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성남지역에 423억원이 투입돼 내년까지 공영주차장이 대폭 확충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우선적인 예산 배분과 규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내년에 423억원을 투입, 17곳에 3천447면의 주차장을 건립해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구별로는 수정구 사송동에 461대의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고 다세대주택이 밀집돼 주차난이 극심한 은행동 2곳에 525면, 중동 대원근린공원 2곳에 858면, 수진1동과 신흥1동 및 신흥2동과 태평1동 등 9곳에 1천394면, 분당문화정보센터 앞과 분당동 단독택지 3곳에 209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성남시의 지난달말 차량등록대수는 25만2천2대로 지난해보다 1만5천804대가 늘어 나는 등 매월 1천756대가 증가,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구시가지 지역의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또 주차공간도 8천294곳 19만187면으로 주차공간 확보율이 75.2% 수준이나 도시공간구조에 따른 지역편차로 아파트지역인 분당구가 106%인데 비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 등은 40.6∼46%로 주차확보율이 저조한데다 가구당 자동차보유수도 수정구 0.55대, 중원구 0.59대 등에 비해 중원구 0.23대, 중원구 0.28대 등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수정구 태평1동, 신흥1동, 산성동과 중원구 은행동, 상대원동의 주차확보율은 19∼27%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야간시간대 도로변 불법주차로 주민들간 불화감이 조성되고 소방차, 긴급자동차 통행 등에도 지장을 받는 등 도로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수도권패트롤/화성 궁평유원지

“행락철은 물론 주말마다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해변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모씨(50)는 주말이면 인근 상인들과 행락객들이나 손님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호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행락객들의 발길이 잦아 1주일 내내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상인들의 하소연이다. 화성시 서신면 궁평유원지내 바닷가 모래사장과 음식점 주변 등이 쓰레기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1시께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궁평유원지. 이곳에는 일부 식당에 단체손님들이 들어와 노래방 기기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한쪽에선 족구경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궁평리 입구 왼쪽에는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입구에서 200m 들어가면 인근 식당에서 사용하던 노래방 기기를 갖춘 5평 정도의 원두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50m 정도 올라가면 식당들이 파이프에 비닐 천막을 씌우고 영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주변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고 간이 화장실들도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인근 모래사장은 사정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었다. 길이 2㎞의 모래사장 한쪽에는 철망들이 감겨져 뒹굴고 있었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병과 종이 등 각종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다. 또 가족단위로 놀러 오면서 노송 밑에서 음식을 지어 먹은 뒤 가스통과 기름 등을 땅에 내버려 수십년된 높이 15m 정도의 소나무가 죽어 쓰러져 있거나 말라 죽고 있었다. 주민 이모씨(43·여)는 “나무 밑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해 규제하면 시비를 거는 바람에 말리지도 못하고 쓰레기를 버려도 뭐라고 말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이천.여주/토지개량용 비료 버려진다

이천시와 여주군 등이 1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토지개량 및 지력보전을 위해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채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못자리 이전인 2월경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이후에 공급 되는 바람에 쓰지 못하고 논둑에 방치하는 등 현실을 외면한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과 공동 살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천·여주 경실련이 지난달중 이천시 신둔면을 비롯 모가면 등과 여주군 홍천면과 북내면 등지를 대상으로 토지개량사업 실태를 조사한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실련이 지난달 29일 이천시 신둔면 사업구간을 조사한 결과, 신둔면 장동2리에 석회 고토비료 1천600여포를 비롯 규산질 비료 3천500여포 등 4천500여포의 토양 개량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또 지난 1일 모가면을 비롯 대월면 등 리단위 지역을 조사한 결과 모가면 송곡2리의 경우 송곡리 입구 2차선 대로 변에 제철 세라믹산 규산질비료 60여포를 비롯 강원 드로트마이신 350여포 등 모두 500여포의 토양개량제가 방치됐고 이중 규산질 50여포는 겉포장 파손이 심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군 북내면 석우1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규산질 비료가 다량 방치된 것을 비롯 홍천면 복대2리에도 석회 고토비료 500여포 및 규산질비료 등이 길옆 숲속에 방치되고 있었다. 이천·여주경실련측은 “토지개량사업이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으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량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여주지역에는 금년도 10여억원 규모로 이천 7천93t, 여주 5천577t 등 모두 1만3천480t의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중 1만1천34t이 이미 지난 상반기에 공급됐다. /이천·여주= 김동수·류진동기자 dskim@kgib.co.kr

고양/도시계획道 편입 사유지 고양시 무단사용 ’말썽’

고양시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1천500여필지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건축허가를 빌미로 일부는 강제로 빼앗아 온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로 너비가 6∼10m인 소방도로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지는 1천538필지로 총면적은 17만1천164㎡에 이른다. 그러나 시는 과거 땅값이 낮아 자연발생적으로 신설되거나 확장중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관습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아 왔다는 이유로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때만 보상해주고 있다. 특히 토지주가 해당 지역에서 단독주택 신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허가 조건으로 편입된 땅을 기부체납 받거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오는 등 사실상 우월한 위치를 이용, 사유지를 강제로 빼앗아 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도로에 편입된 땅을 기부체납 받는 과정에서 분할측량 비용까지 토지주에게 부담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경우 지난 7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할 때 덕양구 성사동 500의 5 일대 494평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됐다. A씨는 도로결정 고시 이후에도 시가 보상을 하지 않자 지난 99년 9월 소송을 제기, 최근 도로사용료로 2억원을 시로부터 지급받고 7억5천만원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경태 시의원은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해줄 것이 아니라 시가 연차적 계획을 수립,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땅값이 낮았을 당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는 관례적으로 보상없이 사용해왔다”며 “전체 추정 보상액이 659억원에 이르러 일괄 보상이 어렵고 분할측량비 문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김포/김포발전硏 조사자료 무용지물

김포시와 김포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김포발전연구소의 연구와 조사자료들이 후속조치 미흡 등으로 시정에 접목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을 위해 2억원을 출자해 김포대학과 공동으로 김포발전연구발전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시장과 김포대학장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시청과 학계 인사 등 17명의 운영위원들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위원 등을 두고 있으며 매년 5천만원을 연구과제 수행비용으로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소는 김포 소하천 관리에 대한 기초연구 등 매년 다수의 연구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가 시정에 접목되거나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자료들이 사장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지난해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김포시 홍보및 자료전시를 위한 공간디자인 등 9개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았지만 이중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와 정보화대학 운영프로그램 등 4개 정도의 연구결과만 시정에 반영되는데 그쳤다. 올해도 시민생활의식 조사 및 분석 등 6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와 정보화자격증 신설 및 활용방안 등의 결과들만 시정에 반영됐을뿐 대부분의 결과들이 시정에 반영되지 못한 채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김포발전연구소 한 연구원은 “연구원물이 활용되기 위해선 시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과 조직 등의 문제로 제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과제 아이템선정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구물 대부분이 각 부서 필요에 따라 의뢰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법률적으로 검토되야 할 문제가 많아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

성남/성남종합운동장 장애인시설 태부족

성남제2종합운동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1일 한국청년연합회 성남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무장벽 조사를 위해 지난 7월 자원봉사자 20명을 모집, 발대식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난 8월21일부터 성남제1∼2종합운동장 등에 대해 장애인과 함께 3개월동안 조사한 결과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선 대중교통 접근이 매우 어렵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탑역에서 경기장까지의 이동거리가 먼데다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2종합운동장 내부에도 장애인 전용관람석은 14석으로 좌석수가 많이 부족하고 장애인 보호자 좌석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전용 화장실도 남녀 각각 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 이유란 간사는 “장애인 관련시설 개선사항을 마련해 개선을 촉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운동장 이용시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키로 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여주/여주지역 사회단체 ’간판만 요란’

여주지역 각종 사회단체 및 위원회 상당수가 설립목적과는 달리 유명무실한 채 명맥만 유지, 통폐합 등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만 51개가 운영중이고 군정조정과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현재 150여개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결성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들 군단위 사회단체 이외에도 읍·면별 유지급들이 주축이 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단체들도 대략 5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단체에는 지역내 유지급들은 모두 회원이나 위원 등으로 가입됐고 심지어는 1명이 여러 단체에 한꺼번에 가입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들 단체 가운데 상당수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공군사격장 이전과 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장묘시범단지 등 많은 지역현안문제들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등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회원이나 위원만 위촉하고 정기적인 모임조차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 이모씨(52·여주군 여주읍 상리)는 “좁은 지역에서 우후죽순격으로 단체가 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체별 성과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 단체의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유사하고 활동이 미미한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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