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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뉴스초점] '화천대유' 대장동 참여 업체, 박달스마트밸리도 노렸다

안양도시공사가 최근 추진했던 박달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사업자 공모를 돌연 취소(경기일보 9월23일자 1면)한 가운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 관계사 및 금융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에 나란히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안양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6일 금융기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익성 재고 등을 이유로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를 돌연 취소했다. 이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규모의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213만㎡)에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만 1조8천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금융컨소시엄을 만든 하나은행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 지침 중 재무적 출자자 관련 대표사의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주간사 및 대출실적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7천억원 이상 금융주간 및 1천500억원 이상 대출로 명시했고,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 AAA 금융기관은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등에 국한됐었다. 즉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이 조건으로 인해 제한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속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이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약 1천억원의 배당을 받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대표 남욱)가 법인명을 바꾼 ㈜엔에스제이홀딩스도 도시공사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엔에스제이홀딩스의 기업 정보를 보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의 가족과 화천대유 대표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사장 등 경영진으로 기재돼 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업체들을 포함한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105곳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이 같은 재무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도시공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업과 같은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경모 안양도시공사 본부장은 이번 공모 취소는 재무적 출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며 도시공사는 조만간 절차에 따라 재공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수ㆍ노성우기자

경제 김경수 기자 2021-09-28 19:12

[뉴스초점]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공모 돌연 취소…市 “조만간 재공모할 것”

안양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박달 스마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경기일보 9월3일자 1면)이 불거진 가운데,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민간 사업자 공모를 돌연 취소했다. 안양시는 조만간 재공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22일 안양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성 재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 관련 기관과의 의사 조율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민간 사업자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 규모의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213만㎡)에는 4차산업 중심의 최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5일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다. 공모에는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국내 상위 10위권 대형 건설사 등을 포함한 10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도시공사는 11월17일까지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모사업 관련 질의접수 및 회신 기간 동안 여러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중 재무적 출자자 조건을 제한적으로 명시(7천억원 이상 금융주간 및 1천500억원 이상 대출)해 29곳으로 범위를 넓혀도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단 4곳으로 국한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출발부터 진입 장벽이 생겨 사업에 선정될 수 없는 구조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또한 일부 세부 조항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등과 유사해 평가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안양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평가방식을 변경해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간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방식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당시와 지금의 금융환경이 많이 변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재공모를 통해 금융기관 참여희망자가 많아져 참여 폭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상근ㆍ김경수기자

경제 김경수 기자 2021-09-22 15:16

[뉴스초점] 여야 대선주자, 추석 밥상머리 민심 확보 ‘사활’

여야 대선주자들이 사활을 걸고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 확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5~26일 최대 격전지가 될 호남 경선 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추석 연휴 숨 가쁘게 이어지는 TV토론 준비와 함께 지역투어 일정을 잡으며 지지층 확보에 주력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과 26일 최대 분수령인 광주전남과 전북 경선이 각각 진행된다. 앞서 열린 4차례 지역 경선과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등에서 모두 승리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호남지역 선거인단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사실상 경선 승리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고 판단, 호남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지사 측 목표가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인 만큼 이 지사는 17~19일 광주와 함평, 나주와 전주 등을 잇달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 들며 초강수를 던진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친문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광주를 향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잘못된 편견을 깨달라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 필연캠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석 내내 호남에 머무르며 바닥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일 저녁 첫 TV토론에서 일합을 겨룬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은 추석연휴 직후인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5회의 방송토론이 순차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TV토론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양강을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경쟁적으로 지역 방문 일정을 잡으며 여론조사 1위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태세다. 윤 전 총장은 추석연휴 직전인 17일과 18일 경북경남 일정 방문을 잡았다. 전통시장 다섯 곳을 찾아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만나 명절 민심을 듣겠다는 의도다.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추석 연휴 일정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은 잡고 있지만 공식적인 일정은 잡힌 게 아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홍 의원은 역시 18일 임진각 망배단 방문과 유튜브 홍카콜라 라이브 방송 외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추석 연휴 이후 일정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은 그동안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추석 일정은 여유롭게 잡고 있다며 추석 연휴 지나서 다시 지역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임태환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9-16 21:00

[뉴스초점] 귀농·귀촌 나도 해볼까... 철저히 준비해야 행복한 ‘전원일기’

은퇴 후 제2의 삶을 그리는 중년 세대는 물론 사라진 일자리와 치솟는 집값에 지친 젊은 세대 등 농ㆍ어촌으로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어ㆍ귀촌 가구 수는 35만8천591가구로 집계됐다. 전년의 32만9천986가구보다 8.7% 늘어난 수치다. 이는 언택트(비대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인구 저밀도 지역 선호 등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귀농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영향이다. 그러나 막연히 귀농ㆍ귀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농촌생활은 그저 허황된 꿈일 뿐이다. 농촌에 자리 잡기까지 위기에 봉착할 요인이 많아 얼마만큼 철저히 준비하느냐가 귀농ㆍ귀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기술과 정보는 필수철저한 준비만이 성공 비결 도내 농촌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귀농인들은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영농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착 지역의 주민과도 빨리 동화돼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파주시 조리읍에서 만난 송기삼씨(57)는 3천966㎡ 규모의 무농약 쌈채소 농장을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2013년 6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24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귀농했다. 송씨는 귀농 결심 후 4단계로 나눠 준비에 전념했다. 먼저 한 달간 농업관련 서적을 탐독했고, 6개월간 귀농교육을 받았다. 지인의 소개로 쌈채소 농장에서 실습을 병행한 그는 이후 밭을 임대해 2년간의 시험재배를 거쳐 지금은 연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성공한 귀농인이 됐다. 송씨는 귀농ㆍ귀촌은 교육을 통해 정신적으로 단련하고 실습으로 일정기간 간접 경험을 해야지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연천군으로 귀촌한 권미영씨(56)도 각종 교육과 마을 주민의 도움에 힘입어 베테랑 농부로 거듭났다. 바른 인사성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는 권씨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회 모임을 만들어 선도농가 견학을 다니며 귀농인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했다며 교육도 교육이지만 주민들과 빠른시일 내에 친분을 쌓은 덕분에 지금은 벼농사와 전통주를 빚으며 행복한 농촌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험 부족ㆍ주민 마찰은 실패의 지름길 준비 기간 없이 섣부른 귀농ㆍ귀촌은 실패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경험 부족과 현지인들의 선입견, 생활ㆍ영농 방식 차이 등 실패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은행 간부를 지낸 A씨(59)는 퇴직 후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까지 나빠져 평생을 살아온 성남시를 떠나 충남 부여군으로 귀농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데서 농사나 짓자는 심정으로 수박 농사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경험이 없는 농사일도 힘들었지만 무뚝뚝한 성격에 주민들과 섞이지 못하면서다. 마을 주민들과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판로 확보는 물론 농기계나 일손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A씨는 귀농을 결심할 당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지원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라며 농촌 경험이 없어 영농기술이 부족했고, 농촌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점도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고양시에서 경북 영양으로 귀농한 B씨(40)는 6천611㎡ 규모의 고추 농사를 지으며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아내가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외로움을 호소했고, 자녀의 교육문제, 문화생활에 대한 박탈감,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가족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며 귀농에 실패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자 귀농귀촌을 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문교육을 쌓아야만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며 귀농인의 집, 농촌 살아보기 등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미리 체험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홍완식ㆍ김경수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9-09 18:40

[뉴스초점] 귀농어•귀촌 가구 지난해 최다… 젊은 층 증가세

코로나19에 따른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맞물리며 지난해 귀농어ㆍ귀촌 가구 수가 3년 만에 반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작성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어ㆍ귀촌 가구는 2017년 34만7천665가구에서 2018년 34만1천221가구, 2019년 32만9천986가구로 2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농촌으로 떠난 경기도 귀농어인 2천793명귀촌은 12만1천792명 귀농어ㆍ귀촌인의 지역별 이동현황을 보면 지난해 경기도민 중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인구는 2천560명, 귀어인은 233명, 귀촌인은 12만1천792명으로 집계됐다. 귀농이란 농촌으로 농사를 지으러 간 사람을 말하며, 귀어는 어촌지역으로 어업을 하러 떠난 사람을 말한다. 또 귀촌은 농촌지역에 살기 위해 이사를 한 경우다. 이들 모두 행정구역상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읍ㆍ면 지역으로 옮긴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해 귀촌인 중 경기도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를 차지했고, 경기도를 비롯한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은 44.2%(21만1천79명)로 전년대비 3.5%p 증가했다. 이 밖에 시ㆍ군별 귀촌인 규모가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모두 도내 지자체였다. 화성시가 2만1천158명으로 귀촌인 규모가 가장 컸고, 남양주시(2만330명), 김포시(1만8천978명), 광주시(1만8천233명), 평택시(1만4천3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ㆍ귀촌 가구 활발가구원 수는 감소, 남성 60.9%여성 39.1% 전국 귀농어ㆍ귀촌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2천489가구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40명으로 0.02명 줄었다. 귀농가구주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 67.9%, 여성 32.1%이었다. 귀농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3세로 집계됐으며, 연령별 구성비는 50대가 35.0%로 가장 많았고 60대 32.5%가 뒤를 이었다. 반면 귀어가구는 897가구로 전년보다 0.8% 줄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33명으로 0.04명 감소했고, 성별 구성비는 남성 68.8%, 여성 31.2%였다. 이와 함께 귀촌가구는 전년보다 8.7% 늘어난 34만5천205가구를 기록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38명으로 0.02명 줄었다. 귀촌가구주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 60.9%, 여성 39.1%였다. 귀촌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5.1세로 귀농가구보다 10세가량 적었다. 연령대별 구성비 역시 30대(22.6%)와 20대(20.7%) 비중이 43.3%에 달했다. 귀촌가구의 전입사유는 직업 34.4%, 주택 26.5%, 가족 23.4% 순이었다. 김종식 농협대 교수는 향후 10년은 귀농어ㆍ귀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정년퇴직한 세대들이 귀촌을 주로 했다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 50대 이하 젊은 층들이 귀촌을 하는 추세라며 사람 성격이 제각각 다르듯 농업하는 스타일도 달라 전문교육 등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완식ㆍ김경수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9-09 18:17

[뉴스초점] “사립미술관 재정립… 지역문화 플랫폼으로 키워야”

사립미술관은 특성상 대부분 설립자의 사재를 활용해 운영된다.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사립미술관 특성상 지속적으로 사비를 털어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사립미술관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과 조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책이 있다. 정부에서는 학예 인력과 교육 인력 1인당 월평균 16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에서는 학예사나 교육사 등 전문인력 인건비(60관)와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비(40관), 기타 인센티브(40관) 등을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1개 관에서 교육, 전시 프로그램 등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시ㆍ군비를 포함해 연간 1개 관에 평균 3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총 170여곳을 지원했으며 올해까지 120여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세 감면, 교육세 면세, 도로세 면세 등 세제지원도 학교 법인 수준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으로는 이미 운영난을 겪는 미술관이 회생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내부의 목소리다. 정부가 전문인력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 비용 20만원과 보험료, 이 외 매년 오르는 인건비를 더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두 배로 늘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지만 대책이나 지원은 전무하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현재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를 사립에 확대 적용하는 안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평가 인증제를 통해 사립미술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는 곳을 키우고 책임감을 부여하며 관람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거다. 현재 사립미술관은 등록제로,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사업을 신청한 부분에 관해서만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담은 문화 플랫폼으로 사립미술관을 재정립하고자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1세대 사립미술관 설립자들이 컬렉터로서 건립에 힘썼다면 이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홍정주 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지만 쉽게 문을 닫을 수 없는 이유는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문화적 소양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명감 때문이라며 지역 미술관은 지역의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또 다문화가정이나 노인인구 밀집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립미술관이 건강한 지역민의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립미술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거점 장소다. 사립미술관이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주민들이 미술관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꾸준히 건강한 미술관은 지원하고 내년에 대대적으로 사립미술관 실태 점검에 나서 간판만 걸어놓은 곳은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진기자

문화 김은진 기자 2021-09-08 19:12

[뉴스초점] 무관심 속… 벼랑 끝 내몰린 ‘사립미술관’

8일 오전 11시께 찾은 과천의 선바위미술관.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이곳은 인적없이 잡초만 무성했다. 미술관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미술관은 설립자가 4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관 절차를 밟고 있다. 때마침 이 곳을 지나던 주민 A씨(51)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부터 문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미술관이 운영될 때 이따금씩 가족과 함께 찾아 문화생활을 즐겼는데, 문을 닫으니 마음을 재충전할 곳이 사라진 듯해 서운함이 크다고 말했다. 20년 역사의 용인 이영미술관도 재정난을 이유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영미술관은 2005년 전혁림 화백 구순 기념 개인전 당시 故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해 화제가 됐던 사립미술관으로 입지를 굳건히 다졌던 곳이다. 같은 지역에 25년 역사를 가진 마가미술관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매년 지역민을 위해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과 기획전은 올해 한 차례도 열지 못하고 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시와 연계해 마을 주민을 위한 테마관광 부스를 운영하면서 하루 240명이 찾아올 만큼 북적였었다. 하지만 재정 악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장의 사비로 간신히 문만 열고 있는 상태다. 최영순 마가미술관 관장은 사립미술관은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는데다 코로나19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관람료 수익마저 없어 직원들 월급을 자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개점휴업 소식이 들린다. 지역 사립미술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상당수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내 각 지자체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사활을 걸며 미술관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지역 사립미술관은 무관심 속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지난달 기준 40곳이다. 2018년 36곳, 2019년 37곳, 2020년 39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립미술관은 문화적 소산을 수집, 보존, 연구하며 전시ㆍ교육을 통해 관객과 소통이 목적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신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가와 학예사를 길러내는 지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지역별로는 파주에 7곳, 용인 5곳, 가평과 남양주에는 4곳, 안산 3곳, 성남ㆍ화성ㆍ김포ㆍ광주ㆍ여주에 각 2곳이 있다. 수원ㆍ시흥ㆍ양평ㆍ과천ㆍ고양ㆍ양주ㆍ의정부에는 1곳이 있다. 특히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가평과 의정부에서는 사립미술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수에 비해 도내 상당수 사립미술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사립미술관은 이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자조 섞인 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한 사립미술관 관계자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상당수가 미술관을 건립한 1세대 설립자의 세대교체에 재정 악화 속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삼중고에 멍들어 가고 있다면서 단순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벗어난 사립미술관의 생존방안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진기자

문화 김은진 기자 2021-09-08 18:45

[다 똑같은 지자체 상징물] 구시대 상징물 없애고… 새로운 트렌드 교체 ‘러시’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태어난 대전광역시 마스코트 꿈돌이가 최근 새 단장하며 부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수호랑ㆍ반다비도 자식을 낳아 강원도의 마스코트 범이ㆍ곰이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전국 지자체가 마스코트 개발을 통한 지역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상징물을 지우고 새로운 마스코트를 세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내에선 군포시와 시흥시 두 곳이 상징 새와 나무, 꽃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는 지난 2019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군포시 상징물을 변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조ㆍ시목ㆍ시화를 모두 폐지했다. 대신 군포유(Good for you)라는 슬로건과 포근ㆍ포유라는 캐릭터를 내세웠다. 기존에 지정한 상징물을 없애고 트렌드한 새 이미지를 입히자는 취지였다. 시흥시도 2003년께 더이상 큰 의미가 없는 상징 새(까치)와 나무(은행나무), 꽃(목련)을 모두 지웠다. 반면, 지역을 상징하는 생태계인 시흥 갯벌을 선정하고, 그를 배경으로 한 시흥의 노래를 시가(市歌)로 지정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상징물 일부를 바꾼 지자체도 있다. 안산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 지난 2013년 시조를 비둘기에서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했다. 비둘기가 유해조수인 점을 고려하기도 했고, 세계적인 희귀조인 천연기념물 노랑부리백로가 안산 시화호에 모습을 자주 드러내면서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수원시는 지난 2000년 시조를 비둘기에서 서호에 서식하는 백로로 바꾼 데 이어 2016년 지역 상징종으로 수원청개구리를 지정했다. 수원의 지명이 들어가는 국내 유일한 한국 특산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포천시도 시조를 까치에서 원앙으로(2004년), 동두천시도 비둘기에서 파랑새로 각각 변경했다. 최근 부천시는 시목을 복숭아나무에서 백목합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1990년 시조를 까치에서 보라매로 변경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복숭아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도 후보에 올랐지만 전국 각지에 상징목으로 지정된 수가 너무 많아 배제됐다. 부천시의 새로운 시목은 오는 10월께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기도도 조례에서 규정한 도 상징물에 경기도 노래를 추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한정된 생물로 인해 지자체들이 제각각 다른 상징물을 선정하긴 어렵다. 무엇을 선정하느냐 보단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시민이 선호하고 함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을 정한 후, 자치단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더해 상징물과 캐릭터(마스코트)를 선정하면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연우기자

정치 이연우 기자 2021-09-06 21:00

[뉴스초점] 은행나무·개나리·비둘기... 다 똑같은 지자체 ‘상징물’

각 지자체마다 시ㆍ군을 대표하는 나무, 꽃, 새 등 상징물이 있다. 대부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동ㆍ식물이나 특산물을 상징물로 지정하지만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의 상징물들은 별다른 개성 없이 대부분 비슷한 동ㆍ식물을 지정해 이어져왔다. 과거 유행처럼 지정했던 천편일률적인 상징물들을 이제 지역에 맞게 바꾸고 현대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나무는 한때 가로수의 대명사였다. 공기 정화가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1970~1980년대 상당수 지자체들이 도ㆍ시ㆍ군목(木)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은행나무는 기피목으로 분류됐다. 가을철 열매 특유의 악취 때문이다. 상징목으로 식재하고 기피목 지정으로 벌목하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을 살펴봤다. 도와 31개 시ㆍ군 중 절반가량인 14개 자치단체(43.7%)가 은행나무를 상징목으로 지정하고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끈질긴 생명력과 무궁한 번영, 시민의 화합 등을 상징한다는 공통의 이유가 있었다. 실질적으로벌레가 덜 꼬이고 관리하기 쉬운 은행나무를 유행처럼 지정, 관리해온 셈이다. 비단 나무만이 아니다. 상징 꽃도 지자체별 개성이 없긴 마찬가지다. 도ㆍ시ㆍ군화(花)는 크게 ▲개나리(경기도ㆍ가평군ㆍ남양주시ㆍ안양시 등 10곳) ▲철쭉(구리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 등 6곳) ▲진달래(수원시ㆍ양평군ㆍ이천시)가 주를 이뤘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강인한 자생력(개나리), 줄기찬 번영(철쭉), 풍요와 근면(진달래) 등을 지정 사유로 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개성이 없는 건 같다. 도ㆍ시ㆍ군조(鳥)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평화와 안전의 심볼인 비둘기를 상징물로 선정한 곳이 많다. 하지만 비둘기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도시에서 소음 유발과 배설물 등으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유해조류로 분류된 상태다. 환경부는 비둘기 외에도 까치, 까마귀, 꿩, 참새, 어치, 직박구리 등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도내 광역ㆍ기초 지자체 총 32곳 중 절반이 넘는 18개 지자체(56.2%)가 유해 야생동물을 도ㆍ시ㆍ군조로 지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까치가 8개시(고양시ㆍ광명시ㆍ김포시ㆍ성남시ㆍ안성시ㆍ양주시ㆍ의왕시ㆍ이천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비둘기 6곳(경기도ㆍ과천시ㆍ구리시ㆍ양평군ㆍ의정부시ㆍ파주시), 꿩 3곳(가평군ㆍ용인시ㆍ하남시), 까마귀 1곳(오산시) 순이다. 1972년 10월 꿩을 군조로 지정한 가평군은 깃털의 화려함이 지역 경관과 유사하다고 봤다. 같은 시기 의정부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비둘기가 쾌적한 도시 의정부를 상징한다고 여겼다. 대부분 지자체가 이같은 이유로 상징 새를 선정했다. 사실상 기존 새가 갖고 있던 이미지에 지정 사유를 끼워 맞췄을 뿐, 지역별 특색은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 더욱이 유해조류로 지정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생물종이 아니어도 지자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관계자는 과거 지자체들이 상징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경쟁하듯 지정을 위한 지정을 하다 보니 모두 똑같은 상징물이 돼버렸다며 이제는 각 지자체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물을 찾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정치 이연우 기자 2021-09-06 21:00

[뉴스초점] “도내 시·군 ‘부분기본소득’ 도입 가능하다”

김포시 장년기본소득,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분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내 시장군수 등 정책결정권자의 기본소득 도입 의지가 높은 만큼, 해마다 발생하는 시군의 순세계잉여금과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동반되면 풀뿌리 자치에 기반을 둔 인구집단별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연구단체인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도내 시군의 정책결정권자와 정책입안자의 기본소득 도입 의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5월 도내 시장군수(6명), 도의원(39명), 시군의원(83명) 12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있으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찬성 의견이 60.2%로 반대(23.4%) 의견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때, 먼저 지급해야 하는 범주(연령 기준)를 물었을 때(1순위 기준)는 청년이 43.5%로 가장 높았고, 장년(27.1%), 노동연령계층(25.9%) 등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31개 시군이 보유한 여유 재원(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고 도의 예산 지원이 동반되면 부분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019년 기준 도내 기초지자체 순세계잉여금(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거한 금액, 7조9천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세입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대비해 적립한 기금, 1조6천억 원)을 활용하며 인구집단별(청년, 장년층 등) 부분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포럼 회장인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정책결정권자의 도입 의지와 31개 시군의 여유재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구집단, 직업군별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부분기본소득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8-16 08:00

[뉴스초점] 시설 1곳당 86명 담당… 발달장애인 맡길 곳 없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A씨(65)는 32세 중증 발달장애인(자폐) 아들을 키우고 있다. 3세 이하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A씨 아들의 경우 혼자서는 식사나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지 못한다. 과거 젊었을 적에는 온종일 집에만 있는 아들에게 바람을 쐬어주고 싶어 매주 단둘이 인천 앞바다를 방문했다는 A씨. 어느덧 환갑이 넘는 나이가 되고, 건강 악화로 인해 투석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A씨는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복지관 등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A씨 아들은 3년 넘게 시설 입소를 못하고 있다. 시설 수는 모자른 상황인데,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희망자는 넘쳐나기 때문이다. 입소가 미뤄지는 동안 A씨는 자가 아파트에 입주했음에도 무려 3번이나 이사를 해야만 했다. A씨 가족이 이사한 이유는 우리 아파트에 자폐아가 살면 안 된다라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관리실에 접수돼서다. A씨는 자폐장애인은 밤에 꾸준하게 잠을 자지 못해 소란을 피우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며 이웃에게 최대한 피해 주지 않도록 우리 가족은 평생을 1층에서만 살았다. 그럼에도 몇개월 지내면 소문이 퍼져 관리실 통해 불만이 접수돼 한곳에서 1년 이상 살아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부천지역에 사는 B씨(62) 역시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의 아들은 도전적(문제) 행동의 빈도가 높아 사람 많은 장소에 데려가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아들을 혼자 내버려두면 불안감을 느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물건을 파손하기도 한다. B씨는 잠깐 집 앞의 슈퍼마켓에 다녀올 때도 혹시나 아들이 도전적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조마조마한 마음뿐이라며 아들이 의자나 탁자 등을 던질 수 없게 끈으로 묶어 고정하는 일이 어느덧 일상이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한 탓에 발달장애인 가족이 제대로 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은 56만9천여명으로, 이들 중 7만1천여명이 발달장애인(지적ㆍ정신ㆍ자폐)으로 등록돼 있다. 경증 또는 지체장애인은 주변의 도움과 교육 등을 받으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유아보다 지능 수준이 낮아 보호자가 항상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이 생활하거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거주ㆍ지역사회재활ㆍ직업재활ㆍ의료재활ㆍ생산품판매)은 도내 825곳이 운영되고 있다. 도내 시설 대비 발달장애인 수를 비교하면 시설 1곳당 86.63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더욱이 도내에서도 지역별 시설 인프라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대비 시설 수가 가장 적은 부천시(시설당 149.48명)와 반대인 과천시(37.85명) 간 차이는 약 4배에 달했다. 부천시 외에도 광명시(149.36명), 안양시(132.89명), 동두천시(113.75명), 가평군(103.81명), 용인시(102.87명) 등이 등록된 발달장애인 대비 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장애인 가족의 선택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8-10 20:47

[뉴스초점] “젊은 치매환자와 다름없는데”… ‘귀 막은 정부’ 탈시설만 강조

장애인복지시설 부족으로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울분 섞인 목소리를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현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탈시설 정책 추진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ㆍ확정했다. 로드맵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오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 등 탈시설 기반을 구축한다. 이후 오는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2041년에는 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폐쇄하는 One strike-Out 제도 도입, 신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으나 임기 말 발표된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한다며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에 있는 장애인 중 80% 이상이 스스로 의사표현조차 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경증 또는 지체장애인과 달리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 자립이 매우 어려움에도,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장애유형에 따른 정책 고민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탈시설 선언하며 향후 2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앤다고 하니 관련 종사자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것은 곧 장애인이 받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정부 로드맵에 반발해 단체를 결성하고 집회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0일 오전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진행된 집회는 지난달 26일에 이은 2차 집회로, 부모들은 ▲탈시설 정책 및 로드맵 철회 ▲장애인 가족의 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중증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은 젊은이의 힘을 가진 치매환자와 다름이 없는데, 이들에게 지역사회에 홀로 나가 생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탈시설 강조 전에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자식보다 단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선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8-10 20:36

감사원 ‘주의’ 처분에 학교 석면공사 손뗀 도교육청…일선 학교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석면공사를 일선 학교에 떠넘기면서 교육현장과 도교육청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데다 공사 과정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학교시설사업 집행대행 제도를 통해 매년 일선 학교의 시설사업(석면공사 등)을 도맡아 진행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도교육청이 집행대행 제도를 편법 운용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존의 예산 운용 방식이 제한됐다. 당시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예산을 학교로 편성ㆍ전출한 후 학교로부터 교육청의 세입ㆍ세출 외 계좌로 되돌려받아 지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편법 운용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졌고, 편법 예산만 1조2천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도내 한 고등학교의 급식실 및 식당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회계로 총 21억9천만원을 이전한 뒤 배정된 예산 없이 설계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고 6천만원을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로 돌려받아 지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예산을 신속집행하기 위한 성과를 내고자 이같이 편법 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 올해부터 석면공사 등 학교시설공사를 학교가 직접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석면공사를 어설픈 논리로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교육청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 행정실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시설공사에 관해선 사실상 비전문가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석면 공사만큼은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로 인해 예산 운용 방식이 바뀌면서 학교에 업무를 이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산 운용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으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학교에서 관련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있다며 공사 진행 시 필요한 계약 문제 등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공사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상ㆍ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8-02 19:37

[뉴스초점] 집단감염 수차례 겪고도 외국인 차별하는 ‘K-방역’

신규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4차 대유행 속에 백신마저 무력화하는 델타 변이까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상황.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더해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마저 통제하지 않는 K-방역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숱한 외국인 집단감염 사태를 겪은 만큼 정부가 외국인 방역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절반 긴급재난문자 이해 못해 방역 당국의 안내는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을 통한 방역 관련 안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한국어 외엔 영어, 중국어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태국, 네팔,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넘어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힌다. 실제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 서울ㆍ경기지역 이주노동자 307명을 대상으로 차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난문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은 지난해 7월 43.2%에서 같은해 11월 52.6%로 늘어났다. 특히 37%는 한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도시 하나만큼 뚫린 방역 구멍백신마저 차별 불법체류자의 규모(40만명)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대책의 기준을 각 기관에 두고 있어 외국인 방역망의 구멍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불법체류자도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정보는 없고 불법체류자는 안내를 받을 통로조차 없다. 결국 지난 5월 코로나19 고위험군(1957~1961년생)의 백신 사전예약에서 외국인 예약 이력은 없었다. 방역 당국은 이를 백신 미동의자로 분류하며 오는 10월에나 예약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백신 자율접종 대상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와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를 아예 배제했다. 도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접종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한정된 물량과 짧은 조사기간 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적 재난 위기불법체류자 양지로 끌어내야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재난 위기로 자리잡은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도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말은 하지만, 페널티를 면제해주는가에 대해선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는 신분을 속일 여지가 많고 애초에 진단검사를 받고자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는 일 자체가 드물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의견도 비슷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찬반의 여지가 있겠지만 불법체류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해주고 방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코로나19 종식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며 백신접종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익명 접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8-01 17:10

[뉴스초점] 코로나19 확진 불법체류자 잠적, 구멍 뚫린 방역망

안산에서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확진 상태로 지역사회를 활보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바이러스 잠복기(7~14일)를 거친 현재 안산지역에선 외국인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경기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O씨(52)는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잠적, 10시간 이상 외부에서 활동했다. 불법체류자가 감염 상태로 방역 당국의 조치에 불응하고 도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O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최근 수개월간 서울 송파구의 롯데택배 물류센터 등에서근무했고 지난달 17일 동료가 확진되며 진단검사를 받았다. 다음날 오전 7시께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그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를 껐다 켰다 하며 잠적했다. 신원조회 결과, O씨가 기재했던 인적사항은 지난 5월 한국을 떠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인물로 확인됐고 이때부터 방역 시스템은 무력화됐다. 문제를 해결한 건 보건소 직원 1명의 기지였다. O씨가 남긴 연락처를 개인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해 얼굴 사진을 확보한 것. 경찰은 이를 기반으로 CCTV 영상을 대조한 뒤 위치추적에 나섰고 잠적 당일 오후 5시가 넘어 O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O씨가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탓에 방역 당국은 그가 사라진 10시간 동안 어느 장소를 배회하고 몇명이나 접촉했는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가 감염 상태로 활보한지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기준 안산 반월공단 인근에서 117명에 달하는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월 남양주ㆍ동두천지역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명에 달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판박이다. 또 최근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건너 갔던 외국인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의 고리가 이어지며 이날 기준 강원지역 10개 시ㆍ군으로 확산됐다. 여기에 O씨와 같은 신분위장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탓에 깜깜이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늘길이 막히며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다. 올 상반기 기준 세종시 인구(36만명)보다 많은 4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10만명가량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를 통제 밖에 방치하는 정부의 조처로, 방역체계에 한 도시의 규모만큼 구멍이 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생활 반경이 겹치는 직업소개소, 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탓에 경로 불명의 확산 위험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안산 사례는 운이 좋아 불법체류자를 찾아낸 것이지 방역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다라며 방역 상황에 한정해서라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이익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확산세를 가라앉히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8-01 17:04

[뉴스초점] 기후위기 방치 시 ‘포천 사과’ 사라지고, ‘말라리아’ 창궐

경기도가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방치한 미래에는 도내 특산물인 포천 사과가 사라지고, 감염병 말라리아가 창궐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의 필요성 및 비전을 공론화하고, 사회 전 분야가 참여하는 협약을 통해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연합(UN) 산하의 기후 관련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인간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정한 온실가스 농도를 대표농도경로(RCP)라 정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RCP 8.5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유지될 경우를 뜻한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RCP 8.5 기준으로 미래 시나리오 분석 시 국내 전체 농경지 면적 중 23.2%인 사과 재배 적지(適地)가 오는 2100년에는 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사과 재배 가능지도 34.4%에서 0.2%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국내에서 사과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 돼 도내 특산물인 포천 사과도 자취를 감추게 되는 셈이다. 또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성체로 부화하는 모기 수가 27%가량 늘어나고, 그에 맞춰 도내 말라리아 발생위험도 약 12.7%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과거 연도별 수도권 평균기온을 보면 30년 주기(1980년대 11.5℃2010년대 12.6℃)로 약 1℃의 기온이 올랐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도시개발 및 산업화 등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없으면 기온 상승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필요성 및 비전을 공론화하기 위한 단기계획을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계획 대부분이 여건이 바뀔 때마다 목표연도만 수정하고, 실행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세부적으로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구체화돼야 정책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공적기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탄소중립을 외치기만 하는 것과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려면 탄소중립으로 변화를 맞을 산업ㆍ경제 등 분야의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협약으로 현실성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기자 2021-07-20 21:00

[뉴스초점] 경기지역 역대 폭염일수 1·3·4·5위, 최근 10년 이내 집중…뜨거워지는 경기도

경기도가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상위 5개 연도 중 4개가 최근 10년 이내 분포했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도 2015년 이후 매년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상청 기상현상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연도는 2018년(31.2일)이었다. 이어 1994년(26.7일), 2016년(20.5일), 2012년(14.7일), 2019년(14.2일) 등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역대 최다 폭염일수 연도 1ㆍ3ㆍ4ㆍ5위가 최근 10년 이내 포진돼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의 경우 1월 기온이 1973년 이후 역대 최고로 높았다. 지난해 1월 평균기온은 1.4℃로 평년보다 무려 4.2℃ 높아 역대 가장 따뜻했으며, 이에 따라 한파일수도 0일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도 평균기온이 2.2℃로 집계돼 역대 4위(평년 대비 +2.3℃)로 높았고, 3월은 7.1℃를 기록해 역대 3위(평년 대비 +2.1℃)에 자리했다. 이처럼 도내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거듭 갱신, 고온으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도내 온열질환 신고는 2014년 62건으로 집계된 이후 매년 세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2015년 115건, 2016년 358건, 2017년 217건 등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온열질환 신고가 무려 937건에 달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총 신고(2천479건)의 62.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역대 최다 폭염일수를 기록한 연도인 만큼, 온열질환 피해도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에는 338건, 지난해는 176건의 온열질환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국내 243개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탄소인지예산 도입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도민 참여 유도와 정책의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7-20 21:00

[뉴스초점]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6분의 1 화성에 집중…양평·남양주·평택·용인 등 뒤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최다 지역으로 분석된 가운데, 도내 허가 6분의 1가량이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가 아닌 면적별로 보면 포천시가 화성 다음으로 넓은 허가 면적을 기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란 기치 아래 추진 중인 도의 균형발전 성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개발행위허가 6만999건 중 1만38건(16.4%)이 동탄2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도로 건설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화성시에서 진행됐다. 화성에 이어 전원주택 단지 등 주거용지 관련 개발 수요가 많은 양평군이 허가 건수 5천869건으로 도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남양주(4천613건), 평택(3천672건), 용인(3천665건) 등 순으로 허가 건수가 많았다. 개발행위허가 면적별 분류에서도 화성이 도내 전체(241.63㎢)의 약 15.3%(37.03㎢)를 점유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포천(17.66㎢), 안성(16.14㎢), 용인(15.91㎢), 이천(14.8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대부분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남부에 몰렸음에도, 북부지역인 포천이 면적별 현황에서 2위를 차지하며 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 실제 지난 1일 도가 발표한 민선 7기 3주년 도정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도민 65%가 긍정 평가를 보낸 바 있다. 이밖에 통계를 보면 당초 작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 허가 건수 역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허가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과천(127건), 군포(156건), 광명(242건), 구리(246건), 의왕(272건) 등 순이었다. 허가 건수가 적다 보니 이들 지역 대부분은 허가 면적이 1㎢ 미만이었다. 다만 과천만 예외적으로 허가 면적이 7.18㎢에 달해 양주(1천906건ㆍ6.70㎢), 가평(2천274건ㆍ6.57㎢)보다 넓었다. 허가 건수로만 비교하면 15~17배 차이가 나는 지역보다 허가 면적이 넓은 셈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의 경우 도내 31개 시ㆍ군 중 14곳이 100%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의정부ㆍ시흥ㆍ광명ㆍ군포ㆍ오산ㆍ구리ㆍ의왕ㆍ하남ㆍ과천 등이다. 비율 90% 이상 지역은 용인(95.8%)ㆍ동두천(95.0%)ㆍ고양(94.3%)ㆍ평택(93.5%)ㆍ김포(92.3%)ㆍ남양주(91.2%) 등 6곳이었다. 이어 파주(89.2%), 안성(79.1%), 연천(78.1%), 양주(75.0%), 화성(73.0%), 양평(69.0%), 이천(68.0%), 여주(65.8%), 가평(58.3%), 광주(53.8%), 포천(53.3%) 등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면적이 넓고 지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지는 화성과 남양주, 평택, 용인 등에 개발행위허가가 몰린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 등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7-07 20:50

[뉴스초점] 경기도 2020년 개발행위허가 6만여건…전국서 건수 1위·면적 2위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만여건의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아닌 면적으로 보면 경북 다음인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는 도의 경우 서울과 인접해 있고 도농복합지역이 많아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전국 최다였다고 분석하면서, 난개발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일부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는 24만9천327건(면적 1천823㎢)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허가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개발행위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6만99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위 전남(2만5천262건), 3위 경북(2만3천866건), 4위 강원(2만2천423건), 5위 경남(2만483건) 등과 비교하면 2~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내 허가를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건축(3만7천108건)이 최다였고 이어 토지형질 변경(1만7천925건), 토지분할(4천860건), 공작물 설치(988건) 등 순이었다. 도의 경우 허가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나 이를 면적으로 환산 시 241㎢ 규모로, 경북(343㎢)보다는 적었다. 면적별로는 경북이 전국 1위, 도가 전국 2위를 기록한 셈이다. 이어 인천(229㎢), 강원(199㎢), 전남(162㎢) 등이 뒤따랐다. 이밖에 도내 전체 인구(1천342만7천여명) 중 1천238만여명이 도시에 거주,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92.2%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4만6천여명이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셈이다. 이는 전국 비율(91.78%)보다 소폭 높은 수준으로, 도보다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은 7곳(서울ㆍ인천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대구)이었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 많고 수도인 서울과 인접해 개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도 개발 수요 집중은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일선 시ㆍ군이 승인하는 소규모 개별입지의 경우 조례 개정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국내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4%가량이 이뤄졌다며 지역별 도시계획 정보가 담긴 이번 자료는 관련 분야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07-07 20:50

토종 싹쓸이 하는데… 외래종 퇴치 두고 ‘잡음’

안산 대부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외래종 퇴치를 위해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서 오간 협조 공문의 내용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산시 협조 요청에 대해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를 골자로 한 조건부 협의사항을 달면서 환경단체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9일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10일 안산 대부도 대부습지 및 탄도수로에서 서식하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파랑볼우럭) 등 생태계 교란종 퇴치활동을 위한 협조 공문을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 보냈다. 안산시는 수년간 생태계 교란종 퇴치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해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와 알을 싹쓸이하는 큰입배스와 블루길, 반수생 미국 거북이 리버쿠터 등이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 퇴치활동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안산 탄도수로 일대에서 잡힌 블루길과 큰입배스의 무게만 1천1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안산시에 회신한 협조 공문 내용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생태계 교란종 퇴치활동에 대해 퇴치활동과 관련한 제반 민원사항은 안산시에서 처리, 포획된 외래종의 무단폐기 금지 및 사후관리 철저 등 6개의 조건부 협조사항이 공문에 기재됐기 때문이다. 최종인 시화호지킴이는 농어촌공사 사업 구역 안에서 퇴치활동을 하다 발생하는 문제를 안산시가 처리해야 한다는 문항은 책임 떠밀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외래종에 대한 적극적인 퇴치활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조건부 협의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시는 원활한 퇴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019년 등 3년간 협조했지만, 관련 퇴치활동 단체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각종 민원사항이 제기돼 조건부 협조사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퇴치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시설물을 훼손하고 개인창고 설치, 불법어로 행위 등을 해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 조건부 협의사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재원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1-06-2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