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하남/상가.주택 편법분양 매입자 피해 불보듯

하남지역 한 분양대행업체가 그린벨트내 조정가능지역 지정이 예상되는 부지를 분할해 분양중이나 공영개발에 따른 일괄수용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불거지면서 분양피해 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지역이 자체 도시계획과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됐으나 도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지나 상가지로 분류해 편법으로 분양하는데도 토지거래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20일 시와 분양업체 등에 따르면 천현동 130 일대 구 호산연와 부지 1만300여평을 분양대행사인 ㈜드림21가 주택지와 상가지를 평당 350만원과 650만원 등씩에 각각 분양중이다. 드림21사는 지난 8월 초순 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곧 바로 분양에 착수, 현재 8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된데다 시 자체 도시계획상에도 조정가능지역으로 잠정 계획돼 있다. 또 이 일대를 포함, 인근 선린촌 등 39만평은 건교부가 지난 1월21일 실시한 광역도시계획공청회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공영개발될 경우, 현재 분양가와 공영수용가와는 큰 차이가 있어 매입자들만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여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도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까지 내줘 분양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드림21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지를 분양하고 있어 큰 하자가 없는데다 공영개발이 될 경우 취락지구 등 제외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문제다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에나 시가 관련법에 근거, 개발에 관여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행위규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kangyh＠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안산/고잔동 공사장 인도점령 눈살

안산지역 일부 오피스텔 시공사들이 허가된 면적 이상의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오피스텔 공사는 26여곳으로 이가운데 상당수가 허가받은 넓이를 초과해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한 채 공사를 강행,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안산시 고잔동 단원미술관과 인접한 14층 규모의 N오피스텔 신축공사장은 지난 8월부터 인접한 인도를 허가받은 넓이(1㎡ 이내)보다 최대 40㎠ 이상 초과해 차단막를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21일까지 열리는 단원미술제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유치원생 등 어린이들이 왕래가 많은 오전시간대에는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단원미술제를 관람하기 위해 유치원생 30여명을 인솔하고 왔다는 김모교사(31·여)는 “미술관 관람을 위해 이곳을 찾는 유치원생들이 인근 오피스텔 공사로 인한 인도폭 감소로 불편을 겪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당초 규정대로 설치한 차단막이 태풍 등의 영향으로 허가면적보다 다소 초과된 것 같다”며 “재측량 등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안산지역 오피스텔공사 현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안산시 신도시지역에 건설중인 11층 규모의 A오피스텔을 비롯, 상당수 신축공사현장이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한 채 철근 등 건축자재를 쌓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원상복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김재홍 기자 kimjh1＠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파주/관공서 옆에서 악취 ’풀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등 관공서 주변에 쓰레기선별장이 설치돼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선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때 처리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파주시 조리읍 시설관리공단과 조리읍사무소와 조리보건지소, 소방파출소, 고양세무서 파주지소 등과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리읍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분리하는 쓰레기선별장이 들어서 악취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선별장 뒤에 소방파출소가 위치, 선별해 적재한 쓰레기로 인해 화재발생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철저한 위생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조리보건지소의 경우, 심한 악취는 물론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벌레까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고양세무서 파주지소 정문 옆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풍겨 민원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상민씨(47·상업)는 “민원인이 많이 찾는 관공서 주변에 쓰레기 썩는 심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파주시 전체 쓰레기를 선별 처리할 수 있도록 탄현면 낙하리에 쓰레기선발장을 조속히 마련해 악취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파주/도라전망대 관람 중단

파주시의 주요 안보관광지인 민통선지역내 도라산전망대 관람이 경의선 철도 복원 및 남북 연결도로 공사에 따른 지뢰제거작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중단된다. 시는 이 기간에 민통선 북방지역 안보관광코스를 임진각∼제3땅굴∼통일촌∼도라산역∼임진각, 도라산역∼제3땅굴∼통일촌∼도라산역으로 일부 조정하고 입장료도 성인(어린이)을 기준으로 8천700원(7천200원)에서 1천500원(1천원) 할인된 7천200원으로 내린다. 도라산전망대는 임진각에서 차량으로 10분이면 닿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맑은날이면 망원경을 통해 북한의 송악산과 개성시내까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성남/’지역난방비 인상 반대’

성남시 분당지역 주민들이 지역난방요금 인상에 반발해 오는 30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고성하)는 20일 “오는 30일 오후 분당구 분당동 한국지역난방공사 앞에서 주민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인상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분당지역 20개 아파트단지에 인상반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는 한편 다음달 중순께 부과될 10월 인상분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10월분 지역난방요금을 기존 요금기준대로 내고 인상분은 공탁한 뒤돌려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명분없는 인상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 현실화차원에서 이달부터 9.8%를 인상하고 나머지 1.6%를 내년 연료비 변동에 따른 요금조정 때 반영하기로 하는 등 지역난방요금 인상계획을 지난달말 발표했었다. /성남=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고양/하수도 요금 ’대폭인상’

고양시 하수도 사용료가 빠르면 다음달분부터 평균 38.5% 대폭 인상된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 및 하수도 재정 보전을 위해 ㎥당 평균요금을 현행 65원에서 90원으로 38.5%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잇따른 택지개발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시설 등에 대한 신설 및 유지 보수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하수도사용료 부담액은 원가에 23.8%에 불과, 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12월 징수분(다음달사용분)부터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가정용 하수도요금도 ㎥당 최고 39원, 영업용 52원, 업무용 45원 등이 각각 오른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부천/공원면적 ’확충’

오는 2006년까지 부천시에 공원 16곳이 새로 조성된다.¶이에 따라 주민 1명당 공원면적도 현재 1.5평에서 3평으로 늘어난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모두 1천500여억원을 투입, 쌈지공원 90곳과 근린·자연공원 19곳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가 개발하는 상동신도시에는 근린공원 3곳과 어린이공원 10곳이 조성된다. 시가 조성하는 근린·자연공원에는 오정대공원(오정구 오정동 1만4천500여평)과 선사유적공원(오정구 고강동 2만4천200여평), 소사대공원(소사구 소사본동 1만2천800여평), 수주생태공원(원미구 춘의동 13만여평), 성곡자연공원(오정구 고강.작동 13만5천여평) 등이 포함돼 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여주/농산물 도둑 ’꼼짝마’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민과 경찰이 농산물 도난 방지에 나섰다. 여주지역 10개 읍·면 자율방범대는 최근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순찰 등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각 읍·면당 30여명씩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여주지역 10개 파출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각 마을별로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농로변이나 농가에 쌓여있는 벼나 고추, 고구마 등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조를 짜 순찰을 돌고 있다. 또 인삼 등 값비싼 작물들이 많이 생산되는 능서와 가남, 대신면 등 8개 지역에선 검문이 강화되는 등 경찰이 야간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민들도 밤을 새워 농작물을 지키고 있다. 경찰은 특히 농로변에 정차된 차량의 차주와 행선지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농산물 도난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산물벼 수매량이 한정돼 농민들이 장기 보관을 위해 대량으로 농로에 펼쳐 놓고 말리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의정부/道 제2청 여권발급 증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해외여행이 늘면서 매년 여권발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여권발급건수는 모두 4만3천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천39건보다 8천532건이 늘었다. 올해 여권발급건수도 지난 2000년 같은 기간 2만2천31건보다 2만1천540건이 증가, 2년새 무려 배 이상 늘었다. 계절별로는 6월 5천124건, 7월 6천240건 등으로 6∼7월중 여권발급건수가 많아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청 관계자는 “경기가 호전되면서 해외 나들이를 위한 여행자들도 많이 늘었지만 최근에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단체 어학연수나 초등학생들의 해외 축구연수 등으로 단체 여권신청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평택/통복.장당 하수처리장 민간관리 전환

평택시가 관리해오던 통복과 장당 하수처리장 등의 증설과 안중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05년부터는 20년간 민간업체가 관리·운영하게 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통복, 장당, 안중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국토연구연 민간지원센터인 정부측 협상단에 의뢰, 우선협정 대상자인 평택워터㈜와 20년간 공사·부대·운영비 등에 1천86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날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하루 3만ｔ의 처리능력을 갖춘 통복처리장은 4만5천ｔ이 2단계로 증설돼 하루 7만5천여ｔ의 하수처리능력을 갖추게 되며 하루 4만ｔ의 처리규모인 장당처리장은 2만5천ｔ이 확충돼 6만5천ｔ의 하수를 처리하게 된다. 또 오는 2005년까지 하루 2만여ｔ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안중하수처리장이 신설돼 각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부족이 해소되고 민간부분의 자본력과 기술력 및 경영기법 등이 도입돼 하수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인식은 지난 2000년 11월 평택환경㈜가 통복·장당·안중 하수처리장의 민간사업 전환을 최초로 제안한 후 지난해 10월 평택워터㈜가 제3자 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평가를 거쳐 평택워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2-10-21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