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공 일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넘겨 받고 퇴직금도 챙겨 논란

의왕도시공사 일부 직원들이 직급별 시간외 근무상한시간을 최대 178%까지 초과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퇴직 전 3개월 집중적으로 상한시간을 넘겨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집중 초과근무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도시공사는 직급별 상한시간을 초과해 지급했던 퇴직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일 서창수 의왕시의원과 의왕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2024년 의왕도시공사를 퇴직한 직원은 4급 1명과 6급 1명, 7급 4명, 공무직 및 운영 7급 17명 등 23명에 이른다. 도시공사는 2015년 제정된 ‘초과근무운영 및 수당지급방침’이라는 지침에 따라 직급별 초과근무에 대한 상한시간을 3급의 경우 매월 17시간, 4급 26시간, 5급 34시간, 6급 36시간, 7급·공무직·운영 7급 38시간 등으로 정해 초과근무로 받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3개월분의 평균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퇴직한 한 6급 직원 A씨의 경우 퇴직 3개월 전인 4월 직급별 초과근무 상한시간 36시간보다 40시간 많은 76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으며 5월은 직급별 상한시간보다 61시간을 초과한 97시간, 6월은 63시간을 초과한 99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등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직급별 상한시간의 178%인 6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초과근무수당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4월에 퇴직한 4급 직원 B씨는 직급별 상한시간인 26시간보다 13시간을 초과한 월평균 39시간의 초과근무시간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7월 퇴직한 7급 직원 C씨는 4월 56시간, 5월 64시간, 6월 64시간 등 월평균 55시간으로 직급별 상한시간 38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퇴직한 직원 상당수가 직급별 상한시간을 초과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창수 의원은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3개월 평균치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악용해 자신의 직급별 상한시간보다 훨씬 넘는 초과근무시간으로 수당도 챙기고 퇴직금도 올려 받았는데도 도시공사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도시공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요즘 젊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 퇴직 전 직원들이 직급별 상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급퇴직금은 회수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시간외 근무를 줄이고 주말과 공휴일 최소 인원을 근무하게 하는 등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얼굴] 김지한, 제30대 안양소방서장 취임… “시민 안전 책임질 것”

김지한 서장이 1일 제30대 안양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김 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안양시 만안구 현충탑을 방문, 순국선열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참배를 진행했다. 김지한 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직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방서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의용소방대장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충남 청양 출신의 김 서장은 지난 1989년 소방사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소방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소방학교 등에서 다양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 특히 안양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장, 화성·안산소방서에서 소방행정과장으로 활동하며 예방, 대응, 조직 운영 등 소방 행정 전반에 걸쳐 탁월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입증해왔다. 김 서장은 “안양소방서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안양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를 주는 소방이 되기 위해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지한 서장은 취임을 기념해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소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프트럭(커피차)을 준비,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새얼굴] 조진호 신임 여주교도소장 취임

법무부는 1일 여주교도소 제60대 소장으로 조진호(59)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1994년 7월 교정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가까이 전국의 주요 교정기관과 정책 부서에서 실무와 행정을 두루 거친 교정행정 전문가다.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공주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등 요직을 맡아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입증받았다. 특히 일선 교도소 운영과 중앙 교정본부 정책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점에서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소장은 원칙과 절차에 입각한 행정 처리와 함께, 소통과 배려를 중시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로 선후배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여주교도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소장은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의 자세로 상호 존중과 협력이 살아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사회와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교도소는 수도권 남부 지역의 주요 수형자 수용시설로, 최근에는 교정복지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정책 손절하나"…고양시, 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에 비판 고조

고양시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인센티브에 이어 청년기본소득 시행도 중단하자 청년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인 청년기본소득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성장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다. 2019년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시는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매년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실효성이 낮다며 올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24세 청년 1만4천28명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업의 예산분담률이 도비 70%, 시비 30%인 점을 감안하면 시는 시비 약 46억원을 아끼기 위해 도비 약 98억원을 포기한 셈이다. 시는 지급된 지역화폐의 70% 이상이 음식점, 편의점 등 일상 소비에 집중되고 취업 및 자기계발 목적의 학원·서적·문화 분야 사용은 3%에 불과한데다 2019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억여원의 미사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년 김모씨(24)는 “24세 청년들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아니면 사회초년생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식당, 편의점, 식료품 등에서 사용하는 게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학생 이모씨(24)도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나이가 됐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끊어 버리는 건 무책임하다”며 “시가 청년을 버렸다”고 말했다. 청년들과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자 시는 문제 많은 청년기본소득 대신 청년의 자립과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고양형 미래패키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부터 창업·고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중단됐지만 올해 청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며 예산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중앙고→ 과학고 전환·개교 추진

성남시가 분당중앙고교를 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분당중앙고교 과학고 설립·전환을 위해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3월 첫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과학고로 개교한 후 생활관(기숙사)과 탐구관(실험실)을 신축하고 본관 건물과 체육관 시설은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생활관과 탐구관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임시 기숙사를 마련하고 모듈러 교실(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임시 기숙사는 정자동 복합시설을 활용해 2029년 7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모듈러 교실은 2028년 9월 설치를 시작해 2029년 12월까지 임시 교사로 활용한다. 생활관과 탐구관 신축공사는 2028년 3월부터 2029년 7월까지, 본관과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일반고일 때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2029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순수 사업비를 약 722억원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이달 중 타당성조사를 공식 의뢰할 예정”이라며 “다만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및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빅데이터 적극 활용”

의정부시는 다음 달 말까지 폭염 및 폭우 등에 대비해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집중 발굴 대상은 ▲빅데이터(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복지부 발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노인 1인 가구 ▲체납실태조사단이 발굴한 장기간 공과금 체납자, 경찰서 및 소방서 연계 위기의심자 등 타 부서 및 기관의 요청자 ▲동별 주민신고를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 등이다. 이 외에도 어르신,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발굴·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서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위기가구 신고의무자 기관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문을 발송한다. 각 동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캠페인 등 자체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해피브릿지(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급여 등 공적지원과 다양한 민간자원을 지원·연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 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시 복지정책과 및 주민센터,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적극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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