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대’ 인력 체계 부실 경남 산청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대원 4명이 숨지면서 지자체 인력에게 대형 화재 대응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목소리다. 화재 비전문직 인력이 안전 장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현장에 투입, 산불 대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을 감시하고 인화성 물질을 제거, 초동 진화, 뒷불 감시 등의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과 가을철에 한시적 기간제 형식으로 채용된다. 이러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지난 2월 기준 경기도에 945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원이 대형 산불 현장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력과 나이, 관련 자격증 여부 등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발된 인원은 산불 협회에서 단 10시간의 교육만 이수한 뒤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안전화, 안전모, 방연마스크, 안전 장갑 등 잔불 정리 등에만 필요한 장비를 지급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정식 소방대원이 아니고 산불 진화가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소방장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지자체 소속 진화대원들과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리하게 비전문 인력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경남 산청군의 구곡산에 투입됐다. 이후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이 산 중턱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머지 대원 5명도 화상을 입고 같은 날 오후 발견됐다. 이들은 화재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방화복 등 전문 소방 장비가 아닌 평상시에 입던 산불 감시복을 입고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지자체는 화재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며 “이번 산불처럼 대형 화재 현장에 지자체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진화대원들을 투입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화재를 대응하고 진화 작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불 컨트롤 타워를 화재 전문 기관인 소방에게 넘기고 지자체 인력은 잔불 감시, 산불 예방 등 보조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부주의·담뱃불·논밭 소각… 경기도 산불 80%가 ‘人災’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실화로 확인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로 인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산불은 8천732㏊의 규모를 태울 만큼 최대 규모의 피해지만 실화로 인한 화재의 경우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667건이다. 이 중 88.3%(589건)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확인됐다. 부주의 원인으로는 담배꽁초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110건, 불씨 방치 97건, 논 임야 태우기 31건 등이다. 이같이 실화로 인한 산불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을 지른 것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방화죄를 적용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 3월 춘천에서 8㏊의 산림을 태운 7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초범인 점이 감안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1996년 7명이라는 역대급 사망자를 발생시킨 동두천 산불의 경우 미군 연막탄 사격 훈련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실화는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전력, 나이와 관계 없이 실화로 인한 산불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진화 비용, 산림 복원비용까지 손해배상하는 등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22일 하루에만 29건으로 2000년 이후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기준 산불 진화율은 경남 산청 65%, 경북 의성 71%, 울산 울주 69%, 경남 김해 75%다.
안전사고의 절반은 자신이 살고있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소비자 위해정보 8만5천639건 중 위해발생장소가 ‘주택’인 경우는 전체의 4만3천910건으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가정 내 안전사고 건수는 ▲2020년 7만22건 ▲2021년 7만4천건 ▲2022년 7만8천591건 ▲2023년 7만9천264건 ▲2024년 8만5천639건으로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가정 내 안전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8%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봐도 CISS에 접수된 안전사고 중 가정 내 안전사고 접수 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먼저 신체적 제약으로 부상의 위험이 큰 ‘영유아’(75.0%)와 ‘고령자’(68.4%)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인 59.1% ▲청년 45.9% ▲어린이 39.9% ▲청소년 3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영유아’의 가정 내 안전사고(7천830건)의 주요 원인은 추락(3천252건, 41.5%)으로, 침대(1천550건, 47.7%)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전체 추락 사고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1만751건), 가정 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미끄러짐·넘어짐’(7천423건, 69.0%)이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욕실’(3천338건, 45.0%)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년(1천542건) 대비 116.5%나 증가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이 집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건수(1만8천382건)는 전년인 2023년(1만3천935건)에 비해 31.9% 증가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10세미만 28.7%(1만8천711건→1만3천350건) ▲10대 18%(5천558건→4천556건) ▲20대 21.7%(5천725건→4천481건) ▲30대 8.2%(7천537건→6천920건) ▲40대 4.2%(8천344건→7천993건) ▲50대 2.9%(8천361건→8천122건) 감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생활이 비교적 많은 영유아와 고령자는 가정 내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가정 내 설치된 가구 등의 위해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침대에는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과 충격 흡수용 바닥 매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영유아’와 ‘고령자’의 안전사고를 집중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4일 오후 6시 29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59 대명초교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해당 싱크홀 사고로 환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싱크홀의 규모는 차선 4개 크기로 알려졌다. 또한, 승합차량 1대와 오토바이 1대 등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토바이 탑승자 1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함몰 직전 도로를 통과한 차량 운전자 1명은 경상으로, 병원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오후 6시 4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피해 상황에 따라 대응 단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렉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농 트렉터 서울 진입을 불허했고, 트럭은 20대까지만 허용했다. 또한, 트럭 행진 시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결정 취지의 시위를 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오는 25일 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찬반 양측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전농은 취소 소송을 진행했으며, 본 안건 판단에 앞서 경찰 처분을 우선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서울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22일자 10면) 성남시가 재건축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성남시가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 설명이나 재동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는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별 50%,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고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준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존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일부 단지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위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바뀌면 동의의 전제도 달라지는데 아무 설명 없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한 건 방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의서 징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추진준비위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담긴 동의서를 받았고 공공기여·부담금·개발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공모지침에는 주민에게 개발구상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후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개별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재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상 자필 서명, 신분증 첨부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민민갈등’...재건축 동의서 ‘내홍 불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0580261 “재건축준비위 전 운영진이 사장?”…분당 양지마을 도시계획업체 선정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52
전국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됐다는 음모론이 일부 유튜버들 중심으로 퍼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24일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명백한 허위주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김 여사의 무속 의식’ 때문이란 주장이 담겼다. 호마의식은 불을 이용한 밀교의식을 의미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5대 명산에서 굿을 했다는 주장의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포함해,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버 등을 고발 조치, 다수의 음모론에 적극 대응 중이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홈플러스 사태 당시와 같은 ‘차입매수(LBO)’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금융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뒤 막대한 상환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전가하는 구조다. 실제 MBK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7개월 동안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투입한 1조6천억원 중 약 75%인 1조2천억원가량은 NH투자증권에서 빌린 자금으로 드러났다. 대출 상환 만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금융권에서는 MBK가 홈플러스 사태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리파이낸싱(차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담보 추가 제공, 이자 급등 등의 부담은 물론,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차입매수에 등을 돌린 상황이라 차환 자체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투업계에 따르면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인수대금 7조2천억원 중 약 70%인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후 상환 압박에 내몰린 홈플러스는 핵심 부동산을 대거 매각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원리금 지급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결국 홈플러스는 사업 기반이 흔들리며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위기에 처했고, 시장에선 차입매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또다시 같은 방식의 인수에 나서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MBK는 고려아연 인수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고정금리 최소 5.7%를 적용해 1조7천15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을 설정했고, 이 중 실제로 1조1천775억원을 대출받아 공개매수 및 장내매입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오는 6월이다. 문제는 이 같은 차입 구조가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과 중장기 사업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MBK가 상환 압박을 고려아연에 전가할 경우 전략광물 확보 등 국가 차원의 산업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MBK가 고려아연을 지배하게 될 경우 홈플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 여론도 싸늘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국민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차입매수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차입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MBK는 별다른 반성 없이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금 조달 역시 난관이다. 현재 MBK가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6호 펀드에는 연기금과 공적 기금의 출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주요 LP(출자자)들은 적대적 M&A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방폐기금은 적대적 M&A 배제 조항을 펀드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MBK 6호 펀드의 운용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출자사업에서 탈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판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추가 출자자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을 포함한 LP들의 연쇄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로 이미 차입매수의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MBK는 여전히 무리한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권 차환도 쉽지 않을뿐더러 펀드 운용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입매수의 부작용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MBK의 고려아연 M&A는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 의대의 절반 정도가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시점을 이달 말로 설정하며 이번 주가 의과대학생 복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제적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학(受學)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등록금 납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년에 휴학한 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고 이월된 경우에도 복학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이 휴학 중이던 의대생 절반 이상이 등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세대 의대생의 복귀율을 퍼센티지로 확인했으며, 대부분의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881명 중 398명(45%)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제적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부 대학이 일반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국장은 “편입이나 재입학은 대학마다 (자율적) 학칙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로선 현재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제시한 ‘3월 말 전원 복귀’와 관련해 “앞서 밝혔지만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을 사칭한 사례가 발생했다. 모수 서울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수의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을 한 뒤 식사비용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캐치 테이블(앱)을 통해서만 예약금을 받고 있으며 절대로 계좌 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이외의 방식으로 예약금을 요구받았다면 이는 모수와 관련 없는 행위이므로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칭 범죄 피해자들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모수 서울의 공식 유선 번호로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1일 약 300만원을 잃었다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가 모수 서울에 전화하자 상대방은 모수 서울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뒤, 식당 로고와 함께 계좌번호를 보내며 A씨에게 식사 비용 선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이는 식당 관계자가 아닌 착신전환을 통해 연결된 제3자였다. 모수 서울은 뒤늦게 사태를 인지하고 수습에 나섰으나 예약금은 이미 대부분 익명의 제3자의 계좌로 넘어간 상황이었다. 피해자들은 "공식 전화번호로 예약하다 피해를 입었기에, 예약금을 환불받거나 예정대로 예약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모수 서울 측은 "예약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커지는 한편 , 모수 서울은 사건에 대해 "KT를 사칭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식당의 공식 대표번호를 무단으로 착신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부자와의 공조가 없다면 착신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았으며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그랜드하얏트 호텔 인근에서 재개장했다. 식당은 재개장에 앞서 지난 8일부터 예약을 받았으며 하루 만에 3개월 치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김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