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 조광휘 시의원

"인천국제공항지역 공공종합병원,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인근에는 공공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상황 발생 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다. 공공종합병원 건립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다.

필자는 지난 2018년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3년여에 걸쳐 인천시와 정부가 앞장서서 조속히 공공종합병원을 건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공공종합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에는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도록 한 것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핵심이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영종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옹진군 등 도서·섬지역 서해공동경제특구 시대를 대비해 인천공항 인근 지역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매우 부합하다. 인천공항은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만약에 발생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따른 공항비상계획을 세워 공항 인근병원과 협력해 운영한다. 그러나 정작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인천의 상급종합병원까지는 약 50∼60분이 걸리는 등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인천시가 진행한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용역결과도 해외 감염병 유입, 항공재난 사고 등 대규모 위기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 약 300병상 규모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대전시의 경우 공공의료원이 없어 그동안 충남대병원과 대전보훈병원을 임시로 활용해 왔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했다. 현재 319병상 규모로 감염병 전담 병상을 2026년까지 지을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결정했고 울산도 공공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공공종합병원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2년, 공사 3년 등 5년이면 종합병원 개원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에 지난달 19일 인천시의회 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필자는 “인천시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 면제 사례와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재난 예방을 위한 종합병원 예비타당성 면제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실현방안으로 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와 종전 6자 협의체 등 인천공항지역 공공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를 구성·운영할 것도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금 공공종합병원 건립과 너무나도 상황이 딱 맞는 말이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의료시스템 구축이 더욱 절실한 시기로 항공기재난사고는 물론 해외 감염병에 대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태다.

필자는 앞으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천시,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이 세상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구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공항지역에 공공종합병원이 건립되는 그날까지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