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인터넷 쇼핑몰 사기 주의를

곧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인터넷 쇼핑몰이 범람하는 가운데 명절때마다 선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회를 틈탄 쇼핑몰 사기꾼들에게 한순간 방심하면 쉽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과다한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 쇼핑몰사이트에 소비자의 의견을 쓰는 난이 아예 없거나, 배송지연 등 불만이 많이 게시되어 있거나 불만의 글이 아예 없는 사이트, 사이트 운영자(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소비자상담 연락처 등이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인 사이트는 의심해 봐야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종류와 용도를 밝히고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수정·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업체가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 계좌번호,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알려줘서는 안된다. 특히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 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토록 한다. /김교홍·수원중부경찰서 경사

독자투고/편리한 전기요금 납부방법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들어섰다. 내가 사는 영종도도 여느 농어촌 지역답게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는 농어민들의 분주한 생활로 활기가 넘치고 있다. 이제는 바쁘다 못해 이웃 주민 얼굴 보기도 힘들어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바쁜 와중에도 ‘전기요금 납부’는 자동납부를 하지않는 많은 농어촌 주민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다. 이유인즉슨 이들은 하루 일과 대부분을 논과 밭, 바다에서 보낸다. 또한 전기요금은 한전에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결국 적지 않게 느껴지는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납기일에 맞춰 한전을 방문하는 일이 매월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낭비와 연체료의 문제점은 일상 속에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들이다. 예를 들어 첫째, ‘전기요금 자동납부’다. 이는 고지서 연체료 부담 해소와 납부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고 요금의 1%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둘째, ‘고객 지정계좌’ 이용이다. 한전은 올해 초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고객 전용 지정계좌(하나은행, 우리은행)를 표기하여 언제든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직접 전기요금 수납장소를 방문치 않고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지정계좌로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셋째, ‘편의점 납부’다. 편의점은 24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과 후 납부가 가능하다. 여의치 않으면, 인근에 볼 일이 있는 이웃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 방법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요금 납부 방법들이 추수를 앞 둔 바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권성철·한전 인천 영종지점

독자투고/모형 단속카메라 철거 방심말아야

전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가 9월말까지 철거된다. 이번 철거 결정의 취지는 법집행 기관인 경찰이 무인단속 예고표지판과 모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제 단속하는 것처럼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자체 반성에서 나온 결과로 인권경찰, 정직한 경찰로 거듭 태어나려는 우리 경찰의 의지의 표명이다.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의 설치 취지는 실제 카메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설치되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발시킴으로써, 실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과속으로 인한 지난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002년 650건, 2003년 613건, 2004년 531건으로 꾸준히 감소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실제 기여 하였음을 볼수 있다. 전국의 2천400여대의 모형카메라가 철거되면 실제 고정식 카메라는 2천900여대만 남게 되나, 철거 지점에서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단속은 계속 이루어 짐을 명심하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사망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운전자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을 당부하고 싶다. /김교홍·수원중부경찰서

독자투고

2005년 1월 용인시 죽전동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사를 와서 택지개발내에 있는 신설 중학교에 3학년 아이를 전학을 시켰다. 몇 달 남지 않은 고교 진학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민이 되었던차에 개발지구내 한 초등학교가 학생수 미달로 폐교조치하고 2006년 3월부터는 고등학교로 개교할 것이라는 신문보도에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전화를 했다. 신설학교 담당부서를 모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로 문의를 했지만 여직원이 아주 귀찮다는 듯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뿐더러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려면 ‘신문보도를 한 기자한테 물어보라’는 식으로 일언지하에 딱 잘라 무시하는 말투였다. 순간 너무나 기가막혀 긴 한숨을 내쉬면서 전화기를 내려 놓았지만 몹시 불쾌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었다. 물론 휴가철이란 업무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개발지구내에 고등학교 문제로 전화문의를 하면 담당부서로 전화를 돌려주던지, 최소한의 성의는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직원이 보도한 기자한테 물어보라는 식의 막연한 답변은 민원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여직원은 매사 이러한 식의 전화응대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잘 몰라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전화민원에 친절함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정순·용인시 죽전동 내대지마을

독자 투고/‘혹명나방’ 방제 철저를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수원에 거주하면서 수원과 타지역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피해가 확산 되어가는 혹명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가지 제언한다. 혹명나방은 7월 초 발생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필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지난 7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1~3령이었던 혹명나방 유충은 8월 8일부터 18일경에 2화기 유충이 발생하고 또 3화기는 9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유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래시기에 따라 방제가 안된 필지에서는 계속 발생하게 되므로 9월 하순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금년도 혹명나방 피해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막대한 피해를 주리라 예상된다. 피해정도가 40~50%의 수량감수로 나타날 수 있어 혹명나방 1회 방제를 했더라도 2차 방제를 하여 흰등멸구 벼멸구의 피해도 동시에 줄여 주는 것이 좋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들별로 공동방제가 되었으면 하나, 부재지주나 타 지역주민이 농사를 짓는 관계로 방제가 안되는 지역은 서로 연락을 하여 꼭 방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내 논에 다시 옮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약제를 선택할때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나 수원농협 상담원에게 문의하여 선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논두렁, 수로, 제방둑의 잡초를 제거하여 병해충의 전염원을 없애 주는 것이 금년 농사를 풍작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다. 잡초없는 들판은 도시민의 정서를 함양시켜주는 도시의 자연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농업인 모두는 내논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여 깨끗한 들판을 만들어 가야 한다. 농업인 스스로가 앞장서 수원시민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안명균·수원농업기술센터 소장

독자투고/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필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동발 고유가 소식은 우리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유가가 요동치면 으레 그렇듯이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자동차 10부제에 대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단기적인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유가 문제와 온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볼 수 있겠다. 첫째,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므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후협약이 발효되어 당장 2009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화학공업의 의존도가 커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중국 등과의 수출경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다. 둘째,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자립 및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직 매장량이 풍부하고 효율성도 높은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원자력발전은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크므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우수 인적자원이 투입돼야 하는 기술집약 산업이며 원전 건설시에는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로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과 발전 비중의 확대는 고유가 시대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온실가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묘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성·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독자투고/‘高유가시대’ 에너지 대책 절실

최근들어 주유소 가는 것이 두렵다.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1천500원, 경유는 1천100원을 돌파하였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선택의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생산 한계와 함께 에너지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들로 인해 원유의 배럴당 국제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하리라는 진단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보다 2배 오른 원유가격은 가계,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므로 우리는 70년대 오일쇼크를 거울삼아 지금부터라도 에너지안보에 대한 국가적 대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2015년까지 원자력발전설비의 비중을 33%로 높이려는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을 실행하여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대응해야 한다. 이제 환경단체도 원자력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직시하고 국가에너지 확보에 일조해야 하며 국민들은 필수재가 된 전기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생활속의 에너지 절감노력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세를 더 이상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이미 30여년 전에 겪은 오일쇼크를 되풀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임기섭·회사원

독자투고/군포화물터미널 단식농성 유감

얼마전 산본 중심상가를 걷다가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가 단식농성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하루씩 교대로 한다지만 찜통 천막안에서 물 몇 모금으로 하루를 버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책이라는 것이 소위 단식농성과 삭발식 등 형식적인 방법 밖에 없는지 씁쓸했다. 지금 군포시민의 가장 큰 근심은 낙후된 주거환경에 따른 주민 소외감과 중견기업의 타 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다. 최근 군포 모 신문에서 실시한 화물터미널 확장 여론조사에서 군포시민 응답자의 47%가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외된 아파트 가격 등 낙후된 생활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화물터미널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히려 도내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근 신도시와 비교해볼 때 군포에는 없는 것이 더 많으며, 그래서 생활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범대위는 화물터미널 확장사업 반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편의시설 유치를 위한 대안 제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군포시민의 염원인 당동지역 전철역이나 백화점, 학원가 등은 물론이고 시민복지 공간 확보도 고려해 볼 시기이다. 중견기업들의 탈(脫) 군포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위기감은 터미널 확장사업이 그 해법이 될 수가 있다. 시민단체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면서 세수, 소득, 고용효과가 단일사업장으로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터미널 확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이런 모습은 지역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면적을 축소하고 교통·환경대책을 수립한 건교부와 터미널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범대위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신현범·군포시 대야미동

독자투고/‘주민등록번호’ 도용 안된다

일선에서 업무처리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등 주민의 신고 또는 검문을 통하여 법을 집행하다보면 자주 부딪치는 문제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盜用) 행사다. 신분 확인이 필요해 물을 경우 경찰관의 질문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두로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태반이 전산조회를 통한 지문번호 대조결과 허위 또는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이 많다. 문제의 심각성은 법 집행관 면전에서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것인양 도용해 죄의식 없이 불러준다는 사실이다. 부지불식간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분노와 불쾌감을 느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명백한 타인의 법익침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함에도 주민등록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어 도덕적해이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간 심각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의 부당한 도용 행사 등 일체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찰관 면전에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자기 것인양 부당하게 이야기하는 ‘도용’ 행위자는 용인되어서는 안됨에도 법령 불비(不備)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유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땅히 동법령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강동현·안양경찰서 안양지구대

독자투고/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학계나 시민 사회 단체는 물론 각종 이해 집단 간의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우려되는 것은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보면 그 주장의 근간이 의료의 공공성부분은 외면한 채 의료의 산업화, 즉 자본주의의 경제논리에만 치우친 면이 있지않나 하는 부분이다. 2005년 4월부터 시행된 인천송도지역 경제특구지역의 의료시장 개방이나 특구내 내국인 진료가능 조치, 또 금년 8월부터 허용하는 민간보험 부분의 실손형 보험의 판매 허용 등 공보험 체계를 위축시키는 정부정책의 빠른 전환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한 나라의 의료정책 변경이나 새로운 결정은 그 나라 국민의 경제적 현실성과 정책 수용성 등이 검토돼야 하고, 국민의 의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계 각층의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때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 변환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의료보장 정책이 공공성이 외면된 채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시장 주의가 정책의 주가 될 때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의 도입 검토 방안은 국민의 의료이용을 불평등 구조로 급격하게 왜곡시켜 IMF이후 심화된 국민생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실증적 갈등 양태로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나타날 것이다. 민간보험에서 담당하는 부분의 의료서비스 상품은 고품질 고비용의 자유경쟁 체제를 추구하고 높은 광고비용 등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그 영향은 결국 공보험의 수가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정부가 기대하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정부재정 부담 완화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이나 공보험 부문 모두에서 국민의료비의 증가만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시장의 개방이나 민간보험도입 등이 시대적 추이이자 현실적 문제라 하더라도 의료 공공성을 어느정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민간보험이 공보험의 실질적인 보완적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홍순경·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독자투고/장마철 감전사고 예방을...

기상관측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예년에 비해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는 전기사용을 더욱 부추길 것인데, 최근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절약 정신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 장마철에 에너지절약도 하면서 전기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집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는 뽑는다. 플러그만 뽑아도 한 가구당 월평균 5천원을 아낄 수 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플러그부터 뽑는 게 안전하다. 만약 집으로 연결된 전선이 끊어진다던가 전주에 전선이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신고(국번없이 123)부터 해야 한다. 집안이 침수되었을 때는 전기콘센트를 통하여 누전되어 집안의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를 수가 있으므로 접근하지 말고 먼저 배전반(두꺼비집)의 전원스위치를 끈 다음 건조시킨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벼락이 칠 때는 통신선 등을 통해 과전류가 흘러 가전제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면 집안의 전원 플러그부터 뽑아 놓는다. 흔히 농촌에서는 이때 논에 설치된 전선이나 전기기구를 급히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끝으로 장마철에 빈번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을 조심해야 한다. 누전이란 전선피복 등이 벗겨져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로 무심코 젖은 손으로 가전제품을 다루다 감전사고를 당한다. 누전을 예방하려면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는 접지시설을 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감전사고를 막고,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집안부터 전기를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전기사용 습관을 되돌아 볼 때이다. /유호탁·한국전력 경기북부지사

독자투고/학교주변에선 더욱 안전운행해야

수원서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자식을 둔 평범한 가장이다. 최근 개학과 동시에 본인도 운전을 하는 운전자로서,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최근에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 함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본다. 최근 세이프코리아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교통사고 24만건 중 어린이들 피해사고가 2만3천건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94명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 사망원인중 1위가 이처럼 교통사고에 의한 것임을 볼때 정말 여간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인재니까. 이중 고학년보다는 갓 입학한 1학년이나 초등학교 2학년생과 같은 저학년 어린이들이, 시기적으로는 막 개학철을 맞이하는 3월~ 5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통계를 보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중 1학년생이 36%, 특히 이 중 보행중 사망률이 87%나 되고있다. 이는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등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3~15% 보다 5.6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아마도 시기적으로나 피해자의 연령대로 판단하건대 집에서만 지내다가 처음으로 차들이 다니는 등하교길에 혼자 오르니 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인도 업무용으로 항상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아울러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어린아이의 아버지로서 최소한 학교앞에 설치되어 있는 스쿨존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더욱 더 조심해야할 시기인것으로 생각된다. 최소한 운행중 학교앞을 지날때는 방안에서 귀엽게 웃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남규·수원시

독자투고/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을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층 인구가 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교통사고 사망자는 6천563명으로 2003년에 비해 9%(649명)가 감소 하였으나, 노인(65세이상)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730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노인사망자 점유율은 2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들은 우리 성인들에 비해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통제가 부족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사고위험의 사각지대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노인들의 사망사고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들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 경찰은 그간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강화, 불합리한 교통시설의 개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지정 해 운행속도 제한, 도로폭 축소,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 예방에 주력하여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교통사고 예방은 경찰의 강력한 단속만으로 감소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릇된 운전습관의 변화만이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지름길 임을 다시한번 상기하자. /김교홍·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독자투고/웰빙으로 ‘님비’ 극복하자

대표적인 혐오시설들에 웰빙 바람이 불면서 ‘님비’를 극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수와 분뇨,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 등을 처리하는 청주시 환경사업소가 최근 체험학습장과 웰빙을 겸비한 시민레저타운으로 변모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부고속철도, 새만금, 원전센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줄줄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19년째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있는 원전센터의 경우는 위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부는 국책사업 실패 원인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문제를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책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견지할 때 비로소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웰빙’만이 ‘님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애순·인터넷독자

독자투고/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

외교통상부가 설을 앞두고 허준영 경찰청장의 독도 순시 계획을 “외교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제지하자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외교부가 만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와 각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지나친 일본 눈치보기 아니냐”며 외교부의 저자세를 성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외교부는 독도에 관해 실리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독도는 한국영토임이 분명한데, 공연히 분쟁의 빌미를 제공해 일본이 바라는대로 영토분쟁이 국제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경찰총수가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를 위로조차 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며 “외교부가 우리 외교부가 맞기는 한 것인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외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 외교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인지 의심스럽다. 주변 나라들 눈치 안보고 꿋꿋이 신사참배하는 고이즈미의 모습이 부럽기까지 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자 자긍심인데 왜 외통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정책만 고수하는 지 모르겠다. 좀더 자주적인 외교를 펼쳤으면 하는 것이 많은 국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박종현·용인시 김량장동

독자투고/경제성장.환경보전 조화 이뤄야

최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와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심각한 환경갈등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의 의견들이 분분하다. 극단적으로 환경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환경 운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환경보호를 등한시하고 국책사업을 밀어 붙여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그런가하면 이미 진행 중인 중대한 국책사업을 두고 법원이 경제성까지 판단할 수 있느냐는 주장과 목숨을 걸고 극한투쟁을 벌인다고 해서 정부가 물러서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와 환경단체가 각각 주장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불협화음속에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은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 엄청난 갈등을 빚었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는 20년째 부지선정도 못하고 있으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서해와 행주대교를 잇는 경인운하사업과 한탄강댐 건설 사업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이렇게 줄줄이 표류하면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의 장기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은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국가경쟁력과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크나큰 악영향만 미칠 뿐이다. 국책사업에 있어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사 확인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환경단체도 발목잡기식의 맹목적 반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 팽팽하게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국가발전과 국민경제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은숙·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독자투고/“타인을 조금만 더 배려하자”

이제 우리의 질서의식도 많이 개선되어 과거와 같이 버스역에서 무질서한 모습보다는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안타까운 모습은 정거장의 줄이 인도를 가로질러 다른 통행자들에게 방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버스승객이나 통행자 모두 불편한 현실이 잘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아직 시민의식이 부족한 단면을 보여주는게 아닐까. 서구 선진국을 여행할 때 본 바로는 줄이 길을 따라 차도쪽에 형성되어 통행자들에게 전혀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에서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사이의 비좁은 틈을 뚫고 지나가려다가 서로 부딪치는 일을 여러번 목격했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우산때문에 인도를 걷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버스기사나 줄을 서 있는 시민들도 도착한 버스를 향해 승차객들이 뛰어다니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도록 기사들은 줄이 서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정차하여 손님을 태우고 시민들 또한 기다리는 미덕이 있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민 서로간에 약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얼마든지 더욱 쾌적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백심현·인터넷독자

독자투고/휴가철 빈집털이 예방을

최근 수원중부경찰서에서는 현관문이 열려진 원룸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5집 가운데 1집꼴로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채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우리가 잠시 방심한 틈을 범죄자들은 이용한다.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절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텐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수 없다. 절도 범죄자들은 대문이 열려 있거나 자물쇠가 밖으로 채워진 집,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집, 초저녁에 불이 꺼져 있는 집 등을 범죄대상으로 삼고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출시 이웃이나 경비원,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연락을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한 후 형광등이나 라디오 등을 켜놓고 나가야 한다. 또한 도어체인 투시경 경보기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창문에는 반드시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최근 동사무소 직원, 검침원을 가장하거나 전셋집을 얻으러 다니는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낯선 사람은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원론적인 말인지 몰라도 간단한 이런 주의를 기울인다면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된다. /김정봉·수원중부경찰서 파정지구대

독자투고/휴가철 과속운전은 금물

지난 토요일에 충남 서천 갈 일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교통정보를 이용하여 소통상황을 지켜보면서 휴가차량들로 밀렸던 구간이 풀리는 상황을 참조해 오후 7시 넘어 출발했다. 서평택까지 크게 밀리는 구간 없이 순조롭게 갈 수 있었는데 서해대교 진입해서부터 내 차앞을 주행하던 타이탄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았으면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갑자기 서해대교를 주행하는 차량들도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서해대교를 지나다 보면 차체가 높아 서해대교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승합차, 타이탄이나 버스 같은 차량이 후속차량 생각은 안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여 놀라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이 날도 일시적으로 서해대교 구간 차량 지체가 시작되면서 사고 위험까지 경험해야 했다. 주변 경관을 보는 것도 좋지만 후속차량을 생각해서 속도를 줄인다면 비상 깜박이라도 켜는 에티켓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휴가철은 교통량이 많은 만큼 주변 경관을 보는 것도 좋지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상속도로 주행해 줬으면 한다. /석진선·광주시 태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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