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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구주와 대선 후보, 후보직 공식 사퇴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 후보는 이날 사퇴 의사를 담은 공식 서류를 제출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그의 이름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구 전 후보는 기호 6번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등록을 한 바 있다. 그는 자유통일당에서 최고위원과 대변인직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다. 구 전 후보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구 전 후보가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19일 선관위 주최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무소속 송진호·황교안 양자 간 이뤄진다.

6·3 대선 이진 기자 2025-05-18 20:15

양당 캠프의 도정 DNA, 정권 이후를 흔들까 [6·3 RE:빌딩]

제21대 대선이 경기도지사 출신의 맞대결로 전개되면서 차기 정권의 리더십 구도에 도정 경험이 어떻게 이식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선 캠프 모두 경기도 공직자 출신들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단순한 지역 기반의 정치세 확장을 넘어 ‘경기도 행정 DNA의 국가 통치구조로의 전이 과정’이란 해석도 나온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선거 캠프에는 도지사 당시 함께 도정을 이끌던 정책 브레인이 캠프의 정책 라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기본소득부터 지역화폐, 공공의료 정책 등 이 후보가 성남에서 경기도로, 다시 대선으로 이어간 공약들의 밑그림을 함께한 이들이다. 김 후보 캠프에도 그와 도에서부터 발을 맞췄던 전직 공직자가 다수 포진해 있다. 김 후보의 도지사 시절 대표적 업적으로 꼽히는 GTX는 물론이고 무한돌봄, 규제 완화형 개발 정책 등을 재정비해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데 힘을 더했다. 양 캠프의 이 같은 인력풀과 기용 형태는 단순한 인재 재활용이 아닌 지방행정에서 검증된 실무형 리더십이 중앙정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두 후보 모두 ‘관료형 참모’보다 현장형, 기획형 공직자 출신으로 입증된 실행력을 갖춘 인물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어서다. 결국 경기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두 후보가 실행력 중심의 팀워크형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차기 정권에서 전통적 부처 중심 인사 대신 도 공직자 출신 검증된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치권에서 경기도 공직사회가 앞으로 ‘인재 배출지’이자 ‘중앙 파견 진입로’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 이유기도 하다. 특히 현 캠프의 구도가 그대로 국정으로 옮겨간다면 두 후보가 도지사 재임 당시 실행 후 성공을 거둔 정책이나 현장의 경험이 국정으로 옮겨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두 후보가 모두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이 생활밀착형 의제 중심으로의 국정 정책 기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은 경기도가 단순한 표밭이 아니라 정권 설계의 실험실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 이후 경기도는 선거 승부처를 넘어 국가 리더십 공급지 기능을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6·3 RE:빌딩 이성훈 기자 2025-05-18 18:55

수원 찾은 김용태,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포천·가평)이 18일 수원을 찾아 “청년 김문수의 꿈을 수원이 압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원 영통구 갤러리아 앞을 찾아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했다. 유세에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봉준 수원갑 조직위원장,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 광역·기초의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조차 시도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적대적 진영 논리에 빠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여러 가지 민생 현안 법안을 조율할 수 있었는데 잘하지 못했다”며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치,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3년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번 대선은 3년 착한 대통령과 5년 나쁜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 대통령은 김문수가 해낼 것”이라며 “6월3일날 꼭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특사로 감옥에 나왔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5월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 후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월 정신은 특정 정당만 전유하는 정신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고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등 독재 정치를 만들려고 한다”며 “김문수 후보는 이런 정치를 만들려고 목숨 걸고 싸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부터 미중 패권 다툼, 인구 구조 변화 등 어지러운 나라를 해결할 사람은 김문수 후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늘 개혁의 DNA를 가지고 적기 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해 왔던 정당”이라며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후보가 아닌 정직하고 참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김문수 후보의 꿈을 이뤄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그는 오후 6시30분께 수원역으로 이동해 김 후보 지지를 위한 1인 유세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김 후보가 도지사도 했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광역 지자체”라며 “앞으로도 1인 유세를 진행하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3 대선 김한울 기자 2025-05-18 18:53

李·金 킹메이커 활약… 경기도 라인 ‘쏠린 눈’ [6·3 RE:빌딩]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전직 경기도지사’의 경쟁 구도로 치러지면서 경기도정의 핵심 인사가 대거 포진한 대선 캠프가 ‘제2의 경기도’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이·김의 경기도 라인’인 셈인데 정책부터 주요 메시지, 전략 등 각 분야의 핵심 ‘킹메이커’가 경기도 공직 출신 인사들로 꾸려지면서 이들의 활약이 국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이 후보 선대위에는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호흡을 맞춘 보좌진그룹이 실무 라인 곳곳에 배치돼 이 후보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이 후보와 장시간 인연을 이어가며 업무 스타일부터 철학 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꼽힌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을 맡은 ‘이재명의 경제 멘토이자 정책 브레인’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 원장은 이 후보와 1986년 만나 30년 가까이 인연을 유지하며 각종 정책 제안에 자문 역할을 해왔다.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등의 정책 중심에 섰던 이 원장은 이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이후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도정 전반의 정책 지원에 앞장섰다. 이 후보가 도지사 시절 임명했던 산하기관장인 이민우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각각 민생안정본부 부본부장, 문화예술위원장을 맡아 도정에서의 경험을 국정 경험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경기도에서 홍보 기획을 총괄한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과 공약 전반을 관리한 김락중 선임비서관도 일정팀 선임팀장, 전략기획팀 선임팀장에 임명돼 ‘킹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으며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으로 인연을 맺은 김현지 보좌관은 총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김 후보 주변에도 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경기도 공직 인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 대변인을 지낸 최우영 정책실장이 있다. 최 실장은 김 후보와 민주화운동으로 함께 옥고를 치르며 연을 맺었다. 김 지사가 민선 4기 도지사로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김 후보의 입’인 대변인을 세 차례나 맡기도 했다. 노용수 상황실장도 대표적인 김 후보의 경기도 라인 중 한 사람이다. 민주화운동에서 시작된 인연은 김 후보가 부천지역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과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 도지사 때 비서실장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의 실무적 지원을 주도했던 노 실장은 현재도 실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이다. 이 밖에 황성태 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정책팀장), 전문순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총무실장), 박상길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일정팀장), 이상호 전 언론특보(공보메시지 팀장), 홍경의 전 경기관광공사 경영본부장(외곽조직 담당) 등도 김 후보를 돕는 경기 라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의 복심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았던 차명진 전 의원과 비서실장을 7년간 지낸 손원희 전 실장은 캠프에서 중책을 맡진 않았지만 안팎에서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 양당 캠프의 도정 DNA, 정권 이후를 흔들까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8580259

6·3 RE:빌딩 김영호 기자 2025-05-18 18:34

이재명 ‘인천 공약’ 두리뭉실…“구체적 방안 보완해야”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천의 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도시 재개발 중심의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공약 대부분이 약속이 아닌 ‘지원’ 등의 표현에 그쳐, 구체적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재개발 등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인천 각 지역별 총 73개 공약을 마련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와 오는 2026년 신설 예정인 검단구까지 모두 11곳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 후보의 공약 중 무려 47개(64.3%)가 ‘지원’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직접 현안의 해결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다’는 한 발 빼는 형태인 것이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생긴 연수구와 계양구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적극 지원’, 강화군이 유치를 추진 중인 국립고려박물관도 ‘건립 지원’ 등으로 표현했다. ‘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 추진’ 공약에도 동인천~구로 구간 단계적 지하화 지원, 고속도로 지상 공원과 거점별 상업시설 배치 지원 등 대부분의 공약이 ‘지원’으로 끝난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공약에는 ‘지원’이외에 ‘모색’으로 끝나는 공약이 10개, ‘추진’으로 끝나는 공약 9개 등이다. 심지어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검토’로 끝난다. 특히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두리뭉실하다. 이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이라는 문장으로 공약했다. 그동안 인천에 피해가 큰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매립지 등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등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공약에는 인천시가 제안한 10대 공약 중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과 ‘제3연륙교(영종~청라) 통행료 무료화’ 등도 빠져있다. 또 경제계가 제안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항만 전용도로·스마트항만 등의 기반시설 확충 등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미 있던 지역 현안 등을 취합해 공약으로 만들다 보니, 구체성이 떨어져 결국 ‘지원’이나 ‘모색’, ‘추진’ 등 모호한 단어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약이 국정과제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 등도 확실히 명시하는 등 공약의 디테일을 채우기 위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번 공약 발표는 지역별 선대위가 홍보할 내용을 담은 것일 뿐”이라며 “빠진 것은 더욱 채워 넣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등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현안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나중에 국정 과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주요 정당 지도부 등이 인천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김교흥·허종식 등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박남춘 전 인천시장까지 나서 이날 계산역, 부평공원 등을 돌며 시민들에 ‘한 ●관련기사 : 이재명 인천 공약, 철도·재개발 등 균형발전 초점 [공약 check!]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8580227

공약 Check! 이병기 기자 2025-05-18 18:11

尹 탈당, 김문수에 약일까 독일까… 보수 재편 갈림길 선 국민의힘

대선을 불과 보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 탈당하면서 그 여파가 김문수 후보에게 반전의 기회가 될지, 중도층 이탈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히며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적었다. 동시에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며 공개 지지를 요청했다. 보수 결집을 위한 정치적 퇴장인 동시에 ‘윤심’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후보 측은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그간 발목을 잡았던 윤석열 리스크는 일단락됐다”며 “중도층 확장은 물론 당내 통합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보수 통합의 물꼬를 트고 김문수 후보에게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김만흠 정치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해서 대선 판세가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낮다”며 “정작 중요한 건 ‘왜 지금 탈당했는가’에 대한 설득력인데 그 점이 빠져 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탈당이 보수진영의 구조적 재편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이탈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핵심 보수 인사들에게 ‘원팀 구상’을 제안하며 지지층 재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대책본부는 “남은 2주는 판세를 바꾸기 충분한 시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환점 삼아 중도층과 전통적 지지층을 동시에 끌어안겠다”고 밝혔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18 18:05

민주, '이재명 커피원가' 비판 김용태 고발…"낙선목적 비방"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건태 선대위 법률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2019년 당시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에게 "6년 전 계곡 정비하면서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비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말한 바 있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8 17:57

이재명 인천 공약, 철도·재개발 등 초점 [공약 chec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 맞춤형 공약은 인천의 철도 등 교통망 확충과 도시 재개발 중심의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아 있다. 18일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인천의 각 지역별로 총 73개 공약을 마련했다. 각 지역별 중복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공약은 63개다. 이 공약들을 분야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교통망 공약 14개(22%), 도시 재개발 등을 통한 균형발전 공약 12개(19%) 등이 있다. 또 경제 등 산업 관련 공약과 생활밀착형 공약 등도 있다. 우선 교통망 공약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인천 구간인 B·D·E 노선을 동·미추홀 등 원도심과 연계하고, 연수·계양·서구(검단)에 신설 및 연장하는 내용이 있다. 또 제물포구 트램 건설, 수인분당선 만석역 신설, 제2경인선,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및 강화 연장, 영종-강화 연결 평화도로 2단계 추진, 백령도 대형여객선 취항 등 모두 14개에 이른다. 특히 이 후보는 도시 재개발 등을 통한 균형발전 계획에 경인고속도로·경인국철 지하화와 연계한 주변 개발과 동인천역 주변 민자역사 및 지역 곳곳의 노후 주거단지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원 등을 담았다. 또 계양신도시와 계양역 역세권 복합개발, 연안부두 어시장 이전 및 미니도시 조성 등 모두 12개를 담아냈다. 이 후보는 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청라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 K-콘랜드 추진, 수봉지구 문화복합타운 조성,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운연 및 계양 인공지능(AI) 선도기업 유치도 약속했다. 이 밖에 영종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섬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속 개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검단 대형종합병원 유치 등도 포함했다. 이 밖에 생활밀착형 공약도 눈에 띈다. 어르신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청년 창업 지원금 확대,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노후 하수처리시설 정비, 승기천 복원 사업 지원,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확보 등이다. 부평구에는 주민친화 공간 조성과 부평 구도심 활성화 등이, 계양구에는 원도심 주차장 확충 등이 들어갔다. 여기에 오는 2026년 행정개편추진으로 생기는 검단구의 분구 추진 사항도 들어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천시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 시민단체의 제안 중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을 공약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분야로 인천의 미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 중”이라며 “인천 추가 공약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Check! 장민재 기자 2025-05-18 17:19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폐지 개헌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첫 번째로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밝힌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현행 대통령 제도는 5년 단임제이다. 김 후보는"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해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할 것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제 강화 ▲국회 권한 남용 견제방안 강구 등 국회개혁 관련 개헌안도 발표했다. 한편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규제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선택 근로의 단위 기간은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Check! 조혜정 기자 2025-05-18 16:48

국민의힘 "'NC특혜 의혹' 이재명 형사고발할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판교구청 예정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재산을 특정 민간 기업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전한 자들, 그리고 그 절차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단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에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천평 규모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장 단장은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장 단장은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며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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