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공권력 약화 피해자는 선량한 시민

파출소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할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있는 국가조직이다. 제반 경찰상황에 즉응하는 활동을 하고 각종 사건사고의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아·가출인 찾아주기와 응급구호조치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파출소가 주취자들의 난동장소로 변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스트레스 해소 대상자로 취급하는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다. 본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는 역세권을 관할하고 있어 강·절도 날치기등 강력사건의 치안수요가 많은편인데 저녁시간에는 주취자들 싸움, 술취한 택시승객 요금시비관련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만취자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며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입건되거나 경미한 사안은 훈방하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까지는 약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당시간을 주취자 문제로 소비하는 실정이다. 이런 주취자 처리 문제로 인하여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강력사건현장의 지연도착, 심야시간대 주택가 강·절도 예방을 위한 방범활동의 공백을 초래하여 경찰의 범죄제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저해하는 한 원인이 되므로 한층더 성숙된 음주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범죄는 흉악화·기동화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한 때이다./조성식·인터넷 독자

독자투고/영세農 위한 다양한 직불제 확대를

우리의 논농업은 쌀시장의 개방확대 추세에 밀려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논농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영농규모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0.5㏊미만 농가가 34.2%나 된다. 이러한 영세성을 구조조정 하지않는 한 현재의 여건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논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의 다양한 형태로 직접지불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세계가 개방화에 따른 재정부담형 농정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농업의 친환경과 소득보전차원에서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한 직불제를 일부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한다. EU는 농업예산중 직불제비중이 70%에 달하고 미국도 32%가 직불 보조금이다. 이제 우리도 논농업의 친환경 등 다원적기능의 직불사업 확대와 병행하여 논농업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직불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지와 영농을 이양하는 영세농 고령농 은퇴농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논농업의 구조조정 보완과 촉진을 위하여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영세농들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제와 비교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은퇴농 연금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농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농가는 농업의 공익적 구조조정이므로 공법상의 제한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타 산업부문의 특별보상과 영업권이나 어업권 등과 같이 지원금이 아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으로 농지은행의 운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농지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함께 도시민과 농촌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인 복지농촌건설과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는 합당한 제도와 법령을 마련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윤화.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

독자투고/'국회의원 재보선 꼭 해야하나'

2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에서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번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내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느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금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당 중앙당의 개입 등으로 과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국가예산 및 후보자들이 쏟아 붓는 경비는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넘어선다. 이제까지 그렇듯 각종 재·보궐선거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20∼30%에 머물러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1년 남짓한 임기를 남겨두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구분이 되어있다. ‘재선거’는 일반적으로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때 치르게 된다. ‘보궐선거’는 궐원(闕員)·결원(缺員) 또는 궐위(闕位)가 되었을 때 치른다. 따라서 당선인의 임기개시전 사퇴·사망으로 인한 재선거와 궐원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선거구민들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보아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을 1석 배정한다면 선거를 치르는 예산의 절감과 인력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단,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와 무소속 국회의원의 궐원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현재와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김상식.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독자투고/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풀어주자

입시 위주의 교육문화와 지나친 경쟁속에 요즘 아이들은 어릴때부터 부모들의 극성스러운 교육열 때문에 방과후 보충수업은 물론 영어, 컴퓨터, 태권도 등 여러개의 학원을 쉴새없이 돌아다니느라 아이들의 개성과 특기, 취미 등을 살피지 못하고 틀에 짜인 공부의 틀 속으로 몰아 부치고 있는게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은 그만큼 학업스트레스도 많아지게 된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의 심각한 원인이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 이해받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폭력, 왕따, 자살, 약물남용, 가출 등 탈선으로 이어져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다. 학교나 학원에 갈 시간이 되면 배가 아프거나 학교에 간 아이가 다른 곳으로 없어지거나 학교나 학원에 결석하거나 지각 하거나 식욕과 의욕을 잃고 있을때 학업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껴지면 자녀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알기 위해 충분한 대화를 갖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누구에게도 강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녀들의 입장에 서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취미와 특기를 살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시욱·인터넷독자

독자투고/선거도 사이버시대 활짝

오는 24일 의정부에서 보궐선거가 열린다. 각 후보들은 합동연설회나 합동토론회 등 저마다의 공약과 이름 알리기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열기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선거인 사이버시대도 활짝 열린 것 같다. 사이버는 주로 각 후보자들의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및 토론장을 통해서 후보자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치열한 후보자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내년 총선에도 각 후보자들은 홈페이지 구축과 활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라 본다. 특히 의정부의 경우, 과거 정치인의 홈페이지와 전혀 다른 색다른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문종 후보의 경우는 의인시대(야인시대), 아이엠 문종(아이엠 샘) 등을 각색하여 홍보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또한 후보자의 정치적인 뜻을 만화동영상으로 재미있게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 유권자와 주부 등에게 사이버의 친숙함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민주당의 강성종 후보 경우는 젊음을 상징하는 이미지 사진에 변화를 주어 젊은 후보를 홍보하였고, 각종 유세사진을 홈페이지에 삽입하여 보다 현장감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접속시 음악효과를 삽입시켜, 간접적으로 젊은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목영대 후보의 경우는 제작비를 절감하는 연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진성당원들 관심을 보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지자 및 접속자의 숫적 열세를 극복하고 있다. 개혁당의 허인규 후보의 경우 사이트 이름부터 일개미(ilgaeme)라 명칭하여 보다 성실한 지역일꾼임을 강조하여 유권자에게 홍보를 하으며, 홈페이지에 비디오방, 사진방을 구성하여 젊은 유권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여 보다 많은 접속자들을 유도하였고 있다.이처럼 패러디시리즈, 만화동영상, 지역 커뮤니티구성, 이미지 사진, 음악효과, 언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홈페이지 홍보가 향후 유권자들의 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지역정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최현수·의정부시 가릉3동

독자투고/학원수송차 짙은 선팅 교통사고 위험

요즘 거리를 활보하는 자동차들은 온통 검은색 유리로 선팅되어 운전자와 탑승자를 알아 볼수 없는 소위 무인 자동차처럼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팅 문화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자동차의 선팅은 장점과 단점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하고 요인경호원, 구급용 및 장의용 등 특수목적을 수행하는 자동차는 예외로 한다는 도로교통법 법률안 입법예고가 얼마전에 있었다. 그러나 학생 수송을 위한 학원 차량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위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그런 학원수송차량이 온통 짙은 선팅을 하고 질주하는 것을 볼 때면 아찔한 생각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검게 선팅된 차량에 탑승한 학생들이 어둡고 침침한 바깥 세상을 보면 마음까지 어두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마당에 학생 수송용 차량만큼은 선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박제흠·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독자투고/전쟁통해 본 공권력의 존재가치

이라크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는 질서는 찾아볼수 없고 약탈자들만 가득하다 약탈자들은 가게, 저택 등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하며 심지어 구호물품도 저희들만 차지 하려고 싸움을 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우리들에게 생생히 전달되고 있다. 마치 육체적 힘이 있는 사람이 사회를 지배하는 원시사회로 되돌아간 모습이었다. 왜 그럴까. 전쟁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그곳에는 질서를 유지해 주고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에 대해 폭행, 방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위험수위에 이른 우리 현실에서 공권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라크의 모습은 공권력의 존재가치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그 속에서 법과 질서를 형평에 맞게 유지해 주는 공권력이 절대 필요하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모든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모든 의사 표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듯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존중 받아야 한다. 공권력을 경시하면 제일 큰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 가는 것이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앞으로 모든 법집행에 있어서 인권을 최우선하고 적법절차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들도 공권력을 신뢰하고 존중하여 공권력이 제대로 서는데 적극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시욱·경북 의성경찰서 중앙파출소

독자투고/재.보궐선거에 소중한 한표를

연초록의 계절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4월의 따스한 햇볕에 파릇한 잎들이 싱그럽게 피어나고 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의정부시와 고양시 국회의원을 포함 전국적으로 32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구촌이 온통 북한 핵 문제와 이라크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일부지역에서 치러지는 선거라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이번 선거가 선거사범 등의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지역이 국회의원 2곳을 비롯해 14곳이나 되어 예전 보다 선거사범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지금도 옳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당선만 하고 보자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주민들을 선거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지만 지역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 잘 비교하여 내 귀중한 한 표를 헛되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안면 때문에 정에 못 이겨서 감성에 치우치지 말고 과연 어느 후보자가 소신을 갖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고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겠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당선되려는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투표로서 그 힘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국력의 낭비를 막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4월 24일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후보자에게라도 한 표를 던져 귀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자. 박시완/ 서울시 상계1동

독자투고/지역이기주의에 신음하는 수원

요즘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도로 중 호텔 캐슬 구간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 지역은 현재 고가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 펜스를 둘러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선 주민들이 모여서 천막을 치고 곳곳에 현수막을 건채 농성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시청공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버스를 세워놓고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최근 신문과 방송보도를 보니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하여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이곳으로 고가차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받고,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 생활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근의 땅값이며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이 골자인 듯 싶다.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내 집 근처는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도로를 내고 어디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물을 설치한단 말인가. 도로는 공공시설물이다. 공공 시설물은 말 그대로 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다. 특히 우리 수원시의 도로문제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러시아워시간이 아니더라도 중심도로는 늘 정체상태다.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충시설 및 고가도로·지하도로사업, 우회도로 개설 사업들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의 일부 시민들이 이에 반대한다면 이 엄청난 교통량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특히 보도를 보니 우만 고가차도 뿐 아니라 밀리오레 옆 고가차도 건설구간 등의 일부 상인들까지 연합을 해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불편하겠지만 전체를 위해 참아주길 바란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수원시 당국자들도 해당지역 주민들과 보다 많은 대화를 실시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최종만·수원시 매탄동

독자투고/TV드라마 폭력 '위험수위'

TV드라마는 각 가정에서 어른이든 어린이든 누구나 볼수 있다. 아무리 “몇 세 이하는 시청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가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들이 보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보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이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드라마 중에는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앞세워 폭력을 미화하여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인시대, 야인시대, 올인, 저푸른 초원위에 등 사극, 현대극을 가리지 않고 잔혹하고 엽기적이고 섬뜩한 폭력 장면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청소년들의 학원 폭력이 흉포화, 지능화, 집단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폭력물들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학교폭력의 증가, 비행청소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유명한 연예인이 현란한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한 조직원 사이에서 의리의 사나이로 비추어 지는 것을 청소년들이 시청하면 폭력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문제 해결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가치관 형성과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하는 이런 폭력성 TV드라마는 사회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국민들의 준법정신 해이로 이어질수 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드라마 전개상 어쩔 수 없더라도 지나친 폭력 장면은 자제하고 적절한 선에서 표현해 주길 바란다. 박영운<인터넷 독자>

독자투고/준법을 통한 에너지절약

우리나라는 원유를 100%수입하는 나라이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며칠전부터 차량10부제를 강제로 시행 한다느니 원유가 배럴당 몇달러 오르면 피해가 얼마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적이 있다. 다행히 전쟁후 유가가 떨어지고 미군이 바그다드를 침투하면서는 더욱 안정을 찾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듯하다. 하지만 유가가 안정됐을 뿐이지 우리나라가 원유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모두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나는 112순찰차 근무 중 자주 아무데서나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택시를 목격한다. 특히 편도 1차선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택시를 볼때는 너무나 답답하다. 분명 주변에 택시 승차장이 있을텐데 꼭 막다른 곳에서 승하차를 시켜야 할까? 택시 뒤로 10여대가 대기하며 공회전 할때 낭비되는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그럴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전국에서 이런 차량만 없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곳에서 택시를 잡는 시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게 되면 에너지 문제 뿐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한 장소에서 택시를 타는 습관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교통흐름도 원활히 해서 교통사고도 방지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기를 바란다./안용길·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독자투고/상춘기 행락문화 달라져야

본격적인 상춘기 행락철을 맞아 주말과 공휴일에 많은 상춘객들이 직장생활에 찌든 몸과 마음을 식히기 위해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 산과 계곡 등 유원지를 찾아 봄을 즐기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상춘 행락 문화는 매년 달라진 것이 없는것 같다. 해마다 봄철이면 많은 상춘객들이 찾는 유명 산이나 계곡 등 유원지는 상춘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놀이공원 주변에는 무질서한 주차 차량들로 가득하여 교통체증을 일으키며 일부 몰상식한 상춘객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땀흘려 일하는 농촌현장에서 고성방가, 고스톱 등 추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어 유원지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상춘객들은 잠시 왔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유원지 인근 주민들은 매년 봄철내내 고성방가에 시달려야 하며 대낮부터 술판을 벌여 인근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상춘기만 되면 더욱 무질서한 것이 우리의 상춘기를 맞는 행락 문화인 것 같다. 상춘기만 되면 더 극성을 부리는 오물투기와 무질서는 결국 그 피해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천을 오염 시키면 그 물을 우리자신이 마셔야 하고 무질서한 행락질서 속에선 누구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같이 놀러온 어린이 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어린이들의 질서교육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제는 상춘기를 맞는 우리의 행락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자기가 가져간 음식물은 버리지 말고 되가져오는 습관을 들이고 놀았던 곳은 깨끗이 청소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며온 국민이 올 상춘기는쾌적하고 건전한 행락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시욱·인터넷 독자

독자투고/'밥상회의' 이젠 변해야 한다

민주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과 양심에 따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이며 긍정적인 최대공약수를 찾아 더불어 평등하게 함께 사는 국가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다수의견을 원칙으로 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공약수는 각계 각층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은 진지한 토론이나 회의 간담회 청문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회의기법이나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의견이나 주제가 목소리 큰 사람들이나 힘있는 상사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온 느낌이다. 그나마도 밥상이나 술상이나 다과상을 차려놓고 주빈을 상석에 모시고 모두 지정된 좌석에 순서대로 앉아서 주빈의 주제와 인사를 듣고 배석한 부하들은 열심히 수첩에 적고 초청 받은자 대표가 답례 건배를 하고 식사를 하는 밥상회의나 토론회 간담회의가 주된 모습이었다. 조찬간담회는 해장국이 주메뉴였고 오찬간담회는 먹고 마시는 근무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녁만찬회의는 회식인지 회의인지 일차에서 삼차까지 걸쳐 노래방을 지나 횡설수설 그만이다. 대부분이 밥상과 술상을 중심으로 회의와 토론 간담회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엄숙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음식문화와 접대문화와 토론문화가 잡탕이 되어 칼국수가 문민정부회의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모습은 아직도 우리 뇌리에 남아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이런 형태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이제 재고해야 할 모습들이다. 모든 회의나 토론회 간담회는 밥상과 술상을 벗어난 회의장 토론장 간담회장에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밥상과 회의는 분리되어야 하고 회의나 간담회 도중에 먹고 마시는 형태는 더 이상 자제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민주사회를 위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도층의 참모습을 일깨워가야 할 때이다. /신명희·여주군의회

독자투고/주택가 무단주차시 연락처 남기길

파출소에 접수되는 잦은 신고중 하나는 주택가 주차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도로의 불법 주정차의 경찰권 행사에 큰 무리가 없는데 반하여 주택가 주차문제로 인한 신고에 있어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감할 때가 참 많다. 주택가 주차문제로 인한 신고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가정집 출입구 앞, 상가 앞, 주차장 입구 등에 차량을 세워두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출동한 경찰관은 방송을 통하여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차적조회로 차주의 연락처를 찾아 연락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차주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한다. 이러한 조치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떤 신고자들은 차량을 이동 후에도 무리하게 무단주차로 손해를 봤다며 경찰관에게 차량견인 및 손해배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권 행사가 힘들다. 주택가를 순찰하다 보면 주택가 주차구역에도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남은 안되고 나만 주차 할 수 있다는 표시다. 이러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리싸움이 이웃지간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다. 이웃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곳에나 차량을 주차시키는 사람들, 내집 주변에 다른 차량은 불법 주차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신고를 접할 때 마다 삶이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경찰관의 개입으로 법적인 제재 및 처리에 앞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앞서야 할 것이다. 차량에 연락처를 남기는 것 역시 운전자의 기본예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현자·인터넷독자

독자투고/아동 교통안전예방책 힘써야

얼마 전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어린이의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많다고 한다. 또한 30여 OECD 회원국 중 어린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도 우리나라다. 이러한 수치와 통계들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교통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준다면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무고한 어린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통안전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했으면 한다. 아직까지도 단속하는 경찰관이 없으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있고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라는 오명을 벗기에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우리국민들은 의식수준이 높아 의지만 결집되면 어려운 일도 쉽게 극복해 나가는 장점이 있다. 지난번 안전띠 착용 캠페인 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95%이상이 규칙을 준수하며 지켜나가고 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단숨에 횡단하는 행위라든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좁은 길을 삼삼오오 횡대로 보행하는 것, 육교나 횡단보도를 이용치 않고 무단 횡단하는 것, 도로변에서 공놀이 하는 행위등을 고쳐나간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교통사고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것이다./김정진 안양경찰서

독자투고/초등학교 학교폭력 관심 가져야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장기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학교폭력이 점점 흉포화·집단화·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는 중고생들 사이에서 많았던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요즘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은 중·고생 뺨칠 정도로 심각하다. 여자아이들 사이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왕따시키기, 돈뺏기가 성행하며 e메일도 돈뺏기의 새로운 협박수단이다. 남자 아이들은 4학년부터 짱이 생기고 6학년이 되면 일짱 이짱 등급이 매겨지고 짱을 중심으로 교실, 화장실 등을 몰려 다니며 약한 아이 괴롭히기 등 폭력을 행사한다니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알수 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모두의 책임이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는 사회통념 때문에 초등학생 폭력은 무관심하게 단순한 아이들 싸움으로 치부되어 왔으며, 때린 아이 부모에게 항의를 해도 장난 좀 친거다 하는 식이며 학교에서도 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그저 쉬쉬하는 분위기이다. 학교폭력의 씨앗은 이처럼 초등학교부터 잉태되어 사회의 무관심 속에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다. 어릴때부터 폭력에 물들면 커서는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어린시절 배움의 장소에서 폭력을 배워 탈선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이 많다.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등 따뜻한 가정환경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 또 사회에서는 확실하고 제대로 된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영운·인터넷독자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