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이종걸, “거래제한 차명계좌, 예금자보호법 적용 배제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6일 차명금융거래를 자진신고한 명의인의 금융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된 차명계좌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자진해 법위반사실을 금융회사 등에게 신고한 경우 차명금융계좌의 금융자산을 증여로 의제함에 따라 이에 맞춰 상속세법을 개정해 명확히 규정했다. 또 차명금융계좌로 드러난 금융거래제한계좌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해주는 것은 예금자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금융거래제한계좌로 지정된 차명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차명금융거래 명의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차명금융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조세포탈, 주가조작, 범죄수익 은닉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16 21:15

[정가산책]이우현, “사망자 명의 도용 등 휴대폰 부정등록 방지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16일 사망자 혹은 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나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부정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 등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본인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와 계약체결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 등을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부정하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부정개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16 21:15

[정가산책] “공무원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를”

제2의 윤창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윤창중법이 발의됐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5일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기부문화, 다문화가정 등 변화하는 공직환경에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앞으로 공무원들은 현행 직무관련 교육 외에 성범죄 예방 등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문화 활성화, 다문화 가정 확대 등 변화하는 공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원 의원은 최근 공무원들의 잘못된 윤리의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범죄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며 공직사회의 도덕성 제고는 물론, 나눔과 공동체적 삶이 중요시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공무원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15 21:05

[정가산책]김태원, “형집행정지제도 악용 방지 대책 필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5일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할 때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교도소에 있으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등 7가지를 정해 놓았다. 수형자가 의사진단서를 갖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관할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2002년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전 중견기업 회장 부인이 형집행정지로 2년 이상 호화병원 생활을 한 경우처럼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집행정지 사유를 판단할 때 공신력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재수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수형자가 낸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위한 심사가 더 엄격해져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15 21:04

[정가산책] “통계자료 공표 전 누설·열람땐 처벌을”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통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표 전 누설열람 시 처벌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통계 공표 전 비밀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를 권력기관이나 상부 기관에 미리 보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통계가 왜곡은폐될 위험성이 있다. 앞서 지난 6월 통계청은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바로잡은 새 지니계수를 만들었으나 정치적 외합에 의해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 공표 전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용도로 통계를 사용한 자와 공표 전에 통계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특정 통계의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이 있었다라며 대부분 정책이 국가통계를 기초로 마련된다. 통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14 20:24

[정가산책]함진규, “송배전 설비계획 등 핵심 전력계획 포함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4일 핵심 전력계획에 누락된 송배전 설비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행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 설비 및 송배전 설비계획, 발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하에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최근 송배전 설비의 투자비가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이 낮아지는 등 전력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송배전설비 계획도 점차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6차 계획에서는 송배전 설비계획을 누락,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신규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함 의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사례와 같은 주민과의 갈등구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발전설비 중심에서 송배전설비 중심으로 전력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14 20:24

[정가산책]손인춘, “정보통신 이용자 사망 후 개인정보 처리방법 지정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1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 관련 규정미비로 인해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 개인정보의 사후처리 조항을 신설, 이용자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사망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11 21:31

[정가산책] “지방의회 제출 결의안·건의문 검토 후 일정기한 내 회신을”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1일 지방의회에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하면 지자체와 안전행정부를 거쳐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후 이를 일정기한 내에 다시 회신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의 긴급한 현안에서부터 주요정책 개선, 법령 제개정 등의 사안이 있을 때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을 상대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결의안과 건의문에 대한 관계부처의 회신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채택한 결의건의건수는 59건이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경우는 7건(11.9%)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송부받으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와 관계부처의 소통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11 21:31

[정가산책]이종걸, “해약·환급 거부 등 체육시설업 횡포 규제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0일 헬스클럽이나 요가학원과 같은 체육시설업 이용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약이나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어, 체육시설업체들이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들이 체육시설업자들의 횡포를 규제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약정 해지 또는 해제요구권을 명시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약정의 해지나 해제 사유별 이용료 반환 기준 및 위약금의 부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법에 일반이용자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이 해약 및 환급거부나 과다한 위약금의 피해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치 송우일 기자 2013-07-10 21:15

[정가산책]심상정, “신재생에너지 재원 확보위한 탄소세 도입을”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10일 탄소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탄소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를 구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친환경산업 육성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정안은 △휘발유(ℓ당 6.7원) △경유(ℓ당 8.2원) △등유(ℓ당 7.8원) △중유(ℓ당 9.5원) △부탄(ℓ당 5.3원) △프로판(㎏당 9.2원) △LNG(㎏당 8.8원) 등 기존에 과세하고 있는 7개 유종외에, 추가로 △무연탄(㎏당 5.8원) △유연탄(㎏당 3.3원) △전기(㎾/h당 1.4원) 등에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10 21:15

[정가산책] “언론기관 선거보도 공정성 유지를”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9일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통합상설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 언론사가 방송신문인터넷에 동일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 심의기구의 다른 조치로 혼란이 발생하는 등 방송신문인터넷이 융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체별 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부적절해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거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각각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고 있어 그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총장은 그동안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세 갈래로 나누어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이 부분이 시정된다면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09 21:03

[정가산책]이학영, “의료보호대상자 수급권 보호를”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9일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신청을 하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아 보험가입자가 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다시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면 자격상실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은 즉시 중지된다. 하지만 자격상실일이 속한달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별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에 환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의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09 21:03

[정가산책]김영우 “위해 식품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불량 식품 등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식품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8일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회수 또는 압류폐기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만 부적합 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가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소형 매장의 경우 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비용 문제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위해 식품과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08 20:44

[정가산책]유승우,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세 등 과세 확보를”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8일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해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석유제품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결정경정 등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주로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부과되고 있고, 이후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판매자 등은 사업폐업, 세무조사 중 재산도피 등으로 과세확보를 피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던 가짜석유 판매업체에 대해 과세가 수월해져 지하경제 양성화 및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08 20:44

[정가산책] “매년 추석 전전 일, 이산가족의 날 지정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8일 매년 추석 전전 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8천808명으로, 이 중 57%인 7만3천461명이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이산가족 상봉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 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산가족 상봉에 따라 국민적 통합과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08 20:44

[정가산책] “대리운전 피해 방지·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4일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통받고 있는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제도가 없어 정확한 업체 수, 기사 수, 대리운전 발생 현황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기준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또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로 시민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금지 등을 규정하여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대리운전이 음주 후 안전한 귀가 방법으로 확산되고, 대리운전업체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부실 대리운전업체의 난립, 대리운전 사고처리 과정에서의 분쟁발생,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이익 추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류제홍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04 20:59

[정가산책]유승우, “압류물 점유 제3자도 인도 명령 허용해야”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4일 세무서장이 체납자 뿐만 아니라 압류물을 점유한 제3자에게도 압류물에 대한 인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소유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해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가 압류대상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등을 점유해 운행하고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납처분 절차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압류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점유해 운행하는 제3자에게도 인도명령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세무서장세관장 등이 결정경정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04 20:59

[정가산책]한선교,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청소년수련원과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3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등이 있는 유원시설업 구역, 청소년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의 범위 안의 구역만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업 구역과 청소년활동시설 등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7-03 21:41

[정가산책] “주류 제품 판매시 인공감미료 등 첨가물 표기해야”

앞으로 소주나 막걸리 같은 술을 구입할 때 제품 겉면에 표기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등 첨가물의 종류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3일 주류 판매 시 첨가물의 종류와 함량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소주는 제품 겉면에 원료-주정, 증류식 소주 0.1%로만 표시하고 있어 아스파탐 등의 첨가물 함량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등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또한, 표시되지 않은 주류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설탕보다 2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로 알려진 아스파탐은 발암논란 등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유해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존중을 위해서도 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03 21:41

[정가산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부동산 투자 촉진 지원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의 시설이 분양되고 있지만, 분양이나 회원 모집 기준이 경직돼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윤 의원은 GCF유치 이후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주도 등에 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등이 미진한 것은 결국 국내 규제가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며 관광진흥법 특례 조항이 신설돼 대통령령에 위임됐으므로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나 과잉 투기에 대한 규제 장치로서 유연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7-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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