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경기시론

[경기시론] 양보와 배려,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의 열쇠

두 명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둘은 공범이며 경찰은 각각 취조를 진행한다. 용의자들은 서로 의논을 할 수 없어 답답하다. 경찰은 둘을 회유하기 시작한다. 네가 자백하면 네 죄는 묻지 않겠다. 둘은 혼란에 빠진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범행을 부인하면 모두 극히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자백하면 난 무죄고 공범은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 결국, 이들은 모두의 후생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 부인이라는 전략을 제쳐두고 자백을 선택한다. 둘 모두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50년 경제학자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의 연구(Flood & Dresher, 1950)에서 시작된 이래 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에 나쁜 결과를 야기할 때 자주 인용된다. 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교통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빨리 가고자 재촉하는 경적소리나 난폭한 추월운전 등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이처럼 도로 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는 행동은 본인은 물론 이용자 모두의 후생을 떨어트릴 뿐이다. 양보와 배려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안내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경찰은 전국 상습정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집중단속을 벌이고 그 효과를 측정했는데, 단속기간 동안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부상자는 38% 감소했다. 단속지점 중 세 곳을 선정해 평균 주행속도도 비교했다. 출퇴근 시간은 평균 5~10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죄수의 딜레마를 회피하기 위해 서로의 신뢰가 필요한 것처럼, 안전한 도로는 구성원의 배려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진국은 이미 초등학교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기 시작할 때부터 교통안전 습관을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다. 교육 방식도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소통과 공감에 바탕을 둔다. 왜 기초질서를 준수해야 하는지 혹은 교통사고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등의 근본적인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해 함께 균형을 이뤄나갈 때 모두의 후생이 극대화됨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들은 양보운전(Defense Driving)을 상대 운전자의 실수를 안전운행으로 유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으로 보다 넓게 정의한다. 안타깝게도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초등학교 교통안전 교육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한다면 교통안전 의식개선은 물론, 시설 투자와 제재단속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 부담도 함께 감소시킬 수 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가 배려 받아야 하는 소중한 인격임을 보여주는 일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이 존중받을 권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부터 시작된 배려가 또 다른 배려를 유발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오영태 2015-02-16 21:04

[경기시론] 도전과 매력있는 조직

인간이란 도전하고 싶어하고, 변화를 원한다. 우월해지기를 원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조직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구성원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큰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동기유발 이론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무기력한 영역에 빠져 있는 조직풍토나 조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신바람 영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기역량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는 도전의 신바람 춤판을 만들어야 한다. 조직원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능력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보여줄 때 도전을 위한 활력이 생긴다. 이처럼 조직원의 강한 도전 의욕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관리자들이 유의해야 할 일은 실수를 참아 주는 것이다. 실패나 실수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는 세 가지를 계획하여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해야만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열 가지를 노려서 일곱 가지를 얻어내는 것이 더 잘했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도전의 경제성 원리이다. 지금은 모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전의 경제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발전적인 조직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 도전해서 성장하는 것이 조직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조직원 스스로 찾아서 도전해야 도전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높아지고 개인의 자산이 됨은 물론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 즉, 신바람 나는 승자의 조직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항상 만장일치적인 합의만 찾으려고 타협해 버리면 혁신적인 일대 변화의 경험을 가져오기가 어려워진다. 혁신이라 하면 흔히 일시적인 큰 변화만을 연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작은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작은 업무개선의 변화가 누적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혁신 중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주변에 있는 철저하게 추구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파헤치고 규명해 냄으로써 얻어지기도 한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사는 동물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부터 장래에 뭔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실현 가능성이 보이면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다. 목표가 다가올수록 더욱 흥이 솟아난다. 그 결과 더욱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매우 정상적인 욕구 변화 패턴이다. 어떤 목표에 꽃을 피워 놓아야 조직원들이 스스로 몰려와 신명난 춤을 출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직의 포인트가 된다. 모든 조직의 갈등의 원인에는 하나의 흐르는 맥이 있다. 그 맥 중심에는 기득권이 서 있다. 갈등의 치유, 궁극적인 해법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조직 내 갈등도 기득권층의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칭찬, 격려 등 인정의 정도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신나게 일하는 적극적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도록, 조직풍토가 지속성장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발전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안병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총재

오피니언 안병렬 2015-02-09 21:26

[경기시론] 설 명절은 안전한 운행으로!

벌써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설 명절 연휴가 충분히 긴 관계로 교통 혼잡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많은 귀성객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여전히 귀성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이다. 설 명절에 차량 고장이 없고 안전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우선 자동차의 점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장거리 운행 전에는 기본적으로 냉각수, 고무호스, 벨트, 타이어,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특히, 타이어는 마모 상태와 공기압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데 타이어 바닥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눈길빙판길 주행 시 제동 효과가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새 타이어로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고속주행에 대비하여 10% 정도 더 주입한다. 또한 타이어체인, 안전삼각대, 신호봉, 손전등, 비상공구, 보험가입 서류 등을 준비하고 만약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와 자동차 AS 연락처를 알아둔다. 운행 전에는 사고 시 피해를 40～70% 경감시켜 주는 최고의 안전장치인 안전띠를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가 꼭 착용하도록 하고 후방 추돌사고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좌석 머리 받침대 높이와 간격을 조절한다. 즐거운 귀성길에는 정체가 심하다 보면 빨리 가려고 서두르는 조급 심리가 발생한다. 정체가 없는 구간에서는 늦어진 시간만큼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 약간의 시간 단축을 위해 조급히 운전하면 즐거운 설 명절이 불행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고속도로 운행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속도와의 관계이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장애물에 접근하게 되며, 제동거리 또한 길어지고 전복이나 전도가 쉽게 되는 등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운전조작의 실수가 있다면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도로 조건의 변화가 없어 단조로움으로 인한 졸음운전, 속도감을 덜 느끼게 되는 속도 최면 현상도 주로 고속도로 운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속 주행 시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계속 주행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두 시간 정도 운전한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휴게소까지의 거리나 소요 시간을 조사하여 어디서 쉴 것인가를 정하여 무리 없는 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갓길 주정차는 추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 갓길 주정차를 할 경우는 탑승자를 안전한 곳으로 전원 대피시킨 후 안전 삼각대 설치를 설치하고 전기 신호봉 등으로 위험 상황을 알리도록 한다. 또한 도로주행 시 갑자기 폭설이 내려 운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폭설이나 결빙된 도로의 정지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2배 이상 길어지므로 제한속도의 50% 이상 감속 운행하는 등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음주할 기회가 많은 설 명절이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성묘 중에 약간의 음복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조상을 기억하는 즐거운 설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으로 가지고 여유 있고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수

오피니언 김동식 기자 2015-02-02 21:59

[경기시론] 2015년에는 通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매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자성어나 삼행시, 또는 유명인사나 연예인의 이름을 가지고 새해 소망이나 덕담을 나누곤 한다. 2015년 새해 벽두에도 마찬가지로 문자나 이메일카드, 카톡 등으로 새해 인사로 통통통을 받았다. 그 의미를 하나씩 맞추어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만사형통, 운수대통이라는 답신이자 덕담을 보내면서 나머지 하나의 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음표로 물었다. 의사소통이라는 답 문자를 보내왔다. 의외라고 생각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2014년 연말, 한 해를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소외되거나 미처 돌보지 못한 이웃을 다시 한 번 살피는 모습이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지 않았을까 한다. 갑오년을 보내고 을미년을 맞이하면서 국민 모두가 갑의 시대는 지나고 을을 시대가 와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고 미생에서 완생의 시대로 가기를 소망한다는 새해의 덕담이 오고 갔지만 여전히 2015년도 녹녹하지 않을 듯이 보인다. 새해 인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사회에서는세모녀 피살사건, 안산 인질사건, 고독한 늑대 출현과 IS 합류 우려 등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자 가족을 단위로 한 사건사고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한국은 지록위마의 상황이 아닌가 한다.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사태를 통해 증세의 개념부터 국민은 혼란스럽다. 세금인상이 증세라는 것은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지만, 세금을 거두고 환급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증세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숙지하기는 쉽지 않다. 유가가 절반으로 하락했는데, 왜 휘발유 가격은 절반이 아닌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세금의 원리를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유가가 절반으로 하락하면,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 세금이므로 1/4 정도만 하락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금과 복지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은 이미 학계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바이지만, 각 사회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하는지는 너무나 다른 형국이다. 언론매체에서 제기하듯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부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만사형통이 가능하다. 만사형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운수대통도 가능하지 않을까? 평범한 삶이 가장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만큼 솔직하게 대화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원활한 通함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솔직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 놓았을 때 가족이, 또는 친구가, 또는 상사나 이웃이, 또는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할지가 두려워서 솔직하게 通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벌써 2015년 1월을 다 보내고 있다. 마음의 무거움은 그대로인 듯하다. 송민경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오피니언 송민경 2015-01-26 21:41

[경기시론] 염태영 수원시장의 어떤 발언

몇 해 전 유럽 어느 나라에서 장거리 버스 표 예매를 하다가 당한 일이다. 언어가 서툴러 예약 시간과 날짜를 엉뚱하게 말했다. 날짜와 시간을 제대로 말하며 재예매를 요청했다. 그러나 매표원은 반환금을 내준 후, 없다라고 말했다. 눈에 띌 정도로 고개를 꺾으며 너를 쳐다보고 싶지 않다는 신호도 보냈다. 매몰차게 거절당할 만큼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호흡을 가다듬고서야 깨달았다. 지금 저이는 내 존재만으로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종차별임을 느꼈다. 수치심은 내내 잊혀지지 않았다. 존재만으로 박탈당해본 경험이 그 이전에는 없었다. 그것은 어찌해 볼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2014년 12월과 2012년, 수원에서 시체 훼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범인은 모두 중국동포였다. 사건은 조선족 포비아(공포)와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공포와 혐오는 단순히 사람들의 말과 말을 건너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기관 범죄예방 대책에도 담겼다. 수원시는 범죄예방 대책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전수조사)과 시민제보를 국정원 등 관련기관 협조 하에 구축한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금지를 검토하고 수원 관내 기업 취업 외국인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특별방범기동순찰대를 편성 운영하는 등 범죄대책이라기보다는 미등록 이주민 대책으로 보는 게 마땅할 정도다. 이런 마당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영통구 열린대화 행사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불법 체류자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가 제일 엉망으로 버려진다며 검은 봉투에 싸서 무단투기하는 곳이 그런 동네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통구는 외국인이 7천명 정도 살지만 중국인은 1천명이 안 된다며 영통구는 블루칼라가 아니라 화이트칼라 위주의 외국인이 사는 모양이다. 때문에 영통은 데이터 상으로 다른 구보다 안전한 동네라고 말했다. 그이의 발언을 듣고 있으니 유럽 어느 국가에서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주민 차별과 육체노동 차별까지 고른 차별 의식이 내포된 발언이었다. 말의 문제라기보다 생각의 문제다. 비율로도 내국인 범죄가 더 높고, 미등록보다 등록 이주민 범죄가 더 높다는 통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미 불법 인간, 낯선 이방인 혐오에 포획된 마당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문제가 되자 관련자들에게 유감을 표현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마음의 빚을 덜 수 있는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도 미루고 있다. 한국의 불안한 노동시장 정책이 미등록 이주민의 책임일까. 참혹한 범죄 가해자가 이주민의 얼굴일 수만 있을까.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언과 수원시 대책은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이 또 다른 범죄의 신호탄이 되면 어쩔 텐가. 인종혐오 발언 시장이라니, 어느 국경에서 당신도 이방인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오피니언 박진 2015-01-19 21:10

[경기시론] 교통사고 사망자 4천명대 진입, 그 성과와 과제

많은 나라들이 국가운영의 근간으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한해서는 공공재(public goods)라는 특성에 근거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그중에서도 교통안전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피해규모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영역에서 국가운영의 주요 정책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1970년 교통안전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행정수반인 총리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도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안전위원회(NTSB)를 두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통안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78년 이후 최초로 4천명 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괄목할만한 감소세임에는 틀림없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2.0명으로 전년대비 약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OECD 평균인 1.3명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비용도 매년 GDP의 1%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교통안전 수준은 운전자의 의식과 같은 문화적 요인,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교통시설, 그리고 법률과 같은 사회규범 등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지표이다. 따라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닌 교육(Education), 시설(Engineering), 그리고 단속(Enforcement) 등을 함께 아우르는 범정부적 전략이 필요하다. 교육 측면에서는 연령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바탕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계별 교통안전교육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는 물론 교통약자 등이 함께 고려된 입체적인 교육내용을 담아야 한다. 단속은 학습된 교통안전 교육이 도로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유인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 모든 교통법규 항목에 대한 맹목적인 범칙금 인상보다는 상습적인 위반위주로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준수 규정 현실화로 법규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 교육 및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 교통시설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과속방지시설이나 회전식교차로 등으로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방호울타리와 차로이탈시설 등과 같이 운전자들의 의도치 않은 실수를 보완해 주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자동차의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서비스를 활용한 운전행태의 과학적 분석과 함께 교통안전 체험교육 활성화를 통한 운행습관 교정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국민행복은 교통안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체계적인 교육, 효과적인 단속, 그리고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달성하길 기대해 본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오영태 2015-01-12 22:02

[경기시론] 물고기들의 명복을…

지난해 10월 말 수원 삼성전자 옆 원천리천 3km에 걸쳐 물고기 사체 1만 마리가 떠올랐다. 내장이 터지고 등이 휘고 머리와 꼬리 색깔이 변한 상태였다. 동자개가물치얼룩동사리꺽지붕어 등의 집단 폐사된 물고기들은 물이 없는 곳까지 밀려 나와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 물고기들의 목숨을 뺏은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천리천은 작은 하천이지만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곳이었다. 광교 신도시 건설로 물고기들이 거의 살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개체수가 늘어가는 살아나는 하천이었다. 삼성도 수원시도 아닌, 시민단체들이 삼성 방류구에서 물을 채수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다. 삼성전자는 사건 이후 원천천 물고기 폐사는 삼성전자에서 오폐수 정화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소독제의 일종인 차염소나트륨이 과다 포함된 물을 방류됐기 때문이며 피해범위도 500m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피해범위조차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말했다. 한술 더 떠, 수원시는 물고기 사체와 하천수를 검사하지 않았다. 부주의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게 중요한 증거를 소멸시켰다. 사건 발생 40여 일만에 공식적으로 삼성과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성의 없는 답변과 책임회피식 발언은 삼성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것은 매년 삼성이 발표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나오는 수질 오염 및 환경 분야에 대해 발표한 내용,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삼성의 대처내용 등을 묻는 기본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사건 해결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소통협의체를 꾸리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기본 중의 기본사항들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외면하는 삼성은 과연 물고기 집단 폐사 및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물고기 몇 마리 죽은 게 무어 대수냐고 묻기도 한다. 생태계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알면서도 하는 질문일 테니 굳이 답할 필요 없겠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맹독성 물질이 하천에 흩뿌려졌는데도 수원시가 중요한 증거물을 소멸시켰다. 일류 기업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 넘기고 자신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묘한 사이클로 돌고 돈다. 생태계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생태계 파괴 가해자이며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 당장은 물고기 만 마리가 죽었지만, 진실을 은폐하는 자들의 순환계가 돌고 도는 한, 나중은 어찌될지 모른다. 지금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는 짓을, 버젓이 눈 뜨고 당하고 있다. 물고기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공동대표

오피니언 박진 2015-01-05 19:32

[경기시론] 안전띠는 생명줄

자동차의 안전띠는 생명줄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신체를 감싸 안아 생명을 보호하기에 일컬어지는 이름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만큼 인명을 보호해주는 장치도 없다. 차량의 충돌이나 추돌뿐만 아니라 전복이나 차량단독 구조물과의 충돌 등 어떤 유형의 교통사고에도 안전띠는 탑승자의 생명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준다. 2011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며, 2012년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광역 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타는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되었다. 안전띠의 생명보호 기능이 그만큼 탁월하기 때문이다. 안전띠 착용이 법제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승용차의 경우 앞좌석을 제외하고 거의 매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광역 급행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을 타는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률은 아직까지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운행 중인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나 구조물과 충돌 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앞좌석 등받이나 전면 혹은 좌우 창유리 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승용차 뒷좌석이라 하더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차량 운행 또는 탑승 시에는 안전띠 착용이 불필요하며 가까운 거리는 아예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시내나 가까운 거리 주행 시 안전띠 착용은 안전에 대한 지나친 강박감의 발로라고 흔히 생각한다. 이는 너무나 잘못된 발상이다. 안전띠로 인해 느끼는 불편은 일종의 핑계다. 안전띠 착용이 좋은 습관으로 정착되면 도리어 안전한 승차감이 든다. 반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허전하게 느껴진다. 거리의 멀고 가까움은 교통사고 발생과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 안전띠의 위력은 절대적이다. 충돌 시 관성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이 인체에 그대로 가해진다. 물리적 충격량은 속도의 제곱으로 가중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실내의 직접 충돌 외에도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 이때 외부 차량이나 물체와의 연쇄충돌로 인체는 온전할 수가 없다. 충돌이나 전복의 형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종이나 승차위치에 상관없이 탑승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또 다른 이름의 든든한 자동차보험과 같다. 특히 어린이는 전용보호 장구인 안전시트를 뒷좌석에 장착하고 어른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추돌 사고나 단독 전복 사고 시 실내탑승자로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안전띠가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좌석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좌석에 걸쳐 안전띠를 매는 습관이야말로 승차자로서 최선의 안전승차 요령이다. 생명줄 착용을 깜빡 잊으면 유사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수

오피니언 홍성령 2014-12-29 21:49

[경기시론] 겨울나기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12월이다. 한 장 남은 달력은 2015년 새 달력의 표지로 매달려 있다. 세월의 속도는 나이와 같이 간다고 했듯이 실감이 난다. 주변을 돌아보면 도무지 천천히 가는 것들이 없다. 가을이나 싶더니 겨울이고 하루가 시작되면 덤벙대다가 속절없이 지나간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쳇바퀴 생활을 하면서 내일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망상을 꿈꾼다. 그 와중에 챙겨야 하는 많은 것을 놓치고 다음을 쫓아가는 모습이 실속은 없다. 얽히고설킨 일상을 잠시나마 털고자 이번 주말에도 가까운 산을 찾았다. 세파에 닿아 뼈만 남은 돌길과 흙길로 이어지는 등산로 옆 소나무와 참나무 숲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따사롭다. 반면 음지를 거쳐 계곡을 타고 올라와 스치는 바람은 차다. 숲 속의 미동에 눈길을 돌리자 인기척에 놀란 청설모가 도토리를 챙겨들고 달아난다. 겨울나기 월동채비인 모양이다. 요즘 며칠은 눈이 내렸다. 엄동설한 겨울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반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는데 경기침체로 인심을 나눌 여력이 줄면서 서민과 복지 사각 지대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과거 우리 선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날짐승에게까지 실천했었다. 배고팠지만 까치밥을 남겨두는 아량은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보다 앞서는 베풂 정신이었지 않나 싶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의 발달과 산업화로 빨리빨리와 편리함으로 물질적 풍요는 누리지만 정신적 행복지수는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고들 말한다. 올해는 유난히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고 싶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이럴 땐 시간여행이라도 된다면 미래의 행복을 빌려 쓸 수도 있으련만 삶은 만약이 없다는 게 아쉽다. 천천히 가는 연습을 했으면 싶다. 편리함의 미명하에 날로 발전하는 과학을 통해 생산되는 것들은 당장은 편리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옭아매는 부메랑의 덫으로 돌아온다. 요즘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일례라는 생각이다. 지구의 47억년 역사보다 최근 50년의 역사가 지구변화를 크게 가져왔다고 볼 때 앞으로 50년 후의 지구에는 무엇이 남고 어떻게 변할지 상상조차 어렵다. 결국 과학이 미래의 삶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거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모두 죄인일 수 있다. 때문에 후손들의 자연을 빌려 쓰고 있는 우리는 그들이 개발하고 고민할 땅과 자연을 남겨두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욕심을 낮추고 주위를 살피며 함께 살아감을 느꼈으면 한다. 주머니가 여유롭다면 나눔의 행복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진 자, 기득권층, 그리고 저명인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이 그립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낮은 곳에서 조용히 나눔으로 따뜻함을 전해 주는 사람들도 많다. 지역사회단체는 관내 불우 소년에게 보금자리 집을 지어 주기로 했고, 한 사업가는 전자제품 일체 지원을 약속했다. 또 독지가들의 쌀 기부와 김치를 담가 불우이웃에 나눠 주는 사회단체도 늘고 있다. 용돈을 아껴 노인정에 양말을 사서 기증하는 자매 학생의 이야기도 이 겨울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한다. 이들의 훈훈한 울림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이어져 사각지대의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병렬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B 지구 총재

오피니언 안병렬 2014-12-22 21:41

[경기시론] 2014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2014년 말띠 해를 맞아서 열심히 달리자는 문구들을 보았던 것 같은데, 어느덧 12개월을 다 보내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을 실감하는 해였다.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일보다는 국민 전체가 들썩거렸던 사건사고들이 매달 있었던 한 해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초고속성장 또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간과해 왔던 일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포함한 잘못된 습관이나 관습, 사회적 인습 등이 우리 체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에 또 한 번 놀라기도 했다. 어느 부분을 먼저 건드려야 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매듭을 풀 수 있을지를 사회지도층뿐만 아니라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놀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도 가슴 아픈 자화상을 보는 듯했다. 어느 해보다 해외뉴스나 토픽으로 한국사회가 조명되었을 것 같다. 긍정적인 자화상이나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둡고 가려진 부위를 세상 밖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이 많았던 한 해였다. 한편, 12월은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믿거나 말거나 한 해외토픽인 소위 땅콩회항으로 12월도 어이없음을 국민 전체가 느끼고 있다. 사내 규정과 규율을 강조하면서, 정작 사회공동체가 공유하고 가치있게 여기고 있는 사회규범이나 인권, 항공법 등 법규정이 무시되고 묵살되는 상황을 보면서 소비자로서 또한 일반시민의 한 명으로서도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다. 어쩌면 요즘 같은 불황기에 사업주 가족의 위세가 더욱 커지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국민이 기대하는 기준은 매우 높다. 대한항공이 국적기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내가 성장하는 10여 년 동안 대한항공은 Welcome to my world!라는 시그널 음악으로 한국사회의 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게이트(gate) 같은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마카다미아(macadamia nut) 봉투로 한순간 회사의 명성(good reputation)과 이미지(image) 가 실추됐다. 우리사회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행세보다 모든 것을 갖춘 자로서의 모범을 기대하고 있다. 권리와 권한은 의무와 책임도 동반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간의 우둔하고 나약한 면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의 가치와 고마움을 모르다가 그것이 사라진 뒤에야 그 소중함과 아쉬움, 고마움을 깨닫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든,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든지 간에,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부러움을 스스로 깨닫기는 사실 어렵다. 당연히 있어야 하거나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나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성취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당연하거나 때로는 하찮게 여기는 것들이 내 주변인들한테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아쉬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거나 지켜야 할 값진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 가치는 규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여하고 소중히 하는 만큼 가치는 올라간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내가 소홀히 하거나 아프게 한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한다. 내가 한 실수실언행동들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풀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14년 한 해 마감이 따뜻한 사랑공감으로 채워진다면 2015년으로 내닺는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고 기대될 것 같다. 송민경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오피니언 송민경 2014-12-15 21:10

[경기시론] 전 좌석 안전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첫걸음!

2012년 12월27일 새벽 3시께 집으로 차를 몰던 김정원씨(29ㆍ가명)는 옆 차선의 택시와 충돌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김씨는 차체 밖으로 튕겨 나갔고, 그 위로 트럭이 덮쳤다. 9시간의 대수술을 마친 후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눈물만 흘리던 어머니 뒤로 간호사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평생 다리가 안 움직일 거예요. 척추 손상과 하반신 마비. 안전띠만 착용했다면 상대 운전자처럼 찰과상에 그칠 수 있는 사고였다. 중증후유장애 1급을 판정 받은 그는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제도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통사고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과 행복의 빛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실차 충돌실험에 따르면, 승합차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가능성이 16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교통선진국의 경우 영국 89%, 프랑스 84% 등으로 전 좌석 안전띠 매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역본부를 활용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안전띠 착용 중요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있다. 지속적인 시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띠 착용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한다. 정부에서도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12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다. 현재는 시내버스와 같은 일부 차종을 제외하고 모든 여객자동차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 도로, 전 차종,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확대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전띠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지속적인 점검도 잊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띠 검사를 보다 엄정하게 수행한다. 그간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국에 20년 이상 뒤쳐져 있다. 교통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오영태 2014-12-08 21:46

[경기시론] 음주운전 예방

오피니언 홍성령 2014-12-01 21:44

[경기시론] 이 나라, 참 별로다

참 별로다. 친구가 한국을 떠나면서 한 말이다. 이 나라가 별로라서 돌아오고 싶지 않다 했다. 먼 이국땅에서 겪을 고단함보다 여기 계속 사는 것이 더 별로라 했다.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생뚱맞지 않다. 기록 갱신을 위해 가입한 것이 분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로도 한국사회 행복도는 최악이다. 자살률 1위, 아동청소년 만족도 최하위, 노동시간 세계 2위, 수면시간은 꼴찌다. 십년 전쯤 덴마크에서 인턴으로 왔던 마리아의 말이 생각난다. 한국은 참 스펙터클해서 재밌어. 덴마크에서 십년에 한 번도 터질 것 같지 않은 사건이 일주일 두서너 번 터진다 했다. 마리아가 있다면 오 마이 갓. 요즘은 하루 두서너 건 터지네 하겠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세월호 침몰 후에도 장성요양병원, 판교환풍구, 담양 팬션.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이 즐비하다. 여기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어떤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천929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하루 5.2명이 산재로 죽어갔다. 물론 OECD 1등이다. 숨겨진 통계로 따지면 10배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살아남은 것이 용한 나라에 살고 있다. 그야말로 적자생존 밀림에서 각자 도생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이다. 지난 몇 주간 한-중FTA가 체결되었고, 한-호주FTA, 한-캐나다FTA가 언제인지 모르게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FTA강국, KOREA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걸린 정부 홈페이지처럼 나라간 장벽을 넘어 자본은 깡충깡충 이동 중이다. 그 아래 얼마나 많은 농민과 중소상인들 목숨이 경각에 휘둘릴지 모른다. 물론 여전히 잘살고 앞으로도 잘 살 전망인 대자본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이익이 나라 전체 이익인양 이야기 될 것이다. 하등 상관없는 세 모녀는 유서를 쓰고 자살하며 가난한 노인은 국밥 값만 남기고 사라질 뿐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가 여전히 기업 권한임을 확인시켜줬다. 3천명 해고는 만여 명 가족들의 생계와 연관되어있으며 그로 인해 스물 넘는 사람이 이승을 등졌다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삼성SDS 상장으로 이재용 등 자제분들이 30043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으로 5조원의 돈을 벌었다. 이 돈만으로 앞으로 써야할 상속 및 증여에 들어가는 세금을 대부분 납부할 수 있다 하니, 돈으로 꿩도 먹고 돈으로 알도 먹고 참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돈이 돈을 낳는 과정이 영 꺼림칙하다. 돈 앞에서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고 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믿음이 안 간다. 쌍용차든, 삼성이든. 여기에 한 나라 군사주권을 결정하는 전시 작전권은 미국에게 받기 싫어 안달 났다. 환수시점을 연기하고 연기하다 결국은 기한 없이 당분간 안 받겠단다. 판타스틱,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이후 이게 나라인가라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나라는 맞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운행 차량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말이다. 국정원의 활약은 어떻고!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보니 국가 맞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는 국민들은 이 나라, 참 별로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대표

오피니언 박진 2014-11-24 21:41

[경기시론] 철저한 자동차검사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George A. Akerlof)에 따르면,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는 열등한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질이 떨어지는 제품일수록 생산비용과 가격이 낮은 반면, 구매자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시장에는 불량상품만 넘쳐날 것이다. 역선택은 품질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가 판매자보다 적을수록 발생확률이 높다. 또한, 거래되는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을수록 역선택에 따른 피해는 커진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후생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검사가 그런 경우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의 90%가 자동차 점검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교통사고는 매년 5천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연간 약 12조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국가가 직접 자동차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29개국을 포함한 세계 92개국에서 정부가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항목도 제동능력, 전조등, 조향장치, 배출가스 등 20개가 넘는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검사 제도는 일부 선진국과 비교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가 독점적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업체가 함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업체 간의 경쟁이 자칫 검사품질 저하로 이어지거나, 자체 검사시설을 보유한 대형 운수회사에서 자사 차량에 대한 형식적인 검사를 시행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불합격률은 18%였지만, 민간정비업체는 9%에 그쳐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셀프검사로 불리는 일부 버스회사의 자사차량 검사 불합격률은 0.5%에 불과했다. 교통안전공단의 버스검사 불합격률이 17%인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 주기도 선진국보다 느슨하다. 우리나라는 신차를 기준으로 자동차 구매 후 최초 4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수검해야 하는 반면, 영국은 최초 3년 이후 1년마다, 독일과 일본은 최초 3년 이후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으로 교통사고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검사가 한 해 교통사고 사상자 3천63명과 2천177건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의 중요성은 잠재적 위험요인이 야기하는 피해의 크기와 비례한다. 특히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라면 예방은 그 어떤 제도나 정책보다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오피니언 오영태 2014-11-17 19:16

[경기시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10월 경기도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연일 안전 문제가 언론의 주요 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모두기본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 이제는 더 이상 안전사고에 대한 무감각 상황을 양해하거나 묵인하면 안되며 한 시점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럭저럭 지내는 적당주의와 불감증의 고리를 끊어야 한 다고 한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우리가 도로 상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신호 준수이다. 많은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을 시 하는 말이 바빠서 할 수 없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변명하는데 이는 핑계일 뿐이다. 신호등에 황색불이 켜졌을 때는 이미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신속히 진행하고 진입하지 않은 차량은 정지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않고 진행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은 커지고, 또한 차량이 꼬리를 물게 되어 교차로가 정체되는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출퇴근 시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호위반은대부분 교통사고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운전자들은 운전 시 필히 신호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둘째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덥다는 이유로, 귀찮음을 이유로, 운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보관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있는데 이는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운전자들이 공사장에서 쓰는 형식적인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2조 1항에 규정된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주지 아니할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있을 것,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인체의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을,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을 갖춘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셋째로 안전띠 착용이다. 탑승자들의 안전을위해서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량에서 반드시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많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 의하면 25인승버스가 경사에서 25km/h 속도로 주행하다 6m높이에서 뒤집히는 상황을 전제로 실험해 본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사고 발생 시 밖으로튕겨 나가 사망할 확률이 16.8%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띠를 맨 승객은 밖으로 튕겨 나가 사망할확률이 0.7%에 불과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맨 경우보다 24배나 높다고 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에 탑승하면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습관화하여야 한다.교통사고는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다. 간혹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들을 때는 다소 놀라기도 하지만 우린 만성이돼, 그 심각성일 잊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의 그릇된 교통질서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생명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습관을 하루빨리 바꾸어 보기를 기대한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수

오피니언 홍성령 2014-11-10 21:22

[경기시론] 성공할 수 있는 리더의 습관

오늘날,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발맞춰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떤 조직이든 달성해야 할 비전과 목표가 있고,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리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리더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리더의 모습과는 다른 특징이 요구되고 있다. 힘이나 권위, 원칙을 리더십의 본질로 내세우기 보다는 조직원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함으로 감싸 안아주는 리더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역사 속 리더들은 모두 저마다 다른 모습과 인간성,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인격이다. 인격은 신뢰의 기초이며,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리드 할 수 없다. 복자철학에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나보다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언제든 나보다 나은 사람만 만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전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간관계가 성공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명심해야 한다. 또 늘 역지사지의 자세.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물질적, 정신적으로 베푸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때로는 비위를 맞출 줄 알아야 하는데,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의 명성에 편승한다면 보다 넓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단점 대신 장점을 찾아야 한다. 또 칭찬에도 기술이 필요한데 가식적인 칭찬은 칭찬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덧붙여 칭찬은 비즈니스와 연결되어선 안 되며, 분위기와 타이밍을 파악해 칭찬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넷째, 자신만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자기 분야에서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프로가 되려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업무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부하와 고객의 신뢰를 얻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긍정적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건강이며, 건강을 유지할 때만 성공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준 3가지 은혜는 가난, 무학, 병약인데, 가난 때문에 열심히 일했고, 배우지 해서 평생학습을했고, 그 중에서 몸이 약해 평생 몸 관리를 신경 썼다는 병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까지 성공하는 리더의 습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늘 더 큰 목표와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가슴 속 열정에 불을 지피고,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성공하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길 기원해본다. 안병렬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B 지구 총재

오피니언 안병렬 2014-11-03 21:51

[독자투고] ‘청렴’ 두 글자 가슴 속에 새기며

청렴은 동서양의 고금을 아울러 공직자의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청렴을 공직자의 당연한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유독 청렴이 세계를 아우르는 중요한 가치로 주목 받아온 것일까? 필자는 수많은 대답들 중 옛 선인의 보타(寶唾)를 빌려오려고 한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外侵)이 아니라 관리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離反)이다 본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가장 유념해야하는 것이 청렴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말씀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각종 정보전달매체가 발달한 현대사회일수록 청렴을 유념하는 마음가짐은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청렴의 본을 보여야할 공직자 의식은 당연하거니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파급력도 크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는 OECD 32개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공적 신뢰 부문은 32개 국가 중 31위다. 결국 이 결과는 공직자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좀 더 나아가자면 그만큼 공적 부문의 사안 하나하나가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기일수록 부정부패 척결, 즉 청렴이란 가치는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쇄신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공직자들의 모범적인 청렴 실천이다. 괴테는 지배하기는 쉽지만 통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만들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나보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이미지 쇄신이 어렵고 지치는 과정이라고 언제까지나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을 바탕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꾸준히 보인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서삼기 포천소방서장

오피니언 서삼기 2014-10-30 20:14

[경기시론] ‘안전불감증’의 불감증이 두렵다

또 안전사고다! 이번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알려진 이 사고는 공연을 구경하던 시민들이 주차장 환풍구가 붕괴하면서 공연 관람객 20여명이 10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다.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대하여 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사고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문제는 사고의 책임이 누구인가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다가온 문제는 내가 안전한가?이다. 한참동안, 땅이 꺼지는 문제로 길을 지나갈 때면 땅만 바라보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늘어났었다. 그러나 이제는 환풍구가 주저앉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니까 한풍구라면 어떤 환풍구인지?가 주요 물음이었다. 즉, 환풍구라고 하면 지하철 환풍구를 비롯해서 각 대형건물을 지나갈 때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철재로 된 환풍구이기 때문이다. 보도블럭과 같이 설치되어 있거나 지상으로 올라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평균 키를 크게 넘지 않는 높이를 가진 환풍구를 한국에서는 대체로 보았던 것 같다. 또한 환풍구가 동시에 두 개 이상이 설치된 경우도 많다. 지하철 입구 쪽에 큰 건물이 있으면 하나의 환풍구는 보도블럭과 같이 바닥에 설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1m 정도 높이로 지하철 입구 가까이에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내가 환풍구 위치를 주위 깊게 보와 왔던 이유는 위험해보여서였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이후 어딘가에는 지하철공사가 있었다.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어딘가에는 철재로 된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도 건물들이 대형화되었고 건축공사가 끝나면 항상 여지없이 철재로 된 환풍구가 설치되었다. 20대 이후에는 구두굽이 뾰족하거나 하이힐을 신을 때는 더욱 위험하게 느껴지곤 했었다. 마릴린 몬로의 영화 중, 환풍구의 바람으로 로맨틱한 장면이 매우 유명하기도 하지만 내가 경험한 환풍구는 그리 로맨틱하거나 즐거웠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의 10년 가까운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환풍구는 많았고 더욱 위험해보였다. 이번에 사고가 난 환풍구는 지상 1미터 높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왜 2m 이상의 높이가 아닌 1m 미만을 여전히 30년 가까이 고수하고자 하는지 나는 아직도 의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환풍구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한 데, 법 규정상 환풍구의 강도나 설치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 규정상 안전사고의 기준이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판교 환풍구 사고는 설계위반과 부실시공이 포착되고 있다. 사실 크게 놀랍지는 않다. 한편, 야외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왜 안전요원과 안전펜스가 배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자 다른 국면이다. 일상의 삶에서 기우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외형적 성장과 급속한 발전 아래 만들어졌던 우리의 습관을 고쳤으면 한다. 실질강건을 모토로 성장하기에는 힘들었던 과거였다면 이제는 그 만한 여유는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다. 더 이상 사람의 목숨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곳곳을 살펴보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송민경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오피니언 송민경 2014-10-27 21:27

[경기시론] 엄마의 자격

덜컥 엄마가 되었었다. 다른 생명이 내 몸에 둥지를 틀다니 오 마이 갓! 며칠 전에는 만취상태로 노래방 탁자 위에 올라가 가무까지 즐겼다. 의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술을 아주 많이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의사는 결혼 안하셨습니까?라는 동문서답으로 예비 엄마 심사를 상하게 만들었다. 결혼한 여자는 임신을 예비하면서 몸조심하고 살았어야지 하는 책망이 들어있는 말이었으리라. 어쨌든 그렇게 얼렁뚱땅 자격증도 없이 부모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14년 전 일이다. 음주와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와중에 뛰어들 만큼 왕성한 DNA를 가진 아이는 다행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아이가 생기고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툭하면 코를 팽팽 풀어야할 정도로 눈물이 많아졌다. 어린 생명과 관련된 일이면 놀라운 투지가 샘솟았다. 가까운 어린이의 일이건, 먼 나라 어린이 일이건 가리지 않았다. 이라크, 레바논,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몸으로 먼저 깨달았다. 이전에는 제국주의자들과 군수산업체 음모라고 분노했던 일들이 구체적 얼굴로 등장했다. 그들의 고통과 내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의 고통이 하나로 연결된 핏줄처럼 아팠다. 일 년 넘도록 매주 반전평화 캠페인을 지켰던 이유는 고통 때문이었다. 엄마가 되면 가장 어려운 일이 아이 때를 밀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목욕탕에 가는 게 가장 주눅 드는 일중에 하나였다. 며칠 전 아이 다리에서 때를 발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싫다는 아이를 붙잡고 한참 때를 밀었다. 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그래도 다 밀었다. 씩씩거리며 땀 식히려고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데, 삼십년 전 쯤 세 아이 때를 밀던 엄마 마음이 생각났다. 엄마는 쉬웠을까. 엄마는 엄마가 되는 것이 무섭지 않았을까. 엄마한테 우리는, 나는 정말 예쁘기만 했을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엄마들의 공포와 땀에 기대서 자랐는지 모른다.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엄마는 엄마라고 맡겨진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투쟁의 증거일지 모른다. 섣불리 엄마는 위대하다고, 그래서 그 이후 나는 말하지 않게 되었다. 엄마가 된 이후, 완전하지 못한 어느 여자의 두려움을 자주 만났기 때문이다. 그게 아이가 가르쳐 준 가장 큰 것이었다. 요즘 세월호 유가족이라 불리게 된 엄마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지 못해서 죄책감으로 사는 엄마들이다. 그래서 죽음의 진상만은 밝혀주겠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잡하지 않다. 누구라도 할 일을 그들은 하고 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나는 알겠다. 6개월이 아니라 6년, 60년이 지나도 내 자식 죽은 이유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나라도 하겠다. 부끄러움 하나 없고 대단하고, 훌륭한 엄마라서가 아니다. 사랑했던 만큼 상처가 크고 다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클 것이다. 그 마음 하나 헤아려 주지 못하는 한국사회는 얼마나 야만적인가. 세월호가 정치 쟁점이 되어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오늘, 나는 엄마의 자격으로 그들을 무한히 지지한다. 엄마라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오피니언 박진 2014-10-20 21:51

[경기시론] 교통안전 증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22만여건에 육박하고 사망자만 5천400명에 이르는 등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1년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부상자수 34만명으로 시간당 40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생겨나고 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OECD 가입국가 32개국 중 30위였고, OECD평균 1.2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0.7명으로 OECD 평균 6.2명보다 1.7배나 많은 수준으로 2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9년 연속 세계 5위, 국내총생산은 12위 등 주요 경제지표는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교통문화지수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즉 단속 및 범칙금 부여하고 있는 신호는 준수율이 9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나, 교차로 정지선 준수, 안전밸트 착용등 자의적으로 지켜야하는 항목들의 준수율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3E(Education, Engineering, Enforcement) 차원에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 일 수 있다. 즉, Education 측면에서는 교육 및 홍보 강화를, Engineering 측면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Enforcement 측면에서는 단속 및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돼야 한다. 교육 및 홍보 강화 측면에서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연령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단계별 교통안전교육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안전의식 강화 및 운전자 입장에서의 안전 운전 의식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교육 및 단속의 한계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교통시설 개선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과속의 경우 과속방지시설 즉 단속카메라나 노면요철포장 등을, 졸음운전의 경우 졸음 쉼터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속 및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모든 교통법규 항목에 대한 맹목적인 범칙금 인상은 지양하고 상습/악질 위반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단속 시스템 고도화 및 상시 단속 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법규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불합리한 준수 규정 현실화를 통한 법규 준수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작년 7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교통안전 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행복시대에 교통안전은 행복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통한 교통안전문화의 확산으로 2017년까지 사망자수를 4천명으로 낮춰 OECD 선진국 수준 교통안전도 달성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영태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오영태 2014-10-13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