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경찰-교육기관 손잡아야

최근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나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이러한 범죄예방에 대처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이 경찰을 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학교 같은 교육기관은 모든 국민들이 필히 접하게 되고, 특히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초등학생 및 청소년층은 휴일과 방학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을 통해 범죄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주 5일내지 6일동안 수업을 받으면서 국어, 영어, 수학, 윤리 등을 배우는 학생들은 정작 자신의 안전에 대한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1시간도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이 범죄 예방 및 검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 범죄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에 경찰청이 배부하는 자료를 가지고 교사들을 통해 주 1시간 내지 월 1시간이라도 범죄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수업을 받는다면 위와 같은 범죄발생을 미리 방지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송승용 수원중부경찰서 순경

영수증 5년이나 보관하라니

지난달 하순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납입고지서에 큰 글씨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다. 대다수의 가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공과금 납부는 자동납부제도를 활용하고, 재산세와 같이 수시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금융기관 창구에 설치돼 있는 공과금 수납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바쁜시간에 금융기관을 방문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고지서 분실로 인한 적기납부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통장에 납부일자, 납부금액, 공과금 명칭, 해당 금융기관의 코드번호까지 자세히 인쇄되기 때문에 만의하나 행정착오가 생긴다고 해도 통장만 소중히 보관한다면 언제라도 영수증에 버금가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 집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만도 10여종에 이르고 연간 보관할 경우 120여장에 달하고 수시분까지 포함해 5년간 보관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600여장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아무런 단서조항이나 사유도 없이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 하루하루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무조건 5년씩 영수증 보관을 요구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적 흐름과 납세자의 불편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위기발생에 대비한 방패막에 불과하지 않은가. 관련부처에서는 이와같은 사례를 참조해 영수증 보관요구로 인한 군민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김권식 여주군 여주읍 상2리

고속도로에 쓰레기 버리지 말자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국도 및 고속도로변은 각종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해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버려진다. 또한 숱한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고속도로가 온통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란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때가 되면 잔뜩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다. 휴가철 한 달 동안 연중 쓰레기의 3분의 1이 버려지기 때문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고속도로를 오염되는 것도 모르는지 피서객들이 쉬다 간 곳에서는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휴가길에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쓰레기용 비닐봉지를 준비해 차 안에서 먹고 남은 음식이나 쓰레기는 무단 투기하지 말고, 꼭 비닐봉지에 담아 이제부터는 내가 가지고 간 쓰레기는 다시 집으로 가져가거나 가까운 휴게소 쓰레기통에 분리해 버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각이다. 올 휴가철만큼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물론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시민 모두의 실천을 기대해 본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모든 잡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시민의식을 통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하는 즐거운 휴가철이 되기를 재삼 당부한다. /류인갑 한국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장

車번호판 고의로 가리지 말자

순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에 휴지에 물을 묻혀 던지고 청색테이프로 일부를 가리는 방법 또는 번호판 꺾기 등 다양한 행태의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 의거해 벌금 10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다. 구체적 사례로 ‘번호판 부착위치 변경’, ‘번호판 미부착·미봉인 후 운행’, ‘번호판 훼손 후 운행’이 있다. 이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가 각각 100만원, 30만원, 10만원씩 차등 적용된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 이면을 들추어 보면 대부분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 법망을 피하거나 과속 및 신호위반 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을 면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법행위 차량 및 운전자가 안이하게 ‘범죄’라는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살인이나 폭행만이 범죄는 아니다. 이러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행위 차량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위반을 하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특히 뺑소니 우려 및 사고수사시 곤란이 초래되며 나아가 시민의 생명권 등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치안을 위한 경찰의 각고의 부단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 차량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므로 발견하게 되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및 범죄행위 예방 등 공익증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신고정신 발휘를 당부 드린다. /강동현(안양경찰서 범계지구대)

기본만은 지켜지는 사회이길

어느덧 사회정의의 수호자로 여경에 입문한 지 4년이 되어간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대하여 그 옳고 그름이나 잘잘못을 언급하는 일마저 식상하여 그 판단은 내로라 하는 시정(市井)의 누리꾼들에게 맡기더라도 무릇 세상 일은 때가 있는 법, 이제는 어지러운 거리를 치우고 지친 몸을 추스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무리 결론이 안 나고 내 목소리가 더 남아 있어도 일단은 남 보기 창피하고 지금은 우리끼리 그럴 때가 아니라는 시각이 전반적이다. 기실 설득이나 주의주장이란게 무엇인가, 시대의 고금과 대륙의 동서를 막론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고 자기 딸 유학을 위해 남의 딸을 매춘시키는 포주의 인권 운운이 설득력이 없듯이, 촛불의 숭고한 외침도 경찰버스가 박살나기 전까지만 아름답다. 인권과 자율이 뭔가, 그것을 향유할 함량이 있을 때 비로소 이름값을 하는 것이지, 내가 부수는 행위는 정당방위이자 비폭력 시민운동의 고결한 승화이고 경찰의 실력행사는 무력진압이고 공안탄압이라는 무 자르기식 평가는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남이 했던 불륜은 내가 해도 불륜이지 않는가. 그 공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딴 나라 사람이 와서 판정하듯 몇 마디 남기고 가는 모습도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돌아보면 자연의 순리가 그러하듯 온 산을 태우고도 땅 밑에 흐르는 종자의 힘으로 이듬해 다시 숲의 생명이 이어지듯, 아무리 상처입고 반목이 깊어도 기본만 잃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 사회는 다시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은 그 기본마저 흔들리는것 같아 걱정스럽지만 희망 또한 늘 우리 사회를 지키게 한 마지막 히든카드이기도 했으니까. /김민아 가평경찰서 경무과 순경

잘못된 음주문화 바로 잡아야

일선 지구대 경찰관이 바라보는 한여름 밤거리는 술취한 사람들의 세상이다. 낮에는 점잖았던 시민들이 저마다 밤무대만 되면 거치른 취객이 돼 무슨 일을 저질러 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면 경찰관으로서 내심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술에 관대한 우리 음주문화 탓이 크다. 무대 1막이 깨끗한 술자리 회식이라면 2막은 끈적끈적한 거리에서 시작된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소란스럽고 너저분한 여름밤이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술 문화의 현주소다. 위태롭게 비틀거리며 도로를 거니는 사람, 길가에 드러누워 하염없이 자는 이들, 노상방뇨와 시큼한 오물을 토하는 사람, 고성과 욕설로 폭력을 주고받는 사람, 고래고래 노래 부르거나 횡설수설하는 사람들…. 이들로 인해 지친 하루를 보낸 시민들의 달콤한 휴식과 단잠이 여지없이 무너지곤 한다. 이 때문에 민생치안의 최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은 술로 인해 야기되는 갖가지 사건을 처리하다가 정작 경찰력이 필요한 곳엔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더 나아가 취객 대다수가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를 써가며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부지기수다. 순찰차를 걷어차는 행위, 순찰차의 주행방해를 일삼는 취객들이 경찰의 발목을 붙잡으며 순찰 공백을 부추기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이 모든 것이 잘못 전해 내려온, 술에 관한한 너무나 이해심이 많은 우리 음주문화의 결과다. 이들로부터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 입은 경찰관의 권위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술에 취해 잘못을 저지른 행위가 정상 참작 되거나 너그럽게 넘어가는 시민정서가 변화돼야 한다. 올바른 주도와 잘못된 음주에 대한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 /장영재 안양경찰서 교통민원실 순경

차량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를

교통사고는 도로환경이나 기상조건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10% 미만의 사고와 운전자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되는 사고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즉 90% 이상의 교통사고는 단순히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해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근 교통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은 우리나라가 선진 교통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실례로 교통선진국의 경우 교차로 신호위반을 포함한 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로 기타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에 대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대인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상호간의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무관심과 몇 분 빨리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구역을 침범, 보행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가 하면 급기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무심코, 때로는 모른척 지나쳤던 좋지 않은 교통문화를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시점이다. ‘정지선 지키기’,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보행자 보호의식이 그 첫걸음이며, 자동차와 보행자가 서로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선진 교통문화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통질서 확립은 결국 법질서 확립에 초석이 되고 우리 경제발전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됨을 잊지말자. /김동오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은 이렇게 하자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까. 당시 2학년 이었던 동생이 저수지 뚝방 부근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허우적 거리고 있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 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을 회상하게 된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강과 바다, 계곡 등지에서의 과거 단순한 물놀이 문화에서 벗어나 수상스키, 래프팅, 윈드서핑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그만큼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영 미숙, 음주 후 무모한 수영 등 안전수칙을 무시한 행동에서 비롯되고 있어 다음의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없는 휴가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것으로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한다. 또한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구조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행동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물에 빠진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탈진하거나 같이 변을 당하는 경우가 이런 이유에서다. 주변의 지형지물 또는 구조가 가능한 도구를 찾아보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119 신고 등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야 한다. ‘과신은 금물’이라는 말이 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튜브, 스티로폼, 장대, 낚싯대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구조가 더 효과적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다거나 식사 직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아야 하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듯 상식을 벗어나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 래프팅, 수상스키 등 레저활동을 할 경우, 갯벌체험을 하거나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할 때, 수초에 감겼을 때, 보트를 탈 때 등 장소별, 상황별 물놀이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이 담긴 ‘물놀이 안전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편안하고 안전사고 없는 여름휴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기관은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홍보,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물놀이 안전관리기관에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박규복 군포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휴가철 전기안전 주의해야

7·8월 휴가철을 맞아 여행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바다와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휴가철에 전기에 대한 부주의한 방심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전기사고 없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휴가를 떠날 때 가정에서 지켜야 할 전기안전요령과 휴가지에서 지켜야 할 전기안전요령이 있다. 먼저 휴가를 떠날 때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를 모두 뽑고 전등스위치를 끄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휴가철에 방범을 이유로 전깃불을 켜 놓고 가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굳이 켜 놓으려면 조도감지장치가 있는 조명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현관 분전반에 있는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냉장고 등 전기를 끄면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고 전등스위치를 꺼놓는 등 부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휴가지에서는 각종 전기사고 위험이 곳곳에 존재한다. 해수욕장 근처에서 운영하는 생선횟집 등에는 수족관에 각종 산소공급기가 연결된 전선을 바닥에 늘어뜨린 경우가 있는데 약간의 충격에 의해서도 손상돼 피서객의 감전사고를 유발한다. 단단한 버팀목을 이용해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산사 근처 및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임시로 전기를 끌어다 쓸 때 비닐전선을 사용하면 안 되고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전선 중간 이음점에 절연테이프를 감아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낚시를 가는 경우 낚시터가 교외에 있다보니 고압전선이 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낚싯대를 흔들다 보면 고압전선에 닿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기타 수영장이나 놀이시설의 경우 모터 누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휴가철에 어린이 관련 전기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숙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는 안전덮개를 해 어린이가 쇠젓가락 등을 꽂아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고, 젖은 손으로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전기제품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선풍기가 작동 중일 때는 막대기 등을 꽂아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휴가철에 감전사고와 누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여행지에서 항상 물에 젖어 있고 습기가 많기 때문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플러그, 스위치를 젖은 손으로 취급하면 감전이나 누전이 일어나기 쉽다. 휴가철은 여러 사람들이 휴가지에서 여가를 즐기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위험에 부딪히게 된다. 이같은 여름 휴가철 전기안전요령을 숙지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로 하자. /최병연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부 업무과장

유사 휘발유 사용시 문제점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유사 휘발유가 실시간 검색순위 1위로 올라오고, 차량운전자들이 유사 휘발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인터넷에서는 마치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몇 년씩 차가 이상없이 굴려간다며 공공연히 글을 게재하면서 유사 휘발유 사용을 부추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유사 휘발유 사용시 부작용은 심각하며 현재 실정법으로 제조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하고 있다.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면 한 두 번은 이상없이 운행이 되겠지만 장기간 사용시 소음이 심해지며 연료관 등 부품을 부식시키고 플러그 등을 녹아버리게 함으로써 차량고장을 일으킨다. 실제로 요즘 공업사에서 연료계통이나 기계부품이 녹아서 입고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화재의 위험도 매우 높아 요즘같은 더운 날씨에 화재 등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제조 판매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금의 돈을 아낀다는 생각에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면 실정법에도 위반 되고 자신의 차량을 망가뜨려 더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며, 더욱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우성 성남수정경찰서 경장

길--- 한반도의 심장으로 지나 통일로· 세계로 이어지리니

소설가 이문구는 1977년 주거지를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흔히 발안이라 불리는 쇠면부락으로 옮겨 ‘우리동네’ 연작을 집필했었다. 표준어의 문법을 버리고 지역어로 채색한 그의 소설은 한국문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불과 30년이 지난 지금 행정리는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없다.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농사꾼은 호적 파갖구 물 근너온 의붓국민인감. 다른 물건은 죄다 맹그는 늠이 기분대루 값을 매기는디 워째서 농사꾼만 남이 긋어준 금에 밑돌아야 혀? 마눌 한 접이 금가면 버리는 푸라스틱 바가지만두 못허니 이래두 갱기찮은 겨? 드런 늠덜. 암만 초식 장사 제 손끝에 먹구 산다지만 해도 너무헌다구. 꼭 이래야 발전헌다는 겨?”- ‘우리 동네 姜氏’ 중에서 국도라 명명되기 전, 이 길은 수백 수천 년 동안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였다. 바다와 대륙의 간접지로서 한반도는 문명이 한데로 모여 통섭하고 창조되는 장(場)일뿐만 아니라 다시 신문명의 연기적 상상을 위한 유목지로 작동했다. 대지의 지배욕구가 국가경계의 아웃라인을 결정했던 그 시대에도 이 길은 경계 너머의 먼 꿈을 실체화하는 수레였으며 발자국이었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현실은 단지 그것이 남북의 평화연대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닌 길의 복권이라는 문명사적 의미도 내장돼 있다 할 것이다. 남북의 이데올로기 차이가 반세기 이상 남한을 섬처럼 고립시킨 현실에서 이 ‘걷기’의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의미는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경기, 1번국도’를 위한 답사팀의 첫 번째 행동도 ‘걷기’로 시작됐다. 안성천의 남과 북이 충청도와 경기도이고 그 사이에 안성천교가 있다. 일행은 다리의 남쪽 끝에서 국도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물이 가로지르는 경계는 경계가 아닌 삶을 지속하는 생태이며, 그 현장이었다. 간간히 비가 흩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렵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경계는 그 안에서 꽃을 피운다”는 명언을 떠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국도가 그리 행복하거나 문명의 교류통로로 읽히기 힘든 상황을 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근대화는 ‘도시화’와 곧장 맞물린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시대령 위에는 시간의 속도를 최대의 인위로 끌어 올려 ‘고속성장’의 신화를 만들어 낸 기념탑이 서 있다. 그 기념탑을 위한 수몰지구의 역사는 고스란히 저항이었으며, 투쟁이었다. 성장의 신화가 이제 명품도시의 신화로 탈바꿈해 땅의 피륙을 벗겨내고 있는 국도의 풍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또한, 동북아시아 패권의 주도권을 견제하는 험프리캠프의 미군기지 풍경도 아픈 현실임에 분명했다. 평택 대추리를 향해 내 달리며 지난 몇년 동안 생태적 공동체로서 전형적인 ‘두레마을’의 역량을 보여준 마을 사람들을 떠 올렸다. 이제 그들은 이곳에 없었다. 유토피아는 ‘없는 곳’이라는 뜻이다. 현실 어디에도 없기에 이상향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향을 꿈꾼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현실에 없는 그곳을 왜 그토록 꿈을 꾸는 가이다. 아마도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 국도의 경계와 풍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길의 상실’과 일그러진 꿈의 실체들이었다.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독자투고/가정폭력,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가정폭력 범죄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가정 폭력이 수년간 누적되다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 유형은 남편에 의한 아내 학대 건수가 82.4%, 남편 학대 건수는 2.4%로 아내 학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편학대나 아동학대는 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남편과 아내 둘만의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가정내의 경제적·신체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므로 그로 인해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가출 등 탈선으로 이어져 제2·제3의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구대 경찰 생활을 하다보면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 상담 후, 처벌여부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때 처벌보다는 출동 경찰관에게 임시조치(주거로부터 퇴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원순연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독자투고/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은 법규준수뿐!

최근 교통사고를 위장한 지능적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매체를 통행 심심찮게 들려 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는 1만6천여 건으로 지난 2003년에 비해 77%나 늘었다고 한다. 이중 90% 이상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라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통의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만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은 민사적 책임만 보상할뿐, 중대 법규 위반시는 운전자 본인이 벌금형 등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 사기범들이 노리는 부분이 바로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약점을 노린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범들이 즐겨쓰는 수법을 살펴 보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이용,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가 가장 즐겨 쓰는 수법이다. 불법 유턴 또는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고의적인 접촉사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괜찮다며 헤어진 후 병원에 입원, 뺑소니로 모는 사고, 유흥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 야기, 차선을 변경해 진입하는 차량에 급가속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등 지능화된 수법도 쓰고 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 /김교흥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독자투고/오토바이 날치기 어떻게 막을까

오토바이 날치기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주로 길가는 여성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아 소지하고 있는 지갑이나 핸드백을 낚아채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출입하는 여성들을 먼 곳에서 주시하다 뒤따라와 낚아 채기도 하고 신호등 대기중인 여성, 가방을 차도 쪽으로 메고 가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수법과 대상도 다양하다.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가 발생하면 대부분 피해자들은 당황하기만 하고 범인의 용의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얼마간 시간이 경과한 후 경찰서로 뛰어 와 신고하거나 112로 신고하기도 한다. 오토바이는 기동이 뛰어 나고 골목길 등 소로길 통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속히 잠적해 현장성이 없어지고 이미 범행관내를 한참 벗어난 이후로 검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날치기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핸드백은 반드시 인도 쪽으로 대각선으로 메도록하고 불필요한 현금이나 여러개 카드를 소지하지 말아야 하며 여성 혼자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삼가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가까운 상점으로 들어가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금전 거래에서도 현금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현금보다는 수표로 인출해 수표번호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민사관계에서도 증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혹시라도 날치기를 당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바로 112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오토바이색상, 번호판 등을 바로 신고하고 주변에서 피해사실을 목격하는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신고에 협조해 준다면 어렵기만 한 오토바이 날치기범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진 / 안양경찰서 범계지구대 경사

독자투고/불법개조 전조등, 판매 금지해야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회사원이다. 요즘은 낮이 짧아져 오후 6시만 돼도 전조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워졌다. 그런데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바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많다. 컬러전조등을 부착한 차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할로겐 등 밝은 전조등을 사용하면 야간 운전시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갑작스런 핸들 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접촉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그런 차량이 계속 뒤따라오면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특히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시에는 졸음운전이 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조등과 후진등은 백색 또는 황색, 제동등과 차폭등은 적색, 방향지시등은 황색이나 호박색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불법 개조된 전조등은 전구용량이 100~120W로 일반 전조등보다 2배 이상 밝기 때문에 과전류로 인한 차량화재 위험도 높다고 한다. 운전자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전조등 불법개조는 개성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임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법적으로는 할로겐 전조등 판매자체를 금지시키고, 처벌규정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현영·인터넷 독자

독자투고/‘방폐장 부지선정’ 잡음없길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하고 지난 8월 31일 유치신청을 마감했다. 다행히 4개 지자체가 신청, 경합을 벌이게 됐다. 20여년의 긴 시간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하며 해법을 찾지 못하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작업이 정상궤도에 오른듯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도감이 든다. 사실 이번 부지선정 절차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면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우선,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선정 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거친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끄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각계 민간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관리감독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부지선정의 3대 원칙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투표율과 찬성률을 평가하는 주민수용성,부지의 기반시설과 수송 용이성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 입지부지에 대한 지질학적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부지적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밑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경험은 고준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포함한 여러 국책사업 추진에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국가적 숙원사업인 방폐장 부지선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허남식·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독자투고/초보차량 위협행위 부끄러워…

‘초보운전’ ‘왕초보’ 등등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흔히 볼수 있는 문구다. 하지만 수많은 차량중 일부만 초보운전자에게 양보와 배려를 한다. 특히 국도에서는 차량들이 많이 서행을 하고 과속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초보운전자에게 많은 배려를 한다. 그렇지만 고속도로는 매일 수만대의 차량이 오가는 곳이다. 또한 차량의 흐름도 빨라 많은 차량이 100㎞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특히 초보운전자들은 많은 긴장을 하면서 운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어이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분명 앞차량은 경승용차에 차량 뒷유리창엔 ‘초보운전’이란 문구를 붙인 여성운전자였다. 그런데 그 차량의 뒤에서 운행하던 검은색 외제승용차가 갑자기 쌍라이트를 켜고 빨리 비켜달라는 신호인것처럼 차량을 앞차량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떨어지곤 하였다. 얼핏봐도 상당히 위험해 보였고 여성운전자 또한 매우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주행선 쪽에서 운행하던 나는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주행차선쪽을 양보해 주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외제승용차 운전자도 초보운전을 경험했을 텐데… 앞차량 운전자가 서툴러 서행운전하여 불편하게 하였더라도 차량의 안전에 위협을 하면서 운전하는 것에 대해 오래동안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 /정형래·인터넷 독자

독자투고/알면 도움되는 한전 제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전기요금미납, 단전 고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즈음 이미 시행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알고 지내면 도움이 되는 한전제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전에서는 첫째, 장애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할인해주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데 대상으로는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이고 둘째, 현재 전기요금과 병과해서 수납하고 있는 TV수신료의 감면이다. 그 대상은 국가유공자 1~7급, 독립유공자 본인, 생활보호대상자, 시청각장애자(사용자 명의와 무관) 난시청 지역고객(KBS확인요), 경로당 등이다. 셋째,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순수주거용 전기로서 1개의 계량기를 통해 여러 세대가 같이 사용할 때 누진요금을 피할 수 있는 1주택 수가구 신청제도가 있다. 이외에도 한전에서는 정기적(분기1회)으로 관내 저소득층의 옥내설비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해 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소정의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한전이나 고객센터(123)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혹시 우리 이웃중에서 이러한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승종 / 한전 오산지점 요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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