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파면하라" 충암고 이사장…사립학교 이사장들, 정치적 중립 촉구

전국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주장한 충암학원 윤명화 이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사립초중고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윤 이사장의 정치적 발언은 충암학원뿐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 법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학교 이사장으로서 무분별한 정치적 의사 표현 등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윤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 “집에 있을 때 좀 우울했다가 ‘윤석열을 해체하라’ 빵 터진 시민 발언으로 기분이 살아났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서울 종로구 탄핵 찬성 집회 연단에 올라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상민·김용현·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며 “헌정질서 파괴가 중단될 수 있도록 헌재는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충암고 총동문회 역시 윤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총동문회는 “윤 이사장의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 이사장은 동문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갈등 속으로 밀어넣은 편향적인 발언을 철회하고, 동문과 학원 구성원 모두에게 사죄하라”며 학교 측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윤 이사장은 2022년 5월 충암고 이사장으로 선임된 인물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을 지내기도 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의 모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7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12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17회) 등도 해당 학교 출신이다.

의성 산불,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10㎞ 앞까지 확산

나흘째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경북 의성발 산불이 안동 풍천면으로 번지며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 10㎞ 앞까지 닥쳤다. 안동시는 25일 오후 3시31분께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의성 산불이 풍천면으로 확산 중"이라며 어담 1리와 2리, 금계리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오후 5시3분께에는 경북 의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풍천면으로 확산 중이라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전했다. 안동시는 전날부터 밤새 진화작업을 했고 이날 오전 5시부터 인력 880명, 장비 1천115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45%, 피해 면적은 400㏊다. 전날 오후 피해 면적에 비해 2배 가량 늘었지만 연무로 인해 진화헬기 투입이 늦어지면서 진화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의성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동쪽으로 번지며 24일 오후 4시께 안동 길안면을 덮쳤다. 같은 날 의성 안계면에서 난 산불은 신평면을 거쳐 북진해 이날 오후 풍천면까지 확산했다. 풍천면 바로 옆에 있는 풍산면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있다.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 내에는 보물로 지정된 안동 하회 양진당, 안동 하회 충효당과 국가민속유산인 고택들이 모여 있다. 산림 당국은 산불 확산 지역과 하회마을까지는 직선거리로 10여㎞ 정도 거리에 있다고 전했다. 길안면과 임하면, 일직면, 남선면 주민 356명과 시설 입소자 770명 등 1천여명의 안동 시민들은 체육관, 마을회관, 요양기관 등에 피신 중이다. 한편 산불은 안동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는 이날 오후 5시 “관내 산불이 우리 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니 전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한 데 이어 5시5분에 또다시 “관내 전역으로 산불이 확산 중이다. 전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먼저 대피하신 분들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 향한 '검찰의 칼날'…딸 문다혜 '뇌물 수수' 피의자 전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에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알렸다. 해당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문씨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봐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정숙 여사 피의자 입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문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과거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이 된 점을 석연치 않게 보고 있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문씨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문 전 대통령과 문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서 생후 5개월 남아 학대 사망… 20대 친모 입건

인천에서 생후 5개월 남자 아이가 학대로 인해 숨져 경찰이 아이의 엄마를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생후 5개월이 지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20대 친모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병원으로부터 접수했다. 아이는 다음날 새벽 숨졌다. 숨진 아이는 2024년 9월생 남자 아이로, 사망 당시에는 생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 시신을 부검한 뒤, 친모가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아이의 몸에서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며 “아이가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이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신고는 병원 측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절차 진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폭언 등을 했다고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한편 민씨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퇴사한 직원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민씨 측은 당국의 처분에 대해 "사실 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곳곳 팔리는 ‘짝퉁’ 불닭볶음면…서경덕 “적극 대응 필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국내외로 높아지자, 이를 모방한 짝퉁 상품이 세계 곳곳에서 팔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며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에서 ‘짝퉁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짝퉁 제품의 포장지에 그려진 캐릭터의 모습 및 글씨체도 진품과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할랄 마크’까지 있어 해외 소비자들이 둘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서 교수는 “특히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적혀 있고,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제조했음을 의미하는 ‘MADE IN P.R.C’가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21년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주요 국내 식품기업들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중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은 각 기업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어 논란이 됐다”면서 “이젠 한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짝퉁 식품이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면 요즘 잘 나가는 ‘K푸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짝퉁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중국 업체도 이젠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로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3천3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농 '트랙터 행진' 등 탄핵 찬반 집회…남태령 일대 혼잡 예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25일 남태령고개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연맹(전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당초 전농은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상경해 시위와 행진을 할 예정이었지만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농 전봉준 투쟁단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트랙터를 이용해 서울에 진입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트럭은 20대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25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위에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충돌 우려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트랙터·트럭의 행진 참여를 금지했다. 전봉준 투쟁단 측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남태령고개 인근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와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도 열린다. 이들은 남태령고개에서 방배경찰서 방면으로 행진한다. 두 진영은 집회 참가자를 각각 2천명과 3천명으로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등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태령 고개 인근 집회로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도심 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과천시 방향으로도 교통이 통제될 수 있다. 경찰은 차량 소통을 위해 이수역 교차로와 사당역 교차로에 교통경찰 16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를 유도할 예정이다. 헌재 인근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천도교 수운회관 등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7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한다.

‘10시간 이론 교육이 전부’…비전문·기간제 위험한 투입

‘산불진화대’ 인력 체계 부실 경남 산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대원 4명이 숨지면서 지자체 인력에게 대형 화재 대응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다. 화재 비전문직 인력이 안전 장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현장에 투입, 산불 대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을 감시하고 인화성 물질을 제거, 초동 진화, 뒷불 감시 등의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과 가을철에 한시적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된다. 이러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지난 2월 기준 경기도에 945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원이 대형 산불 현장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력과 나이, 관련 자격증 여부 등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발된 인원은 산불 협회에서 단 10시간의 교육만 이수한 뒤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안전화, 안전모, 방연마스크, 안전 장갑 등 잔불 정리 등에만 필요한 장비를 지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정식 소방대원이 아니고 산불 진화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소방장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지자체 소속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리하게 비전문 인력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경남 산청군의 구곡산에 투입됐다. 이후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산 중턱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머지 대원 5명도 화상을 입고 같은 날 오후 발견됐다. 이들은 화재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방화복 등 전문 소방 장비가 아닌 평상시에 입던 산불 감시복을 입고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지자체는 화재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이번 산불처럼 대형 화재 현장에 지자체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진화대원들을 투입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화재를 대응하고 진화 작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불 컨트롤 타워를 화재 전문 기관인 소방에게 넘기고 지자체 인력은 잔불 감시, 산불 예방 등 보조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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