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산업현장 안전관리

지난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다.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용접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전히 작업현장에서는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용접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를 주변에 비치하고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한다. 또한 유증기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서 환기 후 용접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금까지 겪은 대형재난의 경우 방화관리 소홀, 관계자 대처 능력 부족 등 인재가 겹쳐 사고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철저한 소방시설 관리와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훈련이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개개인이 맡은 임무를 숙지해 실행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스스로 소방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작업장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기본 지식과 대처 방법을 교육해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병호 의왕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오피니언 이병호 2010-06-14 20:46

사소한 부주의에 공든탑 무너진다

곳곳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경계심을 느슨하게 한다. 올해 오산시 원동에 있는 (주)엔케이텍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지게차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가스폭발 화재로 이어져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오산시에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대비 44%나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담배꽁초, 불장난, 음식물조리, 화원방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는 말이 있다. 이말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탑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연하자면 아무리 훌륭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잘 관리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연초부터 우리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피해를 10% 저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로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변의 자그마한 불씨에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화재발생시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초동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더구나 소방의 노력만으로는 화재피해를 줄이는데 일정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자기책임으로서의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작년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21.7% 감소하였으며 인명피해도 22.7%나 줄어들었다. 화재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현장전술개발, 각종 소방훈련, 계층에 맞는 발로 뛰는 안전교육 등 예방대책에 온힘을 쏟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나갈 방침이다. /안상철 오산소방서장

오피니언 안상철 2010-06-13 21:12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줄이자

화재발생은 예측가능성이나 피해 확산성이 불투명하다. 하지만 작은 관심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양주소방서는 올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화재로 인한 사망률 20% 저감 원년의 해로 정했다.얼마 전 칠레 대지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지진의 상처 속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유지나 행복에 위협을 받고 있다.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태풍과 같이 자연재해는 아니더라도 대형 화재나 붕괴사고 등 인위적인 재해로 인해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많은 인명피해를 당해온 나라 중 하나다.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192명 사망),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40명 사망),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15명 사망) 등 모두 방화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시작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내 아쉬움이 남는다.지진이나 태풍처럼 자연재해는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는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단계적 대응으로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에 양주소방서는 화재현장 5분 이내 출동률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해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설명, 화재보험가입을 권장하는 등 화재로 인한 자기보상제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계층(섬유산업체,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을 찾아가 취약요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방안전 컨설팅,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양주시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의용(여성)소방대와 1대1 멘토ㆍ멘티를 체결해 화재저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화재의 발생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시작되지만 화재확대 방지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는 6월 1일부터 비상구를 잠그거나 물건을 적치해 장애를 주는 행위로 인해 포상금을 받는 일이 단 한 건도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최태영 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최태영 2010-05-30 20:42

나쁜 운전습관에 기름 샌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자동차의 밥인 기름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 휘발유 1ℓ가 1천900원대이고 경유 1ℓ는 1천700원대로 자동차를 몰고 나가기가 겁나는 세상이다.이처럼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과속, 급출발, 급제동 등 나쁜 운전습관 때문에 운전자 한 명이 수천 만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급출발이나 급제동 할때는 정상 주행보다 연료가 30%정도 더 든다는 게 중론이다. 배기량 2천CC급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급출발을 열 번하면 100CC, 급가속을 열 번 하면 50CC의 기름이 더 소비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기름낭비가 가장 심한 운전습관은 과속이다. 공회전 또한 기름 먹는 주범이다.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히터 가동 등을 이유로 하루 10분만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두면 평균 200CC의 휘발유가 필요하다.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러나 자신의 나쁜 운전습관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값비싼 휘발유가 낭비되고 있다면 작은 습관 하나를 고쳐 큰 효율을 볼 수 있는 자동차 좋은 습관 들이기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 아닐까 싶다. /신석순 인천 간석지구대 순찰 1팀장

오피니언 신석순 2010-05-27 21:22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오는 6월 2일은 너희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의원, 비례대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이렇게 여덟명의 선장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이란다.아들아!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으면 전화번호를 누르고, 편지를 보내고 싶으면 우편번호를 적곤 하지. 서울로 가려면 서울행 기차를 타야 되고, 부산에 가고 싶으면 부산행 버스를 타야 되는 걸 알고 있지. 그런데 아들아! 너무 많은 어른들이 너희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장을 뽑는 선거에선 전화번호를 누르듯, 우편번호를 적듯이 해야 할 투표에선 쉽게 포기한단다.너희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갈 때면 김밥을 손수 챙겨주시고 너희들이 탈 차번호를 확인하고 기사를 확인하고 태워주시는 세심한 손으로 정작 중요한 너희들의 미래를 인도할 더 큰 안내자에 대해선 무관심하곤 하단다.아들아! 요즘 아빠가 밉지. 축구하고 싶다고 축구공 사달라고 하는데, 축구공도 엄마랑 가서 사라고 하고 휴일에도 같이 손잡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래도 아빠는 지금은 미안하지만 너한테 나중에 한없이 미안해 하지 않기 위해,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키워서 너의 손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그날까지 너희들은 안내할 선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김밥을 싸주던 다정스런 엄마의 손길로, 너의 손을 잡고 놀아주던 아빠의 거친 손끝으로 너희들의 안내자를 잘 선택하고, 너희들의 미래를 다듬어갈 안내자를 뽑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단다.그래서 아빠는 지금은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더 컸을 때 한없이 미안해 하지 않을 일! 너희들을 희망찬 미래로 잘 안내할 진짜 일꾼들을 가려줄 어른들의 세심한 선택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단다. 아들아 그래도 아빠는 미안하구나. /이시원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오피니언 이시원 2010-05-27 21:22

“천안함 사건 선거 악용 말아야”

정부는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해 우리는 625전쟁 제60주년과 한일 합방 100년을 맞았다.국가의 힘이 없어 침략과 전쟁을 겪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이산의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 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포성만 멈춘 휴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이후 군대의 지휘관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돼야 강한 군대로 성장하게 된다고 본다.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최전방인데도 경계를 강화하지 않고 평온하게 지나갔다는 것도 참으로 의아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며, 배가 갑자기 두 동강이 나는 참사를 당한 이유는 우리의 해상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최전방 최전선 영해를 지나가는 군함이 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최전선에 영해를 지나가면서 긴장을 하지 않고 평온하게 일상으로 지나갔다고 하니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을 군대의 잘못된 구조적인 관행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주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원으로 모든 군 현대화와 군대 복지향상을 추진하여 왔지만 군의 기강은 국민의 성원만큼 뒤따르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이번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 문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현혹 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의 군대는 국민으로 부터 신뢰 받고 존중받는 군대가 되어야만 하며, 칭찬과 격려 그리고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강군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정병기 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정병기 2010-05-25 21:40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지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순식간에 전기가 끊기고 유독성 가스와 열기로 인해 사방 분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는 해당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들도 주출입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이용자들이 믿을 것은 오로지 비상구밖에 없다.하지만 화마와 유독성 가스를 피해 어렵게 비상구에 도착했는데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앞에 물건 등이 쌓여져 있어 비상구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악몽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다. 비상구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행정지도를 펼쳐보았고, 또한 위반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내달부터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에도 문제는 있다. 이 제도가 잘 운영되면 모든 국민의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자칫하면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양성 및 그로 인한 경쟁업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으로 불신풍조 조장과 행정력 낭비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 유명무실 신고포상제 효과 의문 등 주변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얼마 남지 않는 시행 준비기간 동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포상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있다. 다시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인명피해 제로화 목표 달성이라는 기분 좋은 뉴스가 방송 및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울 안전한 그날을 소망한다. /이상규 이천소방서 예방과장

오피니언 이상규 2010-05-23 20:55

그리움의 향기

교사로 평생을 시골마을로 다니시다 작고하신 아버님의 좌우명이 신독(愼獨)이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한결같은 태도나 마음가짐으로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을 자주 들으며 자라왔지만 타인을 가르치는 입장에선 지금 과연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는가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가정의 달 5월은 낳아 주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과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마움을 느끼는 달이다. 또 그 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리움의 향기가 필요한 달이기도 하다. 어디선가 이런 문구를 보았다. 스승의 날은 아이의 스승을 찾는 날이 아니고 자신을 가르쳐 준 스승을 찾는 날이다. 지당한 말이다. 나를 바른길로 인도해준 스승을 찾아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고 그 분의 참다운 그리움의 향기를 다시 맡아 보는 날이다.부모님과 스승의 향기는 자신의 삶에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 삶을 살지 않았는지 약간의 이익에 신독의 가르침을 잊지나 않았는지.얼마간의 짬을 내어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과 스승님을 찾아 그 분의 진한 그리움을 느껴 볼 때다.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도 변치 않고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분들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이재훈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이재훈 2010-05-10 21:22

나눔장터

올 봄은 유난히도 힘겹고 더디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새해 첫 출근 날부터 100년 만에 내린 폭설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예년에 없는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한겨울에 뜻하지 않은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농가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더니만 천안함 사건으로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다.그렇다고 마냥 침울해 하거나 침체돼 있을 수 없기에 분위기도 환기시킬 겸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겨우내 치우지 못한 생활 주변의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하는 한편 시가지를 중심으로 가로변 물청소를 실시했다. 특히 아름다운 기부를 손수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희망하는 참여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상설 나눔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그 첫 번째 시도로 지난 17일 포천시자원봉사센터 광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시민안전봉사대, 아름다운가게, 나눔가게, 포천의제21, 세계평화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센터, 포천시 환경관리과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해 나눔장터를 펼쳤다.포천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 광장에서 열린 나눔장터는 우선 접근성이 뛰어나며 각 참여 단체별로 차별화된 기획 상품을 가지고 나와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자원봉사자들의 천연비누 만들기와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등 이벤트성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며 흐뭇해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내실을 기하고 홍보만 잘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의 물건들은 지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음에도 순이익금이 130여만원이나 됐다. 수익금은 각 단체별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이고 그 효과가 우리 지역사회에 훈훈하게 퍼져나가리라는 생각에 쌀쌀한 날씨 속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도 마음은 따뜻했다. 다음 달에는 더 좋은 물품들을 모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절약과 나눔의 미덕을 나누고 동시에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안유진 포천시 환경관리과장

오피니언 안유진 2010-04-25 19:54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어릴 적 부모님이 논밭에서 두렁이나 마른 작물찌꺼기 등을 태우던 장면을 많이 보아 왔다. 그땐 마냥 불구경이 좋아 그 옆에서 놀던 기억이 난다. 나에게는 어릴 적 하나의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위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 만약 불씨라도 다른 데로 옮겨 붙었다면 하는 아찔한 생각 말이다. 최근 금지는 되었으나 어김없이 논밭두렁을 태우는 분들이 농촌에는 여전히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시골 분들은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일까? 이유인즉 오래 전부터 논밭두렁의 마른 풀과 비닐, 볏짚, 고추대 등 영농 잔해물(쓰레기)을 정리해 편리한 농작업을 추진하려는 의도와 논밭두렁에서 겨울을 넘긴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고정 관념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병해충을 방지하는 천적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 시 인근 야산으로 불씨가 비화돼 산불로 이어지고 다시 인근 주택이나 농장 및 공장에도 연소가 확대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지난해 3~4월 오산소방서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산불이나 들불 화재가 전체 화재 출동 건수의 40~50%가량을 차지한다. 논밭두렁 소각이 잦아지는 이 시기에 산불이나 들불 화재가 많아진다는 것은 산화의 큰 원인이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논밭두렁 태우기가 금지된 이때 예전의 관습만으로 습관처럼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로 자신의 삶이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시골에 부모님을 두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경우 이 시기만큼은 자신도 농사일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강민석 오산소방서 원동안전센터

오피니언 강민석 2010-04-18 21:26

새로운 소통창구 ‘트위터’

바야흐로 트위터가 대세다. 트위터를 아직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트위터의 사전적 정의는 지껄이다 재잘거림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속닥거림 정도로 해석되며 일상에서 일어난 소소한 기록, 감상, 논평이 소중한 정보로 제공된다.필자가 경험한 트위터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 및 주변 지인 등 누구와도 트위터 공간에서 친구(following)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반기문, 김연아, 이외수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부터 정치인, CEO, 연예인 등 관심 분야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쌍방향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창구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필자의 경우 한 조직을 운영하는 실무담당으로서 조직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트위터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상외로 기대했던 것보다 격의 없는 반응이 놀라웠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구성원 간의 직급과 역할 때문에 수직적이고 경직된 시스템으로 조직이 움직인다면, 트위터 세상에서는 지위고하는 물론 나이를 막론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의 창이 된다.회사와 친구, 가족 간의 새로운 소통 창구인 트위터 세상에 한 번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정찬영 평택소방서 총무담당

오피니언 정찬영 2010-04-15 21:54

하이패스 미납 주의를

전체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40%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특히 일반차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후불하이패스카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후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미납 발생 시 3회째부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가되므로, 좀 더 신중한 사용이 요구된다. 미납은 후불하이패스카드와 연계된 신용카드가 연체된 상태로 하이패스를 이용했을 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교체할 때 후불하이패스카드를 동시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 시 발생한다. 신용카드를 교체할 때 후불하이패스카드도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이 많은데, 행락철 자칫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미납으로 즐거운 상춘 나들이길을 망칠까 염려된다.다행히 후불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미납사용내역 확인과 납부가 가능하므로,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교체 후에는 반드시 통행료가 정상 지불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당부드린다. /이정우 한국도로공사

오피니언 이정우 2010-04-14 21:34

‘집시법 개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집시법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누구든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개정, 야간집회를 밤 10시까지 허용함으로써 학생, 직장인 등의 야간집회시위권을 보다 신장했다. 하지만,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선거 일정을 이유로 지난 2월 17일 법안심사소위 회부 이후 정치권의 집시법 개정은 더 이상 진척이 없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야간집회 현장에 다수 인원이 운집하면서 집회장소 주변 시민상인들의 휴식영업권 침해 논란 및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야간집회로 인한 인물적 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강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시간대에 경찰력이 집회현장으로 대거 투입됨으로써 대민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물론, 야간집회 참가자를 전부 예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위 참가자가 감정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폭력적 돌발 상황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해인 만큼 불법 폭력 시위문화가 성숙한 집회문화로 바뀌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를 통해 집시법 개선입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문세영 여주경찰과 정보보안과

오피니언 문세영 2010-04-05 21:37

“집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지난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 집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조문은 효력이 없어지고, 야간집회관리에 있어 치안공백이 뒤따를 것이다.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기본권으로 헌법(제 21조)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행동에 의한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표현에 비해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우리 헌법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야간집회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게 되고 이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그동안 불법집회가 주로 야간에 발생했던 점을 생각하면 대다수 국민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균형 있는 집시법 개정이 요구된다.특히 올해 하반기 국제적 중대사인 G20 정상회의가 있는 만큼 평온한 치안상태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조속한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권영용 인천연수경찰서

오피니언 권영용 2010-04-01 21:19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하면 된다

범법행위로 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될 처지에 있는 A씨. 벌금 미납액만큼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어린 자녀들과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눈 앞이 깜깜해졌다.이같이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할 수 있다. 이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동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으나 경제적 곤란으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 활동을 허가받으면 10일 이내에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활동시간은 통상 벌금 5만원당 노역장 유치 1일인 점을 감안해 1일당 사회봉사 8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벌금미납액이 100만원인 경우 노역장 유치는 20일이며, 사회봉사의 경우 160시간으로 산정된다. 사회봉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된다.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는 2010 행복e음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빨래방, 청소방, 농촌일손돕기,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사회봉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시 7일간 미납 벌금을 납부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 기간 내에 미납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속에 생계형 범죄로 고통받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서민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회봉사 집행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으로서 본 제도가 경제적 약자들이 돈이 없어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되는 것을 보호하며, 이들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김남중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사무관

오피니언 김남중 2010-03-28 21:20

자연의 경고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고 매서운 날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자연은 그전에도 미리 신호를 보내 준비하라 알려줬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또 자연은 봄비를 내려 또 한번의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봄비라는 새 생명 탄생의 메시지를 통해 미리 준비하라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그랬구나! 라고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자연은 변화가 필요할 때 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3월의 중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일출 전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토록 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금년 6월 말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토록 한 바 있어 현재 야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시위참가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와 공공의 질서 유지, 타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 대립으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 현재의 진행 상황이다.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만을 해온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집회와 시위가 개최 될 때마다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 시민들의 휴식권 보장문제, 극심한 교통 혼잡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항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논리에 가려 전혀 고려되거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야간에 행하는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이 기본권 보장이라면 집회나 시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다 같은 국민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토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공평하게 누려야 될 기본권이라 생각한다.자연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집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신호를 계기로 진정한 기본권의 보장이 어떤 것 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일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조형석

오피니언 조형석 2010-03-21 21:22

위치정보시스템 보급 확대돼야

사고를 당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가족의 위치를 모를 경우 119로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인명수색 및 구조를 해주는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좋은 제도가 있다.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은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2촌 이내의 친족 및 법정 후견인이 119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지국 1~5㎞ 내외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며 이동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 및 배터리 제거 시에는 이동전화가 마지막에 있었던 곳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최근 어려운 사회 환경으로 이동전화 위치추적 조회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이용한 실제 구조비율은 매우 낮다. 위치추적은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와 이동전화에 내장된 GPS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기지국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119신고 이동전화가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 좌표를 제공하는데 이동전화의 실제 위치와 접속 기지국의 유효반경(1~5㎞) 만큼 오차가 발생,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GPS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 위성을 이용 수신된 전파신호로 위치파악(5~10m)이 이뤄져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하지만 GPS가 내장된 이동전화의 보급률이 낮아 혜택대상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위치추적 요청신고 대부분을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실제 구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05년 농약을 마신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를 보면 신고를 받은 소방서 담당자는 현재 위치나 인근 건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충북 제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곧바로 해당 지역 소방공무원이 수색에 나섰지만 반경 5㎞에 달하는 위치 추정 범위가 너무 넓어 결국 찾지 못했다. 이처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급률 5%에 불과한 GPS칩을 내장한 이동전화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박정원 안산소방서 소방교

오피니언 박정원 2010-03-14 19:23

음악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소리란 매질의 진동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물리적 현상으로 매질의 운동방향과 음의 진행방향이 동일한 종파모양의 파동을 가지며, 물리학적으로는 음파라고 한다. 음파는 공기를 투과하여 이루어지는 진동의 연속이고 사람은 16Hz~20kHz 범위내의 진동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음악에 의한 식물의 생육촉진효과와 농작물의 생산력 증대효과, 그리고 작물의 병해충 방제 효과 및 건조와 같은 불량환경에 견딜 수 있는 저항성이 증대되었다는 보고는 많이 있어 왔다.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병해충의 침입이나 불량환경에 노출되었을 때도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치거나, 피할수 없어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유전자들 중 처해진 환경에 맞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서 불리한 상황에 대처한다.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특정음파가 어떤 특정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였는데, 이 같은 결과로 볼때 식물병 방제나 불량환경 극복을 위해 예방적으로 식물에 적정한 음파를 처리하면 이에 반응하여 병이나 불량환경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되게 되고, 식물체는 방어상태를 유지하여 이후에 병이나 불량환경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이에 대비하게 된다. 즉 음파는 식물에 존재하고 있는 병이나 불량환경 저항성 유전자들의 인위적인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음파를 처리하여 작물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음파 처리는 예방적 차원으로 농가에 쉽게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 시킬수 있을 것이며, 기존 화학 농약 사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농약사용으로 인한 약해, 토양과 하천수의 오염 및 익충과 천적 등에 대한 독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현재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녹색 기술과 녹색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은정 국립농업과학원 신작물개발과

오피니언 서은정 2010-02-21 20:30

책 펼치면 세상이 보인다

요즘 세상에 책을 통한 지적 호기심 유발과 해결에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읽고 쓰는 현대적 훈련을 경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최근 들어 도내 일선 소방서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고 있다. 비록 10여㎡ 남짓한 공간이지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서를 하면 사물을 바로 보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 즉, 직관력과 통찰력을 길러주며 편협함이 아닌 합리적 사고를 갖게 한다.심적 안정을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한다. 또 조직사회에서 직원 간 의사소통 통로가 되며 무엇이든 공유하는 발판이 된다. 책 읽는 시간이 없다고 강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독서시간을 따로 정해두려 하기 때문이다. 읽기와 말하기, 쓰기는 유기적 연관성으로 읽으면 써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업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먼저 자기 분야의 책을 다독해 보는것은 어떨까.당장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고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독서세계로 빠져보자. 세상을 높이, 넓게 보기 위해서라도. /박규복 군포소방서 소방장

오피니언 박규복 2010-02-17 19:13

도 넘은 졸업식

졸업과 입학의 시즌이 다가오면서 졸업식 뒤풀이라는 명목으로 여학생의 옷을 찢어 나체로 만들거나 이도 모자라 바다에 빠뜨리는 일도 있었고 수십 명이 속옷바람으로 도심을 질주하는 바람에 이를 쫓는 경찰과 웃지 못할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은 졸업을 자축하기 위한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의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과거에는 졸업식이 곧 눈물의 바다였다. 그간 정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송사를 낭독할 때에는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울먹이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졸업식은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학생들의 일탈은 곧 우리 어른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속옷만 입은 채 시내 한복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혀를 차는 우리들이 바로 그들을 있게 한 장본인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에서의 고득점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뜻한 가슴으로 가르치는 일이라는 걸 우리 어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대호 인천남부경찰서 112지령실

오피니언 김대호 2010-02-16 05:06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