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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 매매가격, 4개월 연속 하락폭 ‘축소’…안정세로 전환

인천시는 2025년 4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이 떨어졌으나 하락폭은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3월 –0.16%에서 –0.07%로 나타나 하락폭이 축소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0.38%→-0.35%)와 서구(-0.32%→-0.14%), 계양구(-0.17%→-0.09%), 남동구(-0.06→-0.08%) 순으로 하락했다. 반면, 미추홀구와 (-0.01%→0.09%), 부평구(-0.01%→0.06%), 중구(-0.02%→0.05%)는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1%로 지난 3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연수구(0.18%→–0.33%)와 서구(–0.36%→–0.22%)는 하락세가 지속했고 남동구(0.03%→0.21%)와 미추홀구(0.18%→0.18%), 동구(0.09%→0.11%), 계양구(0.03%→0.09%), 부평구(0.05%→0.05%), 중구(-0.15%→0.05%)는 상승했다. 월세가격 변동률은 지난 3월 0.21%에서 4월 0.08%로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구(0.29%→0.18%)와 계양구(0.20%→0.18%), 남동구(0.44%→0.15%), 부평구(0.26%→0.11%), 미추홀구(0.16%→0.12%), 동구(0.06%→0.12%), 서구(0.17%→0.04%) 등이 상승했지만 연수구(0.04%→-0.11%)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주택 매매량은 지난 2월 3천097건에서 3월 4천231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8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동구(832건)와 부평구(629건), 미추홀구(566건), 연수구(518건), 계양구(401건), 중구(211건), 강화군(115건), 동구(93건), 옹진군(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매매가격은 신축 수요 증가 영향으로 하락폭이 축소했고, 전세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는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전세는 미추홀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노재영 기자 2025-05-20 10:37

“항상 건강하세요”…LH 경기북부,임대주택 어르신 찾아 마음 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연)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대 주택 거주 어르신들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16일 파주운정3에 위치한 물향기마을 11단지를 방문, 70세 이상 입주민 200여명에게 안부 인사와 함께 홍삼 스틱을 전달했다. 어르신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 뒤 임직원들은 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설물을 점검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어버이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5-16 14:45

판교신도시 ‘초과이익’ 협의… 13년째 답보

성남 판교신도시 초과 이익 정산절차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지연과 소송 등으로 13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14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는 2003년 9월 경기도, 성남시, LH 간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협약을 통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명시했는데 적정 이익은 각각 귀속하고 초과 이익은 판교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2007년 10월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산정 공동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양 기관은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법인세 및 초과 수익 반영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2012년 3월 용역이 중단됐다. 그 사이 판교지구는 2019년 6월 최종 준공됐다. 2023년 8월 양 기관은 다시 협의해 중단된 용역을 재개했지만 이 시기 시와 LH가 벌이던 4천600억원대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 문제로 지난해 10월 다시 중단됐다. 앞서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었는데 소송 결과를 받아야 초과 이익을 가려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LH는 지난달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H는 재판 과정에서 약 2천900억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 최종 결과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협의 시기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시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개발부담금이 일부 감액됐지만 우리가 주장한 것과 800억원가량 차이가 나 항소했다”며 “시와 협약에는 초과이익이 생기면 재투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납부한 금액과 법인세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시와 협의해 초과 이익을 산정한다. 꾸준한 협의를 통해 초과 이익을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박용규 기자 2025-05-15 04:00

“반값까지 떨어져” 인천 아파트 경매 19년만 최대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1개 동만 있는 ‘나 홀로’ 아파트 단지. 모두 29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22년 전세사기로 인해 전 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 당시 감정가 1억7천만원에 이르던 전용면적 84㎡(25평) 아파트 1채의 가격은 2023년 첫 경매에 이어 지난해 2번째까지 연이어 유찰, 현재 8천2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경매로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고, 3번째 경매를 앞두고 있다. 인근 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전세사기 피해 집이 많은 곳이다. 현재 법원에는 여러 차례 유찰로 가격만 떨어진 채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전용면적 84㎡(25평) 이 아파트 1채 가격은 당초 1억6천만원에서 잇단 유찰로 7천800만원까지 반토막 났지만 팔리지 않았다. 현재 다음 경매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19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경매 건수 증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5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428건이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475건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1개월 전인 올해 3월 319건과 비교했을 때 약 3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194건(45%)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평구와 서구가 53건, 연수구 41건, 남동구 39건 등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 같은 경매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아파트들은 연이어 유찰, 감정가격이 경매 때마다 30%씩 떨어진 뒤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의 경매 건수는 1천137건으로 인천지역 전체 2천727건의 41%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고금리로 인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마저 악화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인천은 물론 전국적인 아파트 경매 건수를 늘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이 같은 경매 건수도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종전 유찰 아파트에 더해 계속 다른 아파트까지 경매에 올라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경매 건수 증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5-05-14 18:52

대선공약에 집값 들썩이는 세종시…투자 괜찮을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자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는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를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각 정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했다. 이를위해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임기 내에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형식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한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늬만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0대 공약 내용 안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제시했다. 1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 세종시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개헌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5년마다 정치이슈로 인해 짒값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1천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4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거래량(784건)보다 500건 이상 많다. 올해 1월 305건에 이어 2월까지도 374건과 비교하면 거의 4배 수준이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44.93%나 크게 오른 적도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2013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며 “그간 세입자 우위의 시장에서 지금은 매매가와 함께 전셋값까지 오르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판세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 “정치이슈에 다시 투기장 돼” 그런가하면 세종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김 모씨는 “공약 발표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면서 세종시가 다시 투기장이 됐다”며 혀를 찼다. 전문가들은 공약만 믿고 투자했다가 이행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손실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그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예산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험했다”며 “설익은 공약 발표에 따른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5-05-14 16:25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22일 앞둔 12일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는 부동산 공약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이재명 후보 “맞춤형 개발로 공급 늘릴 것”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건들지 않겠다”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조”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국토보유세 등 과거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 김문수 후보 “‘3·3·3 청년주택’ 매년 10만가구 공급”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재초환 폐지 등”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기초자치단체로의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을 제시했다. 또 청년 표심을 겨냥해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또한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희망복무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밖에도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청년·1인 가구 중심 정책을 내걸었다. ■ 이준석 후보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용적률 대폭 상향·59㎡형 집중 공급”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 확대 △59㎡형 집중 공급 △출산 등으로 큰 평형 주택 구입시 취득·양도세 감면 △노년기에 주택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점차 큰 집으로 이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대선후보들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지역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 아쉽다. 지역별 격차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3 대선 권태욱 기자 2025-05-12 16:37

‘실용적 강소형 주택’...LH, 부천대장 A7·A8 견본주택 10일 개관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소형 주택입니다.” 9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 LH 부천대장 A7·A8블록 견본주택 전시관. 전용면적 59㎡ 평형(17.8평)을 단일 공급하는 이곳은 A~C타입으로 나눠 거실과 주방, 침실 3곳, 다용도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A타입은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 유리문을 설치해 공간을 분리,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9㎡ 평형임에도 대형 펜트리까지 있어 실용성도 갖췄다. B타입은 거실과 주방을 확장해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설계했다. 6인용 대형 식탁까지 배치 가능하며 거실 천장에는 라인 조명을 설치, 아늑함을 더했다. 모든 세대에 스마트 월패드를 설치, 도어락과 조명, 환기 등 다양한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며 침실과 욕실의 비상 호출기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세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부천대장 A7·A8블록의 본청약을 시작한 데 이어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이날 LH에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 대상자 순으로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A7·A8 블록 공급 물량은 각각 473호, 392호로 총 865호다. 이 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673호를, 그 외 192호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오는 2027년 11월 준공해 2028년 1월 입주가 목표다. 분양 가격은 평균 5억2천만원대로, 최근 민간 분양한 부천 원종지구 5억9천만원, 괴안지구 6억7천만원에 비해 합리적이다. A7·A8 블록은 인천 계양신도시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서울 강서구와 이어져 도시 생활권이 뛰어나다. 또 사업지구 안에 오정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철을 통해 서울 홍대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봉오대로 등이 있어 서울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또 계양산과 굴포천, 경인 아라뱃길 등 자연과 가깝고 단지 안에 방과 후 교실과 작은 도서관 등을 마련해 방과 후 활동도 가능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다. 서환식 LH인천본부장은 “입주대응 현안협의체를 구성해 계획한 일정대로 문제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7·A8블록을 시작으로 부천대장지구에 총 1만2천호를 순차적으로 공급, 자족형 신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5-05-09 16:00

‘반도체 수혜 없었다’… 용인 클러스터 아파트 줄줄이 미분양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호재로 부동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아파트들이 미분양 늪에 빠졌다. 장기화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반도체 수혜지’로 꼽히는 대단지들의 청약 참패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는 약 9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 총 778만㎡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 중이다. 삼성전자는 360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Fab)을 건설한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8일 총 1조3천836억원 규모의 ‘1공구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호재 속에 용인 처인구가 ‘반도체 수혜지’로 급부상하며 시장의 이목이 쏠렸다. 건설업체들도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생할 직주근접 수요에 맞춰 대단지 아파트들을 잇달아 지으며, 처인구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예고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한파 및 대출 규제 등의 부담으로 신규 분양에 나선 클러스터 인근 아파트들이 초라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진행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에는 1천630가구 모집에 634건이 신청돼 평균 경쟁률 0.38대 1을 기록했다. 같은 날 3단지는 211가구 모집에 264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25대 1로 집계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분양했던 1단지의 경우 1순위 1천259가구 모집에 1천171명이 신청해 평균 0.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에선 826가구 모집에는 422명이 신청하며 청약 건수가 모집 가구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비슷한 시기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도 599가구 모집에 278건 접수에 그치며 평균 0.46대 1로 마감했다. 특히 전용 150㎡C 타입을 제외한 모든 면적대가 미달을 기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더해 분양을 진행한 단지들이 인근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아, 소비자들의 가격 상승 여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심리적 저항 때문에 ‘반도체 수혜지’로 불리던 용인에서도 이러한 미분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5-05 12:00

인천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무산…잠정 보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 매각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경기일보 3월6일자 1면·17일자 3면·21일자 3면) 인천도시공사(iH)가 결국 분할 매각을 취소하고 매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2일 인천시와 iH 등에 따르면 최근 3순위 낙찰자 A씨가 검단 의료복합시설용지에 대해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 계약을 하더라도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H는 지난 2월17일 ‘인천검단지구 의료복합시설용지 공급’을 재공고했지만 전체 부지(4만7천328㎡·1만4천316평)를 개발해야 하는 1~2순위에 대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지난 3월14일 부지 일부(1만6천528㎡·4천999평)를 개발하는 3순위 입찰자를 선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부지를 쪼개 매각하는 것은 상급의료시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iH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단의료복합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현실화 할 때까지는 매각 절차를 보류할 방침이다. iH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너무 커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김샛별 기자 2025-05-02 17:44

“살 깎아 주휴수당 지급”...경기도, 스러지는 건설사 외면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관급공사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만이라도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주휴수당은 관행적으로 ‘일당’ 안에 포함됐는데, 이를 ‘설계단계’부터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등에 맞춰 발생 요건을 갖는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지만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적 해석이다. 현행법은 일용직 근로자 또한 7일 이상 계약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선 주휴수당을 ‘일당’ 안에 넣어주는 포괄임금제를 알음알음 시행해 왔다. 이에 현장에선 관급공사 발주 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중소 건설사가 많은 경기도에서 이러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들 업체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만이라도 설계단계에 포함, 업체의 이익을 보존하면서 노동자 권익도 보호받는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내 한 중소 건설업체 사장 A씨(61)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까지 챙겨야 하니 얼마 되지 않는 이익도 남기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경기도가 지역 건설사를 외면하니 건설사들이 경기도에 남아 있을 이유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설계단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발주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창궐로 내수가 부진하던 시절, 건설업체 이익을 일부 보존하면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경기도에서도 마냥 손을 놓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회성’으로 끝났다. 도는 지난 2022년 10월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겠다며 특정 사업 3곳에 대한 비용을 59억원 증액, 주휴수당을 지급한 바 있지만 그때뿐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기준을 채운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공사비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도는 명확한 이유 없이 반려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과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관급공사 설계단계에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해 논의 중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5-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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