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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노동에 저임금… 공무원 투개표 지원 ‘불만’

오는 29일 사전투표, 6월3일 대선 본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투·개표 지원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 공백을 감수하며 1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나서야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마땅히 제시할 ‘당근’이 없어 절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6·3 대선 사전투표, 본투표 지원 인력은 전국 기준 29만여명으로 투표 지원 22만명, 개표 지원 7만3천명으로 구성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2만8천여명의 공무원이 동원된다. 전국 지원 인력의 10%, 도내 일반직 공무원(약 5만5천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공무원의 투·개표 지원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선거사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선거마다 반복되는 고강도 업무, 턱없이 낮은 보상에 부담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투표 지원에 대한 수당은 사례비를 포함해 13만원, 개표 지원은 15만원이 지급되는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서는 부서별로 투·개표 지원 인력을 차출하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감안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지원 인력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투표 전부터 개표까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선거인 탓에 본투표가 기존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진행, 노동 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8일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민간 참여 확대 등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마다 지원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의견을 제출하지만 소득은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제와 연동한 수당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지원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개선과 더불어 민간의 선거 사무 동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확보를 통한 공무원 적정 보상은 단기 과제로 하고 투표소 운영과 투·개표를 시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공무원 업무 부담 해소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26 04:30

이천 아파트 우편함에 ‘사전투표 비방’ 인쇄물 무단 배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선거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이천선대위)가 이천시 내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인쇄물이 무단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민주당 이천선대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려는 의도적인 선거 방해 행위라고 보고 선관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인쇄물이 공식 선거공보물 사이에 끼워져 있어 공식 자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당일투표’를 촉구하며 사전투표를 부정선거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천선대위는 사전투표 제도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합법적인 제도지만, 최근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인쇄물이 등장한 데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관련 영화 관람을 통해 유사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확산시키는 모습까지 보이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성수석 이천시지역위원장은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모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꺾으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천선대위는 “이번과 같은 불법적인 선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이진 기자 2025-05-25 20:31

한동훈 "이재명 무능 폭로하고 친윤 구태 청산해야 대선 이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5일 김문수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한쪽으로 이재명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친윤(친윤석열) 구태를 청산할 것이란 다짐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긴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인식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사악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위험하다”며 “커피 원가가 120원이면 워런 버핏도, 이재용도 한국에서 커피집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 발언과 관련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보실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소주성’이라고 이야기해서 나라 망쳐놓은 것을, 이재명은 이제 ‘노주성(노쇼주도성장)’으로 나라를 망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재명은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처럼 ×같은 법은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이재명이 김어준 대법관법을 안 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의 (의원이) 백몇명밖에 안 되지만 숫자가 적다고 무조건 밀리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김 후보가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친윤 구태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선 끝난 다음에 당권,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친윤 구태 청산을 굳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상식적 중도에 계신 분들이 김문수를 찍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 이유는 김문수를 찍으면 윤석열·김건희 세상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김 후보가 친윤 구태를 확실히 청산하겠다는 메시지와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5%, 10% 올라간다”며 “제가 김 후보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로도 자주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무능 정책을 깨부수고, 많은 국민이 의심하는 친윤 세상을 깨부수고, 그래서 김문수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호소했다.

6·3 대선 민현배 기자 2025-05-25 18:55

이준석 "홍준표 지지 감사…부정선거론자 이재명·김문수·황교안 단일화하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5일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투표'라고 언급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거론하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홍 전 시장에게 감사를 표한 이준석 후보는 6.3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사력을 다하겠다며 "부정선거에 공통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던 김문수, 이재명,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공정성을 의심했던 공통의 이력이 있는 세 후보, 김문수, 이재명,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해도 좋다. 그 외의 단일화 외엔 관심이 없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세 분이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단일화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결국 '내란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 전망한 것을 두고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얼마나 믿지 못할 세력인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그들이 주장하는 내란이 터졌을 때 개혁신당은 범야권이라면서 함께해야 한다고 하더니 선거 때가 되니 이재명 후보의 실수로 수세에 몰리게 되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아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말실수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개혁신당을 비판하는 이재명 후보의 방구석 여포와도 같은 정치는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거북섬 관련 발언으로 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거북섬 웨이브파크라는 얘기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급해서 여기저기 난사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이 명시적으로 토론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허위발언을 했음에도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고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을 저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수차례 단일화를 제안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무새'가 돼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이 판에서 빠져라. 국민의힘이 마이크를 끄는 것부터 이재명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며 "(제가) 이재명의 허접한 경제관, 혹세무민한 정책들을 짚어내면서 무능을 증명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어부지리로 얹혀가면서 단일화 프레임으로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앞서 이재명 후보와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24일 이재명 후보가 시흥 유세에서 웨이브파크 조성을 경기지사 시절의 치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이준석 후보는 "장사 안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시민들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유세에서 언급한 것을 이준석 후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치공세부터 펼쳤다"며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준석 후보를 고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선후보 말말말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5 17:44

이준석 “1년에 120일 넘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90% 부과”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외래진료 과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해소와 보험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개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365회 기준 제도로 인한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하다”며 “또 지난해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 수가 약 35만2천명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936억원이 지급되면서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환자 본인부담률을 90% 부과하는 현행 기준을 3배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차등적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25 17:06

인천경실련, 26일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간담회 개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민주당 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2025 인천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 제안 간담회’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했다. 이후 지난 4월24일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에 해묵은 현안이 산재한 이유로 수도권 역차별,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분산’ 정책에 따른 역차별,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중앙 중심적 정치구조에 따른 지방정치 실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정치·사회개혁을 이루고자 공약화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 인천의 수도권 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환경, 교통, 의료 등 시민 체감형 현안도 공약으로 엄선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들 정책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로 정리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민주당 시당은 성실하게 작성한 답변서를 회신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경실련과 시당은 제안 공약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상호 정책적인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는 ‘정책 제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배진교 선대위 고문, 김재식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민소정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해 공약 이행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국립인천대 공공 의대 설립 등 해묵은 지역 현안에 대해 민주당 시당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과도 ‘5대 공약 및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적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5-25 16:52

천호선 "이준석, 노 전 대통령이 개인 덕담한 듯 거짓말…구역질 난다"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개인에게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해 구역질이 난다"며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로 꼽히는 천 전 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한 뒤 "2003년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 전 대통령께서 내게 직접 장학 증서를 주며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천 전 이사는 이 후보의 이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천 전 이사는 이 후보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함께 게시했다. 영상에서 이 후보는 "노무현 장학금을 받아서 노 전 대통령과 정치 노선을 다르게 걷느냐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 장학금을 만든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 만든 장학금을 노 전 대통령 때 받아서 저는 유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전 이사는 "대통령 과학 장학생은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하고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시행됐다. 과기부가 주관한 것이고 당연히 현재 노무현재단이 선발하는 노무현 장학생과는 다르다"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백몇십명 정도 매년 수여했는데 이준석도 그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5-25 16:50

대선후보 지지율...이재명 47.3%, 김문수 39.6%, 이준석 9.6% [KSOI]

대선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47.3%, 국민의힘 김문수 39.6%, 개혁신당 이준석 9.6%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지난 23~2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전국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49.2%를 기록하던 이재명 후보는 1.9%p 하락했고, 36.4%를 기록하던 김문수 후보는 3.2%p 상승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 45.2% 이준석 후보 26.7%를 보였다. 지난주 41.2%였던 김문수 후보는 4%p 상승한 반면, 이준석 후보는 30.4%에서 3.7%p 하락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5.8% ▲김문수 후보 37.3% ▲이준석 후보 3.9%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0.9% 등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집계됐다. 차기 대선은 어떤 선거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5%는 '기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36.9%는 '기존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이라고 답했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 2.3% 였다. 이른바 '룸살롱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계속 맡아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34%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5 16:36

이재명·이준석 경기도 '총력전'…김문수는 충청·TK 집중 공략 [후보자의 하루]

6·3 대통령 선거를 한 주 남겨두고, 주요 후보들이 지역 표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중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주말 집중 유세를 펼쳤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청과 TK(대구·경북) 지역을 오가며 보수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인 24일 부천·안양·시흥·안산 등 경기 서남부 4개 도시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이 밉더라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란세력을 지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 “헌법을 무너뜨린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에는 충남 당진, 아산, 천안으로 이동해 충청권 표심을 다졌다. 충청권은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각종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지역으로 불린다. 이준석 후보도 24일 수원과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을 돌며 유세전을 이어갔다. 그는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호텔 예약이 경제발전이라는 궤변, 돈을 찍으면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며 “거짓말쟁이 이재명 후보는 돈을 펑펑 썼던 성남시장 시절의 버릇을 못 버리고 대한민국의 돈까지 펑펑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후보는 경기 지역 공약으로 신안산선·동탄도시철도 등을 조속히 완공해 경기 지역에 가장 필요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25일에는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수도권·2030 표심 공략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는 24일 고향인 경북을 찾으며 처음으로 TK 지역 공식 유세에 나섰다. 그는 경북 7개 지역을 돌며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큰절을 반복하며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전했다. 동시에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전통적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김 후보는 25일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충북 옥천에 위치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여당과 대통령 간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주말 간 강원·충청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며 삼척 석탄발전소 폐쇄와 농어촌 대중교통 완전무료화, 자전거 고속도로망 구축 등 환경과 지역 분권 중심의 공약을 앞세웠다.

후보자의 하루 이진 기자 2025-05-25 16:30

이재명 “재생에너지 전환, 수출 생존의 문제”… 김동연표 RE100 탄력받나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도록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을 강조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 RE100’ 정책이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두 번째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단지, 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제품만 산다’가 국제 표준이 되고, 탄소국경세와 화석연료 생산 제품에 부과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은 30%에서 60~70%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직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탄압으로 9%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남 해안과 소멸 위기 농어촌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 RE100 비전’과 궤를 같이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발전 비중 30% 달성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이 후보가 해당 정책의 핵심 원칙을 대선 무대에서 언급함에 따라 경기도의 기후 정책이 중앙 정치와 더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는 RE100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미 진행 중이다. 화성에 RE100 산업단지 1호를 조성했으며, 도 산하 공공기관의 RE100 선언, 태양열 에너지 생산 비율 증가(경기 15% 증가, 전국 평균 8% 감소) 등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외에도 지난 2월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 전담 거버넌스 구축이 포함돼 있다. 정책 연계 차원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6일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경기 RE100 등 핵심 정책 건의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의 발언은 수출 경쟁력과 산업 구조 전환의 생존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경기도 입장에서 김동연표 RE100과 중앙정부의 기후정책이 맞물릴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6·3 대선 오민주 기자 2025-05-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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