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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GTX’… 교통 공약 세부정책 제시해야 [6·3 RE:빌딩]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라는 분명한 강점이 존재하면서도 재원 마련부터 특정 지역 과밀 조장까지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대 대선에 앞선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GTX는 유력 후보들의 핵심 교통 공약에 자리했다. 당시 유력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놨다. GTX 연장·신설을 통한 6개 노선으로의 확대가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의 공약 중 조성을 마쳐 실행된 건 A 노선 파주~서울역, 동탄~수서 구간 운행이 유일하다. 그마저 당초 발표의 반쪽짜리에 그친 상황이다. 나머지 B·C·D·E·F 노선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인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A 노선의 온전한 완성은 물론이고 B·C·D·E·F 노선의 신속 추진을 공통적으로 공약에 담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은 물론이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GTX 공약이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세부 공약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히 시선끌기용으로 GTX를 끌어들이는 대신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GTX를 추진할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GTX 추진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건 투기 유입에 따른 부동산 경제의 급변이다. ‘집값은 GTX를 타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GTX 개발 계획 예정지마다 집값이 요동을 쳐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A 노선인 ‘수서~파주운정’ 구간 개통을 앞두고 파주운정신도시 주요 단지의 집값이 전년 대비 수천만원 이상 오르며 거래됐다. 또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GTX 인접 중소도시의 침체 유발부터 서울 등 중심지로의 과밀을 심화시키는 빨대효과 등도 대표적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1개 노선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TX는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균형발전 정책과는 오히려 상충되는 공약”이라며 “교통이 편리하면 결국 직장이 많은 서울로 몰리고 집값 상승과 빨대효과처럼 쏠림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연구위원은 “결국 GTX를 추진하기 전 균형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지역에도 수도권에 준하는 일자리를 확충할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이 선행됐을 때 GTX가 서울에 쏠리는 장치가 아닌 이동수단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대선 단골 공약 GTX… 후보별 GTX 공약, 집중 분석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345

6·3 RE:빌딩 김경희 기자 2025-05-20 04:00

부정선거 논쟁...황교안 “부정 막아야” 송진호 “참관인 무용인가” [6·3대선]

21대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무소속 황교안·송진호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황 후보는 19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부정선거는 팩트다. 5년간 별의별 조롱을 들어가며 이 문제 해결에 목숨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과 나라 살리는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공산국가로 가느냐”라며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앞에선 뭘 해도 막을 수 없다. 정책, 전략, 소통 다 소용없다. 뭘 해도 필패”라며 “저는 4·15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후보는 “선거에 임하는 우리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 또는 공무원의 행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어도 수긍해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 순서 있게 해야 된다”며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개표에 대해 참관인 제도가 있고 참관인들이 참여한다. 황 후보 말대로 한다면 참관인들은 전혀 무용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19 23:25

“원팀 실천”…고영인, 김동연 정책제안서 민주당 선대위에 전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의나라위원장이 윤호중 당 총괄선대본부장에게 경선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건 핵심공약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19일 전달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주장했던 ▲기득권 깨기(로펌과 고위공직자 간 회전문 채용 금지, 판·검사 정치 진출 제한, 공무원 민간 개방형·공모형 채용 확대) ▲선거제·정당개혁을 통한 양당 독점 구조 타파 ▲코로나19 관련 부채 탕감 등 기회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골자로 한 돌봄경제 ▲기후경제 빅딜(석탄발전소 폐쇄, 기후경제부 신설 등) ▲대학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무이자 전환)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의 경선 캠프를 총괄했던 고 위원장은 윤 본부장에게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김 지사가 경선 당시 제안한 정책과제 중 이 후보의 비전과 부합하는 정책을 추려 실천가능성을 높였다”며 “이번 선거 뿐만 아니라 이후 4기 민주정부 수립 후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밝혔듯이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라며 “경선에서 제시된 김 지사의 핵심공약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모두의나라위원회는 지난 4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한 김 지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에서 이름을 따왔다. 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조직으로 지난 1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상임고문으로 박광온·전해철 전 의원 등이 참여 중이다.

6·3 대선 오민주 기자 2025-05-19 21:19

이준석 “원전 위험성 강조한 이재명, 에너지 비용 상승시킬 것” [별스타대선북]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국민에게 원전 위험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의 발달 및 대전력 소요 생산 시설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원전을 통해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어제(18일)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믹스’ 같이 현학적이지만 그다지 고급스럽거나 전문적이지도 않은 용어로 원전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중국 제품의 택갈이라고 의심받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착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적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공약에 대해 “전력 단가가 높고 중국 의존도가 큰데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극단적’으로 후쿠시마 이야기하면서 국민에게 원전 위험성을 강조했다”며 “(이재명은) 감원전의 탈을 쓴 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별스타대선북 김한울 기자 2025-05-19 18:30

‘경기도 정책’ 소외… 첫 TV토론서 실종된 ‘표밭 공약’ [6·3 대선]

대선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TV토론회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열렸지만, 전국 최대 승부처 ‘경기도’는 정책의 무대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후보자 TV토론회는 주요 대선 후보가 경기도에 정치 기반을 두고 있고 경기도가 전국 최대의 승부처라는 점에서 도와 관련된 실질적 정책 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비전과 정책 제시보다는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과거사’에 집중했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 초반 “이화영 전 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징역형이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며 ‘대북 송금 사건’을 정조준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지 않았나. 왜 몰랐나”라고 맞받아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경기도 현안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가 기존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재임 기간 치적 내세우기에 몰두했다. 김문수 후보는 “제 임기 때 했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조성이 바로 규제 완화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의 결과물”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인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이 주장은 계속 해왔다”고 맞섰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면서도 매년 5조~15조원을 농촌기본소득에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따져 묻는 등 이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을 뿐, 본인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화성을 비롯해 경기도에 대한 정책적 청사진을 제시하진 못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의 첫 TV토론의 주제가 경제니까 지역 관련 정책들이 제시될 만 한데, 오직 상대 공격을 위한 소재나 도지사 재임 시절 자랑으로만 ‘경기도’가 소환됐을 뿐 지역 유권자가 체감 가능한 발전 전략이나 정책 청사진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6·3 대선 이성훈 기자 2025-05-19 18:23

권성동 "이재명, TV 토론서 '어쩌라고'… 대통령 돼선 안 되는 이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개최된 대선후보 첫 TV 토론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 자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엇보다도 최악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어쩌라고요?'라고 조롱하는 장면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구체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타 후보가 그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우기기만 했다"며 "정작 본인은 극단적 사례를 인용하면서도, 남에게는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라며 자아분열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후보가 내세운 '호텔경제론'에 대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호텔경제론을) 끝까지 우기는 모습은 경제적 식견이 함량 미달이라는 자기 고백"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열등한 복제품인 '노쇼주도성장론'이라 할만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 16일 이 후보가 전북 군산 지역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내면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고,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사먹는다"며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아 떠나더라도 돈이 돈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경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전날 토론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김 후보와 설전을 벌이던 이 후보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온 국민이 보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만취한 시정잡배의 말싸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어쩌라고요?'가 나왔다"며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의 처절한 요구를 깔아뭉갠 것도 모자라, 그래도 업계를 도우려고 했던 김문수 후보를 조롱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같은 후보자에게도 안하무인으로 일관한다"며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일반 국민도 본인의 형님, 형수님처럼 막 대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해 "인성도, 자질도 모두 미달"이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기본이 없다. 기본이 없는 후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매듭지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반특법을 통과시켜주겠다던 입장을 선회하고 최소한의 요구였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김 후보의 지적에 "김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3개월 유연근무제를 6개월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후보가 "그렇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근데 뭐 어쩌라고"라며 답했다.

선거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9 17:32

김문수 “이준석과 많은 부분에서 생각 같아…함께할 날 올 것” [별스타대선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해 “빠른 시일 내에 함께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일화 ‘러브콜’을 보냈다. 김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많이 배웠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 이준석 후보와 만나 인사를 나눴다. 그는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후보와 함께 모여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오 시장의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 정책은 크게 성공한 정책으로 타당성 검증도 완료된 만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방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적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의힘 정책과 이념을 저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국정 현안의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같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와 함께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했다. 이준석 후보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고생 끝에 대성공”이라고 언급했다.

별스타대선북 김한울 기자 2025-05-19 16:58

대선 재외투표 20일부터 시작…118개국 223개 투표소서 진행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6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19일 밝혔다. 투표소는 182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 41개가 더해져 총 223개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국에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다. 추가 투표소는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공관을 대상으로 39개가 설치됐고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각각 1개씩 설치됐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안 된 유권자의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고·신청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뒤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이전에 확정돼 ‘사퇴’가 표기되지 않았”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3 대선 김영호 기자 2025-05-19 16:54

파주 운정신도시聯 “3호선 연장 경제 평가기준, 공공기관 수준 낮춰야”

파주 운정신도시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운정연)가 접경지역 철도·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통과기준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각 당에 건의했다. 19일 운정연(회장 이승철)에 따르면 운정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측 박용호 파주갑 당협위원장 등을 방문,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제성 통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운정연이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사업은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 연장으로 운정연 카페(회원수 3만6천200여명)를 통해 매년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문제들의 우선순위 투표에서 최근 8년까지 연속 1위를 차지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었고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도 선정돼 기재부의 민자적격성조사가 1년 넘게 진행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운정연은 이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B/C(비용과 편익) 수준으로 경제성 통과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B/C가 1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공성이 강조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된다는 것이다. 이승철 회장은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과 같은 접경지역 철도사업 등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시 송파하남 3호선(비용대비 편익 B/C 0.6, 종합평가 AHP 0.509) 및 강동하남 양주선(비용대비 편익 B/C 0.67, 종합평가 AHP 0.509) 등과 같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통과(비용대비편익 B/C 0.6 전후, AHP 0.5 이상) 기준으로 문턱을 완화해 접경지역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주시 등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의 균형발전에 있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및 사통팔달이라는 교통복지에서도 제외되는등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김요섭 기자 2025-05-19 16:46

인천상의·경제단체·경실련, 민주·국힘에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전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당에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최근 인천경단협, 인천경실련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바라는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어젠다에는 인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바라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마련,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어젠다와 10개 대표과제, 51개 세부과제, 인천경제계 핵심 숙원 10가지로 구성했다. 인천상의는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6일에는 이상범 인천상의 상근부회장, 김재식 인천경실련 대표가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찾아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에게 정책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19일에는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김재식 대표, 인천경단협의회가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유동수(인천 계양갑)·김교흥(서구갑)·허종식(동·미추홀갑) 의원 등에 어젠다를 전달하고 경제계 의견을 건의했다. 2개 정당 인천시당은 “제안 내용에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담겨 있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인천지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제조업 경쟁력 약화, 늘어나는 기업규제와 인력난 심화, 수도권 규제로 인한 정책 지원 소외 등 해결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들이 어젠다에 담긴 제안을 공약에 반영해 안정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이정엽 기자 2025-05-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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