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개설

인천시의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의정아카데미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아보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시의회는 올해 지역 내 초등학교 15곳과 중학교 7곳, 고등학교 8곳 등의 84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또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 등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꿈드림) 296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체험 교실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와 학사일정에 따라 현장체험형 의정아카데미와 비대면 온라인형 의정아카데미등을 병행한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의원선생님과정을 신설, 의원들과 청소년 간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근한 의회를 만들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간재울초등학교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형 의정아카데미를 했다. 의원선생님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운 의원(서2)이 참여했다. 현장체험형 의정아카데미는 오는 9일 서곶중학교 학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신은호 의장은 현장체험형 의정아카데미와 비대면 온라인형 의정아카데미를 병행 확대해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동기부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01 18:33

[인천시의회 의정24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시의회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민경서(미추홀3)이병래(남동5)서정호(연수2) 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5명과 재무전문가 2명 등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인천시가 지난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 이월비, 기금 등 총 19조5천152억원 규모의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검사한다. 이후 검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신은호 의장은 결산검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01 18:33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 조광휘 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시의원 우리나라 응급의료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인근에는 공공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상황 발생 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 공공종합병원 건립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다. 필자는 지난 2018년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3년여에 걸쳐 인천시와 정부가 앞장서서 조속히 공공종합병원을 건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공공종합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에는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도록 한 것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핵심이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영종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옹진군 등 도서섬지역 서해공동경제특구 시대를 대비해 인천공항 인근 지역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매우 부합하다. 인천공항은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만약에 발생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따른 공항비상계획을 세워 공항 인근병원과 협력해 운영한다. 그러나 정작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인천의 상급종합병원까지는 약 5060분이 걸리는 등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인천시가 진행한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용역결과도 해외 감염병 유입, 항공재난 사고 등 대규모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 약 300병상 규모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대전시의 경우 공공의료원이 없어 그동안 충남대병원과 대전보훈병원을 임시로 활용해 왔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했다. 현재 319병상 규모로 감염병 전담 병상을 2026년까지 지을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결정했고 울산도 공공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공공종합병원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2년, 공사 3년 등 5년이면 종합병원 개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에 지난달 19일 인천시의회 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필자는 인천시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 면제 사례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재난 예방을 위한 종합병원 예비타당성 면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실현방안으로 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와 종전 6자 협의체 등 인천공항지역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를 구성운영할 것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공공종합병원 건립과 너무나도 상황이 딱 맞는 말이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의료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한 시기로 항공기재난사고는 물론 해외 감염병에 대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태다. 필자는 앞으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시,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이 세상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구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공항지역에 공공종합병원이 건립되는 그날까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01 18:33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조광휘 대표발의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안’ 통과

인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조광휘 인천시의원(중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천시가 선도적인 노력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 시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용을 추가했고 주민참여혜택이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역시 포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촉진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시의회는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시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그린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뉴딜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대전환을 이룰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 자원순환 정책 및 탄소배출 감축을 기초로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3-25 18:45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문화복지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추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시의원(남동5)이 좌장과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 장안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운영실장, 장우식 인천테크노파크 콘텐츠지원센터 차장, 백승국 인하대학교 교수, 박성민 ㈜트리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장 실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예산의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투자펀드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차장은 콘텐츠와 산업이 연계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물류 및 해외접근이 쉬운 인천인 만큼 국비 확보를 통한 행사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현실적으로 문화콘텐츠 기업은 기술을 수익화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인천의 문화콘텐츠기업이 서울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경제특보는 문화콘텐츠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적인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문복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아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오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예산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는 등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3-25 18:45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이오상 “인천형 다문화자녀 교육 정책 연구 필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 시의원 최근 인천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 5%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시급해 보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다문화자녀는 처음 조사를 한 지난 2006년 2만5천여명에서 25만1천966여명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인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현황은 전체 학령인구 31만138명 중 8천852명(2.9%)이다. 군구별로 살펴보면 부평구, 서구, 남동구 등의 순이다. 최근 방역 대책 하나로 교육 당국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받는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살펴보면 한국어교육, 기초학력, 학교 및 사회적응 등 기본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은 대다수가 초등학생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준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주도적으로 나서 시의회에 인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개선 정책 연구회를 결성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올바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정책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회는 필자를 대표의원으로, 임지훈(부평5)김진규(서1)김성수(남동6) 시의원 등이 함께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과 함께, 10개 군구별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실태 파악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학급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개선책을 내놓고자 한다. 그간 우리 사회의 다문화자녀 교육 정책은 중장기적 대책이 아닌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번 두 기관의 교육 정책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3-25 18:45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 가결…근로자 복리증진·생활안정 기대

김준식 시의원 인천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 앞으로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준식 의원(연수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고존수김종득김희철민경서박인동박종혁조선희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조례는 시의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조례로 인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는 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대상은 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다. 시는 이 조례가 오는 23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9억4천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간취탁 소속 전체 노동자 1천269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위탁 기관 등에 소속한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 같은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18 18:3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부평지역 학교 현장 점검…현안·애로사항 청취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 부평지역 학교현장을 찾아 코로나19 현장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 의장은 지난 17일 인천 부원중학교와 부평여자등학교, 부원초중학교, 부평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신 의장은 이미영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과 각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함께했다. 신 의장은 각 학교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는 동시에 노후한 시설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학교 관계자 등과 논의했다. 신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원도심 내 학교 지원을 강화해 소외계층과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역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18 18:37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김성수 시의원 “해양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예방책 마련해야”

인천의 바다는 군사적, 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북방한계선(NLL)과 맞닿아 있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충돌과 접경 지역의 불법 조업 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 등 여러 중요 사항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 육지로부터 밀려오는 생활쓰레기와 도서지역에 쌓인 방치쓰레기, 어선으로부터 투기가 의심스러운 각종쓰레기 등이 바다에 쌓여감에 따라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해마다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해 수거활동을 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바다환경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작게는 어구 실명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과다한 어구 사용과 버려지는 폐어구를 막고 있다. 크게는 해양환경정화선인 인천 씨클린호를 이용한 수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깨끗한 바다 사수가 녹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시는 올해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등으로 모두 98억을 투입했다. 약 7천t의 수거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천589t 보다 400t 이상을 수거하겠다는 각오다. 해양쓰레기는 수거 비용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염분이물질 등이 들어있어 처리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일반 쓰레기에 비해 처리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한다.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에서는 1t당 약 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올해도 처리 비용으로만 연간 3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해양쓰레기의 특징은 중국 등에서 버려져 해외 브랜드를 달고 있는 각종 쓰레기들과 부유쓰레기다. 이것들은 바다를 떠돌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 쌓이기도 한다. 이것이 종전 배출 쓰레기들과 더해지면서 그 총량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바다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거조차 힘든 미세플라스틱이 바닷속 침적쓰레기로 쌓여 오염의 심각성과 생태계의 교란까지도 야기한다.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감당하려면 전담인력과 도서지역 수거 선박 등이 해마다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거둔 해양쓰레기는 수거장비, 집하 처리장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해 처리가 어렵다. 아울러 도서지역은 수거한 쓰레기를 장기 방치 하거나 육지로 반출할 때를 놓치는 등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것은 작은 쓰레기로부터 시작한 나비효과다. 이제는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고민보다 발생 예방 등 실질적 대책 마련과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인천 바다가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를 품고 있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더불어 발생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저감 활동을 실천할 때 청정한 인천의 바다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18 18:3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 지원 조례 통과

신은호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9부 능선을 통과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보훈 수당 지급조건으로 거주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로 앞으로 거주 제한을 폐지하고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주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쓸 수 있다. 또 조례는 지역 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유공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장은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인천에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518민주유공자의 예우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훈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제한적 요소들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3-11 19:43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 김병기 시의원 “인천 섬, 수도권 섬세권으로”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시의원 흔히 O세권이라는 말이 있다.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으면 역세권, 숲이 가까우면 숲세권, 편의점이 가까우면 편세권 등 수많은 O세권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이 주거 생활 반경에 무언가 이점이 들어가는 입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인천은 뛰어난 섬세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육로가 연결된 강화도뿐만 아니라 항공항구 인프라를 갖춘 영종도, 지구과학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백령대청도, 수많은 섬이 밀집해있는 덕적군도 등 섬이 168개나 있다. 섬들은 각자의 매력을 한껏 뽐내며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천이 아직 수도권 섬세권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1번째로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 육로가 있는 강화도나 영종도와 같은 섬은 방문이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의 인천 섬은 바닷길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면 기상악화로 인한 출항 연기나, 뱃멀미 등의 제약이 있다. 시간적 불확실성이나 불편을 감수하며 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현대인의 교통수단으로서 큰 장애요인이다. 2번째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부족이다. 지금까지 인천 섬 관광활성화의 화두는 테마다. 전체적인 테마는 내 마음의 쉼표, 인천섬,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 등이 있다. 섬별로 장봉도-인어, 백령도-심청전, 선재도-신비의 섬 등의 테마가 있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과 같은 관광명소나 코스는 상주 해설사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은 어떤 이유로 명소가 된 것인지 등을 현장에서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히스토리의 부각이 꼭 필요하다. 3번째로 관리 미흡으로 인한 관광자원의 훼손 문제다. 지난해 인천 섬 연구회 활동의 하나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방문했다. 대청도의 나이테바위와 같은 자연과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들이 훼손이나 낙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안전표지판 하나 없이 방치 중이다. 세계에서 극히 드문 천연자원인 옥죽동 해안사구, 사곶 천연비행장 등도 훼손 중이다. 여태껏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방치 중이다. 이 때문에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시가 이른 시일 안에 보호 대책 용역에 착수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인천도 쾌속선 운행 증가나 헬기 여행, 섬 간 연륙교 연결 등으로 섬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천 섬이 가진 생태지질학적 가치와 테마나 히스토리 등을 극대화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인천이 섬세권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항항만다리 등의 접근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태지질역사문화 등의 연구를 통해 인천의 섬들을 다양한 모습을 간직한 의미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가야 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3-11 19:43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인천지체장애인협회 고문 위촉…이병래·박인동 의원 자문위원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지체장애인협회의 고문을 맡는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3일 신 의장에게 고문 위촉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시의원(남동5)과 박인동 시의원(남동3)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달 후 시의회와 협회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989년 창립해 지역 내 10개 지회를 둔 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권익자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 의장은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인 인식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 내 지체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3-04 21:00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시의원 최근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10명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총 260여건의 학대 의심 행동이 나왔다. 이들 보육교사 중 학대 정도가 심한 2명은 구속 상태다. 필자는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국이 속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며칠 전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예방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다. 둘째는 아동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의 강화, 셋째는 부모 참여 강화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확대 정책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복지부의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40건, 2018년 818건, 2019년 1천384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급식을 남긴 4살 원아에게 뱉은 음식을 다시 먹게 하고 원아의 뺨을 강하게 내려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CCTV가 예방의 목적보다는 아동학대의 발견과 증거로서만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보호자의 CCTV열람은 쉽지 않다.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장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일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없는 부모로 인식, 혹시나 내 자식이 미운털이 박힐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CCTV모니터링 제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통상 분기별로 열리지만 매월 1회 CCTV모니터링을 한다면 보육교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등과 함께 관련 지침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인천시 보육정책과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3-04 18:23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교육위원회 , Wee프로젝트 효율적 운영방안 찾는 간담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세미나실에서 위(Wee)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창규 시의원(미추홀2)이 진행자로 나섰으며, 김세환 인천전문상담교사 노조위원장이 토론 발표를 했다. 또 전광용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정옥 전문상담교사, 임희정 전문상담사, 조소영 위센터실장 등도 참석해 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시교육청 관계자와 상담전문가들은 이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등이 연계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위센터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또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인이오상 의원 등도 참석해 큰 관심과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위센터와 위클래스의 효율적 인력 배치를 통해 위기 학생들을 사전에 발굴해 학교폭력과 자살 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2-25 16:28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 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 시의원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의 범위는 줄어들고 처벌 수위도 낮아진 것은 아쉽다. 그럼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근 인천 동구 화수동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또 서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올해들어 인천에서 5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일어난 사고다. 지난 2019년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과 산재사망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평균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69%에 달한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현장까지 밀착하여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미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남, 서울 등 6개 시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벗도 나선 상태다. 이에 비해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이 높은 인천시의 대응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최근 노동계 및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늦었지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정책을 추진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비롯해 민간참여기구인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관련 정책을 심의할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려 한다. 아직 조례는 첫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영세사업장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제 인천시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정책 관련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담부서도 만들고 조직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인천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천시가 산업재해 도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2-25 16:28

[인천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3월 개교예정 학교 방문…준비상황 점검·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다음달 개교 예정인 학교를 찾아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18일 교육위원회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꿈유치원과 현송초등학교를 찾아 공사 진행상황 및 통학로 확보 등 개교 준비상황 전반에 대해 점검을 했다. 또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듣기도 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위원회는 연수구 송담초등학교와 미송중학교를 찾아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교육위원회는 인천 신도심 지역의 학생 과밀 수용 문제와 이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하늘중학교와 중산고를 방문한다. 또 23일에는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푸른빛유치원과 청호초중학교를 찾아갈 계획이다.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많은 교육청 및 일선 학교 관계자들이 애쓰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이승훈 기자 2021-02-18 18:27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김진규 인천시의원 “모두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김진규 인천시의원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조성된 드림파크골프장은 국내 최초로 폐기물매립장 위에 들어선 정규 골프장이다. 제94회 전국체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에 매립을 끝낸 제1매립장에 드림파크골프장이 들어서기까지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제1매립장이 종료 후 2004년 처음으로 드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나왔다. 이 계획 발표 후 폐기물 매립으로 고통을 받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드림파크골프장은 6년간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2013년 10월 골프장은 문을 열었다. 폐기물 매립의 종료부터 골프장 개장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2018년 10월 매립을 끝낸 제2매립장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매립장 안정화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복토공사를 한 후 앞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부토지 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서울시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환경 문제 등으로 제2매립장 상부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일례로 2017년 SL공사와 인천시는 제2매립장을 도시농업단지숙박쇼핑시설을 갖춘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활용 방안을 내놨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하기도 했다. 한편 SL공사는 수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매립시설의 경우 30년 이내에서 침출수, 발생가스 관리 등 사후 관리 의무가 있는데 이 사후 관리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다. 매립시설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SL공사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 모두를 염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2매립장은 골프장 같은 특정인만 사용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 악취소음 등으로 고통 받았던 시민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어느덧 제2매립장에 매립이 끝난지도 3년이 지났다. 매립을 끝내기 전부터 다양한 매립지 활용 방안이 나왔으며 많은 시민이 제2매립장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2-18 18:2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부평전통시장 화재현장 방문 격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불이 난 부평종합시장을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소방 관계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내 한 점포에서 불이났다. 다행히 빨리 불이 잡혀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신 의장은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주신 주민과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신 부평소방서 소방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속한 신고와 초기 소화를 도운 주민은 자랑스런 시민상을 추천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이승훈 기자 2021-02-04 17:08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 “손 놓고 있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사업’”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서 의원 인천대로는 옛 경인고속도로로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다. 지난 1967년 3월 착공해 1969년 4월 완공해 현재까지 교통과 물류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와 방음벽은 오히려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서구 지역을 동서로 지난 50년간 단절시켜 원도심 쇠퇴를 가속화했다. 지역 발전은 고사하고 아무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과 볼멘소리만 들릴 뿐이다. 그리하여 인천시는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교통과 낙후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인구, 물류 및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사람, 공원, 문화 등의 소통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단절한 원도심을 복원하고 노후 지역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3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1번째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사업은 경인고속도로의 상습정체로 인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일반화 도로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 사업이다. 2번째로 고속도로로 인한 주변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도로의 기능보다 문화 공간(공연,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부심을 갖는 성공적인 모델로 우뚝 서길 바란다. 3번째로 교통 혼잡을 대체하기 위해 인천대로에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시범운행을 추진 중인 고급간선급행버스노선(S-BRT)을 인하대에서 서인천까지 설치하는 것이다. 지하철 수준의 평균 통행속도를 유지해 땅 위의 지하철로 시스템을 구축, 출퇴근 시간의 단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이들 사업은 사전에 행정절차, 예산 확보, 지역 주민 의견 등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 후 추진 해야 했다. 성급하게 성과 위주의 발표로 인해 장기간 논의와 계획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인천시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순항해 시민의 근심과 우려의 응어리진 주름살이 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2-04 17:08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인천공항 MRO 발전 및 인천연고 프로구단 지원 촉구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정비(MRO)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인천 연고 프로구단의 지원을 촉구했다. 4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광휘 시의원(중2)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인천공항 주변이 MRO 사업을 통해 공항경제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김교흥 국회의원(민인천 서갑)을 비롯해 지역 내 여야 국회의원 9명은 인천공항에 MRO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공항공사 등 항공 산업 관련 기관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시의회는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꾸린 상태다. 조 시의원은 항공정비 사업은 지역이기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천지역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은 지역 편의주의적 정치행위라며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 조치를 통한 항공도시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궁형 시의원(민동)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에 연고를 둔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4개 종목 6개 구단은 지역에 대한 친밀도와 애향심을 높이고자 시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프로구단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6개 구단에 현수막 제작비 등을 위해 800만~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시와 구단 등이 모여 지역과 구단의 상생방안 등을 논의할 프로구단 상생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화합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2-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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