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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청라시티타워 문제, 인천경제청이 중심 잡아야

지난 2006년 7월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청라국제도시가 스포츠·레저·금융 복합도시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기공식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청라시티타워다. 총괄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허가를 담당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듬해 10월 공모에 나서는 등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본격화했다. 계획이 나온 지 벌써 16년째. 아직 청라 어디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호수공원 중앙에 부지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그 사이 속속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단순히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서야 내 집값이 오를 텐데...’라는 푸념이 아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보고 반해 값비싼 아파트 분양금까지 내고 이사 왔지만 그 청사진의 핵심인 청라시티타워 인근은 여전히 높은 가림막이 있는 공사장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낸 비싼 분양금에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비용이 녹아 있다. 사실상 주민들이 낸 돈으로 지어지는 청라시티타워지만 그들은 10년이 넘도록 그 모습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며, 언젠가는 들어서겠지 하는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LH와 인천경제청이 낸 청라시티타워 사업 공모에 ‘내가 해볼게’라고 나선 민간사업자가 계속 미룬 탓이다. 공사비가 어쩌고, 사업성이 어쩌고 하는 그런 이유다. 당초 그들이 공모에서 발표한 내용, 제출한 계획, 그리고 협약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끝인데 말이다. 부동산 경기 등이 나빠져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적자를 보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야 했다. 본인들 스스로 해보겠다고 공모에 참여해 최종 협약을 한 만큼, 반드시 그 협약은 지켜야 했다. 이는 LH나 인천경제청과 한 계약이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를 빌미로 또 다른 조건만 내거는 민간사업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천 시민에게 고통만 안겨 주는 민간사업자는 인천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못한다. 물론 민간사업자만 탓할 것은 아니다. LH와 인천경제청의 (준)공직자들의 탓도 크다. 공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간사업자에게 질질 끌려간다. 약속을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채찍질이 필요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LH와 인천경제청은 민간사업자를 달래만 왔다. 당초 주민들은 LH와 인천경제청이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라 굳게 믿어 왔다. 다만 아직도 그 믿음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LH와 인천경제청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그동안 인천경제청의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LH가 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깨고,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안팎에서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에만 집중한다는 오해가 크다.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인천경제청이 나서 청라시티타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2-10-13 20:12

[데스크 칼럼] 3년 만의 전국체전과 ‘사기’

한민족 스포츠 제전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오는 10월7일 울산광역시에서 막을 올린다. 전국 17개 시·도 1만9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체육대회다. 참가 선수들에게는 개인은 물론, 소속 팀과 고장의 명예가 걸린 대회다. 전국체전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초로, 5년 뒤 종합체육대회로 전환됐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대회가 중단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100년이 넘는 유구한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에서 역사적인 100회 대회를 치른 전국체전은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2년간 대회가 중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01회 대회가 열리지 못했고, 지난해 대회 역시 논란 끝에 대학부와 일반부는 제외된 채 진로 문제가 걸린 고등부로만 대회가 치러졌다. 당시 지난 2년간 무더위와 추위,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며 대회를 준비해온 많은 대학·일반 선수들의 상실감이 컸었다. 전문 선수들이 학수고대하던 전국체전이 마침내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2020년 지방체육회장의 민선 전환 후 처음 치르는 종합대회다. 특히 ‘체육웅도’를 자부하며 정상을 지켜 왔던 경기도 체육은 지난 100회 대회에서 개최지의 각종 이점을 안은 서울시에 막혀 18연속 우승이 좌절된 후 재개되는 이번 대회서 정상 탈환에 나선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 전력의 핵심인 고등부가 지난 진보교육감 시절 각종 규제로 약화된 데다 민선 체육회장 출범 후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장 겸직 시절과 비교해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관선시절보다 관심과 지원이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게 체육인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도 각종 격려방문 등을 위축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대표 선수단의 목표의식도 이전만 못하다는 전언이다. 운동선수에게 있어 ‘사기(士氣)’는 생명과도 같다. 신체적인 능력을 뛰어넘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바로 사기다.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고장을 대표해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 더욱 그렇다. 사기는 선수 스스로의 마음가짐이지만 그를 더욱 고취시키는 것은 격려와 응원, 지원 등 주변 환경이다. 전쟁에서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로 승리를 이끌 수 없듯이 ‘총성 없는 전쟁’인 스포츠에 있어서 사기는 절대적이다. 종합우승 18연패 좌절 후 지난 3년간 ‘와신상담(臥薪嘗膽)’ 하며 정상 탈환을 꿈꿔온 경기도 대표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1천588명의 도대표 선수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와 성원이 정상을 되찾는 동력인 사기로 전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이미 사전 경기인 유도에서 종목우승 22연패를 달성하며 종합우승의 물꼬를 텄다. 이제 도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그 물꼬를 통해 금맥을 찾아 ‘웅도’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2-09-29 19:55

[데스크칼럼] 민선 8기 출범 100일, 점검이 필요하다

‘초심(初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처음의 마음가짐대로 일을 하면 달성하지 못할 목표는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조직도 처음의 각오는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 그만큼 처음의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7월 시작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은 시장·군수들이 대거 교체돼 지방 정치 지형이 크게 변했다. 당연히 민심이 반영된 선거에서 뽑힌 시장·군수들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도내 시장·군수들은 취임 이후 선거운동 기간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과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 일제히 장밋빛 플랜을 내놓았다. 인수위원회를 꾸려 정책방향과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민원 현장에 달려가 의욕적으로 민심을 챙겼다. 그러나 막상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군수들의 활동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은 민선 8기 시장·군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혁신하고 소통하며 상생하겠다는 좋은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새 단체장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조차 모르는 지역 시민들이 많다는 점이다. 또 선거 이후로 미룬 지자체 산하기관장 자리를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방치하는가 하면 취임 후 단행한 공무원 인사 잡음이 지속되는 등 일부 지자체들은 일할 수 있는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다. 여기에 내·외부 상황도 지자체에 좋지 않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침체와 태풍 피해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걷히는 세금이 줄어 불가피하게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다. 중앙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챙기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러는 사이 민선 8기 시장·군수들은 출범 100일을 맞고 있다. 물론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시장·군수들한테 성과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선택한 지자체장의 자리는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이 월드컵 중계를 하며 남긴 명언처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 아닌가. 정치인들이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중 하나가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만큼 존재감도 없고 무능하다는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정치인은 그동안의 경험상 다음 선거를 기대하기 힘들다. 차라리 공약을 추진하며 욕을 먹어도 갈등을 겪는 것이 존재감 없는 시장·군수보다는 더 낫다.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갈등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계획을 완성하면 자신의 성과가 되기 때문이다. 민심은 무섭다. 침묵하는 것 같아도 살아 있다. 이는 누구보다 정치인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에 즈음해 단체장들이 다시 한 번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구두끈을 졸라맬 시점이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2-09-22 19:41

[데스크칼럼] ‘약자복지’가 최우선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여전히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정부와 일선 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공과금 체납, 단수·단전 등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 것이다. 최근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16개월 정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올해도 저소득·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발달장애인 가족 8가구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8월 생활고를 못 이긴 자립준비청년이 남은 생을 포기했다. 또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은 폭우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 사건들 중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8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새 정부 복지 정책 방향으로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복지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9월부터 대상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지표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 예산은 74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7천억원(+13.2%) 확대하고 가용재원 대부분(97%)을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민선8기 자치단체도 앞다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일선 복지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온 나라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을 거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제공했다. 소비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재난지원금으로 돈잔치를 벌일 때 이들 가정을 왜 돌아보지 못했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더 이상 벼랑끝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약자복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다소 불편할 뿐이지만 이들 사회적 약자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09-15 19:50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학교체육, 교육감이 답할 때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다.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한 이재정 전 교육감과 함께 차를 마시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체육건강과 장학진들이 오랜 취재현장 경험을 살려 교육감께 학교체육과 관련된 좋은 말을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동석했다. 그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자신이 취임한 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체육 지도자들의 문제로 돌렸다. 또한 자신이 학교 운동부의 합숙소를 폐지한 것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선·후배간 체벌·구타 등 여러 악행이 빚어지고 있어 과감히 각급 학교의 합숙소 폐지를 지시했노라고 무용담 처럼 늘어놓았다. 체육과 관련된 두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동석한 것을 후회했다. 마음속으로 “이런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과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보 성향의 이 전 교육감은 2014년부터 8년간 민선 3·4기 교육감을 역임하며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학교체육 역시 혁신의 명분 아래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강화와 합숙소 폐지, 지도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등이다. 이 전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을 축소시키는 대안으로 G스포츠클럽을 도입하고 이를 자신의 재임 중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전 교육감의 체육정책 중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과 체육 현장의 폭력근절 등 일부는 동의한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않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최근 6년간 250여개 학교 운동부의 해체와 매년 수백명의 학생선수들이 보다 나은 운동여건을 찾아 경기도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전문체육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1981년 인천광역시와 분리 후 교육계와 체육계가 쌓아올린 경기체육의 ‘아성’이 붕괴 직전에 있다. 이에 학생선수를 둔 부모와 도내 체육인들의 분노는 쌓여만 갔고, 그 반사이익을 얻은 사람은 현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이다. 정치적 성향과 정당에 따라 투표하는 일반 공직 선거와는 달리 정당 후보 추천제가 아닌 교육감 선거에 대다수 체육인들이 임 교육감을 지지한 것이다. 학교체육 정책 변화를 바라는 체육계의 간절함이 몰표로 이어졌다. 지난 교육감 시절의 체육정책이 잘못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잘못된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새로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임 교육감이 취임한 지 50여일이 지났다. 앞선 인수위 시절까지 포함한다면 두 달이 넘은 셈이다. 전임 교육감의 여러 정책에 대한 손질과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을 담아야 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에 분주할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감을 통해 학교체육의 정책 변화로 제2의 김연아·손흥민을 꿈꾸는 학생선수와 학부모, 경기체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를 갈망하는 많은 체육인들의 염원을 담은 과제물을 이제는 조금씩 내놓을 때가 된 듯싶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2-08-25 19:54

[데스크칼럼] ‘banjiha’와 공감 능력 없는 정치인들

1990년대 초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실. 아빠와 엄마, 누나, 그리고 서울로 취업해 시골에서 올라온 이모. 열 평 남짓한 반지하 주택에서 초등학생이었던 나까지 다섯명이 시끌벅적 지지고 볶으며 살던 시절. 부모님 방 창문 앞에는 주인 집의 보일러가 설치돼 있어 기름 냄새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고, 작은 방 창문 앞에는 고양이들이 늘 쳐다보고 있어 무서워 열지 못했다. 돈이 없어 가족끼리 다툼은 잦았지만, 언젠가 이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던 그곳. 외신에게까지 주고 있다는 ‘banjiha’.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에서만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실종됐으며 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폭우로 반지하 집이 조명받고 있다. 이전에도 반지하가 주목받았던 적이 있다. 3년 전 영화 ‘기생충’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다. 극 중 반지하 집에 살던 기택(송강호) 가족들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 동익(이선균)의 집에서 몰래 파티를 하다 동익 가족이 급하게 복귀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집에 돌아간다. 그러나 이미 집은 폭우로 잠긴 후다. 물이 차오르는 집.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기정(박소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2020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은 이 영화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부는 반지하 가구 주거의 질을 올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지하 집에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곳에라도 살아야 하는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9일 대통령실은 공식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하 집을 쪼그려 앉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마치 반지하 집을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의 대통령. 이 소름 돋는 카드뉴스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싶어서 만들었을까. 중앙 정치권은 연일 대통령이 어디서 수해 관련 지시를 했는지 놓고 공방을 벌인다. 어디서 지시한 것보다 무엇을 지시했는지, 어떠한 점이 부족했는지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 세월호 참사 이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놓고 싸울 셈인 것 같다. 지방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한 채 싸움을 벌이더니 정작 수해로 도민들이 절규하고 있을 때 의회에 모여 의장을 선출하고, 이후에도 본인들끼리 다투고 있다. 이러니 선거만 끝나면 정치인들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호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2-08-11 20:15

[데스크칼럼] 도의회 ‘개점휴업’ 종료, 민생이 최우선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했던 경기도의회가 원 구성과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도의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김용진 경제부지사 임용 강행으로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더욱이 김용진 경제부지사 ‘술잔 투척’ 논란으로 도의회 파행 수습은 물건너 가는듯 했다. 김동연 지사는 발빠르게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을 경제부지사로 내정했다. 이어 강성천 전 중기벤처기업부 차관을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빨리 경제부지사를 내정할지 몰랐던 국민의힘은 다소 당황해했다. 국민의힘도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상공인의 민생과 직결돼 있는 예산이 걸려 있는 추경 심의를 볼모로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먼저 머리를 숙인건 김동연 지사였다. 김 지사는 “인사권자로서 도민께 사과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염태영 경제부지사 내정자도 양당 대표를 만났다. 도와 도의회 간 정상화를 위한 행보였다. 염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을 포함한 수석대표단과 만나 “가장 먼저 할 일이 도의회를 개원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되는 일에 대해 최대한 존중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내정자는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곽미숙 대표(고양6)를 만났다. 염 내정자는 “이번에 곤혹스러움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 지사님께서 사과의 뜻을 밝히시고 저도 송구스러움을 좀 면하려 한다”고 했다. 이후 곽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부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오는 9일 개회하자는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의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은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의장 선출과 관련해 전반기는 도의회 회의 규칙대로 투표하고, 후반기는 전반기에 맡지 못한 당에서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후반기의 경우 ‘78 대 78’로 여야 동수인 의석수가 변동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했다. 의석수에 변동이 생기면 전반기처럼 투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투표가 진행되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67·여주2)이 연장자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 간 득표 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되는데 민주당 염종현 의원(61·부천1)보다 김 의원이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원 구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다. 국민의힘은 △양당 대표와 도지사의 회동 △여야정협의체에 도지사 직접 참여 △경제부지사와 행정부지사 업무 분장 재조정 등을 김 지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업무를 분장한 경제부지사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선 이미 의결된 관련 조례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0여일 만에 제대로 의회 문을 열어 보자고 합의했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민생 최우선’의 정치 행보를 보이길 김동연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156명의 의원에게 촉구한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08-04 20:37

[데스크칼럼] 특례시 사무이양 위한 법제화 시급하다

정부가 특례시를 승격했지만 이후 변화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사무이양을 위한 법제화는 뒷받침이 안돼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와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가 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앞으로 이들 사무가 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특례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지방행정기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수원지역에 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통령실 소속 자치분권위 공동 기획

오피니언 강해인 기자 2022-07-28 20:30

[데스크칼럼] 원천유원지의 ‘악몽’

40대 이상 수원 출신 토박이에게 ‘광교호수공원=원천유원지’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더욱이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원천유원지에서 식당을 하셨기에 필자에게 그곳은 특별한 추억을 소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원천저수지에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오리배와 2인용 노 젓는 배는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였고, 당시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의 바이킹 보다 100배는 더 짜릿함을 더해 주는 원천유원지의 바이킹은 배짱 좋은 청소년들에게는 용감함을 증명하는 도전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랬던 원천유원지는 광교신도시 개발과 함께 역사 속으로 그 명칭이 사라졌고, 지난 2013년 광교호수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광교신도시 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바뀐 광교호수공원에서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1시14분께 광교호수공원에서 “아이가 호수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수중 수색에 나선 소방 당국은 오후 2시29분께 A군을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장소가 광교호수공원 설계 당시부터 보트 등의 접안을 위해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었다는 것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공원 조성 때부터 자연관찰용으로 만들어진 곳이며, 보트 등의 접안과 다목적 시설 이용 목적으로 펜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사고 장소엔 개폐식 펜스 설치로 2차 사고 방지에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죽은 뒤에 약방문(藥方文)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사망사고가 난 지점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지적은 분명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고정식 펜스가 아니더라도 보트 접안 등의 사안이 아닐 경우 개폐형 펜스 설치 등의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어쩌면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광교호수공원 사망 사고는 인재(人災)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원천유원지 시절. 지금보다 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타이트하지 않았기에 음주 후 배를 타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광교호수공원으로 탈바꿈 한 이후에도 이곳에선 2014년부터 총 21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6건은 사망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천유원지의 ‘악몽’이 재현되면 안된다. 사람이 반갑고 우선인 수원특례시에선 더더욱 안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에 추모객이 두고 간 꽃다발 등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광교호수공원의 안전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수원특례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2-07-21 21:13

[데스크칼럼] 이제는 관가의 시간... 인사가 만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다.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 광역·기초단체장들은 인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고서 지난 1일 일제히 취임했다. 연초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시작해 대선 후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별 공천 전쟁, 그리고 공식 후보들끼리의 치열한 선거 운동까지 올 상반기는 말 그대로 ‘정(政)가의 시간’을 보냈다. 시민은 물론 언론, 그리고 경제계까지 모든 관심은 모두 지역 정치인들에게 향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희비는 물론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 받았다. 정당과 그들의 희비는 곧 언론에게는 좋은 기삿거리이고, 정치인들의 말은 서류상 공약보다 더 큰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터처럼 지나가더니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선거는 수많은 과거 중 하나로 사라져간다. 그리고 이제는 ‘관(官)가의 시간’이 막을 올리고 있다. 어차피 정치인들이 단체장을 맡았는데, 굳이 ‘정가의 시간’과 ‘관가의 시간’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지금이 단체장으로 들어온 정치인이 공무원으로 변신을 한 만큼, 숱한 풍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의 새로운 출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관가의 시간은 바로 인사에서 시작한다. 이번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체장들이 자신의 민선 8기 철학 등을 실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이달 29일께 조직개편과 맞물려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진다. 이중 주요 실·국·본부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 간부들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발맞춰 민선 8기의 시정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들 간부들은 전체적인 시정부, 즉 관가를 움직이는 방향타의 역할을 한다. 자칫 일부 간부에 대한 인사가 어긋난다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민선 8기 말기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다른 때보다 이번 인사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유 시장은 인사의 핵심적인 요소로 능력을 강조해왔다. 시의 공무원들 중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능력있는 직원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들 중 그동안 능력이 가려져 있던 공무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민선 7기에서도 능력을 검증받은 직원들에 대한 재발탁도 있어야 한다. 물론 능력이 아닌 것으로 중용(?)된 공무원들은 예외다. 이와 함께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도 매우 중요하다. 시에서 만든 정책을 가장 시민과 밀접한 곳에서 맡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인천시설공단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특수목적법인(SPC) 등은 수장이 없는 상태다. 정치인, 전문가, 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고 꼭 해당 조직에 필요한 인물로 인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몇몇 부적절한 인물이 조직을 얼마나 빨리 망가뜨리는지를 숱하게 봐왔다. 이젠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2-07-14 19:37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와 ‘인구의 날’ 소회

필자가 유·소년기를 보낸 고향은 20여 세대가 모여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가구수는 적었지만 대부분 4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조부모까지 3대가 함께 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작은 촌락임에도 아이들이 많아 동네는 늘 왁자지껄 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흔히 볼수 있었던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이다. 한국전쟁 이후 이른바 ‘베이비 붐’이 일면서 국내 인구는 급속히 증가했고, 급기야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 관리를 위해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창립됐다. 가족계획과 관련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 산아제한 표어가 말해주 듯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는 당시의 인구문제 심각성을 대변해준다. 그러나 산아제한을 펼 정도로 급증했던 인구는 2000년대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인구 학자들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10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983년 2.06명을 기록한 후 계속 하향세를 보이며 지난해 0.81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 70억명을 돌파한 반면, 대한민국은 저출생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7월11일은 ‘제11회 인구의 날’이다. UN이 지구촌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1987년 7월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같은 날 ‘인구의 날’을 제정했다. 저출생 문제는 기성 세대들에게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산아제한을 하던 시대에서 불과 반 세기도 안돼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창립 61주년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도 13년째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의료계, 종교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저출생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경기도형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과 사회연대 참여 기관별 사업진행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9일 ‘도민 행복콘서트’를 시작으로 인구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저출생 극복 연대회의 참여기관과 함께 하는 현장 캠페인,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등 ‘경기도 인구주간’에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인식 개선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저출생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다. 도민 모두가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힘을 모을 때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2-07-07 19:37

[데스크칼럼] 위기의 경제, 노사 상생에서 답 찾아야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언제는 경기가 좋다고 말했겠느냐마는 코로나19 위기 후 다가오는 후폭풍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지 두려울 정도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60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 늘었다. 대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기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500대 기업 중 27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들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유동성 차입금) 규모가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대출 역시 크게 늘고 있다.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6천억원으로, 4월 말보다 한 달 새 4천억원 증가했다. 생활 물가는 더 난리다. 빚이 늘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기름 값은 연일 고공 행진을 벌여 리터당 2천100원을 넘어선 지 오래고, 각종 식재료 값도 올라 올해 1분기 4인 가족 식비는 월 평균 106만6천902원(통계청 조사)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97만2천286원)와 비교하면 9.7%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오른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뜻이다. 경제 위기를 타계해야 할 주체는 결국 기업일 텐데, 기업들의 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전망한 올해 수출입 상황을 보면 올해 수출은 7천39억달러, 수입은 7천18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147억달러 적자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무역적자 132억달러보다 큰 규모다. 이런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이뤄졌다. 결과는 올해 시급 9천160원보다 460원(5%) 오른 9천620원이다. 월급(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협상을 벌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결과에 불만이다. 노동자위원들은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은 적게 올랐다며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협상이 원래 그렇다. 양측 모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쉽겠는가. 더욱이 최근 경제 상황을 볼 때 노사의 주장이 어느 때 보다 이해 되기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 소속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 2015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시한(6월29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 부분은 의미가 크다.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노사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노사 관계도 치열하게 논쟁하되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폭발하면 결국 공멸의 길 뿐이다. 이호준 경제부장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2-06-30 20:54

[데스크칼럼] 경기도 기운 모아 우주로

지난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는 단순한 SF장르를 넘어 현대 영화사에 남을 역대 최고의 명작 중 하나로 평가된다. 개봉 이전에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개봉하면서 관객들과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단순한 영화를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여겨졌을 정도다. 인류는 스타워즈를 통해 우주 공간에 대한 상상을 현실화 했다. 특히 스타워즈 인기는 미국과 구 소련(러시아)의 우주 경쟁(Space Race)이 큰 역할을 했다. 상상의 SF 영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우주 경쟁은 20세기 중후반부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시작된 우주 진출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다. 달 탐사에 한정해서 말할 때는 ‘문레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주공간을 두고 국가간 자존심 경쟁을 벌이면서 인류 역사상 과학 기술이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국가 주도로 우주 진출을 목표로 여러 과학 기술들을 경쟁적으로 개발했다. 1957년 10월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로 시작된 미국과 소련이 벌인 우주 경쟁으로 최초의 우주 경쟁이다. 과학적, 상업적 목적 없이 순전히 경쟁심에서 실시된,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 파티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인류사 최고의 과학 기술 발전을 실현시켜 왔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처음으로 구상된 KSLV-I의 구조는 KSR-III 4기를 묶어 1단, KSR-III 2기를 묶어 2단, KSR-III 1기로 묶어 3단, 마지막으로 4단에 고체 킥모터를 사용해 2005년에 발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에 의해 설계가 변경됐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진행했다. 러시아의 기술지원과 설계검토를 받아 한국에서 설계와 제작을 수행하는 구조였다. 협정 체결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비준 지연으로 인해 발사시기가 2009년 8월으로 연기됐다. 우주 로켓 발사체 나로호가 등장한 것은 2009년 8월19일이다. 그러나 발사 7분56초 전 소프트웨어적 오류로 인해 강제 중지됐다. 이어 25일 재발사가 진행됐지만 도중에 페어링 2개 중 하나가 분리되지 않아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추락했다. 국민들의 실망감은 컸으나 우주로 향한 첫발에 대한 의미를 크게 새기는 시도였다. 결국 나로호는 세번의 도전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 정각에 발사해 4시 9분,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후 9년이 지났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21일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에 이어 7번째로 1t 이상급 우주발사체 성공 국가가 됐다. 최근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을 뛰어넘어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우주로 나서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의 우주 경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미 달 여행, 화성 여행, 소행성 채굴 등의 계획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여럿 존재한다. 문레이스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우주개발의 서막을 연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30년 만이다. 경기도내 기업중에도 누리호 개발해 참여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경기도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우주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길 기대한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06-23 19:43

[데스크칼럼] 능력없는 체육 단체장, 이제는 떠나야 한다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의 통합 후 시행된 중앙 및 지방 종목단체 회장 선거제가 도입 6년째를 맞았다. 당시 정부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앙 및 시·도, 시·군 종목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뽑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종목 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체육회에 속한 종목 회원단체들은 모법인 대한체육회와 해당 지방체육회의 규정에 의해 선거를 치러오고 있다. 하지만 체육계의 개혁 방안으로 도입한 종목단체 회장 선거제가 오히려 지방체육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경기도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64개 종목 회장 중 상당수가 종목단체의 살림에 쓰이는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지방 종목단체의 경우 회장단, 이사 등 임원들의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와 도 및 시·군체육회, 중앙 경기단체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선수와 동호인 등록비, 승단(품) 심사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기도 한다. 전국종합대회 관련 훈련비와 출전비, 대회 운영비, 행정지원비 등 상위 기관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종목단체들의 가장 큰 재원은 회장단 출연금이다. 각 종목단체들은 4년 마다 치러지는 회장 선거 때마다 재력있는 회장 모시기에 혈안이 된다. 일부 종목의 경우 파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대타 회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최근 경기도 체육계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종목단체 회장이 출연금을 내지 않거나, 자신을 대신해 출연금을 지원할 부회장, 이사를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그 또한 회장의 능력이자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접어두자. 문제는 출연금을 내지 않는 회장들이 성실하게 사재를 들여 종목단체를 지원하는 회장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이들도 지갑을 닫게 하는 것이다. 또한 출연금을 내지 않는 회장들이 지자체와 도체육회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거판을 기웃거리고, 해당 종목 관계자들을 각종 선거에 끌어들여 체육을 정치에 예속화시키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체육계가 얼마전 끝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또다시 분열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일부 민선 체육회장과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체육을 정치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체육이 위기라는게 도내 체육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기도와 시·군 등 지방체육이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선결과제다. 핵심은 ‘정치 단체장’, 개인의 명예만을 앞세운 ‘명함용 단체장’, 권력에 아첨하는 ‘무능한 단체장’은 이제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떠나야 한다. 반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사재를 들여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단체장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들을 예우해야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2-06-09 21:32

[데스크칼럼] 골든 부트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축구대회 뿐 아니라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및 유럽의 각국 개별 리그에서도 각 대회별 혹은 시즌별 득점왕에게 수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골든 부트(Golden Boot)다. 토트넘 홋스퍼 소속 손흥민 선수가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골든 부트를 수상했다.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름과 동시에 동시대 ‘최고의 골잡이’ 자리에 등극한 것이다. 유럽 5대 리그(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통틀어도 최초다. 전례가 없는 위대한 기록을 쓴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 이 같은 업적이 더욱 빛나는 것은 공동 수상자인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가 5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은 반면 손흥민 선수는 오로지 23골 전체를 필드골로만 채워 득점 순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필드골로만 골든 부트를 수상한 선수는 EPL에서 디미타르 베르바토프(2010-2011), 루이스 수아레스(2013-2014), 사디오 마네(2018-2019) 그리고 손흥민 선수까지 4명 뿐이어서 그 가치는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콘버지(콘테+아버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국내 축구팬들이 부르는 말이다. 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는 동료 뿐 아니라 감독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콘테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는 사실은 축구를 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빠른데다가 양발 사용이 능숙하고 공격수이지만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는 선수를 싫어할 감독은 당연코 없다. 거기에 인성까지 갖춰으니 예뻐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해리 케인’. 잉글랜드 축구팀의 주장이자 토트넘 홋스퍼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더욱이 손흥민 선수와의 케미는 절정에 달해 있다. 영국 현지 인터뷰에서 케인은 “손흥민과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 아내가 질투할 지경”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지난 2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케인과 37번째 합작골을 터트리며 ‘EPL 최다 합작골’ 기록을 뛰어넘었다. 눈빛만 봐도 아니 보지 않아도 서로가 어디에 있는 지 아는 경지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노리치시티와의 마지막 경기를 보면 동료들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다. 본인이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다 넘어지기도 하고(클루셉스키), 손흥민 선수가 22·23호 골을 연이어 터트리자 손흥민 선수보다 더 좋아하는 동료들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 차범근, 박지성에 이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구선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 선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맘껏 자랑스러워해도 되겠다. ‘골든 부트’의 최고 골잡이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 상상만해도 행복하다. 우리 모두 자긍심을 갖고 살자!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2-06-02 19:35

[데스크칼럼] 인천에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득과 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의 한 후보의 행적 등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계양을 선거구에서 내리 5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더니, 계양을의 보궐선거에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이 보궐선거는 6·1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이면서도 항상 서울시·경기도에 가려 특별히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각종 강력 사건 등만 발생할 때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도 국민의힘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현 인천시장 등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가 부각,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이처럼 전국적인 관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였던 이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인천은 매우 ‘핫’한 곳으로 떠올랐다.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정도다. 이 같은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는 과연 인천이라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서는 이 후보로 인해 인천이라는 지역이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이 후보로 인해 인천이라는 지역이 중앙 정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기회로 보기도 한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해 민주당에서 당대표 등 중책을 맡으면, 인천의 정치력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다. 인천과 전혀 연고가 없는 이 후보가 전략 공천, 즉 ‘낙하산 공천’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에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것이란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천은 과거 선거에서도 이 같은 낙하산 공천으로 인해 논란이 잦았다. 또 한편으로는 인천에 ‘계양구’라는 도시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송 전 대표가 5선을 하는 동안 알려진 것보다, 최근 1개월 사이 알려진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 후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되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할 인천시장 선거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에 ‘유정복’과 ‘박남춘’이라는 인물이 가려져 있는 느낌이다. 많은 시민들에게는 계양을 선거구에 어떤 인물이 당선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느냐 보다, 누가 앞으로 4년 간 인천시를 이끌어갈 시장으로 뽑힐 것인지가 더 궁금할 터인데 말이다. 분명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인천에 쏠린 스포트라이트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입장에서는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찬성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답은 계양을 지역 유권자들이 내줄 것이다. 대선 주자의 재기의 발판을 내줄지, 아니면 낙하산 정치인을 내쫓을지. 이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2-05-26 21:09

[데스크칼럼] 투자 안전지대 어디에

‘QUO VADIS(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난해까지 유동성 확대로 풀린 돈이 최근 갈 곳을 잃었다. 투자할 곳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이미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에 들어간 투자금을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끙끙대고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곳곳에서 ‘악, 악’ 소리가 난다. 자이언트 스텝 행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해를 포함한 중국 봉쇄 등의 이유로 세계 경제를 공포라는 괴물이 덮친 탓이다. 물가 상승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넘어 팩트로 다가오고 있다. 견해가 분분하지만, 어쩌면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의 초입일지도 모른다. 이를 선반영하는 주가의 하락은 현실이 되고 있다.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올해 대한민국의 주식도 많이 떨어졌지만, 세계 경제의 대표적 흐름을 보여주는 미국 증시는 더 많이 떨어졌다. 특히 기술주들의 피해는 훨씬 더 심하다. 전세계 인구 중 3억명이 넘게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폭락세는 증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난해부터 개인을 넘어 기관의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며,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 증시와 ‘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진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가 세계경제 흐름과 더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폭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루나’라는 코인이 화두다. 일주일간 무려 99.99% 하락했다.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의미다. 일주일 전 만 해도 개당 10만원을 훌쩍 넘게 거래되던 루나는 약 1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50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물론 국내 대표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된다. 루나의 국내 투자자만 최소 2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폰지 사기 논란까지 이어지는 이유다. 덕분에 우리나라도 눈총 섞인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코인을 만든 이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탓이다. 지난해 전세계 주요 국가의 집값이 30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011년 기준으로 10년 간 30% 이상 올랐다. 인도(163.85), 미국(152.84), 독일(150.45) 등은 집값이 10년 전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코로나19 여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바뀔 지 전망이 쉽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선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도 안개국면이긴 매한가지다. ‘주식은 항상 위기로부터 빠져 나온다’ 워렌 버핏이 2008년 10월1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주식시장은 끝에 가서 웃는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기를 맞았지만, 다우는 66에서 현재 11,497까지 솟아오르지 않았나”라는 말과 함께다. 불황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 세계경제가 그 어떤 국면에 있으며,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심판자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역사가 반복되듯 세계경제도 오르내림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의 회로를 돌려 본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이명관 경제부장

오피니언 2022-05-19 22:06

[데스크칼럼] 여론조사 오해와 진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이 각종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면에 나가면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고무돼 감사함을 표시한다. 반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엉터리 여론조사라며 항의를 표시한다. 여론조사(Public Opinion Poll)는 어떤 사회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등의 여론을 알아보는 조사를 말한다.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여론을 알아볼 수는 없으므로 표본을 뽑아 조사하게 된다. 표본 내에서도 나이, 성별, 지역, 종교, 직업, 학력, 소득 등의 요소에 따라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목적에 맞게 표본의 구성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역 언론들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안심번호를 받아 ARS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본보의 경우 유선RDD 10%와 통신사제공무선가상번호 90/%(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 ARS 조사는 미리 녹음된 음성을 활용한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조사이다. 전화 면접 조사가 상담원 질문에 대해 직접 사람이 말로 응답하는 방식인 것에 반해, ARS 조사는 자동응답 시스템이 불러주는 음성에 대해 응답자가 전화 버튼을 눌러서 답변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특정 이슈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 △응답자가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 실제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단점으로는 △응답자의 거짓 응답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보편적인 모집단 조사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여론조사는 표본 선정 과정에서 편향적일 수 있기때문에 무선전화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한계점이 있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존재한다. 본보는 지역의 신뢰도 높은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두 곳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심번호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심번호 조사의 장점은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가 가능한 점 △얼마든지 지역이나 세대를 특정한 조사가 가능한 점 △유효한 전화번호 위주의 조사가 이뤄져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다는 점 등이다. 여론조사는 축적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계만 되었다면 당연히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아닌만큼 오차범위가 존재하고, 따라서 그 확률로 틀릴 수도 있다. 언론사 여론조사가 진짜 오차범위 내의 정확한 여론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선 제법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보의 여론조사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공표된 여론조사를 보고 후보자와 유권자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편향된 조사라고 의심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05-12 20:24

[데스크칼럼] 마스크가 없었다면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2년여 동안 어디를 가나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소식을 반기면서도 섭섭한 감정마저 든다. 그래서일까. 실외 착용 의무가 사라져도 아직 거리의 행인들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이 많다. 습관이 무섭다. 수년 동안 하던 버릇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마스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역죄인 취급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을 놓고 편의점, 식당, 택시 등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더 나아가 폭행사건으로 번지기도 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막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마스크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했다. 안 하던 걸 귀에 걸고 입과 코를 막는다는 게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었다. 귀는 아프고, 숨쉬고 말하는 것도 불편했다. 그래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계도에 시민들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대부분 수긍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처럼 의무로 여겼다. 마스크 사재기와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 가니 시민들은 마스크 찾아 약국이며 편의점을 돌아다녀도 구하지 못해 애간장을 태웠다. 정부가 마스크 판매를 배급 방식으로 일인당 5장으로 제한하고 요일제까지 도입하는 웃지 못한 일도 겪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곧 마스크를 벗을 줄 알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쉬운 녀석이 아니였다.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하며 지금 현재도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백신접종에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우리는 실망했지만 마스크를 계속 착용했다. 그만큼 코로나19 최선의 방어망은 마스크가 유일하게 여겨졌다. 지금 우리 방역단계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단계까지 와 있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이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이른바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 치명적인 코로나19 유행은 인류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를 극복하는데 마스크의 역할이 컸다. 방역당국의 말처럼 확산방지 효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 코로나19시대에 마스크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로 가치를 증명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지만 그 싸움에서 마스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분명하다. 마스크 이야기하다 좀 생뚱맞게 정치권 이야기를 해본다. 최근 정치권이 갈등 속에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놓고 여야의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다. 찬성·반대측 모두 국민의 뜻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안하다. 혹시 모를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마치 코로나19 공포 속에 나를 지켜 줄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는 느낌이다. 논란의 검수완박 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문제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기자 2022-05-05 20:01

[데스크 칼럼] 경기도 체육 3단체 행정수장 공석 유감

경기체육의 주요 3단체인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이끄는 사무처 수장이 모두 공석이다. 도체육회는 지난해 말 사무처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4개월째 공석이고, 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사무처장이 도지사 후보의 선거지원을 위해 떠났다. 또한 월드컵관리재단은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24년전 상해치사 복역 사실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월드컵관리재단과 장애인체육회는 도지사가 각각 이사장과 회장으로 인사권자이고, 도비 지원을 받는 도체육회는 민선 회장이 임명한다. 도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3개 단체 사무처 수장의 임명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이후 빨라야 7~8월쯤이 될 전망이다. 이들 3단체 행정 수장의 공석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며 체육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체육 3단체 기관장 공석이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체육회 전임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정당인으로 활동하며 3개 도 산하기관 간부를 거쳤다. 이어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도운 뒤 주위의 반대에도 공모 형식을 빌어 취임, 도의회와의 갈등을 빚으며 온갖 수난을 겪다가 불과 1년여 만에 사퇴, 장기 공석을 초래했다. 그리고 자신은 지방 공기업 사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얼마전 사퇴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두 차례 도의원을 역임한 뒤 지난 선거에서 공천을 못받고 산하기관장에 취임, 두 번이나 연임했다.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공직선거 승리가 정치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 일한다는 장문의 글을 남기고 떠났다. 이에 체육계의 시선은 곱지않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유력후보 라인으로 말을 갈아탔다는 평가다. 과거사로 인해 중도 하차한 월드컵재단 사무총장도 다르지 않다. 4년전 지방선거 당시 전임 도지사를 도운 것을 계기로 재단 본부장을 거쳐 불과 몇개월 뒤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가 과거 전력이 드러나 사퇴했다. 이들 3단체 실무를 이끌어 가는 수장의 공석이 모두 정치와 연관이 되면서 체육계가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가오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줄을 서는 체육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체육회 간부들은 특정 시장·군수 후보를 위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순수했던 체육이 정치와 체육인으로 위장한 일부 ‘철새 정치꾼’들에 의해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 물론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재임한 체육단체 수장들 중에는 혼신을 다해 발전을 이끈 이들도 많다. 모두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는 도와 시·군 체육단체 입장에서 정치권(자치단체장)의 입김을 완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지방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담보된 발전을 이뤄야 한다. 지방정치권의 성찰과 함께 더이상 정치권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체육인들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할때다. 체육계 발전은 자치단체장 측근이 아닌, 체육인이 주도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을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알았으면 한다. 황선학 문화체육부 부국장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2-04-28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