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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단상

[시정단상] 묵묵히 희생 감수한 이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십년 동안 국가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온 이천시민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천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보호라는 핑계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있지만 상수원보호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던 것이다. 지난 2006년 SK하이닉스가 수조원을 투입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려 하자 수질보전과 국가균형발전론을 내세워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됐으며 최근에도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목이 잡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무산되기도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공장 증설이 어려워지자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 이천공장 등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수많은 기업이 이천을 떠났다. 지난해에는 현대엘리베이터도 이천에서는 더 이상 부지확보와 공장 증설이 어려워지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에 나선 충주시로 떠나기로 했다. 토종기업으로 지역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던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최근 국가발전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중첩된 규제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았던 이천시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 결정을 앞두고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GTX 노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천시는 경기도의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39년 동안 받아 온 역차별과 희생 강요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근본적인 규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수십년 동안 감당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공기관 이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미 발전된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GTX 노선에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GTX 노선을 확충한다면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판단된다. GTX 광주~이천~여주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서울~경기도~강원도를 하나로 연결하고 부발역을 통해 충주, 문경을 거쳐 거제도까지 이어 국토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핵심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에 이천시와 광주시, 여주시는 GTX 노선 연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건의문을 채택,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기도 했다. 이천은 수도권 규제로 특별한 희생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면서 반도체 중심의 첨단 산업과 농촌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이전 공공기관이 다양한 사업을 시험할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 경기도와 지방을 잇는 교통허브로 기관 이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경기 동남부 지역 중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의 최고 적격지다. 여기에 GTX 광주~이천~여주 노선이 연결되면서 강원도와 경남 거제도까지 연결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천시가 수십년 동안 감내해 왔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묵묵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엄태준 이천시장

오피니언 엄태준 2021-04-15 19:26

[시정단상] 광주시 승격 20주년 斷想, 도시를 고민하다

1960년대 말 정부는 강북의 낙후함과 인구 밀집 개선을 위해 강남개발에 착수했다. 강남에 도로를 뚫고 아파트도 지었다. 서울 인구의 분산을 위한 것이었지만 초기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처음엔 공무원들조차 강북살이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대문 안에 청와대와 중앙청, 대기업들이 몰려 있고 명문 학교들도 모여 있으니 시멘트로 건설된 새로운 동네는 별반 매력이 없었던 탓이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 강남 사옥 건립과 학교 이전을 유도했다.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강남에 줄줄이 사옥을 짓기 시작했고 경기고와 서울고, 휘문고 등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내려왔다. 강남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직주근접(職住近接)이라는 도시계획 용어가 있다.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야 이상적인 도시라는 뜻이다. 여기에 최근에 와서는 학교까지 가깝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이다. 직주학근접(職住學近接)이다. 광주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았다. 시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책지역 1권역에 묶여 있어 거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럼 광주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할까? 시장으로선 늘 고민이다. 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광주시의 미래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을 직주학근접(職住學近接)으로 생각하고 있다. 좋은 직장을 만들어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주거와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도시경쟁력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시는 역세권과 도시개발사업 지구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성격에 맞는 경제, 창업, ICT 산업 등의 여건을 갖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심 요지에 미래성장 동력사업을 유치하고 그곳에 모일 인재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올해는 광주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 곤지암 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이 용역에 들어갔다. 도시개발사업과 별개로 주택건설도 확대돼 현재 6천488가구가 공사 중이며 미착공 2천702가구를 포함하면 총 9천190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은 좋은 직장, 그 직장과 가까운 주거를 핵심 테마로 한다. 직장과 주거, 그리고 교육환경에서 최적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는 이 같은 미래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을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9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됐고 올해에는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9개 읍ㆍ면ㆍ동과 남종면 검천분교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했다. 무상교육과 무상교복지원 사업, 교육환경 개선, 혁신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도 하다. 올 3월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광주송정초교와 신현초교를 개교했다. 2023년에는 능평초에 지하수영장과 주차장이 있는 지하 4층 규모의 복합화 시설도 완공할 예정이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건립한다. 내년 6월에는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퇴촌ㆍ남종 권역)이 완공된다. 2023년에는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오포권역), 2024년에는 구청사 부지(경안ㆍ송정ㆍ남한산성권역) 문화의 집을 준공하며 초월, 곤지암ㆍ도척 권역에도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시 승격 전 11만여명이던 광주시 인구는 지난해 말 40만여명으로 늘었다. 인구의 증가는 도시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즐겁게 일하고 편하게 주거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조성, 이것이 미래 광주를 그리는 직주학근접(職住學近接) 원칙이다. 신동헌 광주시장

오피니언 신동헌 2021-04-08 19:43

[시정단상] ‘전환시대의 논리’ 이후 언론개혁을 말하다

최근 시대적 화두는 언론개혁이다. 반칙뉴스에 대한 징벌적 책임 강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미디어오늘ㆍ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52% 찬성이 이런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은 정치, 사법개혁에 이상으로 언론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자유라는 이유만으로 견제받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사회적 합의다. 단지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나, 극소수 자질이 의심되는 기자들의 일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언론 환경은 더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개혁을 앞둔 과도기다.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순기능보다는 정파성 짙은 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하는 왜곡된 문화, 지역에서 전국 어디에서도 영향력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악습이 이 같은 불신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언론 지원책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행정광고, 지대, 잡지 등 지출에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특권의 상징인 기자실을 무료로 사용하는 배려까지 아끼지 않는다. 이제 이것은 필수가 되었다. 여기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탄압이고 언론의 활동을 제약하는 분위기로 몰아간다. 그리고 매운맛이 들어온다. 가장 먼저 유권자의 표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을 괴롭히는 방법이다. 일례로 시정의 허물은 거대한 비리 온상으로 편집된다. 설령 그것이 사실과 다른 뉴스라 해도 시민 알 권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사실상 관대한 면책까지 받으니 가히 언론권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이 끼치는 상처가 칼로 찌른 상처보다 클 수 있음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팬데믹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혁신기술들로 무장한 3차 산업혁명 시대, 유튜브, 1인 매체 등 언론의 다양성은 방파제를 뛰어넘을 만큼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미 전국의 지자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골머리를 앓을 정도이다. 한때 승진의 지름길로 선호했던 것도 옛말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국회에서 칼을 빼든 언론의 징벌적 책임 법안은 오히려 공공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환영할 일이다. 대다수 양식 있는 현장의 기자들도 언론개혁을 반긴다. 여기에는 극소수 나쁜 이미지로 인한 대다수 선량한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시대적으로도 언론개혁은 올곧은 길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정치민주화, 사법민주화, 경제민주화도 국민적 염원에 화답했다. 이제 남은 종착역은 언론민주화로 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어떤 권력이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역사에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다. 즉 언론개혁의 본질도 언론인들이 자신의 양심과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언론의 정론직필은 사실에 입각한 진실을 추구하는 보도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당시, 대학에서 전환시대의 논리 읽은 적이 있었다. 저자 리영희 선생은 군부독재가 통치하던 암울한 시대 지식인으로서 넓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논리로 몸소 민주주의에 앞장섰다. 30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무려 아홉 번이나 체포됐고, 현실과 타협해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권력의 핍박 속에서도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보도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유효한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겠는가. 안승남 구리시장

오피니언 안승남 2021-04-01 20:24

[시정단상] 이제 한강 좀 만납시다

김포시는 조만간 인구 76만명 계획의 2035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다. 2008년 202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13년 만에 새롭게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앞선 도시기본계획 승인 당시 김포에는 23만명이 살고 있었다. 계획 종료를 앞둔 지금은 그 배가 넘는 48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시의 확대와 인구증가를 놓고 보자면 김포한강신도시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2008년 첫 입주가 시작된 한강신도시는 장기 미분양의 오명도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재평가가 시작됐다. 서울과 바로 연결되는 김포 한강로와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 개통이 주효했다. 생활여건도 빠르게 안정되면서 서울에서 한강변을 따라 조금만 가면 되는 김포에 대한 관심이 몰린 것이다. 그런데 김포의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서해와 한강이 지척이어서 생태환경이 뛰어나고 강소기업들이 계속 입주하면서 일자리 상황도 나쁘지 않다. 교통과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구직 부담이 줄면 그만큼 정주 의식은 높아진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터 잡고 살만한 고향이 되는 것이다. 2035년 김포의 도시미래상은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 도시다. 이를 실현하고자 동반성장, 산업교류, 녹색문화안전, 평화관광을 김포의 4대 목표로 잡았다. 또한 기존의 남부, 중부, 북부 생활권을 남부, 북부로 단순화하고 각 지역의 장점을 살려 발전을 촉진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ㆍ민간 도시개발사업도 완료하고 신도시 주변의 스마트 자족도시 조성과 북부생활권 육성도 추진한다. 교통은 동서축 5개, 남북축 7개 노선을 골격으로 순환축 1개 노선을 설정해 주요 정책사업의 지역 간 연결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수도권급행철도(GTX),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한강선을 신규 계획해 서울, 인천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김포는 서해, 강화해협, 조강, 한강변을 철책이 둘러싸고 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해강안(海江岸) 동서북 세 방향이 모두 50여년간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김포시는 올해 해강안의 철책을 제거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릴 계획이다. 철책 철거사업은 1단계(서울시계~일산대교)와 2단계(일산대교~전류리포구, 초지대교 남단~안암도 유수지)로 나누어 진행 중이다. 1단계 서울시계~일산대교 9.7㎞ 구간 중 서울시계~김포대교 약 1.3㎞는 2012년 우선 철거됐다. 1단계 중 나머지 김포대교~일산대교 8.4㎞ 구간은 감시장비 설치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송이 8년째 진행 중이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1심, 2심 모두 김포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만 3년째 계류 중이다. 2단계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1㎞, 초지대교 남단~안암도 유수지 5.8㎞ 구간은 지난해 말 감시장비 설치가 완료됐다.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7월 끝냈고 철책 제거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도 착수했다. 김포시는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감시장비 설치 등 철책 제거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한강을 김포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줘야만 한다. 법원의 빠른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정하영 김포시장

오피니언 정하영 2021-03-25 20:00

[시정단상]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선제적 대응

지난 2월26일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생산한 K주사기가 백신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백신 수급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미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선진국들까지도 우리나라의 K주사기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 K방역으로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일례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한글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단결과 연대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하다라며 K방역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효과적인 방역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자치 행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그 원인을 성숙한 지방자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위기의 고비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자의 지역에 맞는 방역대책과 위기 극복 방안을 개발해내기 시작했다. 실제 방역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창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책들을 내놓았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기본소득 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정책 사례들이다. 선례가 쌓이고 효과를 보인 정책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확산되면서 모든 지역의 방역망이 촘촘하게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광명시도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며 코로나19 대응 표준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K방역을 완성한 건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사회연대의 힘이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시민들은 공동체적 위기 극복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각 동의 자율방재단을 주축으로 한 봉사자들은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 시설을 자발적으로 소독했다. 또한 마스크 대란 시기에는 하루 70여명의 시민이 자원봉사로 면마스크 1만장을 제작해 기부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와 시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 사례들을 보며 자치분권의 현재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지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미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이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선제적인 행정을 추진해가도록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지방에 재분배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어 창조적인 시도를 이어갈 때, 위기를 타개할 반짝이는 도약의 기회가 포착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은 자치단체에 또 다른 과제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

오피니언 박승원 2021-03-18 21:00

[시정단상] ‘배달 특급’과 지역화폐의 ‘상생콜라보’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민 87%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90%)가 잘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오산시는 이 과정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100%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했다. 오산시는 오색전을 2019년 4월에 처음 발행했는데, 1년9개월 만에 충전과 사용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결과를 냈다. 시민의 높은 참여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하고 싶다. 지역 내 평가를 종합해보면, 소비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골목상권 보호와 오산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경제 현장에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역화폐 소비를 활용해 되살리면 고용도 활성화할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이 넉넉할 리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정책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에 섬세하게 도움을 준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콜라보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대면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비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런 뉴노멀에서 태어난 것이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다. 오산을 비롯해 화성, 파주가 시범지역으로 스타트를 끊은 배달 특급에 대한 골목상권 지역경제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현재 대다수 영세 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의 가맹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는 주문 음식가격의 6~15%를 줘야 하지만, 배달 특급은 이 중개 수수료를 1%로 획기적으로 낮춰 받는다. 6~15%와 1% 수수료 차이는 말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고장 중소 상공인들의 수익이나 소비자 후생으로 돌아간다. 이 수치의 차이가 상생적 정책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산시는 지난 설 전에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오산지역 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특급도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해 많은 시민이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도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중이다. 매출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많은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 최대한 상생적 확장적 예산운용을 펴나가겠다는 방향과 원칙은 분명히 세워두고 있다. 나아가 재정적 지원책이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희망과 상생의 경제 환경과 구조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역 화폐 공급과 공공배달앱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직접 지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골목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시민들께서 모두가 가치 있는 지역 화폐에 공공배달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알뜰 소비자가 돼보자. 보건방역뿐 아니라 경제방역도 한꺼번에 잡아내자. 곽상욱오산시장

오피니언 곽상욱 2021-03-11 20:39

[시정단상] 50만 대도시 시흥, 시민과 미래 꿈꾸다

2021년 새해를 나흘 앞두고 시흥시가 주민등록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에서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 50만 대도시 진입이다. 시 승격 당시인 1989년, 인구 9만여 명에 불과했던 작은 도시가 명실상부 대도시로 거듭났다. 시흥시를 보금자리로 선택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인구는 도시의 발전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은 우울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를 경험했고, 일부 지역은 단순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까지 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가 2020년 인구증가율 전국 3위를 기록하며 50만 대도시까지 도달했으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50만 대도시 진입이 더욱더 남다른 이유는 도시의 자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몸집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면 시 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지역과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맞춤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도시의 규모는 커졌지만, 행정은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실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흥시가 주민등록 인구 50만 이상을 유지하면 2022년부터 도의 권한인 18개 분야 42개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ㆍ감독,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ㆍ운영,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한 자율적 결정이 가능해져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재정 특례는 주요 혜택 중 하나다. 지방재정법 상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상향되면서 시흥시는 2022년부터 약 8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도 도시 규모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흥시 살림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다. 늘어난 예산은 각종 인프라 구축과 균형 개발, K-골든코스트 조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선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50만 대도시 도약은 더 살기 좋은 시흥으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시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달라지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 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성장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더욱이 현재 시흥시에는 대도시 특례 인정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주민 5만여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시흥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이들은 시흥의 꾸준한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매김하고 있다. 50만 대도시 지위에 따른 혜택이 55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마중물로 쓰일 때 대도시 시흥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50만 대도시 시흥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원칙이 있다. 도시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이라는 것.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성장이 개인의 한 뼘 행복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까지 담아내는 도시가 진정한 대도시의 자격이 아닐까. 임병택 시흥시장

오피니언 임병택 2021-02-25 21:08

[시정단상] 내일의 삶이 기대되는 도시, 평택

2021년 내일의 삶이 더 기대되는 평택시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듯 지금의 어려움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마지막 역경이란 믿음을 갖고 평택시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택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 중이다. 미래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수소생산 시설 및 삼성전자 평택공장 증설을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소재부품 및 협력 단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과 LNG 컨테이너 화물 신규 유치로 변화하는 물류ㆍ유통ㆍ환경에도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살린 대규모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진행 중인 조성 사업들도 시민편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평택역 주변 정비 사업은 시민 의견을 반영, 발전적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겠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EU 수준인 25마이크로그램(25㎍㎥) 이하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 확대와 그린 모빌리티 정책을 실현하겠다.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 학교 숲을 지속 조성하고 평택항 매립지 내 해양생태공원 등 친수공간 조성에도 노력해 가겠다. 또한 진위, 안성, 통복천을 시민 여가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도심지 내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들께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예술ㆍ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평택시 문화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께 제공하겠다. 이와 함께 평택호에서 평택항에 이르는 대규모 친수문화 공간 조성과 두강변 친수사업 등을 통해 중국 도시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친환경 서비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누구나 찾고 싶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주한미군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과 평택시만의 특수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콘텐츠가 정착되도록 지원해 가겠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소통과 혁신행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여온 적극행정과 행정혁신을 더욱 가속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 미래 대도시 행정 변화에 대응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가겠다. 2021년 신축년에는 시민들의 즐거운 일상이 회복돼 평택의 거리와 거리에서 웃음소리가 넘쳐흐르고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평택,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 도시 평택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장선 평택시장

오피니언 정장선 2021-02-18 19:59

[시정단상] 개성공단 재개가 ‘남북평화’다

지난달 14일 여의도보다 34.7배 큰 면적(1억67만4천284㎡)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파주시도 축구장보다 327배 큰 면적(233만1천866㎡)이 포함되면서 묶여 있던 개발 규제와 개인 재산권 제한이 풀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3년부터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됐지만, 이로 인한 토지의 이용 제한과 주민생활의 불편은 불가피했다. 특히 고도의 군사 활동을 보장하고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설정되는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 파주시의 자유로 이북과 임진강 북방 지역이 바로 통제보호구역인 것이다. 이곳은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나 대동리, 만우리 일대도 과거에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성동리 사거리 근방 군 검문소에 신분증을 맡겨야 출입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의 탄현면 일원 통일 동산 관광특구도 1990년대에 제한보호구역으로 다소 완화된 후에야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단면이나 군내면, 진동면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한번 들어가려면 관할 군부대의 사전 출입절차를 밟고 통일대교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한다. 통제보호구역보다는 덜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짓는 등 개발이 쉽지 않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기도 전에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가 먼저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다.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관할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아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때문에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신도시, 산업단지, 주거ㆍ공장 밀집 지역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3년간 축구장의 3천배 크기인 2천221만3천34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아직도 파주시 전체 면적(673.86㎢)의 대부분인 88.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적 침투를 저지 또는 지연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 3개는 철거됐지만 71개가 여전히 파주 곳곳에 남아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방호벽 등 군사적 긴장 자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평화를 불러와야 한다. 현재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이 그 계기가 돼 줄 것이다. 2004년 개성공단 건설로 북한 병력 6만여명이 후방으로 이동했듯,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확산시켜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재개촉구 평화챌린지에 나 역시 동참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그 바람은 파주시 여러 기관단체와 시민들에게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 오는 10일이면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5년이 된다. 그 하루 전날인 9일 경기도와 파주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다시 희망으로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이 열리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본다. 많은 국민이 뜻을 함께 모아 주길, 또 그 뜻이 북에도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최종환 파주시장

오피니언 최종환 2021-02-04 20:01

[시정단상]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안성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기르자!라는 이미 옛말이 됐고, 2019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국가가 됐다. 시골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아이를 가진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도 만나보기 어렵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몇 가지 특정 요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정,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양성 불평 등과 같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도 전방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도 개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영아수당 도입, 출산꾸러미제도 신설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ㆍ일자리 지원 정책까지 고루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은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보고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다. 우리 안성시도 15개 읍면동 중 8개 면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사회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안성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부터는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둘째 자녀 이상에서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줄여 일ㆍ가정 양립기반을 갖추기 위해 2018년도부터 시행한 안성맞춤 가사 돌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고위험임산부로 확대했다. 늦은 결혼과 출산이 늘면서 고위험임산부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건강 출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 돌봄 지원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많아지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안성시는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 출산을 미루는 여성들을 위해 안성시는 여성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상담사를 충원해 안성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ㆍ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비전센터는 양성평등정책의 허브역할과 여성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1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도 변화되고 있다. 안성시도 다문화 가족 출생비중 증가, 거주 외국인 증가 등 지역사회 다변화에 따라 세대와 이웃 간 교류, 소통 등 사회통합과 다양한 가족 정책이 필요했다. 이에 안성시는 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편안할 安, 도시 城. 여성이 편안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 安城을 만들기 위한 이 모든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족 모두가 더불어 꿈을 이루는 행복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안성을 기대해 본다. 김보라 안성시장

오피니언 김보라 2021-01-28 19:15

[시정단상] ‘적당히ㆍ하던 대로’라는 악행

제나라 선왕은 음악을 좋아하여 자주 피리 연주를 들었다. 선왕은 연주 때마다 300명의 악사를 동원하고 연주가 끝나면 그들에게 쌀이나 돈을 하사했다. 이때 남곽이라는 처사가 있었는데 남곽은 본래 피리를 불 줄도 몰랐지만, 머리 숫자만 채우고 왕에게 많은 봉급을 받았다. 나중에 선왕이 죽고 민왕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민왕은 합주보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독주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에 남곽은 자기 실력이 들통날까 봐 보따리를 옆에 끼고 한밤중에 줄행랑을 쳤다. 한비자(韓非子)의 내저설(內儲說)에 나오는 고사다. 실력도 없으면서 적당히 무리에 섞여 보상을 받은 남곽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과 맞서 싸운 2020년이 정신없이 지나고 나니, 불현듯 위의 고사가 마음에 경종을 울린다. 지난 1년간 안양시의 실력이 들통나지는 않았는지 복기를 해본다. 2020년은 처음 겪는 일투성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우리 일상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시 공직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던가. 나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해본다. 동시에 만약 우리가 남곽처럼 안일하게 처신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도 상상해보게 된다. 실력도 없으면서 하던 대로, 적당히 묻어가는 공직자가 많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방역 성과는커녕 방역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시민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심정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공직자의 길은 무엇일까?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과연 공직자의 사명은 무엇일지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지만, 동시에 시대 변화에 속도를 붙이기도 했다. 대면 기반이던 우리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됐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더 주목받게 됐다. 바야흐로 새로운 표준, 뉴노멀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다. 평소였다면 남곽과 같이 적당히, 하던 대로 행동해도 본 실력이 탄로 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태는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는 곧장 들통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직자가 타성에 젖어 시간만 축내며 지내는 것은 조직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자 시민에 악(惡)을 행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라면 시대의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관성적으로 움직이던 틀을 창의적으로 깨부숴야 한다. 궁즉변(窮卽變), 변즉통(變卽通), 통즉구(通卽久). 주역에 나오는 경구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궁지에 몰린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 가운데 통 하는 것들만 오래가는 새로운 법칙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오래가는 새로운 법칙을 만들려면 평소에 열심히 실력을 쌓아놔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오직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위민행정을 펼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공직자이자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최대호 안양시장

오피니언 최대호 2021-01-21 20:58

[시정단상] 환경 위기 시계, 모두의 실천만이 늦출 수 있다

인간이 문명을 진화시켜나가는 과정 중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수많은 환경문제가 생겨났으며, 지금에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재앙까지 불러오게 됐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문명과 자연, 이 둘 간의 공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는 식량, 건강 등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21세기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이스 팩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다. 2016년 1.1억여개에서 지난해에는 3억여개가 소비되며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스 팩 내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은 자연분해에만 500년이 걸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 국민이 1주일에 신용카드 1장 분량인 5g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니 이제 환경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이에 남양주시는 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환경혁신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환경혁신 정책의 첫걸음으로 지난해부터 아이스 팩 보상수거제를 추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대비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가정에서 처치곤란인 아이스 팩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현장에서도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 시작한 지 불과 네 달여 만에 340여t의 아이스 팩이 수거됐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재사용 촉진을 위한 아이스 팩 규격의 표준화 △공병 재사용과 같이 단일화된 포장재 사용으로 공용화 △포장재의 내구성 강화와 친환경 소재 사용의 의무화 △생산 및 공급 업체에서 50% 이상 재사용하도록 법제화를 제안했다. 또한, 올해를 쓰레기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고 남양주시 쓰레기 혁신단도 지난 4일 출범시켰다. 앞으로 혁신단이 주축이 되어 쓰레기 발생량을 점검하고 감소전략도 세워 쓰레기 20% 줄이기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자 한다. 우선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스템을 구축한 시범마을 운영을 시작했다. 명칭도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북극곰 마을로 정했다. 마을 중심에는 재활용센터이자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겸하는 에코피아센터를 설치하고, 내 집 앞과 거리를 항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 배출장소인그린존(Green Zone)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에코피아센터는 재활용센터 역할과 더불어 분리배출 방법도 교육하는 등의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도 겸할 계획이다. 바라는 바는 우리 시에서 시작된 혁신이 작은 불씨가 되어 대한민국으로 퍼져 나가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절실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하찮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더 늦기 전에 시작하는 모두의 작은 실천이 인류를 환경문제로부터 구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오피니언 조광한 2021-01-14 19:43

[시정단상] 2021년 안산 100년의 디딤돌을 놓겠다

안산, 그 길은 한국의 골드러시를 이끌어온 반월공단에서 시작된다. 반월공단은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과 외국인 시민에게 미래를 향해 열린 길이었다. 그분들이 오늘의 안산을 만들었고 그분들이 내일의 안산을 준비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10년이 안산의 100년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7기 안산은 2030년까지 △안전(Safe) △희망(Hope) △상호문화(Intercultural) △혁신(New Normal) △친환경(Eco) 도시를 목표로 각 단어의 머리글자 SHINE(빛나다), 즉 빛나는 안산을 준비해 향후 100년의 디딤돌을 놓고 있다. 민선 7기 안산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버스 시스템 개편으로 안산 전 지역 역세권화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전국 최초로 도입, 희망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한 수소시범도시로 이미 수소 생산과 이송, 사용 분야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수소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하루 평균 1천500㎏을 생산하는 수소생산시설이 반월ㆍ시화 단지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소도시가 될 것이다. 이어 미래에는 영동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까지 5개 주요 고속도로가 안산을 가로지른다. 안산선(지하철 4호선), 서해선, 수인선, 신안산선, KTX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까지 6개 주요 철도노선이 안산과 세상을 이어줄 것이다. 5도(道), 6철(鐵)로 불리는 안산의 광역교통망은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 면에서 공간으로 증폭되고 있다. 살맛 나는 상생도시를 열어가는 안산은 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각 연령층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연구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산모 건강 관련 사업 지원에 이어 생활안전보험, 출산 축하금,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이 안전하게 꿈을 키우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아동전담팀과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도 구봉도에 천혜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바이크를 조성하고 안산천 하구에서 대부도 방아머리까지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친환경 생태체험선을 운행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과거 채석장이었던 대부광산 일대에서는 수상 플로팅 공연과 함께 체험관광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될 것이다. 내년 안산은 수도권 서남부 교통요충지로서, 편리한 교통연계상권, 복합문화공간, 일류 주거공간이 함께하는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사동 89블록에는 미래 첨단형 스마트시티가 조성되고 옛 해양연구원부지와 제3토취장에는 산업단지와 연계된 연구개발(R&D)과 미래 산업 먹거리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그리고 상록구에서는 장상신도시를 단원구에는 신길신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해 쾌적한 도시 공간을 창출, 젊은이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기성세대에게는 품격 있는 주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모여 지금의 안산시를 만들어낸 우리는 훌륭한 다음 세대 청년ㆍ청소년과 함께 다시 한 번 고삐를 고쳐 메고 달려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시대를 이끌었던 그 잠재력으로 안산시는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경제ㆍ문화ㆍ복지ㆍ안전의 도시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윤화섭 안산시장

오피니언 윤화섭 2020-12-31 18:37

[시정단상] 촘촘한 CCTV, 든든한 안전도시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은 송두리째 변화했고 지역 경제도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은 상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부천시는 지역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 이웃, 지자체가 모두 하나 돼 쉼 없이 달려왔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부천시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도시를 구축해 가고 있다. 특히 부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교통, 화재 등의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부천에는 1천982개소에 7천740대의 방범 CCTV가 설치돼 있다. 단위 면적당 전국 최고 수준이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과 공무원 6명, 관제요원 40명이 24시간 상주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3만2천32건에서 2019년 2만4천908건으로 약 22% 줄어드는 큰 효과를 거뒀다.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포착해 형사범을 검거한 실적도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약 69% 증가한 44건으로 집계됐다. 부천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정보 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체 방범 CCTV를 일괄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선별관제시스템을 탑재한 지능형 CCTV는 폭력 및 배회자 등 범죄 징후로 예상되는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한 후 선별 표출해 관제 효율과 초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최초로 법무부 전자감독 시스템을 연계해 더욱 촘촘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58%는 하교 시간과 방과 후 활동 시간으로 학교 반경 300m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2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 완료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안전시설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고정형 주차단속 CCTV 확대 설치, 옐로카펫 추가 설치, 워킹스쿨버스 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예방-진단-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안전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다. 안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돼야 할 시기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365일 든든한 부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장덕천 부천시장

오피니언 장덕천 2020-12-24 19:29

[시정단상] 뉴노멀 시대, 트램도 예외 없다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대해 자랑할 것은 넘쳐나지만, 그중에서도 탁월하다고 자부하는 것은 사통팔달의 교통 시스템이다. 인구는 94만명이지만 실제 하루 유동인구는 260만명에 달한다. 이를 소화해내고자 버스 준공영제의 7개 노선을 포함한 60개 지역 노선, 107개 경유노선, 42개 마을버스 노선과 4개 라인이 관통하는 지하철, 전국 각지로 통하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등 성남은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또 시에선 성남도시철도 1ㆍ2호선과 위례신도시에 트램을 건설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도로 위를 달리는 트램은 교차로 우선 신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하철과 유사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하철과 버스 등 주력 교통수단의 보조수단 역할도 수행하며 여러 대중교통수단의 상호 지선 역할도 한다. 여기에 지하철(1㎞당 1천~1천300억원)이나 경전철(1㎞당 350~500억원)보다 건설 비용이 1km 기준 220~250억원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지면을 통해 이동하므로 시민들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음에 따라 정류장에 판교콘텐츠거리, 백현마이스(MICE), 의료관광 콘텐츠 등 특색 있는 테마를 조성하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게다가 전기로 운행하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에도 맞는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11월 성남도시철도 현행과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 2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수행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최근 중간점검 성격인 기획재정부 주관 2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9만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됐음에도 이러한 원인은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그대로 트램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트램의 파급 효과로 볼 때 단순 이용 인원으로 본 경제성뿐 아니라 편의성과 관광자원으로의 이용 가능성, 친환경성까지 고려해 다각도로 정확하게 타당성을 끌어내야 한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경제성이 0.94였다. 경기도 내 지자체 7곳에서 추진하는 트램 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해당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3천개의 기업, 6만5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다. 만약 2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트램은 좌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의 지자체 10곳과 공동대응을 모색 중이다. 또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내년 1월까지 마련코자 한다. 도시의 교통시스템은 인체에서의 혈관과도 같기에 그 혈관을 좀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트램의 성격을 반영한 새로운 지침을 도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트램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는 관심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 은수미 성남시장

오피니언 은수미 2020-12-17 19:54

[시정단상] 고양시,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틀렸다. 어느 개그맨의 어록처럼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고양시는 이미 많은 것을 시작했지만, 멈춰 있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고양시는 시작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지부진했던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실상의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내년 첫 삽을 뜨게 됐다. 고양시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아 기업유치에도 날개를 달았다. 킨텍스 제3전시장도 4년 만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며 건립을 확정 지었다. 제3전시장까지 완공되면 킨텍스가 아시아 6위권, 세계 20위권의 국제전시장으로 우뚝 서게 된다. K-컬처밸리로 추진됐던 사업도 경기도와 최종 합의를 마치고 CJ라이브시티로 이름을 바꿔 달며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국내 최대 규모인 4만2천석의 초대형 공연장이 고양시에 들어서 전 세계 K팝 팬들을 한자리에 모을 것이다. 고양시는 이 대형 사업들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미래예산 약 4천억원을 적립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일궈낸 성과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계획보다 2년 앞서 사업비를 전액 마련했고, 킨텍스 제3전시장도 60% 넘게 확보했다. 시작점에서 잔뜩 웅크려 있던 대형 사업들이 올해 제 모습을 드러내고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고양의 경제지도가 바뀌는 모습을 현실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짓고 부수는 것만이 시작일까? 시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첫 단계를 이루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남다른 영감을 더해 가치를 키우는 것도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외선의 추억이 담긴 舊 능곡역은 능곡 1904로 리모델링해 문화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켰다. 집수리 뉴딜사업의 대표격인 삼송동은 노후주택 40호의 새 단장이 끝나면 마을에 활력과 온기가 넘칠 것이다. 1980년대 청춘들의 아지트이자 음악인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백마 화사랑(숲속의 섬)은 추억의 모습 그대로 시민에게 돌아왔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전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의 꿈을 이룬 고양시 사저도 내년 기념관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로 거듭난다. 기존의 것을 무턱대고 바꾸려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유의 가치를 발견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 또 그 역사와 가치를 현 세대와 공유하려는 고양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양시는 킨텍스 주변 C4부지의 오피스텔화를 막기 위해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30년간 미래용지로 남겨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군과 손잡고 전체 군사보호구역 중 21.9㎢에 달하는 20%를 해제하며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들을 되살리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공원 매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노력들이 빛을 발해 고양시의 미래를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에 맞서 쉼 없이 달렸다. 들려오는 코로나 백신 소식에 희망을 품고 올해와는 다른 2021년을 꿈꾸고 있다. 이제 남은 한 달,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고양시는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오피니언 이재준 2020-12-10 20:20

[시정단상] 코로나 위기, 지속가능 생태도시 조성 계기로

코로나19가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웃의 얼굴이 어색하고, 언택트라는 신조어는 온라인이라는 단어만큼 익숙하다.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것은 도심 곳곳의 공간들이다.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었던 주요 관광지나 쇼핑몰, 멀티플렉스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텅 비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대신 사람들은 집 근처 산책로와 공원을 찾았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자연휴양림이나 대형 공원의 운영을 중단하자 언제 운영을 재개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밀도가 높은 도시의 밀폐된 공간이 감염병 전파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사람들은 더더욱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갈망하게 된 것이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 수년 전부터 우리는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에 주목해왔다. 이 단어의 쓰임이 빈번해진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자성에서 비롯됐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쓰였던 화석연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됐고,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룬 대가로 우리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목도한다. 해마다 증가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숲과 녹지를 원하고, 주거지를 선택할 때 역세권만큼이나 숲세권이나 공세권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명이나 다름없다. 용인시는 지난해 공원일몰제로 인해 2023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올해는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711만㎡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키로 하고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만㎡ 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달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일원 15만276㎡에 경안천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에는 포곡읍 영문리 일원에 축구장 10개 넓이의 도시숲과 운학호동 일대 28만807㎡에는 2024년까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시도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천443㎡에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 가능한 평지형 도심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평지형 도심공원, 도시숲, 습지공원, 수변공원 등을 하나로 묶어 경안천변을 따라 대규모 녹색벨트인 57만1천253㎡의 센트럴파크(가칭)가 조성되면 용인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1인당 최소 9.0㎡ 이상의 공원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현재 용인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6.5㎡로 경기도 평균인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묘지공원을 제외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면적은 1인당 4.2㎡에 불과하다. 시가 이처럼 친환경 녹색 공간 확보에 힘을 쏟는 것은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임과 동시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지구 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기후변화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 절호의 기회임이 분명하다. 백군기 용인시장

오피니언 백군기 2020-12-03 20:00

[시정단상] 우리 모두 ‘기후 행동’에 나서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됐다는 뉴스를 보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동안 세계의 리더 격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막무가내식 발언과 행동을 일삼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약속이 반가웠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할 대통령 기후특사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인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지명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핵심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파리협약이 기존 기후 협약인 도쿄 의정서 체제와 다른 점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협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시작되고,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해서 줄여 궁극적으로 0을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하고,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신기후체제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의 유일한 선택지는 탄소 중립이다.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의 주체이자 중앙정부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에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K-방역을 만든 것처럼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세계도시 기후 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아무리 좋은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수원시는 최근 환경부, 유통ㆍ물류업체와 함께 다회용 포장재 사용 시범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회용 택배 상자 줄이기에 나섰다. 협약에 참여한 유통ㆍ물류업체는 권선구 지역에 물품을 배송할 때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사용한다. 또 수원 금곡동 주민들은 고체 세제, 면 생리대 등을 함께 만들어 사용하는 우리 마을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줄이기) 도전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정책과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 큰 힘이 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늘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보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고,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은 무척 많다. 모두가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오피니언 염태영 2020-11-26 19:47

[시정단상] 유네스코가 인정한 도시 ‘연천’

지난 2019년 6월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에 이어 올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연천군은 유네스코 2관왕의 도시가 됐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무조건적인 보호와 유지가 아닌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환경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DMZ 생물권 보전지역을 신청했으나 일부지역의 용도구역(핵심, 완충, 협력) 설정 부적정과 지역주민의 호응 부족으로 지정이 유보된 바 있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지정 유보의 사유가 지역주민과의 정보공유 부족 및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판단했으며 이후 산림청과 공동으로 용도구역 재설정 및 주민인식 역량교육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협력 및 호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로서 DMZ를 제외한 전 지역(5만8천412ha)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해 지정에 성공했으며 군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로 이끌어낸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연천군은 2015년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의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이래 2017년 철원군의 한탄강 일원 명소를 포함해 한탄강 지질공원으로 통합하고 2018년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9년 7월, 4일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들의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 것으로, 그동안 연천군은 주민교육과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질명소 발굴 등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유네스코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유무형의 큰 자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및 지원, 교류 등을 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인 명성은 국내외의 연구, 교육, 훈련, 행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및 연천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관광 등을 통한 방문객의 증가를 이끌어내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선순환은 연천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발전이라는 목표와 부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은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념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상향식 참여, 발전에 걸맞게 군민의 역량을 모아서 유네스코 2관왕 지역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교육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큰 만큼 주민들에게는 유네스코 도시로서 자긍심 고취, 그리고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보전 및 활용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자연유산의 보존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등 별도의 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주민교육과 더불어 관광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개발에도 주민과 함께할 것이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주도의 지속가능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여 보전과 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녹색평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

오피니언 김광철 2020-11-19 19:55

[시정단상] 작지만 강한 도시 ‘과천’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과천시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한 30만?, 원래 7만이다가 지금은 재건축 때문에 6만인데요, 그렇게 작았나요?. 과천시는 정부청사 덕택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긴 해도 매우 작은 도시다. 관악산과 청계산, 우면산 사이의 분지에 자리 잡은 35.85㎢의 면적에 인구는 6만1천982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에 30번째다. 인근 안양시(55만명), 성남시(94만명)와는 비교하기도 어렵고 의왕시(16만명), 군포시(27만명)에 비해서도 절반 규모다. 인근의 성남과 수원, 안양 등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인 반면 과천시는 1984년도(6만7천여명)보다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으로의 과천시는 규모가 작은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한다. 베드타운으로 설계돼 태생적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데다, 2016년부터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천시는 일반조정교부금 대폭 삭감을 겪어야 했다.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경우도 덩치가 작은 데서 오는 불리함을 절감하곤 한다. 땅이 좁다 보니 도시계획에 있어서 선택폭도 좁다. 과천시로선 현재 개발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 과천 과천지구 이후엔 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다.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처럼 개발할 수 있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도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과천의 마지막 남은 땅인 선바위 일대 과천 과천지구의 청사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규모가 작은 도시라고 해도 행정사무의 건수는 대도시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행정 일선의 부담이 오히려 크다는 게 작은 도시의 어려움이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하던 행정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추세로 내년 1월부터 기초 지자체가 국가 또는 광역단체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행정사무는 무려 400건이나 된다. 그러나 과천시민들은 작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자랑거리에 가깝다. 대도시 도심에서 겪는 번잡함에서 벗어나 관악산과 청계산이 가까워 자연의 혜택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계곡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과천 말고 어디 있을까? 덕택에 도시라기보다는 마을처럼 느껴지는 아늑함이 있어서 커뮤니티도 발달 돼 있다. 종합병원, 백화점, 영화관이 없다는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작은 도시인 탓이기도 하다. 시정을 펼치는 입장에선 시민들이 느끼는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도시의 불리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을 절감한다. 정부청사이전으로 인해 도시의 성격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도시의 품격을 유지해야 하는 게 주어진 과제다. 과천 과천지구 신도시 등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택지개발사업들이 완료되는 2030년이 되면 인구 15만명의 자족 가능한 최소한의 규모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작지만 강한 도시, 이른바 강소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선 과천시가 갈 길이 아직은 멀고, 시장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김종천 과천시장

오피니언 김종천 2020-11-1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