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尹 대통령 선고일' 경기경찰 100% 투입…정부청사, 도당 등 경력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서 경찰이 총력 대응 테세에 들어갔다. 경기경찰은 가동 인력 100%를 총 동원해 헌법재판소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경기도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하는 가장 강도 높은 비상 체제로, 이 기간에는 경찰관의 연가·휴가 사용이 금지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헌재 인근에 경찰력을 투입해왔다. 주간 4개 중대, 야간 6개 중대 등 총 800여명이다. 선고 당일 갑호비상이 발령되는 만큼 헌재에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인력 100%가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선고 전날에는 기동대 14개 중대(1천120명)를 헌재에 투입, 차벽 등을 세워 헌재 주변에서 벌어질 사태에 대한 대비 방침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내 주요 기관에 대한 경비·경호도 강화, 경기지역의 비상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민의힘 경기도당, 평택 미군부대 등에 경찰력 배치를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분산돼 투입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논의 중”이라며 “선고 당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고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까지 이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하고 이들의 이동 경로도 관리할 계획이다. 헌재 경내에도 형사를 배치해 청사 난입자가 발생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현재 헌재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은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며 일반인 접근을 불허하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조기 착수했다. 이어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촌로의 차량 통행도 통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헌재 인근 학생 통학로에 대한 집중 순찰이 이뤄졌으며 이날 낮 12시부터 헌재 인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2~5번 출구가 폐쇄되기도 했다. 선고 당일에는 안국역은 역 전부를 폐쇄한 뒤 첫 차부터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에 있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궁궐 등의 관람이 제한되며 주요 박물관도 문을 닫는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02 06:00

진실화해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중대한 인권침해 판단...국가 사과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일 열린 제103차 위원회에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이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지난 1970~1980년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교육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찰과 내사, 공작의 대상이 된 사건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지난 1978년 2월 인천 동일방직 여성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으로부터 당한 이른바 ‘똥물투척사건’ 때 피신한 곳으로, 여성노동사의 상징적 공간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보존하고 있는 보안사령부의 자료와 국가정보원이 보존하고 있는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의 자료 등 관련 자료 조사 등을 벌였다. 조사 결과, 보안사령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인천지역 17개 종교시설에 대한 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현역 병사를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투입해 동향감시 등의 공작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구성원의 자택을 법원의 영장 없이 침입한 사실 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중앙정보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불순한 ‘반체제 운동’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노동청 등 관계기관을 동원해 전담반을 구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중앙정보부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사찰과 내사 및 공작을 통해 조직이 흩어지게 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는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활동하던 김 목사 등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등 주변인까지 정보원을 활용해 사찰과 내사를 한 점을 확인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다녔던 이른바 ‘도산계 노동자’와 이들의 친인척, 일반 신도들까지 사찰과 내사,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구성원들, 일반 신도를 비롯한 관련 노동자들이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장기간에 걸친 사찰과 내사 및 공작 등을 당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노동기본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탄합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4-01 19:48

"손 시려서 불 피워"…옥천·영동 산불 낸 80대, 결국 혐의 시인

지난달 23일 발생한 충북 옥천·영동 산불이 잡초를 태우다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옥천군에 따르면 산불 용의자 A 씨(80대)가 산불 발화 혐의를 시인했다.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A 씨와 함께 산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 현장을 확인했다. 이후 A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이후 손이 시려워서 잡초 더미에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A 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옥천·영동 산불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께 발생했다. 산불을 끄려던 A씨는 손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시인했다. 산불은 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 번져 40㏊에 이르는 산림을 태우고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1 19:33

마시멜로로 '화산폭발' 실험…초등생 13명 병원 이송, 무슨 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을 하던 교사 1명과 학생 13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1일 오전 11시 11분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지럼증과 두통, 울렁거림을 호소하는 초등학생 13명과 담임 교사 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들은 마시멜로와 식용색소를 알루미늄컵에 넣고 가열해 ‘화산 폭발’ 원리를 이해하는 실험 중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실험 도중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1 18:53

수원도시재단,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전 직원 성금 기탁

수원도시재단이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수원도시재단(이사장 이병진)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86만원을 기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많은 주택과 산림이 소실되는 등 경북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공감한 수원도시재단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성금은 수원시를 통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진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01 18:48

삼천리, 산불 피해 지역에 후원금·밀키트 등 4억원 상당 지원

삼천리그룹과 삼천리 스포츠단이 산불 피해 지역에 총 4억원 규모의 후원에 나섰다. 삼천리그룹은 1일 산불 발생 피해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7천만원 후원금을 기부, 1억원 상당의 한식 밀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삼천리 스포츠단 소속 프로골퍼들도 이에 동참, 후원금 3천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한식 밀키트는 삼천리그룹에서 외식 사업을 전개하는 SL&C 한식 브랜드 ‘바른고기 정육점’이 제작했으며 일품 갈비곰탕, 일품 갈비양곰탕, 일품 대파듬뿍 육개장 총 3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삼천리 스포츠단이 기부한 후원금은 지난달 23일 KLPGA ‘신비동물원·디오션컵 골프구단 대항전’에서 준우승을 거둔 고지우, 마다솜, 서교림, 이세희, 이재윤, 전예성 프로 선수가 획득한 상금과 지난달 16일 2025 시즌 KLPGA 개막전인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보겸 프로가 기탁한 성금으로 이뤄졌다. 삼천리 관계자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삼천리그룹과 삼천리 스포츠단 선수들이 ‘다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데 나서게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평온했던 일상이 회복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천리그룹은 ▲2017년 포항 지친 피해부터 ▲2019년 인천 적수 피해 ▲2020년 코로나19 피해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 ▲2023년 전국 수해 등에도 기부금을 기탁해 왔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01 18:47

물멍, 불멍, 숲멍…국민 77% “여행 목적은 자연 감상”

#1. 수원시에 거주하는 조모씨(63)는 분기마다 친구들과 자연 경관을 구경하러 국내 곳곳을 여행한다. 조씨는 "내가 여행을 가는 목적은 주로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며 “산, 바다 등 자연 속에 편히 쉬고 나면 재충전이 되고 일할 힘을 얻는다”고 전했다. #2. 성남시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홍모씨(34)는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시간 맞춰 휴가를 내고 일본 오키나와에 다녀왔다”며 “편안한 숲과 탁 트인 바다를 보며 힐링되는 게 좋아 매번 여행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만 간다”고 웃어 보였다. 지난해 여행을 다녀온 이들 중 77%가 ‘자연 및 풍경 감상’을 여행 목적으로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 국민여행조사 4분기 결과’(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한 해간 여행을 한 번이라도 간 이들은 국민의 91.3%에 달했다. 이들 중 여행 목적으로 ‘자연 및 풍경 감상’을 꼽은 이들은 77.4%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음식 관광 61.6% ▲휴식‧휴양 58.1% ▲가족‧친지‧친구 방문 14.0% ▲역사 유적지 방문 9.5% 등으로 나타났다. 월별 여행 목적을 보면 ‘자연 및 풍경 감상’은 3월~5월, ‘휴식·휴양’은 7월~8월, ‘가족·친지·친구 방문’은 2월 및 9월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평균 관광여행 일수는 1.48일로 이틀이 채 되지 않았다. 분기별로도 1분기 1.54일, 2분기 1.44일, 3분기 1.68일, 4분기 1.48일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일여행을 다녀왔다고 답한 이들은 59.8%, 1박2일 29.6%, 2박3일 8.7%, 3박 이상 1.9%였다. 관광여행 지출액은 34조2천150억원으로 전년인 2023년도(35조3천480억원)보다 1조1천330억원 감소했다. 월별로는 ▲8월 3.6조원 ▲7월 3.2조원 순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22.1%로 전년(15.9%)보다 6.2%포인트(p) 늘었다. 이들 중 해외여행 목적으로 ‘자연 및 풍경 감상’을 꼽은 이들은 79.2%로 가장 높았다. ‘식도락 관광’을 목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이들도 61.5%에 달했다. 방문 국가로는 일본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25.8%) ▲태국(6.2%) ▲대만(5.9%)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들은 ▲시간이 없어서 55.8% ▲가족, 친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듦 38.0% ▲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19.1% ▲여행 경비가 부족해서 14.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1 18:38

“매일 형이 그리웠어”…6·25 전사자 유해, 83세 동생 품으로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 후 20년만에 신원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년 전인 2005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1사단 소속의 고(故) 김익장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의 유해는 국유단 유해발굴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굴됐다. 2000년 4월부터 국유단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6·25 전사자들의 유해발굴작업을 진행해왔다. 고인의 남동생 김삼장씨(83)는 6·25때 전사한 형의 유해라도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2019년 국유단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으나, 당시의 기술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유단은 포기하지 않고 이미 과거에 분석이 이뤄진 유해 유전자와 유가족 유전자를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고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망 당시 고인은 20세였다. 1930년 8월 전라북도 옥구군(현 군산시)에서 4남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에 자원입대해 국군 제1사단 소속으로 싸우다 1950년 10월 전사했다.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남동생 김씨는 형을 찾았다는 소식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날아왔다. 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서 열렸다. 국유단은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 항상 형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김씨는 이 자리에서 “형님이 군에 있을 때 자주 연락을 하셨고 휴가도 다녀간 기억이 난다”며 형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이어 “전사하신 형님의 유해를 찾고 싶어서 시료채취를 한 것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우리 가족에겐 슬픈 일이면서도 기쁜 일이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유단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에게도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지난 25년간 1만1천여구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지만 신원 확인은 250여명밖에 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시료 채취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1 17:50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한”...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장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1일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법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한다”며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현행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의제강간죄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강간에 대한 처벌을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꿔달라고 제안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1 15:10

“슈퍼카 수십 대, 주차장까지”… MBK 김광일 부회장 사치 논란, 국회서 도마위에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이 다수의 고가 슈퍼카를 보유한 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급되며, 사치성 소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명의가 캐피탈사 소유라는 김 부회장의 해명이 일부에서는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 부회장이 보유한 페라리 296 GTB(약 4억원), 812 컴페티치오네(약 6억원) 등 최소 3대의 슈퍼카를 거론하며, 이 차량들이 김 부회장의 자택인 한남 더힐과 성수동 포레스트 아파트에 주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성수동 아파트에 십여 대의 차량이 더 있으며, 하남시에 전용 주차장을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차량들은 캐피탈사 명의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 또는 할부 방식을 통한 운용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은 차량 소유권을 금융사에 두고,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운용하는 구조로, 세금 절감이나 회계상 비용 처리 등의 재무적 목적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캐피탈사가 김 부회장 또는 가족과 연관된 법인일 경우, 명의신탁이나 차명 소유 등 법적·윤리적 논란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차량 유지비나 리스료 등이 회사 자금으로 처리됐다면, 조세 포탈이나 업무상 배임 등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나아가, MBK파트너스가 해당 캐피탈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해충돌이나 부당 내부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기업 윤리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까지 김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반박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와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의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제도적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5-04-01 11:22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