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행락철 안전운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을철! 산마다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10월은 일년 중 맑은 날이 많고 기온도 적당하여 일상과 도심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대자연과 벗하며 휴식과 활력의 재충전을 위하여 여러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을 떠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나 익숙하지 않은 길을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초행길은 알고 있는 도로와는 달리 도로 상황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상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행 전에 미리 정보를 가지고 충분한 운행계획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목적지까지의 제반사항을 미리 구상하여 여유 있는 운행이 되도록 하고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꼭 확인하고 떠나도록 해야 한다.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 운행을 하면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과로하게 되고 피로가 겹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데 피로를 무릅쓰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지만 피로한 상태에서는 운전자의 생활리듬이 불안정하여 좌우 및 후방 교통상황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야도 좁아지며, 지각반응도 현저하게 늦어지고, 피로의 누적으로 졸음이 오기도 한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락철이 되어 그동안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한 친지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면 안전운전에 필요한 이성판단력 및 시각청각 등이 마비되어 사물의 분별력이 약해지며 주의력이 둔화되거나 산만해져 안전표지, 장애물 등의 발견이 늦거나 발견치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운전동작에 필요한 반응시간이 늦어져 핸들 등을 즉시에 조작하지 못하거나 브레이크 조작능력이 저하되고, 속도감이 둔해져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가 쉽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 야간운전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야간 운전은 낮에 비하여 위험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밤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시야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보행자에 유의해야 하며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이 마주칠 때는 시력의 장애를 가져오므로 주행속도를 낮추고 가급적 중앙선에서 조금 떨어져서 주행하는 것이 좋다.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를 돌때는 전조등을 아래위로 조작하여 자기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운행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행락철 안전운전 유의사항을 보면 열쇠를 차내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비열쇠를 준비하고 열쇠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뒤창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물건을 놓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급제동 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벨트는 앞좌석에 탄 사람만 착용할 것이 아니라 뒷좌석에 탄 사람도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후진할 때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후진토록 하고 어린이를 차에 태울 때에는 꼭 뒷좌석에 태우고 차창 밖으로 손이나 얼굴을 내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수

[경기시론] 기본에 충실하고 싶다

가을이다. 예년 같으면, 지금 이맘때에야 추석이 다가와서 귀성 차량 마련이나 추석 선물 준비로 분주했겠지만 올해는 추석마저 빨리 와서 9월 초순부터 이미 가을 문턱을 훌쩍 넘어온 것 같다. 하루 내에 여름과 가을을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 겪고 있어서 가을은 역시 환절기의 계절로 그 만큼 한 해도 빨리 가고 있는 느낌이다. 시간의 빠름만큼이나 올 해는 사건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해이자 매 달마다 사회적 이슈나 화제, 논란거리가 급변해서 두 달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반문하게 된다. 그런 만큼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쌓여가는 듯하다. 2014년 근래, 매일같이 들려오는 국내 뉴스거리들을 살펴보면 특정한 정치권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세월호사건 관련 뉴스를 차지하더라도, 서울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임병장 총기난사사건을 비롯한 군대 내의 폭력과 자살사건들을 포함한 병영 내 문제들, 서초동 싱크홀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곳곳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반사이다. 한 때,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를 걱정하는 것이 지나친 기우 중의 기우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현실로 느껴지기도 한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말에 누구나가 끄덕거리고 있는 사실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안전과 관련해서 일주일 전, 갑자기 연구실에 전화설문조사가 왔었다. 질문의 요지는 4대악 근절을 위해 4대악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숙지하고 있는지였다. 정부가 2년 전 국민안전을 위해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라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2년 전에는 이것이 필수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 질문을 받고서야 2년 전에는 이 4가지 이슈가 중요했구나를 새삼스레 알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매 년 내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올 해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고 놀라 와서 내 자신이 이것을 잊어버린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안전이라는 언어가 쉽게 현실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은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현실의 일상생활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투명성이 지켜져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듯이, 우리의 사사로운 습관과 태도, 관습적인 일상을 이루고 또한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기본 인프라가 되고 관습이 된다. 사회구성원 각 자의 일상생활과 각자의 직분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원칙과 규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식이 모여서 그 사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건대, 항상 바쁘다 또는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핑계로 우선 넘기고 보자라는 심경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내 일상을 점철해 온 것을 새삼 반성하지만, 이것이 또한 습관처럼 내 몸에 베여서 어느 새인가 고치기가 매우 힘든 삶의 패턴이 되어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마감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질 않는다라는 어느 친구의 말이 남의 얘기라고만은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여파 중 하나가 차분차분히 기본을 다지고 검토해서 나아가기 보다는 현실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만을 우선시해 왔다는 점은 누구나 알 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근본적인 원인분석이나 체계적인 대응보다는 우선 인재가 아닌가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 일쑤이다. 우리사회에서 기본이 무엇일까? 라고 다시 한 번 되물어본다.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슴 아픈 문제와 이슈들이 일상의 곳곳에서 기본적인 것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해온 것의 결과라는 것쯤은 알 고 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습관을 돌아보고,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성찰할 시기이다. 송민경 경기대학교 청소년학부 교수

[경기시론] 눈 가리고 아웅

아기들은 눈 가리고 아웅 놀이에 까르륵 웃음을 터트린다. 어딘가 잠깐 숨었다 나타나며 얼러도 참 좋아한다. 사물을 인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놀이를 좋아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의 뜻은 그렇게 좋지 않다. 뜻풀이를 보면 얕은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 이거나 실제로 보람도 없을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체하며 부질없는 짓을 비유하는 말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 한다가 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국민들과 눈 가리고 아웅 놀이 하나 싶다. 정부가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억 원 줄였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삭감 되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들 대부분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 얼마 전 루게릭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정치인들이 동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얼음바가지를 뒤집어썼다. 박근혜 대통령도 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 최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민생안전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를 돌려줘야한다는 말도 했다. 이 말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하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들이 민생안전 법은 맞는지,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대통령 성적은 어땠는지 살펴봤다. 의료 민영화, 부동산 투기와 개발업자들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 금융규제 완화 법안 등으로 채워져 있다. 심지어 크루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상카지노 설립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 진흥법도 시급한 민생 법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도박 산업으로, 심지어 세월호 참사가 진행되는 지금, 선박에서 도박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식의 법안이 민생과 안전 법안이란다. 19대 국회 당시 박근혜 의원 본회의 출석률 0%는 웃고 말 일 일지도 모른다. 출근길에 보는 청년이 있다. 중국산 밤을 구워 한 봉지에 5천원씩 판다. 찌는 듯한 여름에도 뜨거운 화로 옆에 선 그를 자주 보았다. 그를 볼 때 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며 살 재주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힘있는 자들, 정치하는 자들은 늘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을 한다. 선거 앞두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 절을 했고 도와 달라며 피켓도 들었다. 힘없는 자들이 거리에서 하던 모든 것을 흉내 냈다. 그런데 흉내와 아웅조차 필요 없는 선거철도 끝났으니 그 다음은 무엇을 할까. 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포털 사이트, 카카오톡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던 어른이 알고 보니 놀아 준 것이 아니었다. 속마음은 달랐다. 그렇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다. 감시를 피해 사이버 망명이 속출한다는데, 이러다 진짜 망명해야할 일이 오지는 않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의 본질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경기시론]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초보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이 300문제에서 700문제로 확대되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300개 문제만으로는 교통법규, 차량의 특성, 도로통행 방법 등 교통안전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간소화 정책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여건과의 부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특정 선진외국 운전면허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데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0.8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중 교통안전수준이 매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교통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어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은 낮고 매일 혼잡한 교통 상황을 접하면서 치열한 운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는 법규 위반이나 얌체 운전을 마치 대단한 능력으로 뽐내기도 한다. 이런 여건에서 간소화된 운전면허제도는 면허취득자의 자질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장내기능시험의 대폭 간소화는 실제 도로주행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간소화 이전 시험항목이 15개에서 2개로 줄었고 교육시간도 20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향능력과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 인지 등 필수항목의 제외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로주행 기능검정원 및 학원 강사들은 간소화 이후 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한 도로주행 시험응시생과 교습생들의 기본적인 차량조작능력 부족을 체감하며 도로주행 시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다수 도로주행시험만 치르는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에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자세 및 기본적인 차량조작능력을 철저히 습득시킨 후 도로주행교육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즉 운전면허시험은 수준 높은 도로주행능력을 요구하는 출구 전략을 쓰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 전인 초등학교부터 교통안전 교육이 의무화되어 어릴때 부터 교통안전이 몸에 베여있다. 선진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운전면허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능 검정원과 학원 강사의 권한 약화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강사가 교육생의 자질에 따라 추가 교육을 결정할 수 있고, 기능 검정원의 경우에는 운전자세 등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면허취득자는 보다 확실한 운전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강사는 시험합격에 국한된 교육과 기능 검정원은 민원 소지가 없고 전자 채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강사의 자질 부족, 기능검정 시 제기된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면허취득자의 운전자질 향상이라는 전체 운전면허제도의 목표와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간소화 정책과 같이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의 시행착오 없이 국내 실정에 맞는 운전면허제도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귀성길 안전운전

이제 곧 추석이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교통체증에 귀성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덩달아 교통사고의 위험도 늘어나 자칫 방심하다가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귀성길에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짚어봤다. 가장 먼저는 차량점검이다. 그중에서 타이어 점검은 필수 중 필수.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한지, 타이어에 손상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라면 정비업체나 타이어 전문점에서 그 원인을 한 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밖에 각종 등화장치가 제대로 점등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또한, 명절에는 아무래도 도로상에서 장시간 차량 정체를 겪기가 쉬우므로 엔진과열 문제를 염두에 두어 냉각수 보조탱크의 냉각수 양은 반드시 출발 전에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장거리 운행 중에 차량이 고장이 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연락을 해서 긴급출동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운행 중에 자동차의 갑작스런 고장, 차 안에 키를 두고 내린 경우, 운행 중에 연료가 떨어진 경우 등에도 보험사로 연락을 하면 무상으로 조치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출발 전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 서비스 전화번호 정도는 미리 메모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운행 중에 고장 난 차량이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해놓지 않아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추돌을 하게 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삼각대, 비상용 장비, 구급약품 등의 비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하겠고, 만약 불가피하게 도로 위에서 차를 정차시켜야 할 경우에는 차 안에 있는 탑승자는 모두 차에서 내려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며,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견인차를 부른다거나 정비업체에 연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를 안은 상태로 앞좌석에 탑승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다. 시속 60㎞로 주행하다가 정면충돌을 하게 되면 앞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체중의 무려 6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충격력이 전달되는데, 만약 앞좌석에 어린 자녀를 안은 채로 사고가 나면 그 어린아이가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앞좌석에 어린아이를 안고 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앞좌석에 태우면 돌출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린아이는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 해마다 명절에는 교통량이 평상시보다는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에 사고시 가족 모두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장거리운행 중에는 최소한 두 시간 간격으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홍성령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수

[경기시론] 자녀를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줘야

이민우 교수(서울대)는 세계 지도자를 만드는 자녀교육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지도자를 대하듯 자녀를 깍듯이 예우하라. 2) 순종하는 자녀보다 고집이 센 자녀를 지원하라. 3) 칭찬하되 남과 비교하지 말라. 4) 작은 일에 성공한 자녀보다 큰일에 실패한 자녀를 더욱 격려하라. 5) 선택의 자유, 결단의 고통,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복 훈련하라. 6) 사람이 주는 상을 탐내지 말라고 가르쳐라. 7)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 창의성임을 알려주자. 8)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라. 9)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을 당부하라. 10) 부모가 최후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라. 이 중 두 가지를 새겨 보고자 한다. 첫번째 교육지침인 지도자를 대하듯 자녀를 깍듯이 예우하라이다. 필자가 현재 지도하는 대학원생은 20여명이 된다. 자신감 없이 미팅시간에 항상 눈치를 살피는 학생이 종종 있다. 대게 이러한 학생은 사소한 실패에도 종종 자포자기 하곤 한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 학생일 것이다. 이미 부모로부터 자신감 결여를 위한 교육을 충실히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지도교수로서 뭘 해줄 수 있을지 참 난감하다. 반대로 자신감이 있고, 본인의 실수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생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은 항상 연구실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며 지도 교수의 말에 순종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손하지만 명확하게 지도 교수에게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자녀들이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자녀들을 충분히 존중하라! 필자가 특히 공감하는 것은 다섯번째 교육지침인 선택의 자유, 결단의 고통,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복 훈련하라 이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특목고 및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해, 의사 혹은 변호사를 만들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빼앗고, 결단의 고통을 감당할 기회를 주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있다. 종종 있는 일이지만, 필자의 지난 학기 수업에서도 성적과 관련하여 수강생 부모와 전화 상담을 했었다. 부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자녀에게는 선택권도, 결단 능력도 없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는 것이다. 대학 4학년이나 되었으면 담당 교수를 직접 찾아가 정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노력에 대하여 받은 학점이 억울할 경우 이를 교수에게 설명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수정하던가 아니면 결과를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온라인을 떠도는 익명의 악플러도 어떻게 보면 지금껏 단 한번도 책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잘못된 교육의 결과물인 것이다. 우리에게 앞으로 10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주변의 중국과 일본의 견제 속에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이미 너무 발전해 나약한 척하며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마땅한 지하 자원도, 넓은 땅도 없는, 오로지 인재로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의 방향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올바른 교육이다.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 결단의 고통,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자.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영화 ‘명량’ 흥행돌풍… 충무공 리더십 필요

임진왜란의 명량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최다관객동원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명량대첩은 1597년(선조 30) 음력 9월 16일(양력 10월 25일)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12척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 133척(총 참여함선 333척)을 물리친 세계 전사에 빛나는 해전이다. 영화 명량이 한국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은 것은 충무공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충무공을 뛰어난 장수나 전략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벼슬길이 순탄치 않았던 충무공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들을 의지로 돌파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맞이한 위기를 돌파하는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전쟁을 미리 예측하고 철저하게 대비했다. 충무공이 열세를 딛고 일본 수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한 뒤 일본 수군의 약점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충무공은 전쟁 전과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지속적인 전비태세를 유지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혁신적인 면모를 보였다. 충무공 리더십의 바탕에는 신뢰가 있다. 부하장수들이나 지방고을 수령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도 충무공을 신뢰했다. 하급관리 시절부터 보여준 청렴성과 공사의 엄격한 구분이 일부 상급자에게는 배척받기도 했으나 하급자들에게는 신뢰를 주었다. 리더십은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으로 리더십이 작용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충무공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하장수들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리더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이다. 일방적인 지시로 조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위기돌파를 위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누구보다도 먼저 지도자가 희생정신을 발휘해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는 충무공의 리더십은 부하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깊은 신뢰감과 충성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기를 잃지 않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충무공은 죽음을 각오하고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패배의식에 빠진 장병들의 분투를 이끌어냈다. 충무공 리더십의 눈에 띠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도전과 시련, 실패에 주저앉지 않고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다. 무과 시험 중의 부상, 모함으로 인한 관직박탈과 백의종군, 병력과 장비가 완전히 와해된 상황에서의 강력한 적군과의 불리한 싸움 등에서 충무공은 좌절하지 않았다. 이처럼 충무공은 도전과 시련 실패를 딛고 일어설 때 위대한 리더십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리더십은 이성과 감정이 모두 요구된다. 분석적인 면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결단이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정상을 참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관객들이 영화 명량에서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복합선거구제와 지역통합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해낼 수 있을까? 7ㆍ30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순천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의 산물이지,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지는 징조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 한국 정치권의 구조는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리는 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주의에 의한, 지역주의의, 지역주의를 위한 한국정치의 두 기둥이자 지역주의 수호의 공동정범이다. 지역주의 정치 카르텔 구조를 양분하고 있는 두 당의 정치적 합의만이 한국정치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가능케 한다. 이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타협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의 정치전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전국정당화와 민주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전락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지역주의에 올라앉아 있는 한국 정당정치의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미주적 정치개혁은 요원할 뿐이다. DJP 정부가 들어선 1998년 봄 어느 학술 세미나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토론자로서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중진의원들이 참여하였는데 두 사람은 지역구가 서울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호남과 영남 지역의 각 당 실세 의원이었다. 네 명의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소선거구제 유지(한나라당)과 중선거구제 도입(새정치국민회의)에 대한 입장고수와 격론을 벌였다. 이에 종합토론에서 필자는 서울과 광역시 내지 성남ㆍ부천ㆍ일산 등과 같이 3-4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선거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기타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울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여ㆍ야 의원은 선거 때마다 마음을 조리게 하는 소선거구제 폐지를 선뜻 응하였고, 호남과 영남의 현직 실세 의원 또한 지역 대표성과 특성을 감안한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단한 호응을 보냈다. 즉, 복합선거구제에 대한 정치권의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었다. 복합선거구제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눈치를 보는 혼합형 내지 절충형의 타협안은 결코 아니다. 복합선거구제는 영호남 지역대결로 상징되는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여 진정한 국민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극심하게 보이는 불평등 선거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인구비례에 따른 동일 선거구 갑ㆍ을ㆍ병 식의 분할보다는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여 각 계층별ㆍ성향별 대표자가 나서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에 이로울 것이다. 서울과 광역시의 한 자치구에 갑ㆍ을ㆍ병간의 지역별 특성과 차별성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복합선거구 중 중선거구를 채택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246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중 120석 이상이 됨으로 복합선거구제 하에서도 중선거구제의 지역 통합과 전국정당화의 정치개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경우 행정적ㆍ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소선거구제가 무방할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 마저 중선거구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할 때 선거구의 광활성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의 복사판이 될 수 있다. 역대로 동은 서로, 서는 동으로라는 기치아래 전국정당화와 중선거구제로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정치적 이상과 정치현실의 괴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에 지역편중 현상을 현저히 완화시키고 선거과열 현상을 해소하며 선거를 정당정책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특히 연고 선거구를 상실하는데 따른 반발이 적어 정치권의 수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참고로, 분명한 것은 복합선거구제는 결코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것이 아니고 여ㆍ야 구분 없이 전국적 민심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정당에 유리할 뿐이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경기시론] 유토피아로 가는 길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마지막 칼럼을 쓰고 있다. 그간 복지정책 및 행정체계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당부, 장애인?학대아동?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세월호 침몰이나 경주의 리조트 붕괴사건 등 안전불감증에 관한 일련의 사태 등을 보면서 나름의 시각으로 비판을 해왔다. 오늘은 한 사회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유토피아로 가는 길에 대한 단상(斷想)을 옮기면서 짧고도 긴 여정을 마감하고자 한다. 왜 우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할까? 우리사회는 정해진 제도 하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공동운명체이다.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공동체 존재를 위협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아직도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나 통계치를 보면 장애인의 90% 이상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짧으면 10년 길면 30년 사이에 나도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진정 외면하고 싶단 말인가. 과거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여 ?아가기 바빴으나 이제는 제도나 시스템적인 면에서 선진국들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관리 인력의 부재와 시행기관들의 산재로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 되어야 할 직업교육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든지, 비리로 얼룰진 일부 어린이집 문제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행정편의 위주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복지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복지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고 동시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의 충원이 시급하다. 유토피아에는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인가? 화랑 김유신이 젊은 날 화류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절세미인 천관과 사랑에 빠져 지내다 부모님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발길을 끊기로 다짐했는데, 그의 애마가 만취한 김유신을 늘 가던 천관녀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김유신이 애마의 목을 내리쳤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 일화는 자신에게 책임의 엄중함을 보임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조작적 조건형성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다. 이 원리는 규칙을 잘 지키고 배려하는 행동을 보이면 보상을 주고, 규칙을 안 지키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벌을 주는 방식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치료하는데 요긴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법에서는 소화훈련, 퇴선훈련, 구명정 강하, 인명사고시 행동요령 등을 제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나 이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훈련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애만 쓰지 말고, 이행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성실히 수행한 곳에는 보상을 해주어 규칙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준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유토피아는 달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외침과 이를 향해가는 순수한 발걸음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간 부족한 칼럼에도 늘 격려해주면서 함께해주신 독자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칼럼을 마친다. 전선영 용인대학교 교수

[경기시론] 부실대학과 반값등록금

1990년대 4년제 대학 경쟁률은 4대1정도 되었다. 학력고사라는 제도였는데 적어도 사람들이 알만한 대학에 입학하려면 고등학교 때 상위 20~30% 내에 들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죽기살기로 공부를 했다. 당시 대학의 수업분위기는 수월성 교육이 가능할 정도였고, 이러한 교육을 충실히 받은 공과대학 졸업생은 4학년만 되면 보통 3~4군데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었으며, 그 중 골라서 회사를 결정하였다. 물론 학부과정이지만 전공에 따라 직무를 선택했으며, 연구원으로도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 물론 각 기업별로 적성검사라는 것이 있었으나 그러한 시험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등 따로 준비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진학 희망자의 100%가 대학에 진학하는 요즘은 어떤가? 반에서 꼴찌하는 학생도 대학에 갈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스펙을 점검해야 한다. 전공을 가능한 적게 듣는 분위기가 팽배한 공대 졸업자의 경우 4~5군데 서류 탈락을 경험하는 이가 수두룩하다. 각 회사별로 직무적성검사 경쟁률은 이미 5대1이 넘었고 이를 위해서 1990년대에 대학학력고사를 준비하듯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 입사를 위해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학부에서 배운 전공은 취업 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략적으로 전공에 맞는 일을 수행하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인가? 반값 등록금? 필자는 그전에 반드시 부실대학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국가장학금이라는 형태로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시킨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아마도 지금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중국 등 외국에서 검증되지 않은 학생들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대학은 만세를 불렀을 것이다. 아! 이제 살았다라고. 5년이면 자연스레 정리될 대학에게 국민 세금 영양제를 투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하다.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대학에 들어가 졸업자가 된 경우, 취업의 눈만 높아지게 되어 취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실대학 교수의 경우에도 상당한 자괴감이 들 것이다. 대학만 졸업하면 뭐든지 스스로 하겠지 기대했던 부모들의 경우, 그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취업 못하는 자식을 보는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제 또 특성화 사업(몇몇 경쟁력 있는 대학이 반발해 이 사업을 포기했다.)이라고 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의 정원은 4~10% 줄이고, 전혀 이러한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재단의 연명만이 주된 관심사인 대학은 정원을 유지하는 좀처럼 이해가 쉽지 않은 사업이 시작되었다. 경쟁력 있는 대학의 교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연구 및 교육에 쏟아야 할 시간을 쏟게 될 것이며, 이미 연구 및 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었을 부실대학 교수들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모집 및 출석상황 점검에 쏟게 될 것이다. 이미 포화된 대학의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하다. 대학의 역할을 하는 대학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대학이라고 보기 힘든 대학은 퇴출시키면 된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 납부한 세금이 부실대학을 연명하게 하는데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교범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박근혜 정부, 사람부터 잘 선택해야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2기 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들이 무더기로 제기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탈락한 후보도 있고, 청문회 이후 사퇴한 후보도 있다. 임명은 되었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도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짓는 정치행위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교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례이기도 하다. 또 정부가 국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추진력을 확보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적지 않은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중도 탈락하였다. 부동산투기, 자녀 이중국적, 세금포탈, 논문표절, 음주운전, 병역비리 기타 도덕성 훼손 등은 고위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관행이 사실상 확립되었다. 물론 정치적 공세의 측면도 있고, 법적 강제도 없었지만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으로 국민적 공감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탓을 했지만 인사실패는 청문회 때문이 아니다. 사전검증이 소홀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사전검증을 제대로 했거나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검토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 기본적 공직윤리를 갖추지 못하고 능력도 검증되지 못한 부적격인사들의 기용이 잦아지면 국정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할 것이다. 국민들의 박탈감과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사파동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우선 인사검증을 공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인사 검증사항과 기준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찰 등을 조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면 사전검증이 원활해질 것이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내부검증, 언론의 검증보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세 단계를 거친다. 언론검증이 가장 큰 효과가 있지만 내부검증과 청문회가 강화되어야 한다. 내부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현 정부는 물론이고 지난 정부들에서도 지명 후 검증과정에서 물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증 시스템을 정비해서 1차적으로 내부검증에서 대부분 걸러질 수 있어야 한다. 사전 내부검증이 강화되면 도덕성과 기본 자질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만 청문요청을 할 것이고, 인사청문회도 지금까지처럼 특정인사 죽이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도덕성이나 자질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회청문회는 몇몇 공직을 제외하고는 인준권이 없는 검증청문회다.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구속력은 갖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식의 포괄적 인준권을 도입하면 어떨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 3년 반 뒤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참모와 각료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구성된 드림 팀이 되어야 한다. 공직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 국민과 국가의 것이다.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 인사권 행사를 보고 싶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정당공천, 법의 문제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의료행위에 비유하자면 다리를 깁스하는 단순 정형치료행위에 불과하지만 역대로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확대 부여해 왔고 730 재보궐선거 또한 예외가 아니다. 각 정당의 선거전략은 2012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치지형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당 및 계파간의 정치적 계산과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어서 이번 재보궐선거는 과열 양상일 수밖에 없다. 선거 과열양상의 조짐은 각 정당의 공천에서 시작되었고 한바탕 공천광풍이 불었다. 재보궐선거의 성격상 공천방식이 당내 경선보다는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이 대거 동원되면서 또 한번 정당공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한국정당의 공천시스템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공천은 선거에서 일종의 꽃으로서 유권자에게 바쳐지는 것인데, 당 지도부가 공천을 통하여 정당을 지배하려는 정치적 행태가 개입되어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공천싸움을 유권자는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 그러나 공천은 정당을 뛰어넘은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헌법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 바깥의 영역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 이제 차분히 정당공천을 정치 아닌 법의 문제로 볼 때가 되었다. 한국 정당공천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도적 차원에서 고찰한다면 한마디로 어설픈 법과 제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비민주적불법적 공천과정은 그것이 선거이전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선거 결과에 대체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배가된다. 이에 정당공천을 정당의 내부사항이 아닌 공직선거 과정의 일부로 규정하여 일반선거 원칙을 엄격히 규정할 것을 필요로 한다. 정당공천시스템의 법제도화 과정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독일과 미국이 선도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가 상호계수적 공유를 하고 있다. 독일에서 정당공천 즉, 정당명부와 지역구 후보자의 추천은 연방선거법이 후보추천 기구로 규정한 해당 선거구 당원총회나 대의원 회의를 통한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이름으로 후보선출기구가 있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 동원된 당원으로서 정당민주주의의 ABC를 찾아볼 수 없는 실태이다. 우리나라 정당법도 공천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벌칙조항까지 규정한다면 공직선거법 만큼이나 잘 지킬 당원이 우리국민이라고 본다. 어쩌면 대폭적인 정당 구성원의 물갈이도 수반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시스템에서의 국가개입은 경선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실상 모든 과정이 정당의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공천시스템도 미국정당체제의 특성에 따라 정당지도자들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졌던 코커스제도에서 개방형 예비선거로의 변천을 이루었다. 이는 일반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공천과정에서 일반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당사에서 공천시스템은 외형적으로 발전하는 듯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당화를 향한 고삐와 끈을 놓지 않으려는 권력적 의지가 한국 정치의 도약을 차단했다. 이제 정당공천 문제를 어설픈 법과 제도의 규제에서 민주주의와 헌법문제로 인식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경기시론] 인터넷 혁명과 사회복지 전달시스템의 극간

오전에 만든 초밥을 오후에 그대로 파는 회전초밥집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진지 1시간이 지난 초밥을 회전판에서 빼내기 위하여 RFID(무선주파수인식)가 부착된 접시를 리더기로 읽어 들여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주력하는 초밥집이 있다. 이제는 맛집의 기준에 위생 및 신선도 정보를 담은 개념이 더해져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이동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웨어러블기기(스마트 시계, 구글안경 등)와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혈압심박수혈당체온 등 건강 데이터와 활동량, 수면패턴 등의 생활습관정보를 조합하여 개인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빅데이터(Big Data)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사물인터넷은 약병에서 약이 떨어지기 전에 약을 자동으로 주문하고, 집의 온도를 계절과 시간에 맞추어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 등,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을 통칭한다. 빅데이터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카카오톡 내용, 감시카메라의 방대한 데이터, 위의 초밥집 사례와 같은 RFID 데이터 등 대량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일컫는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요일별 소비성향, 시간대별 선호장소 등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구매패턴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추출이 가능해진다. 많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고객별 맞춤형 상품선전을 위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환경은 이 발전 속도에 못미치고 있는 것 같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복지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복지사업과 수혜자 등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시키고 있지만, 이는 공무원 중심의 단방향의 서비스 관리 DB구축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 입장에서 나의 복지정보를 검색활용하는 것이 불가할 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 간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되지 않았다. 지금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부르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가 생애주기별, 사건별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손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닌 ICT 기반의 쌍방향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유사한 사례로는 호주의 센터링크가 있는데, 센터링크는 개별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민들이 각기 다른 기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곳의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센터에 신청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공공서비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인 곳으로 유명하다.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10개 부처를 비롯, 25개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약 140여 가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민간이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들의 연계 등 직접 자신이 자신의 데이터를 조작한 셀프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대부분 신청주의에 근거하고 있어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면 그만이다. 나에게 맞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회인가? 현대사회에 복지와 무관한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체감도 상승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시스템이야말로 하루빨리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선영 용인대학교 교수

[경기시론] 소통의 리더십

안철수 대표가 2년 전 박근혜 현 대통령과 대선을 놓고 경쟁하고 있을 때, 선거캠프의 이름이 진심캠프였다. 세상을 바꾸는 건 진심이라고 하며, 리더십의 바탕도 진심이라고 했다. 공약과 정책은 진심일 때 삶을 변화시킵니라라고 했다. 사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왜 그런지 이 진심의 리더십이 자못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주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심, 상식 등과 같은 언어를 동원하여 정치 체제를 바꾸겠다고 하며, 나쁜 때가 덜 묻은 구 정치와 거리를 두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포장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전자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에게 안철수 대표는 현재의 구태의연한 정치를 개혁할 적임자였을 테고, 후자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안철수 대표는 기존 정치인과 다름없는 미사여구로 국민들의 혼동하게 하는 정치 9단었을 것이다. 필자는 연구실에서 10여명의 석사과정 학생들과 10여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도한다. 물론 더 많을 때도 있다. 학생마다 각기 다른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구과제의 마무리 즈음이 되면 급하다 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더 눈에 들어 온다. 왜 이건 잘 못해! 다른 건 잘하면서 왜 꼭 이 일만 시키면 이 모양이야! 등 학생들의 지도하는 교수로서가 아니라 연구과제의 업무 진행을 위해 학생들의 단점을 지적하는 나쁜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학생의 역량 향상보다는 그 결과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부터는 학생들이 결과를 설명하려고 할 때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 및 지적하는 매우 나쁜 버릇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20여명의 고급인력인 석박사 학생을 이끌어가는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은 뭘까? 필자는 공자가 이야기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자가 강조하는 리더십의 본질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제자들의 눈높이에 따른 소통 방식이다. 공자는 제자들의 장단점을 다 파악해 그에 맞춰 같은 질문에도 다르게 대답하고 조언한다. 다혈질 행동주의자인 제자에게는 지나치게 용감하지 않도록 제지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제자에게는 바로 실천하도록 조언한다. 리더의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 맞춘 팔색조 소통인 것이다. 둘째, 휴머니즘 소통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얼떨결에 보이는 진심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공자가 귀중히 여기는 백마를 둔 마굿간에 불이 났을 때,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온 공자는 문전에서 다친 사람은 없느냐는 질문 이외에 아끼던 말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는다. 이 것을 본 제자들은 그의 재산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에 감동을 받게 된다. 셋째, 의견의 수렴이다. 각각 제자들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공자는 먼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가 없다. 제자들의 말을 우선 듣고, 나중에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도를 가르친다.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과 덕담을 나누고 있을 때 제나라가 공자의 조국인 노나라를 공격하려고 군대를 일으켰다는 급한 소식을 듣게 될 때 공자는 자신이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제자들은 각자 앞다투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현명한 방법을 이야기하여, 현명한 공자 1명이 낸 의견보다도 훨씬 더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눈높이형 팔색조 리더십,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 의견을 수렴하는 리더십이 아닐까? 구성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배려심, 구성원의 실수를 같이 해결하려고 고민했던 인간미,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했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옛 수원농림학교 건축물 가치 살려야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있다. 이것 말고도 수원에는 적지 않은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다. 수원시가 보유한 문화재는 2013년 7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60종이나 된다. 이 가운데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만 15종이다.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화성과 관련된 건축물로 7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역사적 건축물은 16종인데, 국가가 지정한 것이 7종 경기도 지정이 3종이며 6종을 수원시가 지정하였다. 수원의 문화유산이 어찌 이것뿐이겠는가. 정조 임금 때부터만 따져도 수원의 도시적 원형이 형성된 것은 200년이 훌쩍 넘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옮겨온 게 벌써 반백년이 다되어간다. 수원화성이나 지정문화재 말고도 2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연면히 이어져온 수원에 문화유산이 많은 건 당연하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시 서둔동의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자리에 있는 옛 수원농림학교 건물들이다. 1906년 대한제국 정부는 서울에 있던 상농공학교의 농과를 떼어내어 농림학교를 만들면서 학교 터를 수원으로 잡았다. 통감부가 같은 해에 선진일본농업을 보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87정보의 권업모범장을 수원에 세우는 등 수원이 농업을 상징하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수원 농림전문학교는 나라를 빼앗긴 뒤인 1918년에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국립서울대학교 농대로 바뀌었다. 나이가 100년을 훌쩍 넘은 수원 농림학교에 처음에는 교사, 기숙사, 관사 등 몇 개의 건물(총 1천850㎡ 규모)밖에 없었다. 그 뒤 건물이 계속 지어져 최고 70여 동까지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불타버렸다. 지금 행정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1, 2, 3 본관 3동만 겨우 남았다고 한다. 제1본관은 전쟁 중이던 1952년에 지붕을 복구하였다. 제2, 3 본관은 전쟁이 끝난 뒤 1954년에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으로 복구되었다. 그밖에 지금 있는 건물들은 모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원조로 새로 지어진 것들이다. 지금 남아있는 옛 수원농림학교의 건축물들이 아직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건축적 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1958년에 지어진 강당 건물이다. 강당의 설계는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건축가 김희춘이 맡았다. 전쟁 직후의 어려운 시대상황에서도 건축형태 및 기술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이 건물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넓은 내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강당건축에 수포구조를 이용한 건물로 꼽힌다. 강당 옆에 있는 종합관도 같은 해에 역시 김희춘 교수가 설계한 강의동으로 전형적인 모더니즘 스타일의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박스형 건축물에 창이나 막혀 있는 벽면 등 건축 요소들이 비례감 있게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출입구에 기울여 설치되어 있는 기둥 등은 마감을 따로 하지 않고 재료를 그대로 드러내는 등 1950년대에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브루탈리즘(Brutalism) 건축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서울대 농생대가 2003년에 관악 캠퍼스로 옮겨간 뒤에 이 건물들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일부 소유권이 2012년에 경기도로 이전되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건축물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강당의 유리창틀은 비틀려지고 유리는 깨어져버렸다. 출입구를 봉쇄한 강의동 앞에는 철거대상 안전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차디찬 경고의 팻말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손잡고 서울대 농생대부지의 근현대 건축물의 가치를 살리면 좋겠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세 가지 그림자

많은 국민들은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국정치의 적폐와 숙제가 참으로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그림자가 여전하고, 한국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인사는 항상 국민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과연 필요한 것이며,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가를 되묻게 된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리워진 첫 번째 그림자는 일제와 일본 정부의 망언이다. 일본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 자신과 똑같다고 해명하는 문창극 지명자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현역 언론인인데 어떤 국무총리 지명자가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는 필요 없고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망언을 했다면 무슨 글을 썼을까 궁금하다. 일제의 지배는 한국의 전통과 뿌리를 부정하고, 한국의 전통사상을 정리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억제하고 근대적 자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다. 한국인의 육체와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것이다. 독일이 히틀러를 부정하고 사죄를 거듭하면서 보통국가ㆍ문명국가로의 전환을 거듭해왔다면, 일본은 여전히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일제 식민치하의 현행범, 일본에 대한 국민의 민족적 감정이 일반적 인식의 핵심임을 문창극 지명자가 자각한다면, 인사청문회 통과용 해명과 사과를 더 이상 거듭 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문창극 지명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무총리 자리에 대한 단상(斷想)이 두 번째 그림자이다. 바람 잘 날없고 말 많은 국무총리직의 역할에 대한 법적ㆍ정치적ㆍ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한때 국무총리 서리제 위헌공방이 무성한 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DJP연합의 김대중 정권 출범 당시 총리지명을 받은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가 반년 넘게 국회동의를 받지 못했다. 당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는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의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을 초월적 존재로 격상시키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동일시하려는 제왕적 대통령제 욕구의 표출이 배어 있었다. 삼권분립의 축을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 식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문창극 지명자가 무슨 책임총리냐고 반문하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 수 있다. 대통령 책임제 국가에서 국무총리에게 무슨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향후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때 국무총리직 폐지문제까지 포함하여 국무총리 자리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문창극 지명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마지막 그림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및 인사스타일이 재부각 되었다. 이번 국무총리 지명은 많은 기대도 했지만 대법관 출신 안대희 총리지명자의 낙마 때문에 웬만하면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집중적인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으니 장관되고 싶은 국회의원, 승진과 요직을 기대하는 검ㆍ경찰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 심지어 사법부의 고위 법관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쳐다보게 된다.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인사시스템이 실종되고 정실인사ㆍ깜짝인사ㆍ엽관제(전쟁전리품)가 판을치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인사사고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언 하고 싶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처음에는 뭘해도 다 통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국민들의 눈초리가 달라져가고 있음을 자각해주기를 바란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경기시론] 결혼은 기쁨인가 부담인가

혹시 4포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3포세대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2030세대를 일컫는 대표적 신조어이다. 요즘은 스펙 쌓기와 일자리 전쟁에 치여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4포세대라는 말이 등장했고, 내집마련을 포기한 5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결혼이 포기대상이 되는 세태를 풍자한 2030세대의 고충을 보면 결혼은 비단 부모들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인 것이 확실하다. 어느 외국에서는 딸을 낳으면 그 때부터 10여년 이상 돈을 모아 두었다가 결혼 때 혼례준비 및 지인과 친척들을 위한 잔치비용으로 그 돈을 다 써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는 막대한 빚까지 떠안고 빈곤한 삶을 살기도 한다고 한다. 이를 과시욕이 강한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우리의 결혼문화는 언제부턴가 신랑 신부 간 결합의 상징성보다는 두 집안의 재력 및 사회적 지위의 과시수단으로 변질되어 과소비 예식문화가 보편화되었고, 과거 전통혼례에서 신랑 측이 신부 측에 혼인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용 혼수와 물목을 함에 넣어 보내던 납폐의 전통도 지금은 신랑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대한 대가로 신부 측이 신랑 측에 돈이나 예단을 보내는 혼수문화로 변질되어 있다. 여성가족부(201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결혼비용 2억808만 원 중 신혼집 마련에 1억4천만원,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2천400만원 그리고 혼수마련에 4천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GDP를 고려하지 않은 채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신혼집값이 포함된 평균 결혼비용(미국은 약 4천 300만원, 중국은 약 7천600만원)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결혼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서는 결혼에 호화사치 풍조가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호화사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남들만큼의 결혼식 거행이 27.6%, 물질만능의 사회풍조가 24.6%, 사회지도층의 과시적 혼례 모방이 21.5%, 건전한 결혼모델 부재가 17.4% 등으로 나타났다. 즉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형편이나 주관보다는 남의 눈과 체면을 중시하여 사회 일반의 호화사치 결혼풍조에 동조하고 있고 그 결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과도한 결혼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문화가 이처럼 낭비와 사치의 허례허식으로 변질된 이유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널리 퍼져있는 사회지도층들의 호화결혼 풍속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여 실용적이고 건전한 예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실천한다면 일반 국민들도 결혼에 대한 인식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과 관련된 정보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결혼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안내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늘어나고 염가의 결혼식장 대여시설 확대 및 모범 결혼사례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많이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과도한 결혼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평생을 살면서 결혼만큼 성스럽고 즐거운 의식은 흔치 않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워야 할 문화가 부모와 신혼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적정신적 고통까지 주고 있다면 주객이 전도 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 아닐까. 이제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허영과 과시욕으로 가득 찬 조제핀을 몰아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전선영 용인대학교 라이프디자인학과교수

[경기시론] 고급 기술의 연구 기지

필자는 종종 교육기부라는 명목으로 매년 이맘때쯤 되면 고등학생의 진로 설계를 위해 주변의 고등학교를 방문하곤 한다. 예전 필자가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만 해도 본인의 꿈과 비전을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진로지도가 거의 없었다. 4:1 이상의 4년제 대학 경쟁률 때문인지 진로 설정은 대학 선택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공에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전공과는 상관없이 명문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곤 했다. 따라서 대학 입학 후, 전공 때문에 고민하는 주변의 지인들이 종종 있었으며, 요즘처럼 전과 및 복수전공과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게 대학생활을 마친 지인들도 꽤 있었다. 요즘은 대학 경쟁률이 1:1 정도이다. 향후 그 경쟁률은 더 낮아져 특정 전공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의 선택에 있어서 이를 위한 보다 친절한 지도가 필요해진 것이다. 며칠 전 경기도의 B 고등학교를 방문했었다. 필자를 포함해 변호사, 사진작가, 화장품유통, 생명공학관련 연구원 등등 여러 분야의 강사가 초빙됐다. 필자가 담당한 학생들의 진로 영역은 전자공학이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전공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생각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놀랐으며, 전자공학의 구체적인 응용까지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었다.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 로봇과 사랑에 빠진 학생, 전자공학에서 바라본 소프트웨어를 궁금해 하는 학생 등 생각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질문에 놀랍기도 했지만 매우 즐거웠다.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컴퓨터 공학과를 선택하기도 했던 1980~1990년대를 생각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기술의 발전이 유통산업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의 주도권이 제조업계에서 유통업계로 넘어가고 있다. 소비자가 편하게 접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생산방식, 생산가격에 따라서 제품성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가격의 차이에 비해 소비자가 느끼는 성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혹은 중국제품이라도, 그 성능이 최첨단 제품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마트 혹은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 상표의 전자제품과 같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더 이상의 방어가 힘들 지경까지 온 듯 하다. 고급 기술의 경우, 몇몇 분야는 일본을 넘어섰다고 자만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아직까지 일본이라는 거목에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국내의 많은 공과대학 중에 외국인 대학원생이 없으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없는 곳이 많다. 교육을 통한 국제협력 구축이라는 면에서 외국 대학원생을 유치하고 국제화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대학에서는 대학의 존폐를 걸고 학생유치를 한다. 10년 후 한국의 이공계는 어떻게 될까? 현재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줄고 있으며, 이공계 지원 학생도 같이 줄고 있다. 이로 인한 향후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의 부족이 쉽게 예상된다. 이를 맞닥뜨리기 전부터 미리 대비해야 한다. 기술로 일구었던 한국의 발전을 계승할 이공계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터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인의 적성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꿈을 가진 고등학교 학생이 그 전자공학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고급 기술의 연구 기지로서 한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교범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시론] 투표는 힘이 세다

다음 주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아직도 세월호 침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유권자 총수는 968만920명이다. 이들은 경기도지사(경쟁률 3대 1)와 경기도 교육감(경쟁률 7대 1) 그리고 128명(지역구 116/비례 12)의 경기도의회 의원(지역구 경쟁률 2.4대 1)을 선출한다. 기초선거에서는 31명(시장 27/군수 4)의 자치단체장(경쟁률 3.2대 1)과 431명(지역구 376/비례 55)의 기초의원(지역구 경쟁률 2.1대 1)을 선출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인 64 지방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조용한 선거라는 점이다. 후보들은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로고송이 사라지는 등 요란스런 유세가 자취를 감췄다. 세월호 침몰의 여파이다. 세월호 침몰은 선거운동의 방식조차 바꿔놓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침몰 이전까지는 선거쟁점이 뚜렷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정권심판의 의미가 약화될 것으로 보였다.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 핵심공약을 파기한 부담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공작에 따른 대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를 낮추지 않았다. 3년 반 이상 남은 임기 중에 박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와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다. 야당을 무시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을 탄압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고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는 등 일방적인 국정운영도 표심을 자극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2012년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고스란히 옮겨가지도 않았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답게 4년 전 잃어버린 지방권력을 되찾아 가리라는 분석이 많았다. 오죽하면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러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세월호 침몰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면서 64 지방선거가 정권심판의 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당선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거나 박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선거에 이기자)는 식의 여권인사들의 돌출발언이 정권심판론을 자극시키고 있다. 위기의식에서 여권의 지지기반인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린 발언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빚고 있는 셈이다. 정권안정이던 정권심판이던 선거결과는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투표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가진 거의 유일한 정치적 무기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도 의무도 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기권도 있지만 기권이 싫어하는 정치세력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유권자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길과 붓뚜껍을 바르게 찍는 손길이 바로 유권자의 힘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 6월 4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은 이번 주말인 5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미리 신고해야 했던 기존의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는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에 아무 곳이나 가까운 읍면동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기만 하면 된다.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는 걸 까먹지는 말자. 우리 모두가 꼼꼼한 유권자가 되어 깐깐한 선택으로 64 지방선거를 주민(主民)의 축제로 만들자.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

[경기시론]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

오늘도 대한민국은 반성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서 제대로 용서받고 소생할 수 있을까. 유가족 대표들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무척이나 답답해했다.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를 대동하기를 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통령은 대부분의 요구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했다 한다. 대통령이 반성하고 용서받는데서 방황하고 있는 듯 하고 세월호 참사 증후군에서 빨리 벗어나려 하는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정치심판만큼이나 결연한 자기반성과 변혁의 정치적 결단을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엘리트 집단, 국민들의 공복, 관료들의 미개한 원시적 자화상에 같은 공무원들도 혐오스러워하고 있다. 관피아라는 적폐(積弊)가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회자되고 있다. 과연 한국 관료시스템의 부패와 무능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가. 이들을 처벌하고 올바로 고쳐놓으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세월호에서 진정한 반성과 용서를 받게 될까. 성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했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의 양심고백적인 자기반성을 요구하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8장을 인용하고 싶은 순간이다. 한국 관료가 왜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가를 근원적으로 추적할 때이다. 누가 한국 관료에게 돌을 던지랴.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임용 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공무원들에게 신탁한 주권자이다. 철밥통이라고 불리우는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상 공무원의 법적 지위신분책임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공무원 개개인의 불법적 행위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정치권력이 공무원의 법적지위와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아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정치권력의 봉사자로 전락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는데 적합한 총리는 어떤 유형이어야 하냐는 인터뷰를 요청받은 적이 있었다. 현 국무총리와 같은 실무형 보다는 정치인 출신의 국무총리가 좋은가 아니면 야당과 호남 정서와 맥을 같이할 수 있는 화합형 또는 통합형 국무총리가 좋으냐를 묻는 것이었다. 질문 자체가 나열식이여서 내 생각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정부 관료사회를 혁신시킬 수 있는 과거 대쪽 이미지의 이회창 같은 총리감을 지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대답이라고 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을 고도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권력과잉 현상을 척결해야 한다. 청와대만 쳐다보는 검찰과 경찰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대북대공수사와 과학적 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해야한다.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이 부활하여 여의도가 정치사각지대가 아닌 정치본당으로 그 기능과 명예회복을 하도록 해야한다. 즉 민주정치, 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함께 한국 관료사회는 공직자 스스로 자기반성과 체찍을 가할때이다. 공직사회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함께 해야한다. 지금은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는 줄탁동기(啄同機)의 노력이 대통령과 공직자에게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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