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심층취재

[뉴스초점] 노인학대 매년 2천건 이상… 피멍드는 황혼

#1. 수원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퇴원 수속을 밟고자 해당 요양병원을 찾은 A씨. 그가 마주한 아버지의 몸은 각질로 뒤덮이고 살갗이 갈라져 피딱지가 잔뜩 맺힌 모습(경기일보 1월18일자 1면)이었다. 이를 방임이라고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 과실은 없다”라는 요양병원 측의 책임 회피 답변뿐이었다. #2. 지난해 1월 의정부경전철에서 10대 남학생이 70대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돼 공분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노인을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광경은 고령화가 가속 중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남학생들에게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2천건이 넘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도내 인프라는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해마다 수백건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천445건, 2020년 2천592건, 지난해 2천884건 등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만에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7.9% 증가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서 늘어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인 13.9%보다 약 4.0%p 높은 수치다. 도내 고령인구는 2019년 165만1천341명, 2020년 177만5천315명, 지난해 188만1천464명 등으로 조사됐다. 도의 경우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고령인구 증가세보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 도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도 2019년 914건→2020년 1천192건→지난해 1천441건 등으로 같은 기간 57.6%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신고 건수 중 학대 사례 비율도 37.4%→45.9%→49.9% 등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도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에서 총 5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해 상담·법률·의료 등 서비스 제공과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활동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5명에 불과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 인원도 10명(경기서부 5명·경기북부 5명)에 그치고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신고와 급증하고 있는 학대 사례 등에 신속·적절히 대응하기에는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셈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어서 노인학대 신고 등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매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경기남부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매년 2천건 이상 재학대 사례 10% 육박…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해마다 경기지역의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지속적인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재학대’와 ‘치매노인 대상 학대’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노인학대 중 10%가량이 재학대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학대 대상이 치매노인인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이에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사례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등 맞춤형 대책의 수립 및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벗어나기 어려운 ‘재학대’의 그늘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처리가 완료된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 접수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재학대 사례 건수는 614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6천259건 가운데 약 9.8%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재학대 건수는 120건으로 도내 전체 노인학대 사례(1천192건) 중 10.1%가량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재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 43.2%, ‘방임’ 4.4%, ‘경제적 학대’ 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재학대 사례의 발생 장소를 보면 97.6%가 ‘가정 내 학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받아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생활시설’ 9.1%, ‘이용시설’ 1.6%, ‘병원’ 0.6% 등에서도 재학대 사례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0.7%의 재학대 발생 비율을 보였다. 더욱이 재학대의 경우 학대지속기간이 장기간인 사례가 많았다. 학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44.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1년 이상~5년 미만’ 36.2%, ‘1개월 이상~1년 미만’ 12.4%, ‘일회성’ 5.0% 등으로 집계됐다. 학대지속기간이 연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80.3%에 달하는 셈이다. ■ 망각이란 핑계 속 이뤄지는 가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국내의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 24.5%가량(1천535건)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도내 치매 노인학대 비율도 약 26.8%(132건)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친족’인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이 치매노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39.1%로 뒤를 이었다. 치매노인과 큰 접점이 없는 ‘타인’에 의한 학대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30.0%로 가장 높아, 재학대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7.6%, ‘방임’ 23.7% 등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재학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 대상 학대 역시 ‘가정 내 학대’가 64.1%로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이 29.3%, ‘이용시설’ 2.5%, ‘병원’ 1.8% 등이 뒤를 이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한남대 명예교수)은 이 같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를 체계적으로 세분화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대를 받는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모두 지금 자신의 행동이 노인학대 사례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과 홍보를 적극 펼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연령대와 인구 비율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해 지역별 노인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 대응하는 노력도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2022-02-13 20:49

[뉴스초점] 2030년까지 축산 온실가스 30% 줄인다…경기도 축산 농가, "죽으라는 것"

지금같은 상황에선 축산업계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농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지역 축산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료값과 인건비 폭증, 가축 전염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축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발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120만t)를 감축할 계획이다. 반추(되새김)동물의 장내 발효환경 개선을 통한 메탄 발생 저감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한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르면 올해부터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적정 사육밀도 관리 등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 축산 농가들은 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축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2018년 기준 국내 산업계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7억2천760만t) 중 축산분야에서 발생된 온실가스는 1.3%(940만t)에 불과하다. 더욱이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서, 농민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안성에서 270두 규모의 한우 농가를 운영 중인 김성범씨(60가명)는 탄소 중립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농가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산과 용인에서 돼지 3천마리를 키우는 서정용 대한한돈협회 이사장은 사육기간 단축과 사육밀도 관리 등은 결국 생산성 감소로 직결되고 농민들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소비자가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과도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진단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축산분야 전문가는 에너지 연료 부분이나 분뇨 처리 부분 등에서는 기술적인 접근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겠지만, 사육 과정에서까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언했다. 또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목표 자체도 현실성이 없어 목표량 달성을 위해 결국 사육 마릿수 감축 등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분야의 탄소배출 비율이 높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나,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마련된 계획이라면서 비용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해 농민들의 부담이 늘지 않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한수진기자

경제 한수진 기자 2022-02-09 17:28

[뉴스초점] GTX 대선공약 타고, 집값 다시 '들썩'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하락세로 접어들던 경기지역 아파트값이 대선 후보들의 광역 교통망 개발 공약으로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GTX 호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만큼 이 같은 공약들이 경기도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대선 후보들의 공약 등을 종합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파주 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GTX-A 노선과 고양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GTX ABC 노선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GTX 플러스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했다. GTX-A 노선의 경우 동탄~평택 연장을 추진하고 GTX-C 노선의 북부는 동두천까지, 남부는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일시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관련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양 후보의 공약에서 언급된 평택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달 3일 0.04를 기록한 뒤 10일 0.14까지 반등,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 보합세로 전환됐던 파주에서도 GTX-A 노선의 연장 계획 발표로 최근 3주간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다. 경기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늘고 있는 흐름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들에서는 공약 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해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데, 특히 매물이 적은 중대형 평수 위주로 상승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평택에서는 평택용이푸르지오2차 전용 129㎡가 지난달 18일 5억2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파주에서는 약 1년 반 사이 매매가격이 2배 가깝게 상승한 거래가 확인됐다. 지난 2020년 8월 7억475만원(20층)에 거래됐던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109㎡는 지난달 24일 15억2천500만원에 매매가 체결됐다. 현재 등록된 8건의 매물도 15억~18억원 사이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GTX 공약 등으로 일부 매물들의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1년 반 동안 거래가 없던 109㎡ 매물도 GTX 호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 계획이 담긴 대선 공약이 집값 안정화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과거에도 대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 공약으로 집값이 상승했던 경우가 많았다면서 집값 안정화에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도 대선 후보들의 GTX 공약을 두고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수진기자

경제 한수진 기자 2022-02-02 16:23

[뉴스초점] 모든 책임 경영자에… 중대재해법 산업현장 ‘혼란’

경제 홍완식 기자 2022-01-10 17:01

[뉴스초점] “노동자 건강 위협… 작업복 가정세탁 그만”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을 세척할 수 있는 전문 세탁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7일 안산 반월시화공단에서 만난 박진호씨(가명)는 어린 두 자녀가 자신이 집으로 가져온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로 건강을 상할까 전전긍긍한다. 그는 쇳가루, 황산, 분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이 가득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다. 박씨는 공장에 작업복을 세탁할 전문 세탁소가 없어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했다. 박씨는 공기 중에 떠다니다 작업복에 붙는 쇳가루와 분진,장갑에 스며드는 황산 등 화학물질이 가득한 작업복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집에서 세탁했다면서 부인, 어린 두 아이의 일상복과 분리해 작업복을 빨고는 있지만, 세탁기를 매개로 유해물질이 부인과 아이에 전달돼 건강을 해칠까 불안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반월시화공단에서 30여년 동안 의자 부품을 만들어온 김성진씨(가명) 역시 금속 가공 작업 중 흩날리는 쇳가루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집에 가져와 빤다. 과거 회사에 세탁소 설치 또는 전문세탁업체 위탁을 요구한 적도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작업복과 따로 세탁하는 그의 일상복에는 종종 세탁기로 들어간 쇳가루와 물이 닿아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녹물 자국이 배어 있다. 문제는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할 시, 자칫 노동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순천향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석면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연구를 보면 석면노출 피해자 411명 중 189명(46%)이 직업과 무관한 경로로 악성중피종을 얻었으며, 이 가운데 17명은 석면 취급 노동자 가족으로 파악됐다. 김성학 금속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보건 부장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 세탁업소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세탁업무를 처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는 달리 영세중소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유해물질이 묻은 작업복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작업복 가정 세탁 노동자 건강 위협 노동자 건강권 보장 도의회, 공동세탁소 설치 팔 걷어 경기도의회가 작업복에 묻은 유해물질로부터 가족을 지켜달라고 절규하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해야 하는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규정한 것이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달 열린 제356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의결의안을 이송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작업 공동세탁소 설치를 지원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제조, 정비, 건설 분야 등 분야에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작업복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영세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쉽지 않았다. 이에 이은주 위원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도는 세탁소의 수요 및 운영, 성별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군 및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완료 시, 수요예측에 따라 지역별 또는 산업단지별로 공동세탁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작업복 세탁소에서는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기본적인 세탁시스템은 물론 수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 노동자가 일체의 부가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어 노동자의 편리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세탁소관리운영을 위한 사무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시군에서 세탁소의 설치운영 및 시설 확충, 실내환경개선, 세탁소 내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은주 위원장은 별도의 세탁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일상적 보건안전을 보장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노동단체,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 추가 논의를 진행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가 빠른 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1-12-27 20:44

[뉴스초점] 무주택자 선택지 없다… 울며 겨자먹기 ‘월세시대’

“월세 안 낀 매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15일 광교지역의 한 아파트. 일대에서도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이곳의 한 부동산에서 ‘요즘 전세 매물이 많이 없냐’고 묻자 “거래 자체가 절벽이라 생각보다는 매물이 꽤 있는 편이다”라며 “하지만 100% 전세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반전세 매물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의 전용 85㎡대의 매물을 확인해본 결과 전세는 9건, 월세를 포함한 반전세는 35건으로 월세를 낀 매물이 월등히 많았다. 같은 날 하남 위례신도시의 A 부동산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자 “집주인도 월세를 끼고 매물을 내놓고, 세입자들이 먼저 반전세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세입자가 반전세 매물을 먼저 찾는 것은 이전에는 쉽게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역시 전용 51.89㎡의 기준 전세 매물 48건, 월세 매물 68건으로 월세 매물 비중이 더 높았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가운데에도 전ㆍ월세 실수요자 등 무주택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ㆍ종부세 인상과 임대차 3법 여파로 집주인들의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출 규제와 함께 이어지는 금리 인상은 실수요자들이 제발로 월세 시장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경기도 아파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이어지는 거래 절벽 속에서도 반전세(보증부 월세) 거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2019년 11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2만1천585건으로 이 중 월세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거래는 7천348건(34.04%)으로 집계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2만700건의 전월세 거래 중 7천744건(37.41%)의 월세 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지난달에는 1만4천806건 중 5천863건(39.6%)이 월세로 거래되면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40%에 육박했다. 전월세 거래량 감소세 속에서도 오히려 월세가 포함된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한 데다 대출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또 이전에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임대인들이 오히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양상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세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결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선택지가 월세밖에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수진기자

부동산 한수진 기자 2021-12-15 18:32

[무너진 ‘상권 1번지’ 구월 로데오거리] 下.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 시급

인천의 대표 상권인 구월 로데오거리의 상권이 유입인구와 매출 감소 등으로 극심히 침체해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14일 통계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구월 로데오상권에 대해 지난 1995년에 짜여진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 공급 등의 도시계획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의 현재 상업시설 총 면적은 166만6천218㎡로 지난 2015년(151만9천846㎡)보다 약 15만㎡(9.6%) 늘었지만, 상가공실률은 인천 전체 평균 공실률(13.8%)보다 높은 22.2%에 달한다. 이는 모바일쇼핑 거래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백화점 매출이 급감해 폐점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존 상권의 큰 축을 이루던 옛 롯데백화점에 신규 상업시설 유치가 난항을 겪는데다 이 영향이 고스란히 주변 상권으로 가고 있어서다. 올해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22.8% 증가했으나, 백화점 매출은 -9.9%를 기록하며 감소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종전 상권 유지에 머무는 시의 현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이 더블 역세권과 더블 백화점을 축으로 하다보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백화점 매출 감소 영향이 주변 상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계획을 현 상황에 맞게끔 개선하고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상권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시가 신도시 등을 계속 개발하면서 상권은 늘어나고 서울지하철 7호선 등 교통망 확충에 따라 상권 유입 인구가 분산하면서 상권 침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상가공급에 머무는 시의 정책이 기존 상권 활성화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셈이다. 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가 안정되면 자체적으로 상업활동이 이뤄지지만, 인천은 계속해서 새로운 상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시가 인구유입 요인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상가공급량을 조절하고 상주인구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지역 안팎에서 나오는 상권 활성화 요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등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시는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중앙공원을 연계한 상권 조성, 보행통로 확보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대형 판매시설 등의 매출이 줄어 기존과 유사한 상권공급 중심의 정책으로는 상권활성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여건변화에 따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1-12-14 19:28

[무너진 ‘상권 1번지’ 구월 로데오거리] 上. 생기 잃은 거리… 인구•매출 감소 ‘침체 극심’

이제 인천의 상권 1번지라는 말도 옛말이에요. 상권이 죽은 것 같아요. 13일 정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앞. 점심 식사를 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리는 한산하다. 식당의 몇몇 손님을 제외하고 화장품가게, 의류점 등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단 1명의 손님도 눈에 띄지 않는다. 여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 텅 빈 상가와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문구가 내걸린 상가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거리에선 이미 생기를 찾기 어렵다. 불금인 지난 10일 금요일 저녁 7시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3~4년 전만해도 연말 대목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때지만 인근 대형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유동인구가 급감한데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리는 한가하기만 하다. 카페와 술집, 식당 등은 빈 자리가 대부분이다. 이곳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이명규씨는 예전 롯데백화점이 폐점하기 전인 2018년께만 해도 주말엔 도로에 사람이 넘쳐 줄을 지어 다닐 정도였다며 이곳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상권은 그야말로 초토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인 구월 로데오거리가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단순한 상가건물 위주의 개발이 이뤄지면서 일대의 인구가 줄어든데다, 상권에 손님이 줄어 전체적인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월동 인구는 현재 11만1천643명으로 2017년(12만673명) 보다 9천30명(7.4%) 감소했다. 2018년(11만9천278명), 2019년(11만5천874명)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보가 총 42만㎡ 규모의 상업 및 오피스 건물 등으로 이뤄진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 상권의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이 일대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구월동 로데오거리 상권 매출은 각각 13.81%, 12.93%씩 증가했지만, 2019년에는 -2.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5% 줄어든 수치다. 여기에 코로나19 악재가 겹친 지난해에는 -14.21%, 올해 -16.04%를 기록하는 등 매출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매출액 급감은 구월 로데오거리 일대 상권을 찾는 이용자가 줄어든 탓이다.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상권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상권 이용자 비율은 지난 2017년을 100을 기준으로 2018년 107.73까지 소폭 늘었지만 이후 2019년 95.09, 지난해 75.46, 올해 65.76으로 사실상 반 토막 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당장 상권을 찾는 이용자의 유인,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 등이 없으면 상권이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경수 로데오거리 상인연합회장은 이대로라면 그나마 버티는 상권이 전멸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시가 그동안 상권개발만 추진했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1-12-13 19:15

[무너진 '상권 1번지’ 구월 로데오거리] 상가는 늘고 상권은 위축 ‘악순환’… 10곳 중 2곳 ‘공실’

인천지역 원도심 내 상가밀집지역이 상가는 늘어나는 데 반해 이용객이 없어 비어 있는 상가 등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통계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구월동 상업시설의 총 면적은 현재 166만6천218㎡로, 지난 2015년(151만9천846㎡)보다 약 15만㎡(9.6%) 증가했다. 반면, 상가공실률은 현재 22.2%로 인천시 전체 평균 공실률(13.8%)을 크게 웃돈다. 구월동 상가 공실률은 2017년 9%에서 2018년 18.1%, 2019년 21.2%, 2020년 18.3%, 올해에는 22.2%까지 오른 상태다. 상가 공급은 늘었지만, 상권은 계속해서 위축하고 이에 따라 매출액은 급감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구월 택지개발사업 이후 지난 1995년부터 이곳의 지구단위계획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백화점과 판매시설 등을 중심으로 단순히 상가 공급만 이뤄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모바일 쇼핑으로 변화하면서 전반적인 백화점 등에서의 쇼핑 매출이 줄어 주변 상권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은 인천지역의 다른 원도심 상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부평 상권과 구월동 문예길 음식거리 상권 역시 2019년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부평 상권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15.09% 줄어든 상태다. 부평 상권은 전년 대비 매출증감률이 2019년 -2.06%, 지난해 -18.82%로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다. 또 다른 인천의 대표적 상권인 바로 옆 구월동 문예길 음식거리 역시 2019년 들어서 상권 매출이 -4.91%로 전년(5.72%)보다 11%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상권이 위축하면서 지역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도심 위주로 지구단위계획 등 기조가 오래 이어진 만큼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1-12-13 19:15

[뉴스초점] 체육사관학교 명성 희미... 경기체고 '끝없는 추락'

개교 26주년을 맞은 도립 경기체육고등학교가 최근 특기교사 선발 잡음과 잇따른 성추문 등 끊임없는 논란으로 체육 사관학교란 명성이 추락하고 있다. 경기체고는 최근 2년간 3명의 특기교사 공모를 진행하면서 해당 종목 선수 출신이나 도교육청이 인정한 특기 교사가 탈락하고 종목과 전혀 관련없는 비전공자 2명을 선발해 탈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비전공자 2명을 포함한 선발 교사 3명이 학교장과 대학 동문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거세다. 특히 지난달 육상 종목의 특기교사 공모에 타 학교서 해당 종목서 7년 이상 감독직을 수행한 응모자 대신 종목 지도 경력이 전무한 교사가 선발됐다. 합격한 교사는 과거 경기체고서 타 종목 감독으로 재임하다 임기 만료로 전출된 뒤 다시 돌아온 경우라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에도 트라이애슬론 특기교사를 선발하던 당시 지원자 중 해당 종목 선수 출신 교사가 있었으나 학교장과 같은 대학 출신의 비전공자를 선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체고는 올해 학생 간 3차례 성추문과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사전 예방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복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4월 A종목에서 대회 출전 당시 관리자 없이 선수들만 숙소에 방치돼 음주 후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고, 몇 개월 뒤 B종목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증언이다. 또 C종목서는 선배가 동성 후배를 성추문해 학교 측이 학폭위를 열고 해당 사안을 도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으나, 학부모가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 봐주기 의혹도 사고 있다. 최근 3~4개 종목의 지도자(코치)가 폭행 및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팀을 떠난 가운데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임한 지도자들은 학부모의 증언 만으로 문제를 삼아 징계를 받은 반면, 외부 스포츠공정위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지도자에 대한 감봉 조치는 아직도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원칙론을 고수하며 잇따른 합숙훈련 금지와 전지훈련 불허 등으로 대회 실적이 저조해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경기체고는 지난 10월 전국체전에 150명이 출전했으나 당초 목표했던 금메달 23개에 못 미치는 15개에 그치며 훈련여건 악화에 따른 중학 유망주들의 입학 기피는 물론, 재학생들이 전학을 고려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를 방증하듯 경기체고는 최근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 정원 90명 모집에 10명이 부족한 80명이 응시, 74명이 최종 합격했다. 미달 인원은 지난 1일부터 추가 모집에 나섰으나, 2020학년도부터 3년 연속 신입생 모집이 미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체고 관계자는 선수 지도는 어차피 코치가 하기 때문에 특기교사 선발에 있어 기술적인 지도력보다는 행정 경험을 중시했다. 육상에서 합격한 교사가 행정력과 면접 점수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교장과 같은 동문 교사를 선발했다는 것은 우연일 뿐 교사 선발은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면접을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은 결재만 한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현안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학ㆍ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12-08 19:18

[뉴스초점] 경기도 땅, 내 땅처럼…道, 실태조사 등 적극 대응

#1. 경기도와 양평군은 지난 8월 도유재산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양평 내 한 도유지에 수개월째 무단으로 설치돼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를 적발했다. 도와 군의 추적 끝에 밝혀진 컨테이너의 주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 해당 주민은 자신이 소유한 사유지와 맞닿은 도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약 18만원을 부과했다. #2. 여주시에서는 지목이 하천으로 분류돼 있는 도유지의 가장자리 부분 토양을 불법으로 경작하던 사례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주시의 경우 90곳 이상의 도유지가 소재하고 있는 대표적 도유지 밀집지역 중 하나다. 특히 도유지 대부분이 농촌에 위치해 고령의 주민이 도유지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단으로 경작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경기도가 도유지 무단점유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확인된 도내 무단점유 도유지 면적이 65만7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단점유 도유지의 변상금(손해를 물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돈) 규모만 18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실태조사 추진 등에 나서고 있다. 도유지의 경우 기존에는 일선 시ㆍ군이 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해왔지만, 각 시ㆍ군의 자체 재산이 아닌 탓에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2019년 4만1천932㎡(139필지)ㆍ지난해 34만1천644㎡(1천82필지)ㆍ올해 27만3천432㎡(1천562필지) 등 규모의 도유지 무단점유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총 65만7천여㎡(2천783필지)에 달하는 도유지가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찾아낸 것이다. 도는 이들 사례에 대해 무단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및 무단점유 기간 추산 등에 나서 총 18억598만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대상 697필지)했다. 도는 각 시ㆍ군에 요청해 전체 변상금 중 절반가량인 8억3천여만원을 징수 완료한 상태다. 올해 도는 도유지 무단점유 파악을 위한 전담 인력 20여명을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 채용, 일선 시ㆍ군에 파견해 활동시키고 있다.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각 시ㆍ군뿐 아니라 도가 직접 변상금 징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의 가치 실현을 위해 도유지 무단점유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유지 무단점유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1-12-07 20:48

[뉴스초점] 구리-포천 34%p 차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가치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만큼,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8만5천354tonCO₂-eq 가운데 3만3천426tonCO₂-eq을 감축, 온실가스 감축률 39.16%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30%)보다 약 10%p 높은 수치다.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설정,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각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재정 지원의 바탕이 되는 시ㆍ군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관련해 도내 상위 시ㆍ군과 하위 지역이 차이가 최대 약 30%p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구리시(48.76%)와 수원시(46.45%), 안양시(46.12%), 동두천시(44.33%), 용인시(43.60%) 등이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전체 5위라는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 구리시보다 높은 감축률을 보인 지역은 경남 남해(52.51%), 충남 보령(52.14%), 충남 홍성(52.01%), 대전 서구(49.36%) 등이다. 반면 포천시(14.74%)와 여주시(15.93%), 가평군(17.47%) 등이 감축률 20%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밖에 안성시(30.92%)와 연천군(31.14%) 등은 감축률 목표치인 30%를 턱걸이로 달성하는 데 그쳤다. 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가동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설이 밀집돼 있는 탓에 감축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일선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얼마큼 감축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시ㆍ군도 있어, 내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목표 감축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모든 시ㆍ군이 목표 감축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도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이상기후 연이은 피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절실 경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위기 재해 피해의 경우 농촌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복구 및 보상 등에도 사회적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와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기후위기가 초래한 이상기후로 인해 강풍ㆍ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0월 안성시와 평택시의 총 1천553개 농가가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과수 낙과 및 벼 탈립 등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면적은 1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도내 강풍ㆍ우박 피해는 지난 2017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중순까지 약 4년간 관련 피해가 없었으나 올해 다시 피해가 생겨난 것이다. 앞서 2017년 당시 강풍ㆍ우박 피해의 경우 20개 농가, 피해 면적 17.75㏊에 불과했다. 또한 폭염 피해 역시 지난 2018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8월 폭염 여파로 4개 시ㆍ군 113개 농가(110여㏊)의 인삼 및 채소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앞서 2018년 도내 811개 농가(810여㏊)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보다 규모는 적지만, 그동안 예방이 잘 됐던 폭염 피해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이에 도는 가뭄 대비를 위해 총 50억원(도비 25억원)을 투입해 용수원 개발 등에 나서고, 폭염 피해 발생 시 생계비ㆍ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풍수해 피해도 74건(7개 시ㆍ군)이나 일어났다. 이 같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8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이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비용은 119억9천200여만원으로, 복구 작업 시 피해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사회적 비용이 사용된 것이다. 이 같은 기후위기 여파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도는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가뭄을 제외한 다른 재해의 경우 마땅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재해 피해 유발 등 기후위기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12-01 20:53

되살아난 ‘지뢰 악몽’…“軍, 안전 확보하고 철책 제거해야”

고양 장항습지에 이어 김포지역 한강 하구까지 5개월 새 지척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반복(경기일보 11월22일자 6면)되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군과 김포시가 추진 중인 철책 철거작업에 앞서 지뢰 해체를 비롯한 안전조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김포 장릉산 공군기지 주변에는 600개 안팎의 지뢰가 매설됐다. 이 지뢰들은 지난 1984년 폭우로 유실되며 6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1994년 군은 지뢰를 해체하는 대신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군 철책 안쪽으로 이전ㆍ매립했다. 당시 군은 작전상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뢰 문제는 지난 2003년 일산대교 공사가 시작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해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측은 육군 제17사단 작전처 상황장교에 의해 김포지역 한강 하구에서 나온 지뢰들이 장릉산 공군기지에 있던 것과 동일한 폭발물로 확인됐다면서, 한강이 범람했을 당시 문제의 지뢰들이 유실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지뢰 해체작업은 없었고 폭발사고는 계속됐다. 최근 2년간 한강 하구에서 지뢰가 터지거나 발견된 사례만 5건이다. 특히 지난 6월 고양 장항습지에 이어 이번 초소 부근 폭발사고까지 모두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뢰 유실 가능성을 제기했던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과 김포시는 지난 10일 기념식을 열고 한강 하구 철책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7㎞, 초지대교~인천시계 6.6㎞ 구간 철책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철책이 제거되기도 전에 또 다시 지뢰가 폭발하며, 철거 이후 민간인 통제가 풀릴 경우 사고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은 계속해서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책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군과 김포시는 지뢰를 발굴하고 해체하는 안전조치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 제17사단 수도군단 측은 관련 업무협약에 따라 철책 철거사업의 주체가 김포시로 돼 있는 만큼 시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도로변 철책만 제거 중이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데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최근 지뢰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한강변 쪽 철책을 제거할 땐 군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뒤 철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형찬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30 18:33

[뉴스초점] 경기도 공약 ‘지지부진’… 文대통령 빛바랜 약속

2017년 5월 첫 출항을 알린 문재인호의 항해가 앞으로 5개월 남짓 남았다. 문재인호는 출범 당시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143개를 국민과 약속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라는 청사진을 경기도에 제시, 규제 감옥에 갇힌 경기도가 국가대표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게 했다. 이에 경기일보는 임기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 공약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가 경기도민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경기도 지역에는 8개의 공약이 수립됐다. 8개 공약은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해당 공약이 발표되자 경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졌다. 8개의 공약 모두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의 타 정부와는 달리 사업의 추진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1ㆍ2호 공약인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과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가장 먼저 언급된 만큼, 경기 남부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고 인프라가 부족했던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임기 마무리를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 공약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먼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은 경기도내 22곳 중 17곳이 반환됐는데, 이 중 개발이 완료된곳은 의정부의 캠프시어즈 1곳뿐이다. 파주와 개성ㆍ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 특구 조성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관련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공약과 분당선 노선 연장 공약 등의 공약은 이행 중이기는 하지만 임기 내에 완료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4년께나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분당선 노선 연장 공약도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ㆍ고시 등의 단계가 아직 산적해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완공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류홍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북부 관련 공약의 경우 아무래도 남북관계와 중첩규제의 영향 때문에 이행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또 공약을 추진하면서 입법화가 중요한데, 이 같은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공약 이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11-29 20:51

[뉴스초점] 통계도 지원도 없다… 복지 사각지대 ‘영 케어러’

최근 발생한 강도영(가명) 비극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 선제적인 영 케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 케어러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도 병행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들도 영 케어러에 대한 통계나 현황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영 케어러로 추정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소년ㆍ청년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 3만1천921명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가량인 6천106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5분의 1 수준이 도내에 머무르는 셈이다. 이들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ㆍ청년까지 고려하면 도내 영 케어러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소년ㆍ청년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영 케어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 역시 내년에 33조5천661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 이 중 36%가량인 12조2천453억원을 복지 분야에 편성했으나 영 케어러와 직결된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청소년과 청년이 부양 의무를 떠맡게 돼 생계유지에 나서는 영 케어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영 케어러 실태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지역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와 달리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지역들도 있다. 부산시 중구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돌봄제공자인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향후 지역 내 영 케어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추진, 서울 거주 19~39세 영 케어러에게 지원금 130만원을 지급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제는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영 케어러에 대한 공공 영역의 실태조사 추진과 지원 제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영 케어러 관련 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먼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그에 따라 향후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도영 비극은 경제력이 없는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자택에서 돌보다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 청년은 병원비는커녕 월세와 도시가스 비용 등도 내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사각지대 놓인 영 케어러간병살인 비극에 이제야 공감대 영국일본선 적극 지원 국내에서는 관심 밖이었던 영 케어러(Young Carer) 문제와 관련, 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해외 국가들은 이미 영 케어러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관련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도영 비극 사건으로 뒤늦게라도 영 케어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나선 정부가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 및 반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기준 정의로 명확한 지원 대상 정해야 먼저 영국은 지난 2014년 아동가족법에서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 영국은 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ㆍ알코올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영 케어러 보조금(Young Carer Grant) 제도를 도입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영 케어러 2천900명에게 총 86만파운드(약 14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의 경우 2010년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해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고, 2015년부터 호주 내 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Carer Australia를 통해 영 케어러의 학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영 케어러 기준을 장애ㆍ정신질환ㆍ약물중독 등 문제를 가진 고령의 가족 및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 청년으로 정했다. ■ 시민사회와의 연계 통해 효과적 대응 일본은 올해 총무성과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정부 부처 공동으로 전국 중ㆍ고등학생 영 케어러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일본의 중학교 2학년생의 약 6%, 고등학교 2학년생의 약 4%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경우 중학생은 하루평균 4시간, 고등학생은 하루평균 3.8시간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돌봄에 나서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영 케어러들을 대상으로 ▲육아 및 가사노동 지원 ▲간병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영 케어러가 원할 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일본 시민사회도 영 케어러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영 케어러 지원법 국회 통과로 첫발 떼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해당 법안에는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 케어러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위기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영 케어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관련 사업 및 예산 반영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11-24 20:52

코로나로 줄어든 현장 교육…국민 안전 위태롭다

최근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대응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실전훈련 감축이 지목된 가운데 국방ㆍ소방ㆍ의료서비스 등에서도 이 같은 코로나19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예비군 소집훈련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교육을 통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대비를 위한 실전 훈련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견된 저조한 참여율이 현실화되며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원격교육 대상자 약 158만명 중 59만명이 교육을 이수, 참여율은 37.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예비군 4년차 직장인 이용규씨(27)는 예비군 원격교육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인지한 국방부는 내년 예비군 훈련부터 대면ㆍ비대면 혼합 방식 등의 다양한 교육 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소방서ㆍ119 안전센터 등 도내 모든 소방기관들은 방수훈련 등을 포함한 현지적응훈련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청사 건물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구조종합훈련도 한전과 가스공사를 통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는 등의 절차는 간소화되거나 생략된 채 운영되고 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도내 A 대학병원에선 그동안 연 4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부정맥ㆍ심혈관 시술 교육을 실시해 왔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난이도가 높은 시술로 꼽히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당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더욱이 분기별 진행돼 왔던 현장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며 연 2회로 축소됐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아무리 비대면 사회여도 반드시 대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다며 군대, 소방, 의료 등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대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정규ㆍ이대현기자

교육·시험 김정규 기자 2021-11-23 19:11

[뉴스초점] 경기도 ‘국제 교류 자립’ 필요하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응(경기일보 16일자 2면)하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차원에서의 국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가 5가지 유형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인해 파생되는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지난 8월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도의 국제 교류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자체인 도가 추진해야 할 국제 교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가 향후 ▲특성화 ▲체계화 ▲네트워크화 ▲다각화 ▲다양화 등 5가지 유형별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각화 분야를 통해 경제협력 거점 지역을 기존의 아시아ㆍ북미 권역 중심에서 벗어나 아세안ㆍ인도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를 강타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호주와 석탄을 두고 무역 갈등을 빚은 중국이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발발했다. 요소 수입량의 97%가량을 중국에 의존했던 국내에서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경유차를 운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수도 절대적으로 모자란 상황이 됐다. 이에 보고서 의견이 실현됐더라면 다각화된 국제 교류를 기반으로 현재 도의 요소수 대응 TF가 추진 중인 도내 요소수 관련 업체의 수입 경로 지원,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등이 보다 탄력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필수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요소수 대란 이전에도 일본의 반도체, 중국의 부품 등 규제 피해를 받으며 글로벌 공급망 부족 문제를 여실히 느낀 바 있다며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인 경기도가 국제 교류를 확대할 정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외부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관련 부서에 공유해 경제, 외교 등 분야의 도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道 국제 교류 자립 필요하다IT첨단산업 요충지 경기도 직접 교류 채널 다각화 시급 경기도는 인구 1천300만명 이상의 전국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로, 지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를 선도하는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도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위치한 특성을 살려 국내 첨단산업 및 IT업계의 요충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0만5천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보유해 국내 경제의 허파 역할도 도맡고 있다. 이에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해외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경기도 차원의 독립적 전담기구 필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독립적인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의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 보고서는 도 차원의 국제 교류 정책을 총괄할 조직으로 (가칭)국제협력국 신설을 제시했다. 또 기존에도 논의된 바 있는 (가칭)국제교류재단 설립도 재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도가 운영 중인 외교통상과는 국외 홍보와 공공외교 및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등과 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 외교통상과는 27개국 41개 지역과 국제 교류를 이어가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업 연계나 소통 등이 아닌 동향 파악 및 분석 등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국제 정책 방향과 일치하면서도 국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비정부기구 등과 도가 직접적으로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제 교류 관련 자문 제도 점검조례 제정도 고려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관계대사 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자문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됐다. 국제관계대사 등이 도 외교통상과의 업무 수행에 적극 연계돼 있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해야 하며, 필요 시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국제관계대사 등이 수행하는 보좌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법과 제도 등의 정비와 함께 관련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현재 도의 국제 교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 외교통상과의 인력 및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기자 2021-11-16 21:00

[뉴스초점] 원격수업 중 성희롱… ‘온라인 교단’ 위태롭다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11-15 18:58

[뉴스초점]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

이재명 국감이 실현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기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전 도지사직을 사퇴할 경우 대장동 공세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12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래 계획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사퇴 없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치른다고 한 배경에는 자신이 도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스로 강조해왔던 것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말 바꾸기가 되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 또 경기도 국감 수감이라는 정면돌파 기조를 유지, 대장동 공세 회피라는 비판을 불식시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공세와 관련, 오히려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및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몇 가지 말하겠다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들이 청렴서약을 어기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최근 경기도가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 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를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린다며 관리하던 인력이 5천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장동 국감 정면돌파성남 개발경기지역화폐 난타전 예고 이낙연계 합세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 수감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돼 있는 도 국감에서 성남지역 개발사업과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등 관련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극한 만큼 도 국감에서 이낙연계 의원들이 원팀을 위해 국민의힘 공세를 막는 데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 불복의 일환으로 이 지사에 대해 난타를 이어갈지도 관전 포인트다. ■ 성남지역 개발사업 의혹아킬레스건 될까?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 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또 다른 개발사업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난 2013년 추진된 개발사업으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의 시행사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A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당시 해당 사업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지역화폐도 뇌관으로 부상 민선 7기 도의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 코나아이가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선불 충전금을 깜깜이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자 수익도 코나아이 측이 가져가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양금희 의원 등은 이 같은 지적을 통해 과거 적자 기업이었던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뒤 급격한 성장을 통해 흑자로 전환된 점을 꼬집었다. 아울러 이 지사와 함께 일했던 성남시 직원이 코나아이로 자리로 옮겼던 점 등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특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與 원팀 갈림길野 집중포화 도 국감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이낙연계 의원들의 공세가 이뤄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전에는 경선 과정에서의 경쟁 때문에 이낙연계 의원들의 국감 자료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 지사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선후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오는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양기대(광명을)ㆍ오영환(의정부갑)ㆍ오영훈ㆍ박완주 의원 등이,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홍기원(평택갑)ㆍ허영 의원 등의 이낙연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도 국감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도 국감 자리를 마치 인사청문회처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도정 현안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전초전으로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13일 오전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다. 이들은 각 기관이 국감 요구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승수ㆍ채태병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10-12 21:00

[뉴스초점] 축제 줄취소…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축제가 열리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긴 것 같아 허망할 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 대표 축제들이 잇따른 취소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런 탓에 축제를 준비했던 주민들과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30개의 경기관광대표축제와 시ㆍ군 축제 20개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연천군은 5억4천만원을 들여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전곡읍 선사유적지 앞에서 국화전시회를 개최하려 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 하루 25명씩 인력을 투입, 3만㎡에 국화를 심는 등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최 나흘전 취소를 결정, 이곳에는 적막감만 가득한 상황이다. 오는 15일 안산시 상록구 노적봉공원에서 예정됐던 김홍도 축제는 지난 2018년 한 해만 개최됐다. 첫 개최 당시 관람객 7만1천500명, 7억4천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 일부 상인들이 이곳 근처 가게를 사들일 정도였다. 하지만 다음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축제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올해도 개최 직전 행사 취소가 결정돼 인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천시는 6억원 규모의 제35회 이천도자기 축제를 올해 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가을 개최도 취소를 결정했다. 진행 중이던 행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수원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 지난달 24일부터 장안구 행리단길 등에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를 처음 열다가 6일 만에 중단했다. 이 기간 총 1만4천여명의 관람객들이 몰려 인근 상인들은 최대 70% 매출액 증대 효과를 봤으나 이번 사태로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의정부시는 오는 8일부터 3일간 전통문화축제 제36회 회룡문화제를 신곡동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이었다. 2억2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 축제는 2019년 ASF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2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다른 행사와 달리 각종 공연, 전통놀이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어 비대면 방식으로도 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인 최대영씨(60ㆍ가명)는 가을 축제만 바라보고 음식을 더 사놓는 등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취소된다는 소식에 벼랑 끝에 놓여진 기분이라며 축제로 행사장이 사람들로 북적였던 시기가 그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본 요청으로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어 우리도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으며 지자체에 비대면 방식이라도 축제를 개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사회 이정민 기자 2021-10-06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