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서장 목현태)가 가정폭력 등 위기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구리서는 목현태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기도 중소기업 CEO 연합회 남양주지회 등과 함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지원을 위한 온(on) & 온(溫)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온 & 온 프로젝트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해 경찰과 민간단체가 지속적 관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구리·남양주·가평권으로 구성된 경기도 중소기업 CEO 연합회 남양주지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게 됐다. 학대전담경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재발 우려 가정 중 관계 회복이 가능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선정, 매월 11일 전후로 생필품 또는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목 서장은 “피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치유 방안 제시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리 수택2동 재개발사업이 초등학교 부지 확보와 기부체납, 공원면적 및 배치 등을 놓고 시민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단체는 주민 생활권을 제약하는 행정지원이 이뤄지면 주민과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고된다. 21일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시가 지난 4월 정비지구 지정을 위해 2차 주민공람에 나선 수택2동 재개발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시가 4월 용적률 250%(6천300여가구)의 수택2재개발 사업안을 놓고 2차 주민공람에 나서면서 전체 사업면적에 대한 기부체납비율 19%에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도 된다는 내용의 사업안을 공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안에는 12.5%에 달한 공원면적에다 배치 또한 단지 중앙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사업 추진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등 인센티브까지 감안해 초등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언급 없이 용적률 280%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됐다. 이에 해당 단체는 “시가 수택2동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280%까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교육당국에 확인한 결과, 용적률 상향시 부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시는 전후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학교부지가 없어도 되는 식으로 일관해 주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원의 경우 주민할당량을 이미 넘어 필요 없다면서 힐리언스 도시농업공원 설치를 반대한 사례가 있는데 수택2동에 계획된 공원부지 1만3천평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굳이 공원부지를 이렇게 많이 계획하면서 3천여평 규모면 가능한 학교용지를 계획하지 않고 있고 공원 또한 주민 이용이 불편한 외곽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기부체납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기부체납은 소유자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현행 주택법 등 관련법에 과도한 기부체납은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하지만 시의 기부체납비율(19%) 요구는 과도할 뿐 아니라 인근 단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의 의도대로 진행되면 주민들은 평균 4억원대를 넘어서는 과도한 분담금으로 입주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박수천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은 단점이 하나도 없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시가 단지 용적률 280% 운운하며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도 된다는데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사업 주최자와 인허가권자인 구리시를 상대로 주민 연대투쟁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 계획상 용적률이 250%이지만 향후 상한선인 28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초등학교 부지(2차 주민공람 용적률 250%)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 의하면 학교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구리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방 안전체험 등 ‘119청소년단’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리소방서(서장 김윤호)는 관내 자닮유치원에서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63년 창단된 한국119청소년단은 어려서부터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로 운영 중인 청소년 단체다. 올해 구리소방서는 자닮유치원 등 유치부 2개대를 비롯해 서울삼육고 고등부 1개대, 구리시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소년단 1개대 등 총 4개대 183명(지도교사 10명) 규모의 119청소년단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119청소년단원들은 ▲119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캠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안전퀴즈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메타버스 온택트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은 소방공무원과 지도교사, 119청소년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19청소년단 발대식 축사 ▲ 지도교사 위촉장 전달 및 어린이 대표 단원 선서 ▲119청소년단 활동안내 및 소방안전교육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호 구리소방서장은 “119청소년단원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다양한 소방안전교육과 체험을 통해 안전한 생활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미래 꿈나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코 커뮤니티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요” 10여개월 이상 시계 제로 상태에 처한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가 이 사업에 대해 ‘재추진’이나 ‘철회’ 등 양자 결단으로 더이상 행정력 낭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부의장(민)은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8기 들어 재검토 등을 이유로 10여개월 이상 중단된 에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부의장은 이날 “관련 절차를 중단한 지 10개월이 넘은 에코 사업은 10여 년의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소비하고도 추진과 보류를 반복해 왔다”면서 “아직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시의 입장이 없다”고 포문을 터뜨렸다. 이어 “박영순 전 시장 때 입안하고 민선6기 때 보류된 사업을 민선7기 때 사업 재개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큰 노력을 했다”면서 “특히 주민 설명회와 남양주와의 협의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어렵게 사업을 재개했으나 지난해 다시 보류됐다”고 꼬집었다. 양 부의장은 그러면서 “시장은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구리시는 음식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과 재정 지출을 감당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에코 사업재개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시에 따르면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사업은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 남양주시 수석동 427번지 일원 등에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1식과 소각시설 1식 등을 신·증설하는 현안사업이다. 지난 2013년 4월 한화건설㈜이 구리시에 사업계획(제안)서 제출하면서 본격화된 사업은 그간 행정 절차가 이행돼 오다 민선6기(백경현 시장) 철회, 민선7기(안승남 시장) 복원 등의 우여곡절을 거쳤다. 특히 민선7기 구리시는 사업 재개를 위해 주민 설명회와 남양주와의 협의 등 줄다리기를 벌였고 그 결과, 물놀이 시설이 제외된 다소 축소된 내용으로 사업재개를 이뤄냈다. 민선7기 막바지에 이르러 3자 제안공고 등으로 업체 확정과 함께 착공이 기대됐으나 돌연 재검토 이유로 중단된 후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10여개월 이상 멈춰 있다.
자금난 경색으로 존폐기로에 처한 구리도시공사(경기일보 15일자 인터넷) 위기탈출 1순위는 아이타워 조속 추진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가평가 심의에 이어 건축심의절차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600억원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구리도시공사와 관계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선정 후 수택동 882번지 일원 사업부지에 대해 부지 매입(총 600억원) 계약을 완료한 SPC사(특수목적법인)는 건축심의 등 사업 인허가가 완료되는대로 사업 지연 등으로 공사에 납부하지 못한 중도금(240억원)과 잔금(300억원) 등 540억원을 일괄,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금액은 총 부지 매입비 600억원 중 계약금 60억원(10%)를 제외한 액수로 계약금은 지난해 계약과 동시, 공사에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다 SPC사는 부지 매입비 외 기부금과 도시공사 배당 등으로 60억원 가깝게 지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럴 경우 인허가가 끝나는 동시에 무려 600억원(계약금 60억원 제외)이 공사에 건네져 자금난을 단숨에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사는 아이타워 건설 지연 등으로 중도금과 잔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 경색으로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데다 20억원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른 막대한 금액을 차입하는 등 자금경색 국면을 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와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듯 지난해 5월 이후 1년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 행정절차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수차에 걸친 보완 요구후 최근 사업체로부터 최종 보완서류를 접수받고 향후 2주내 심의를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어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건축심의 절차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SPC사는 기대하고 있다. 정은철·김성태 시의원은 지난 16일 시정질의를 통해 아이타워 빠른 재개 등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은철 의원은 “도시공사는 2012년에 설립돼 그동안 적자경영을 기록했으나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통해 설립 이후 최초 개발사업 수익을 창출했다”면서 “그 결과 경영평가 2020년 사업년도부터 흑자 경영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창동 랜드마크타워와 수택동 아이타워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라”면서 “민자 유치든 매각이든 두 토지대금이 확보되면 어느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리도시공사가 자본 잠식으로 경영이 크게 악화되면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아이타워 건립 지연으로 토지매각금을 제때 못 받은 게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공사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진행해 온 해당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경영 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4일자 인터넷)를 받은 바 있다. 15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과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결산 결과 종량제 봉투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서 매년 경영 악화로 자본 잠식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공사의 대손충당금은 무려 18억8천655만4천980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타워 건립 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분으로 대손충담금이 현재 채권으로 분류돼 회계 처리돼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잔액이 2억6천500만원에 그친 공사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기관에서 16억원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이후 아이타워 건립이 제자리(교통영향평가 행정처리)에 맴돌며 중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자금운용 경색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도금 연체이자 또한 6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특별목적법인(SPC)으로부터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행된 SPC 측과 협약 및 계약에 따라 건축심의 등 사업 인허가 절차 이행이 전제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김용현 의원은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유재산 회수 등 단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현물로 출자된 공사사업의 이익 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타워는 수택동 882번지에 연면적 8만1천409㎡, 지상 49층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시설물로 공동주택을 비롯해 혁신성장센터, 문화운동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선다.
구리시는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를 비롯해 구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백경현 시장은 15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등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추진하고 있다. 신규 GTX 노선 신설과 첨단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구리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구리시는 이날 GTX-B노선 갈매역 정차건을 비롯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매IC 신설, 구리테크노밸리조성 등 현안 사업의 빠른 추진을 강조하고 LH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초 분양 예정으로 추진돼 온 구리지역 최대 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이 조합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이례적 실태점검 등으로 법적 다툼까지 일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구리시와 수택E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원수 1천200여명의 수택E구역 정비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7천여㎡에 공동주택 3천22가구를 신축하는 지역 최대 규모다. 지난 2015년 조합 설립에 이어 2019년 사업시행인가, 2020년 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진행되면서 일찌감치 조합원들의 내집마련 꿈을 부풀게 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시공사(대림, GS, SK) 본계약의 까다로운 옵션조건에도 3.3㎡당 공사비 469만원으로 지역에서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올들어 사업시행 일부 변경인가 및 철거를 둘러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가 이례적으로 조합운영 등 그간의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 법적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조합 내부갈등을 유발하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정상화추진위가 결성돼 18일 조합장 해임안을 놓고 총회까지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조합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합장 해임건이 현실화될 경우 대표 부재로 철거 감리계약이 어려울뿐 아니라 해임에 따른 법원 결정, 조합장 선임절차 마무리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수개월의 공백상태가 발생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조합장 해임에 따른 사업 지연 사례로 짧게는 4개월(성수4지구)에서 길게는 10년(평내진주아파트)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내 최대 규모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더뎌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한편 구리시는 올초 조합에 대한 이례적 실태점검에 나서 지적사항에 대해 수사의뢰(17건) 및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지역 시민단체가 ‘규방문화박물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건을 불허한 구리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중 답변 내용의 사실왜곡 여부 등을 규명해 달하는 취지의 공개민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 등은 행정심판과 고발 등 모든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구리시의회 행감 중 공직자의 발언 등에 대한 진위 규명을 요청한데 이어 14일 추가 촉구문까지 전달했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구리시 행정감사에서 행한 해당 공무원들의 발언과 관련, ‘전형적인 탁상행정과 해당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감사가 사실왜곡으로 변질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박수천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행위제한)에 의거, 행위제한은 맞지만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국토부는 박물관 실질적인 운영여부가 판단의 잣대가 될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에도 불구, 결국 불허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공무원은 재량권이라는 방패로 이를 대처하려 하고 있으나 그 재량권이란 법에 없는 것을 처리할 때 발휘하는 것이지 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 까지 재량권으로 봐서는 무리”라면서 “단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회가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시의원은 해당부서에 대한 행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 등 관련법에 의거, 박물관 용도를 일반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는데 불허가 됐다”면서 “협의부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불허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따졌다. 또 “(시의) 자의적 판단이고 시 직원과 권익위 간 오간 녹취록에 비춰 시민에 대한 횡포 내지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보여진다. 이건으로 민형상사 법적조치가 따를 경우, 그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불허 등)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여섯 살배기 딸이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는 말에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1팩을 훔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훈방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6살 딸을 둔 40대 여성은 지난 4월15일 구리의 한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1팩을 훔쳤고, 이 사실을 신고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여성을 특정하고 출석 통지 등 검거에 나섰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 10여만에 경찰에 출석해 먹다 남은 방울토마토를 돌려주며 딸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데 돈이 없어 방울토마토를 훔칠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한 수준의 사건인 점을 감안해 이 여성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가정형편 등이 넉넉찮은 점을 고려해 훈방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났는데도 반팩 정도의 방울토마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초범에 피해도 경미한 점이 감경 처분에 고려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