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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757일간의 기다림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 종료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2020년 3월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난 당일 저녁, 시내 곳곳에서 ‘활기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영업 시간 제한에 눈치보던 식당 사장님, 시간에 쫓겨 물 마시듯 술 마시는 손님의 모습 대신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는 필부필녀(匹夫匹婦)의 행복 가득한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다시 찾은 일상이 생소하기도, 낯설기도 하지만 온전하게 견뎌온 이들의 작은 보상 같은 느낌이랄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함께’라는 말로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규정지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거’를 선언한 것이다. ‘엔데믹(풍토병)’ 체제로의 전환. 정부는 이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탈의 등 모든 조치를 풀어 버리겠다는 입장이다. 2년이 넘게 집 나갈 때 꼭 챙기는 휴대전화처럼 일상이 돼 버린 마스크와의 작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빠,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눈 밑의 모습이 어떤 지 그냥 상상해봐요”라는 아이의 말도 하나의 추억으로 저장될 것이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코로나19와의 악연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활력을 선사하던 회식 문화가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 조직원으로서 동질감을 부여하고, (간혹 아닐 때도 있지만)선·후배간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는 회식은 직장인들에겐 상징과도 같았다. 모든 세대가 그 문화를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 강산이 변한 만큼 음주 문화는 개취에 맞게 변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회식은 하루간, 일주일간, 한달간 받은 프레스를 감압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뭉쳤을 때 더 강한 대한민국이 다시 시동을 거는 셈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뼈 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시장이 반찬. 기다린 후에 맛보는 음식이 최고인 것처럼 지루했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사람들에게 해방감은 보상인 셈이다. 대출에 허덕이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킨 자영업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제 돈쭐 맞을 일만 남았으니 행복한 시간을 즐기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코로나19는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2022-04-21 19:56

[데스크칼럼] 세계는 경제 전쟁 중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 초 독일은 약 10억배에 달하는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탓에 정부가 화폐 발행을 남발한 탓이다.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에 직면해야 했다. 1973년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제4차 중동전쟁으로 OPEC 국가들이 가격을 담합했다. 제1차 오일쇼크가 왔다. 이는 전 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왔다. 경제 제재와 자원의 무기화로 인해 촉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근대사에 전쟁으로 파생된 최악의 경제상황이다. 지금 세계는 경제 전쟁(Economic War) 중이다.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면서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출이 주력인 러시아와 유럽의 빵바구니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 시작되며 가격이 치솟고 있다. 밀 등 곡물도 마찬가지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루블화는 폭락했다. 모스크바 증권, 선물시장은 폐장했다.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주요 거점 도시들은 러시아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는 등 경제적 피해는 산정조차 어렵다. 유럽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공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탓이다. 독일의 3월 물가상승률은 7.3%를 기록, 1990년 초 통일 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쟁 이후 난방유는 전년동기 대비 99.8% 치솟았으며 식용유는 19.7% 올랐다. 채소와 빵은 각각 14.2%와 7.1% 급등했다. 스페인도 3월 물가상승률이 9.8%로, 1985년 5월 이후 약 3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영국에서도 밀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가 3개월째 30%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직접 전쟁에 뛰어들진 않았지만, 강력한 경제 재재로 맞서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외환보유고 접근 제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 배제 등의 경제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금지했다.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학살 의혹 사건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를 비롯해 추가 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내렸다. 1경에 가까운 자본을 운영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세계화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크게 퇴출됐다는 불랙록은 “수많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러시아를 떠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면서 “이러한 경제 전쟁은 기업들이 폭력과 침략에 대응하여 단결할 때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아직도 전쟁은 진행 중이다. 세계가 어떠한 경제 상황에 맞닥뜨릴지는 미지수다. 훗날 평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2022-04-07 20:26

[데스크칼럼] 지방선거는 대선과 다르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다. 단 0.73% 차다. 이 결과에 승자는 이겼지만 가슴을 쓸어내렸고, 패자는 안타깝지만 간발의 차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독 네거티브가 난무했다. 말 그대로 묻지마 공격이다.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정책 대결보다 자극적인 비방전이 선거 마지막까지 충돌했다. 초박빙으로 끝난 대선 결과에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특히 박빙의 승부라는 점에서 선거 승자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만큼 겸손해야 한다. 패자는 결국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다음 자연스럽게 사회통합 필요성이 제시됐다. 선거 기간에 표출된 세대, 성별, 보혁 진영 갈등과 갈라치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초박빙 대선 결과로 되레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무튼 공통적인 점은 정치권이 변화해야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대선 이후 이 같은 분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현실은 선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는 듯 하다. 여야 정치권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이 힘겨루기 하며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일정이 당일 오전 취소돼 갈등의 조짐을 보였다. 당시 양측은 세부 사항이 조율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며 말을 아꼈지만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충돌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예비비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 안보 문제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놓고 갈등은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놓고도 갈등이 표출됐다. 23일 청와대가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하면서 윤 당선인 측 의견을 수렴했다고 발표했으나 당선인 측은 즉각 청와대 발표내용을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선거 뒤 승자와 패자가 나뉘기 마련이다. 그러나 승자도 패자를 버릴 수 없고 패자도 승자를 무시해선 안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양측 지지가 비등했고 치열했던 만큼 이제 협치와 화합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벌써 출마 예정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활동을 개시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난립, 대선 열기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선거가 60여일 넘게 남았지만 벌써 예비 후보가 10명을 넘는 지역도 나왔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가 예고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치 이념보다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무형 능력자가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농촌 등 다양한 형태의 31개 지자체가 모여 있다. 도내 각 지역별 현안이 다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 노선, 이념보다 각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것을 명심하자.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2-03-24 20:35

[데스크칼럼] 체육계가 교육감 선거를 주시하는 이유

역대 가장 초박빙 접전을 펼쳤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방 정치권은 오는 6월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드로 접어들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은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경기도 체육계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체육계가 전례없이 도교육감 선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경기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전문체육이 붕괴 직전에 놓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 1981년 인천광역시와 분리 후 1교 1운동부 정책을 통한 초중고교 연계육성, 전국 최초의 직장운동부 창단 등으로 1990년대서 부터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체육웅도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지난 2018년까지 하계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 17연패, 올해 전국동계체전에서는 19연패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경기도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최근 5~6년 동안 경기체육은 급격히 쇠락했다. 체육계는 그 원인에 대해 학교체육 정책의 변화를 꼽는다. 최저 학력제 강화와 운동부 합숙소 폐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지도환경 위축 등이 경기체육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운동부 가운데 205개 팀이 해체되고 신규 창단은 1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50개 안팎의 운동부가 사라지면서 1천명 가까운 학생선수들이 경기도를 떠났다. 경기도가 과거 학생선수들에게 가장 운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꼽혔으나이제는 운동할 수 없는 지역이 돼 학생선수들을 타 지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교육청의 바뀐 정책이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체육인들은 공부하는 운동선수에 대해 공감한다. 합숙소 등 집단생활을 하면서 빚어졌던 구타와 체벌 등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인정한다.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보호와 학습권 보장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마치 운동부를 악의 소굴인 것 처럼 비약시키고 매도하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체육계도 많이 바뀌었다. 감시의 눈도 늘어났다.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체육인들의 자정 노력과 변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체육 정책은 생활체육에 기반을 둔 G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확대를 제외하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 체육계에서는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체육도 교육의 한 부분이다. 체육을 통해 진로와 인생 방향을 목표로 삼은 수 많은 학생선수와 학무모들에게 교육감은 큰 장벽처럼 느껴지고 있다. 학교체육에서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제재만 가하기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차기 경기도 교육의 수장을 꿈꾸는 후보들은 체육계의 이같은 여론을 귀담아 합리적인 공약과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2022-03-17 20:48

[데스크칼럼] ‘스탠드 위드 우크라이나’

차범근, 박지성에 이어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현존 최고의 선수를 꼽는다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다. 타고난 축구 실력에 근면성실한 것도 모자라 엄청난 인싸력으로 함께 뛰는 팀 동료들은 물론 감독들에게도 최고의 선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는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며 독일 분데스리가를 접수한 뒤 잉글랜드로 넘어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특급 윙어로 활약하면서 토트넘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때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지도했던 스페셜 원 조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아니면 누가 월드클래스인가라고 반문하며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해 헌신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인성을 가진 선수들이 팀의 주축이 된다고 말하면서 현지에서 평가절하된 손흥민 선수에게 엄지 세레모니를 날리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반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명분 없는 침공에 국제 사회는 경제 제재 조치 등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만, 21세기 전쟁광이 된 푸틴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중에도 공습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민간 시설과 심지어 피난을 떠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포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친화적인 언론만을 가동하며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으로 호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신나치 세력으로부터 구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가짜 뉴스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압도적인 화력을 내세워 2~3일이면 우크라이나의 백기를 받아 들일 것으로 생각했던 푸틴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국민성을 간과하고 있었고, 그들은 결사항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똘똘 뭉쳐 강인한 우크라이나를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초보 대통령이라고 힐난 받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었다.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만이 아닌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스포츠 대회에서의 우승 상금을 군에 전액 기부하는 선수들. 악기 대신 총을 들고, 때론 맨몸으로 장갑차와 탱크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는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군 포로를 따뜻한 차 한 잔과 영상 통화로 부모들과 연결 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고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선언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미 이 악의 침공에서 승리자가 됐다. 개인의 생사와 실리가 아닌 팀인 조국과 가족들을 위해 총을 든 그들은 이미 월드클래스 국민성을 보여줬다. 같은 민족의 해방이라는 멍청한 논리를 앞세워 죄없는 우크라이나 인들을 학살하고, 자신의 국민들마저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드는 러시아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라도 명분 없는 침공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우크라이나의 매운맛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여! 당신들은 이미 월드클래스입니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장 2022-03-13 12:24

[데스크칼럼] 최선 아닌 차악 뽑는 선거, 그래도 숙고해 투표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누구에게 내 소중한 1표를 보내야 하나. 양강 체제를 갖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을 비롯해 정당까지 가세해 매일매일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3차례 열린 TV토론에서는 어떤 분야의 주제인지와 상관없이 대장동 의혹 난타전 등 서로를 헐뜯는 데 집중하면서 토론마저 사실상 네거티브 공방의 연장선상에 놓인 상태다. 헐뜯는 내용도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인데 모두 말에 가시가 돋쳐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 또한 그다지 새삼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 그들은 언론보도를 미끼로 TV토론에서 또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니 TV토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당연히 곱지 않다.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는 토론인 만큼, 후보마다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아니 서로 다른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은 아예 상대 후보의 생각을 비판하고 틀렸다고 지적하며 따져 묻는 것만 반복하고 있다. 왜 틀렸다고 표현을 하는가.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인데. 여기에 정당들은 이 같은 공방을 부채질한다. 정당의 당론 등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매일 오전이면 정당별로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거의 실시간으로 기사화해 나온다. 당연히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한 비판과 각종 의혹 제기 일색이다. 검증이라는 명분을 깔아놓고. 이미 유권자들은 이 같은 정당의 행동엔 큰 피로감이 쌓여있고, 이는 곧 정치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최악의 비호감 선거, 도덕성과 능력 검증의 범주를 벗어난 거칠고 사리에 어긋난 네거티브 공방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정도다. 만나는 사람들도 이번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공중전 선거 운동에 인천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유세전, 즉 지상전 선거 운동을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그 누구도 유세차가 지나가면 환호하지 않는다. 냉랭한 눈길로 바라볼 뿐이다. 여기에 사전투표를 1일 앞두고 국민의힘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졌다. 윤 후보의 절박함과 안 후보의 심경 변화로 극적 성사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역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는 선거 초반 대의명분을 내세운 통합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등은 전혀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단순히 대선의 승리만을 위한 연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선거 결과에 자칫 후보 단일화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잦아도 우리는 모두 오는 4~5일 사전투표, 그리고 9일에 누군가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싫증이 나고, 찍을 사람 없다고 투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유권자 모두에게 숙고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다. 후보들의 공약과 그간 그들이 보여온 삶의 행적을 꼼꼼히 살펴 어느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고 비전을 이뤄나갈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이민우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2-03-05 08:39

[데스크칼럼] 법정으로 간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총 사업비만 2조5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사업은 기약이 없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안양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지난 17일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모 입찰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유효함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공모 입찰에 대한 재심사 결정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도시공사가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절차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거나, 심사결과를 취소하고 재심사를 진행하거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가처분이고, 재판부도 본안판결 선고 시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도시공사는 항고장을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항고와 재항고 과정에서 도시공사 측은 전문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몇명의 심사위원의 자격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결론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본안 소송에서 도출될 것이다. 해당 사업의 금액과 규모가 큰 만큼 당사자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컨소시엄 측 변호사들은 2곳의 대형로펌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긴 반면, 도시공사는 개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보조참여자로 참여가 예상되는 나머지 3개 컨소시엄에서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맞불을 놓을 것이 예상된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재공모를 했다. 이후 12월28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과 발표가 유보됐다. 도시공사는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추진했지만, 이번 가처분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공정성을 강화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도시공사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월9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슈 중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도 최초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약 1천억원의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대표 남욱)가 법인명을 바꾼 (주)엔에스제이홀딩스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인터넷상에 공개된 엔에스제이홀딩스의 기업 정보를 보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족과 화천대유 대표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사장 등 경영진으로 기재돼 있다. 수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형사업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동사건과 같은 실수가 나오면 안된다. 이제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이후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래본다. 경제 정의도 그래야 바로 선다. 이명관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경제부장 2022-02-24 20:30

[데스크칼럼] 중증환자 집중 관리 체계로 바꿔야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이 보고된 이후 2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미크론 대확산은 백신 부스터샷도 막을 수 없는 듯하다. 백신도 3차까지 맞고 조심조심 또 조심했음에도 결국 오미크론 확산에 당하고 말았다. 지난 14일 새벽 아들이 고열에 인후통을 호소했다. 진단키트를 해봤더니 두 줄이 나왔다. 두 줄은 양성을 말한다. 옷을 챙겨 입고 보건소로 향했다. 아들과 접촉했던 장인, 장모와 처형, 조카 중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진단키트 양성이 나온 아들과 65세 이상 고위험군인 장인, 장모 셋이었고 필자와 아내, 처형, 조카는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를 받았다. PCR검사를 받은 사람은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했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4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다. 아들이 확진된 문자 정보를 통해 필자와 아내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다음날 아들의 확진 문자가 왔다. 필자와 아내는 휴대전화를 들고 보건소로 가 PCR검사를 받았다. 다음날 오전 아내는 문자로 양성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필자는 오후 2시가 넘어서도 문자가 오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3일 후에도 통보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됐을까. 답답한 마음에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확진됐으니 문자가 발송될 것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확진된 아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역학조사를 한다는 안내가 왔는데 다음날 저녁 늦게 조사 관련 문자가 왔다. 감염 차단을 위한 골든 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래가 동반된 인후통이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오미크론 증상이라고 한다. 아들이 고열에 시달렸지만, 아내와 필자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 오미크론 확산을 정부가 어느 정도 방관하고 있구나. 오미크론 확산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도 중증환자 집중 관리 체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환자들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 상태나 다름없다. 행정기관의 관리는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도 14일 동안 했다. 그때는 위로물품도 지급되고 생활지원금도 지원됐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닥터나우를 통해 근처 의료기관의 진료 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은 확진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이미 지난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체계로 방역 지침을 세웠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오미크론을 독감 수준으로 보고 중증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이다. 신규 확진자는 거의 매주 더블링(숫자가 배로 증가) 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에는 2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 명을 예측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내 전 국민 감염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코로나 확진 대상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변 확진자를 봐도 증세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증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방역 정책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정치부장 2022-02-20 14:06

[데스크 칼럼] 위드 코로나로 가는길 혼란 최소화해야

1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5만4천명을 돌파했다. 연일 최고치 경신이다. 앞으로 일일 확진자가 15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는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치명률은 낮아졌지만 대신 전파력은 더 강력해 진 모양새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자 방역패스 정책을 강화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여부가 기준이 됐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기 어렵게 만들었다. 식당, 커피숍 등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 병원 등도 출입이 제한 돼 음성 증명서를 받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백신을 안 맞다가 어쩔수 없이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방역패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중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인데다 과거 처럼 일일히 추적해 밀접접촉자를 찾아 격리시키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사실상 방역패스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단체 등은 지난 9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역패스 시행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서울지역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 정지시켰다며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동일한 취지로 집행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방역패스 거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보면 재택 셀프치료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했다. 집중관리군은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먹는치료제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재택하며 치료도 셀프로 해야 한다. 재택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동네 병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비대면 진료 상담 등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만 하더라도 동네 약국 4~5군데를 돌아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진소는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1시간 이상 줄서기는 기본이 됐다.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려고 해도 전화연결은 불통되기 일쑤다. 이러는 사이 집에 있던 환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하는 상황도 배재할 수 없다. 국민들은 또 불안하고 답답하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2-02-10 14:02

[데스크칼럼] 월드컵 10연속 본선 진출과 체육정책

한국 축구가 설 명절 다음날 새벽 낭보를 전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그것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이자 세계 여섯 번째인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다. 10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국가는 세계적인 축구 강국인 브라질(22회), 독일(18회), 이탈리아(14회), 아르헨티나(13회), 스페인(12회)에 불과할 정도로 힘든 대기록이다. 축구 종가인 잉글랜드도 이루지 못한 대업이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서 처음 본선 무대를 밟았을 당시 조별리그서 헝가리에 9-0, 터키에 7-0으로 참패를 당하면서 세계 축구의 변방으로서 높은 벽을 절감했었다. 이후 무려 32년 만인 1986년 멕시코 대회를 통해 다시 본선 무대에 다시 등장한 한국 축구는 숱한 난관을 뚫고 10회 연속 본선 진출의 경사를 맞이했다. 앞선 월드컵 도전사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본선행을 확정한 1998년 프랑스 대회와 개최국으로 자동 출전권을 획득한 2002년 한일 대회를 제외하고는 항상 험난한 가시밭길을 극복해야 했다. 특히, 도하의 기적으로 기성세대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1994년 미국 대회와 2014년 브라질 대회, 2018년 러시아 대회는 연속 출전이 끊길 뻔한 위기 속에서 행운도 따랐다. 앞선 여러 차례의 어려운 고비 끝에 본선 진출과 비교하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은 한결 수월했다. 더욱이 대표팀 간판 공격수인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 두 프리미어리거의 부상 결장에도 불구하고 적지에서 레바논과 시리아를 연파하며 본선행을 조기 확정해 한국 축구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 68년 전 첫 월드컵 무대에서 경험했던 참담한 현실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한국 축구는 1979년 차범근이 유럽 최고의 무대로 꼽히던 독일 분데스리가에 처음으로 데뷔하고, 허정무가 이듬해 네덜란드 리그에 진출한 이후 한동안 유럽 빅리그서 활동한 선수가 없을 정도로 두터운 벽이었다. 하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전후해 안정환의 이탈리아 진출을 시작으로,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등이 잇따라 유럽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기량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을 비롯, 유럽에만 20명 가까운 선수들이 진출해 있다. 유럽 외에도 일본, 중동,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리그에도 우리 선수들이 대거 뛰고 있고, 베트남의 박항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처럼 지도자들도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이제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세계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축구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함께 자식의 미래를 위해 월 평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는 사재를 들여 뒷바라지한 부모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함께 국내 프로리그의 활성화와 유소년 육성시스템 구축, 조기 유학을 통한 선진축구 경험 등 국가가 뒷받침하지 못한 노력들이 어우러진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혁신을 이유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참가 허용 일수 축소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추진하고 있어 체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과연 정부 정책대로라면 앞으로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 같은 쾌거와 스포츠가 국민에게 주는 감동 드라마가 계속 쓰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2022-02-03 19:12

[데스크칼럼] 기념일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념한다. 부모님 생신은 기본이고 결혼일자와 크리스마스 핼러윈 등등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이다. 어떤 사람은 그 날짜를 기념하며 은행 계좌 비밀번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등록된 카드의 결제 번호로 등록하기도 한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삶을 영위하면서 의미와 동기부여를 하며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1월20일. 누군가에게는 생일일 수도 있고 결혼기념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2022년을 사는 군상에게는 우한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를 떠오르게 하는 날짜일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2020년 1월20일 구정 연휴로 기억된다. 어머니 집에서 형과 우리 가족이 이른 저녁을 먹으며 티비를 보다가 국내 첫 우한 바이러스 환자 발생이라는 뉴스 바를 접했다. 우한 바이러스가 뭐지? 라는 반응들. 그리고 금방 잊혀질 것이라고 믿고 오랜만에 가족 간의 정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됐다. 첫 환자 발생 6일만에 고양시 거주 50대 남성의 감염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렇게 코로나19 공포는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1월20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동안 경기도내에서 21만3천160명(누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0.9%에 해당하는 2천52명이 감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마스크는 이제 매일매일 갈아 입는 옷과 같은 존재가 됐고 QR코드는 백신을 맞았다고 증명하는 또 하나의 신분증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 지루한 감염병과 싸우면서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제각각인 방역 지침이 내려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적정 인원수를 지키고 있는 지를 점검하며 신고하기도 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행여 곁에 들어오면 벌레 보듯 대하거나 아예 쫓아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불신의 시대를 가져온 날로 기념되는 날짜도 1월20일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 위기를 이겨내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왔다. 때로는 원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의 날을 지정하기도 한다. 2022년 1월20일.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야 한다. 반격의 날로 말이다. 2년간 때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반격을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제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날 시간이 왔다. 2차 백신까지 접종한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에게 온 지도 모르고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인간은 내성의 동물이다. 싸우고 부딪히면서 강해지는 것이다. 올해 1월20일(현지 시간) 영국은 다시 마스크를 벗고 백신패스를 없애기로 했다. 자가격리도 폐지한단다.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강제한다고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김규태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장 2022-01-20 20:25

[데스크칼럼] “못 살겠다… 갈아보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민주당이라 불리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 당은 올해 창당 67주년을 맞이한다. 이 당의 뿌리이자 정식 당명보다 더 흔하게 부르는 민주당은 지난 1955년에 창당됐다. 67년 전인 지난 1955년 9월18일 창당 당시 모인 인물은 장면, 조병옥, 곽상훈 등 그야말로 쟁쟁했다. 이런 인물들 중에도 가장 중량감 있는 인물은 역시 해공 신익희였다. 신익희는 갑오경장, 동학혁명, 청일전쟁이 한꺼번에 일어난 1894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대표적 경기 정치인이다. 10대 후반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신문물을 배운 그는 3.1운동의 주역이었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상해임시정부 내무와 외무 총장 대리를 맡을 정도로 독립운동가로서 촉망을 받았다. 해방 후, 이승만에 이어 2대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은 이승만의 독재와 독선에 넌더리를 내고 갈라서게 됐다. 그는 1956년 3월28일에 5월15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지명됐다. 194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선거가 치러졌고, 수많은 구호가 내세워졌지만 60년 전인 1956년 5월, 정부통령 선거 때 신익희 후보가 나선 민주당이 내걸었던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지금까지 전설처럼 남아있다. 단 여덟 글자로 된 이 선거구호는 당시 자유당의 부패와 무능, 독단에 넌더리를 내고 있던 국민들의 폐부를 찌르고도 남았다. 당시 자유당이 궁여지책으로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란 구호를 내세운 것 자체가 이 구호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 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란 이 구호는 민심을 완전히 휘어잡은 걸작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구호였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 후보와 부통령 후보 장면의 서울선거유세는 5월3일 오후 2시 한강 백사장에서 열렸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160만이었고 유권자는 70만4천 이었는데, 거의 절반인 30만 이상이 몰려 든 것이었다. 백사장은 사람들로 인해 흑사장이 돼 버렸고 심지어 마이크도 안 들리는 한강 건너 흑석동과 한강 인도교에도 시민들이 가득찰 정도였다. 신익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해야만 될 것인데 오늘과 같은 정치를 해 가지곤 도저히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수 없어요.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생활고에 허덕이어 못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큰소리로 뭐니뭐니 하는 것은 하나의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며 우리 정부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정부다.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이와 같은 신의와, 이와 같은 대세가 우리 정부에 오도록 우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5월5일 새벽, 호남 지역 유세를 위해 열차에 오른 후뇌일혈을 일으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몸이 돼 버렸다. 이승만이 당선됐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이승만의 득표는 504만 표 였지만, 사회당의 조봉암이 216만 표나 받았고, 죽은 신익희에게 던진 추모표가 185만 표나 됐다. 67년이 지난 오늘날 선거판은 어떤가. 전설의 한강 유세를 벌이며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쳤던 해공이 사무치게 그립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정치부장 2022-01-13 20:02

[데스크칼럼] 박달스마트밸리, 9회말 2아웃

너무 멀리 와버렸다. 아무런 결말도 없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다. 지난해 12월28일 진행된 우선사업자선정 회의는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 채 어느덧 해를 훌쩍 넘겼다.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뭐 이리 호들갑이냐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결과 공개를 비교해보면 정말 이건 아니올시다이다. 회의 당일 결과를 발표하는 건 기본이다. 공정성 때문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당연지사다. 더욱이 사업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라면 공정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실제 이번 사업의 공모심사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에도 2021년 12월28일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당일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적시 돼 있다. 결과 발표 유보 사유가 심사위원들의 무자격 여부 때문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여기에 안양도시공사 직원들의 추첨 심사위원 명단 반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10명의 심사위원을 최종 선발하는 과정에서 7명의 안양도시공사 직원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자유롭게 스마트폰 등을 사용했다. 각 컨소시엄의 대표격으로 참여한 이들의 핸드폰 반입이 금지된 것과 대조적이다. 앞선 지난해 9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안양도시공사는 재공모를 하기로 했다. 문제가 있었기에 재공모를 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일련의 상황에서 또다시 불거진 문제다. 그런데도 안양도시공사는 일주일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갖가지 풍문이 떠돌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표적인 풍문 중 하나는 안양도시공사의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빨리 결과 발표를 하자고 했단다. 지난해 12월31일에는 해를 넘기면 안 되니 결과 발표를 하자는 등등이다. 거의 우격다짐식이라는 양념도 곁들어 있다. 물론 말 그대로 풍문이니 비약이 있을 수도, 풍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쨌든 어수선하다. 만약 이 시점에서 안양도시공사가 결과를 발표해 특정 컨소시엄이 선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감히 예단하건대 소송에 소송이 줄 이을 것이다. 떨어진 3개 컨소시엄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것이고, 선정된 컨소시엄과 안양도시공사는 사실상 한편이 돼서 3대 2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므로 소송당사자 누구도 법원의 판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해당 소송이 1심에서 끝날 리 만무한 이유다. 몇 년의 시간이 소송으로 얼룩지고 사업은 그동안 멈출 수밖에 없단 얘기다. 안양의 한 시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냈다라며 두 차례에 걸친 실책 행정으로 시와 도시공사의 공신력과 사업 공정성에 문제가 야기된 만큼 담당자들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모든 것이 뒤엉켜 있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 공정이라는 기치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이명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경제부장 2022-01-06 19:23

[데스크칼럼] 2021년 코로나의 기억

지난해 12월 마음먹고 가려던 정동진 해돋이 여행을 취소했다. 31일 가까운 팔달산이나 광교산에 가볼까 했으나 찜찜한 생각에 방구석에서 TV를 보며 새해를 맞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로 조용한 새해맞이였다. 전국 모든 해돋이 명소에 행사 취소 출입 제한 안내문과 노란색 경고 라인이 둘러쳐졌다. 2021년은 상황이 좋아지리라 믿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몇개월만 지나면 불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 속에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지쳐갔다. 정부와 지자체가 몇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해외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지만 우리나라는 초기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백신수급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부작용도 문제였다. 건강했던 가장이, 직장을 다니던 엄마가 백신 주사를 맞고 쓰러졌다.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백신 공포 속에서도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을 맞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 업종은 늘어갔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백신 접종이 어느정도 진행되자 위드 코로나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위드 코로나 정책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잠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고, 사적 모임 인원수도 늘어났지만 위드 코로나는 오래가지 못했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예견된 결과였지만 특히 위중증자 수가 늘어나 병상이 부족해 지자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현재 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이른바 백신 패스가 시행 중이다. 인류가 백신을 맞으며 방어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지속했다.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변이를 일으키며 괴롭히고 있다. 해돋이 여행을 취소한 뒤 일년. 또다시 전국 해돋이 행사는 취소하는 분위기다. 우여곡절을 겪은 코로나 상황은 일 년 전 상황 그대로다. 단지 백신을 맞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계속 진행중이다. 변한 게 있다면 코로나의 일상화다. 외식보다 배달에 익숙해졌다. 거리에 배달 오토바이, 택배 차량이 늘었다. 식당 영업시간 제한에 집에 일찍 들어가니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한다. 대리비는 좀 더 줘야 하는 것은 불만이다. 마스크는 생필품이 돼 인터넷 쇼핑으로 대량주문해 사용 중이다. 화상을 통한 회의, 수업이 당연시됐다. 상갓집, 결혼식, 병문안을 못가도 미안함이 덜하다. 웃픈일이다. 각 시대마다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전염병이 있었다. 페스트, 스페인 독감, 에이즈 등이다. 역사의 교훈. 이들 무서운 전염병들도 세월을 이기지 못했다. 소멸됐거나 치료제가 개발됐다. 코로나19는 2022년에도 악명을 떨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의 교훈처럼 인류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이다. 그 시점이 2022년이 되길 소망해 본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1-12-30 19:36

[데스크 칼럼] 경기체고 문제, 경기도교육청이 나서라

미래를 개척할 창의적인 체육인 육성을 교육 목표로 지난 1995년 개교한도립 체육 특성화 고교인 경기체고가 최근 끊임없는 잡음이 일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체육영재 육성의 기치 아래 수많은 우수선수를 배출해온 경기체고는 3년 연속 미달사태가 이어지면서 정원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잇따른 성추문과 폭행 파문, 특기교사 채용과정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 폭행 여부를 둘러싼 지도자와 학부모간 고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일부 학부모와 지도자들은 학교측의 안일한 교육행정에 불만을 토로한다. 개교 이후 최악이라는 얘기가 학교 안팎과 도내 체육계에서 흘러나온다. 설상가상으로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시행에 훈련 중단이 잦아지면서 경기력 저하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측은 교육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학부모와 지도자들은 융통성 없는 학교의 안일한 대응을 원망한다. 경기력으로 진학과 취업 등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 선수들의 입장에선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일부 학생들은 타 체육고에 비해 훈련 제약이 잦아지면서 전학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감독 교사와 코치를 포함한 지도자들 역시 제자들이 제대로 훈련할 수 없는 여건에 대해 하소연 하고 있다. 훈련량 부족에 따른 성적 부진은 10월 전국체전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경기체고는 124명의 선수가 출전해 목표했던 23개 금메달에 크게 못미친 15개 획득에 그쳤다. 육상 계주의 금메달을 빼면 순수 금메달은 고작 13개다. 최근 5년 가운데 최악의 성적이다. 경기체고에는 연간 약 38억원의 도 예산이 지원된다. 학교측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으나 상당수 일반 중ㆍ고교들이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쪼개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않은 예산이다. 중학 선수들에게 경기체고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이점에 선망의 대상이 돼 왔다. 자연적으로 많은 우수선수들이 지원했다. 그 결과 시드니올림픽 양궁 2관왕 윤미진을 비롯, 대한민국 체조 사상 최초의 여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여서정, 근대5종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의 김선우 등 수많은 국가대표급 선수를 배출해왔다. 체육 사관학교 경기체육의 요람 등의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성년이된 경기체고가 내부 문제로 명성이 퇴색해 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보가 최근 경기체고에 대해 연속 보도를 한 이후 학교 안팎에서 많은 제보가 잇따랐다. 대부분 직ㆍ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제보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내용이 상당수다.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도 있지만 확인이 쉽지 않다. 이들은 경기체고의 미래와 체육고의 특전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걱정했다. 일부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 당국을 원망했다. 더 이상의 방관은 안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학생과 지도자,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문제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설립 취지에 걸맞는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2021-12-23 20:35

[데스크칼럼] 다시 암흑에 빠질 도심, ‘잠시 멈춤’이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암흑으로 들어간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들어선지 고작 45일 만이다. 인천은 물론 서울경기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시내 거리는 오후 9~10시 이후에 텅 빌 것이고, 심지어 가족 모임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연말 친구 모임 등은 모두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아이들도 전면 등교가 아닌, 일부 집에서 화상회의로 수업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한 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기뻐하던 것도 잠시, 다시 또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이를 일상 회복의 길에서 잠시 멈춤이라고 표현한다.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잠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방역 당국이 큰 틀에서의 일상 회복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미다. 방역의료 대응 전열을 2주간 정비하고 다시 위드 코로나로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한 취재 현장에서 2년여를 뛴 입장에서, 지난 1~2개월간 방역 당국의 느슨한 조치와 안일한 판단은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다. 솔직히 말하면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 애초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1만명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5천~7천명대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자 곧장 공공의료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위중증 환자가 1천명에 육박해 병상조차 배정받지 못한 대기 환자가 무려 1천명이 넘어간다. 지난해부터 쌓아온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듯한 느낌이다. 지난해 과잉 대응을 외치던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현재 과잉 대응은 사라진 채 방역 당국의 지침 등만 바라보고 있다. 최근 시의 한 방역 관계자는 인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니, 인천도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라는 말을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찾아왔을 때와 비교해도 전혀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방역 관계자들로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도, 인천은 최소한으로 막아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인천형 방역이다. 최소한 시가 인천만이라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했었다. 뒤늦게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대신 인천만의 강도 높은 방역을 잠깐이라도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다. 물론 서울경기 등 타 지자체는 방역 수준을 완화하는데, 인천만 유독 방역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일 테다. 비록 결과론이지만, 1~2개월 전 인천이 강도 높은 인천형 방역을 했었으면 오히려 지금 한층 빛이 났을 텐데 말이다. 아무튼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잠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잠시 멈춰선 지금부터라도 2주간 인천만의 방역이 잘 이뤄지고 이를 통해 다른 도시와 다른 모습, 즉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인천으로 재탄생 해보길 모든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 이민우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1-12-16 20:20

[데스크칼럼] 위드 코로나, 그래도 계속돼야 한다

지난해 구정 연휴였다. 어머니 집에서 형님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뉴스를 보며 늦은 점심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메인 뉴스도 아니었다. 하단 바(bar)에 우한 바이러스 국내 첫 확인이라는 짤막한 한 줄짜리 제목이 흘러 지나갔다. 우리 가족은 우한 바이러스는 또 뭐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우리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코로나19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리고 700일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섰다. 연말까지 하루 1만명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여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까지 더해져 코로나19 제2의 공포는 다시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다.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패싱이라는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누가 누구를 패싱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대상을 무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패싱이 코로나19에도 적용됐다. 2~3천명에 육박하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슬그머니 5천명대를 기록하더니 6천이라는 수치를 패싱하고, 7천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시 통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신규 확진자수를 의식하면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유흥업소 집합금지를 검토하는 등 어느 시점에 비상계획을 발동할지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순 기준으로 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의 91%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위드 코로나 역시 이 같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시행됐고, 고령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필부필녀(匹夫匹婦)는 그것이 돌파감염이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든 감기와 같은 느낌으로 코로나19를 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확실히 무력화하거나 잡을 수 없다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행 한달 남짓한 상황에서 슬그머니 통제 카드라니. ▶자영업자의 눈물은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다.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삶은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 위드 코로나였다. 그것이 부스터샷이든, 먹는 치료제든 뭐든 좋다. 확진자가 늘지만 경상자가 대다수이고, 감기 바이러스와 비슷한 경험 후 종료된다는 식의 정부 발표가 우선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충분히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또 한 번의 통제는 마지막 잡은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것이다. 희망은 함께할 때 피어나는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마지막 당부의 말이다. 김규태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장 2021-12-09 20:25

[데스크칼럼] 사랑의 온도탑 뜨겁게 달궈보자

전국 노래자랑 MC 송해 선생님은 최근 모 방송국 인터뷰에서 1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코로나 시국처럼 힘든 시기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6ㆍ25 전쟁 등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에서 지금 이 시기를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11월 들어 위드 코로나 정책이 펼쳐지면서 일상을 일부 회복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5천명이 넘는 환자가 생겨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날이 추워지고 연말이 되면서 사회단체와 일반 기업 등에서 나눔 문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올해 캠페인 이름처럼 나눔은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고 확신한다며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본보 경기핸즈봉사단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겠다고 애장품을 기증하라고 한다. 봉사단 단장은 집에 있는 소중한 물품을 가져오면 그것을 당근 마켓 등을 통해 중고 물품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불우 아동을 초청해 점심도 제공하고 지역의 관람시설에 방문해 기자들과 함께 투어 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언론사도 나서서 사회공헌활동을 해보자는 후배들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진다. ▶지난 1일 본보 정치부가 주축인 경기ON팀이 76년 만에 되찾은 웃음, 원폭피해자 2ㆍ3세대 지원 이끌어내다 기획보도가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신문ㆍ출판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창옥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심사위원장은 경기ON팀의 이번 기획보도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구체적 결과를 이끌어낸 역작이라면서 지역 일간신문에서 하나의 어젠다를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기 쉽지 않은데 경기일보는 원폭피해자라는 역사적 주제를 8개월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36편을 보도해 원폭피해자 23세대에 대한 지원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이끌어냈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가슴 뭉클한 대목이다. 이렇게 자부심만 느껴도 충분한데 상금 300만원을 준단다. 내심 전체 편집국에 치킨 좀 돌리고 위드 코로나로 인원제한도 완화된 참에 부서회식이나 거하게 하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 얼굴 뜨거운 일이 생겼다. 선배 이거 하느님이 주시는 상인데 저희도 좋은 일에 쓰죠라고 하는 것 아닌가. 상금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기부하자는 것이다. 상 받을 만한 놈들이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어느 해보다 이번 겨울은 소외된 이웃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듯하다. 힘든 시기 그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정치부장 2021-12-02 20:00

[데스크칼럼] 또다시 위기

또다시 위기다. 이번만큼은. 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지만, 암담한 현실은 반복되기만 한다. 2년째 세계 곳곳을 뒤덮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애환이 안타깝다. 어떻게든 보듬어주고 싶지만 그마저 쉽지 않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희망과 기쁨은 잠시였고, 고통과 절망은 길기만 하다. 위드코로나까지 오기 위해 머나먼 길을 돌아 왔는데, 또다시 기로에 섰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4일 4천115명으로 급증했다. 하루 역대 최대로, 첫 4천명대 확진이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검토 소식은 자영업자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2021년은 시작부터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했다. 지난해 12월23일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탓이다. 연말연시마다 누렸던 특수가 사라졌다. 단체 모임이 불가능해서다. 그래도 버텼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7월12일 4단계 격상 이후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 가능하도록 내린 조치는 결정타였다. 실제 저녁 모임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또다시 버텼다. 4인 모임이 가능해졌고, 9월6일부터는 6명까지 가능해졌다. 10월18일에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됐다. 그리고 마침내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위드코로나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위기가 왔다. 우리뿐이 아니다. 접종률 80%에도 재확산 공포에 휩싸인 유럽의 소식은 불안감을 키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에서만 사망자 수가 70만명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유럽의 누적 사망자수는 150만명이다. 높아진 백신 접종률로 위드코로나를 선언했던 유럽의 각국은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하는 등 재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백신 접종이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상황이 종식될 수는 없다는 메시지다. 실낱같은 희망도 있다. 옆 나라 일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히 줄었다. 미스테리할 정도로 현저하게 그 수가 줄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원인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 증가는 예상했던 것이고, 많게는 1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문제다. 의료체계가 버텨야 한다. 정부의 마지노선일 것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또다시 영업 제한이 발동되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절규는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수칙을 잘 따라주는 것이 스스로를 위함이고 자영업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인듯하다. 이명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경제부장 2021-11-25 22:20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과거 1970년대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큰 인생 목표는 내집마련이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집마련을 위해 공장 등에서 힘들게 일했다. 몇 번의 셋방살이와 이사를 반복한 뒤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면 거기에 만족했다. 식구들이 이사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 했다. 주거형태가 변했다. 아파트다.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 강남개발에 이어 1990년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내집마련의 기회가 늘어났지만 경쟁은 치열했고 분양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프리미엄이 붙었다. 현재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아닌 투자도구가 된지 오래다. 평범한 서민들도 아파트 등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 건 기본상식으로 자리잡았다.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내집마련 욕구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투자는 투기로 변질돼 사회문제가 됐다.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고 정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불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각 정권마다 부동산 문제는 큰 고민거리다. 오르면 오른다고 문제, 내리면 내린다고 문제다. 부동산에 대해선 전국민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문제는 어려운 숙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격하게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평가도 나온다. 집값은 오를 대로 올랐는데 대출은 옥죈다. 이미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은 있다. 이제 평범하게 월급쟁이 생활을 해선 내집마련이 쉽지 않다. 집에 대해 애착이 강한 국민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러던 차에 부동산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가 불거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들이 개발예정지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성남 대장동 사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 소수의 인맥으로 구성된 시행사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면에는 국회의원, 법조인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개발이익도 증가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뭔가 공평하지 않다. 이면에 무엇인가 더 있을 것만 같다. 대장동 사태는 현재 검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수사결과가 나와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이외 개발 예정지 토지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추친하는 개발지 곳곳에서 헐값에 토지를 빼앗아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이 집단반발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 걸림돌로 작용 중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다. 무엇보다 이미 무너진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2021-11-1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