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재건축 용적률 등이 포함된 과천시 지구단획계획안이 환경문제와 용적률 등으로 실효된 게 아니라 경기도에 늦게 제출, 심의조차 받지 못해 실효된 것으로 밝혀져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안이 실효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등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2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문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경인지방환경청과 건축위원회 등이 환경문제 등으로 제동을 걸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법적 효력을 넘겨 실효돼 연말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혔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초 지난 3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주민공청회와 경인지방환경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5월 뒤늦게 경기도에 상정하는 바람에 경기도의 심의기간이 짧아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실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토지주 김모씨는 과천시 별양동 사업지구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안이 경기도 심의를 받지 못해 연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되자 시에 구상권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과천시가 발표한 환경성과 용적률 등의 문제로 지구단위계획안이 실효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 민원을 냈으나 경기도는 ‘과천시가 계획안을 늦게 제출, 심의하지 못했지 환경성과 용적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시의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5월 도에 제출됐으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문제 등 입안절차의 장기간이 소요돼 시간상 계획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실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계획상 지난 3월 지구단위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동청회와 시의회, 경인지방환경청 등과의 협의문제로 시일을 놓쳐 늦게 상정한 건 사실”이라며 “연말 지구단위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일대 택지개발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토지주들이 잔여부지 매수 및 보상가격 등이 낮다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토지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개발지구내 세입상인 200여명은 영업비를 제외한 이전비만의 보상은 있을 수 없다며 ‘보라상인이주대책위원회’을 결성, 시청에 찾아와 집회를 여는 등 보상진통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2일 주공 및 토지소유주, 상가세입자 등에 따르면 주공은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일대 82만1천240㎡에 대한 택지개발을 위해 지난 1월8일 사업에 착수한 뒤 76만1천476㎡의 토지중 현재 61만9천685㎡을 매수했으나 주민들의 토지수용 반대에 부딪치면서 잔여부지 14만1천791㎡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공은 1차로 4만5천270㎡에 대해 중토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 시는 중토위 요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상가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2주간) 토지수용 재협의에 응하라는 공고를 게시했다. 주공은 이에 앞서 올 중순 보라지구 상가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상가당 300∼500만원까지의 이주 보상비만 지급했다. 그러나 토지 재수용 소유자들은 잔여부지 매수 및 보상가격 저렴 등을 이유로 재협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고 상가세입자들은 법령에 의한 실질적인 영업보상비 없이 이전비만 책정해 보상금을 지급한 건 부당하다며 지난 17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라상인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적인 규정만을 내세워 주공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건 상인들을 우롱하고 있는 처사”라며 “대책위는 실질적인 영업보상비가 지급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와 상인들의 요구와 보상금액의 차이점이 상이해 중토위에 재협의를 신청한 상태로 중토위의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만약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중토위에 보상금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고양시 일산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에 세워질 차이나타운이 출발 첫 걸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서울차이나타운개발㈜는 최근 시설입지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토지매입 협상에 나섰다. 서울차이나타운개발측은 일산구 대화동 전시장 지원시설부지 1만9천200평을 매입, 오는 2005년까지 2천250억원을 투입해 차이나가든과 차이나게이트, 차이나스트리트 등 3개 분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시로부터 부지를 평당 183만원 등 모두 234억8천여만원에 매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시는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개략적인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당 조성원가가 420만원에 이르러 75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서울차이나타운개발측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계속 고집할 경우 지난 4월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계 없이 차이나타운 건설을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전시장 일대가 도에 의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호텔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며 “주변 아파트부지 공시지가에 준해 산정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측의 토지매입가는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차이나타운개발측은 “현재 시와 협의중이며 마스터플랜도 확정적이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 청화대학기업집단 쏭쥔(宋軍) 총재가 서울차이나타운개발과 합작계약(지분 참여)을 위해 방한, 이날 오후 강현석 고양시장을 면담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광명시보건소와 치매요양센터 주차장이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장기주차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2일 보건소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철산동에서 하안1동 230 일대로 신축 이전한 후 지난해 9월 치매요양센터가 준공됐고 83면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 및 치매환자 등 상시거주자가 170여명에 하루평균 500여명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인근 주민들의 장기주차로 정작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이중주차를 하는가 하면 주차를 하지 못해 많은 시간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구름산 등산로가 보건소 입구에서 시작돼 등산객들 차량들도 보건소에 주차되고 있어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민원인 한모씨(48·여·광명시 철산동)는 “부모님을 모시고 보건소를 찾았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주차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하루 2차례에 걸쳐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안내스티커를 발부한 후 견인하고 있으나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광명=권순경기자 skkwon@kgib.co.kr
부천 주민들은 쓰레기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수거해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어렵게 분리 수거한 재활용품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수거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차문제와 소음 등 환경문제 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시내버스의 과속과 난폭운전, 불규칙한 배차간격, 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버스 노선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부천시가 지난 8월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민원행정·문화예술 및 도시생활·환경 및 상수도분야·교통분야·보건복지 등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설문지와 현장방문을 통한 편의표본 추출 방식으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결과에 따르면 민원행정 분야(주민 201명)에선 공무원의 친절도와 민원처리 등 총체적인 민원서비스에 대해선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38.3%) ‘구비서류가 불필요하게 많다(29.4%)’는 지적이 대체로 많았다. 특히 지난 1년간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 단독주택 및 기타 주거형태 거주자가 20명당 1명꼴인 5%, 아파트(3.2%), 다가구(2.6%), 연립(2.4%) 등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주민들은 또 상수도 행정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수돗물의 질(61.5%)을 꼽았다. 교통분야(주민 300명)에선 주차문제(22.5%)와 소음 등 대기환경문제(17.2%), 대중교통 부족(15%)과 서비스(12.9%), 도로시설 부족 및 신호체계 불합리(10%) 등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 신·구도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컸고, 녹지공원과 놀이터, 서점 및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보다 더 확충되길 희망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고양시 일산에 이어 성남시 분당에도 애완견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주민들을 위해 분당구 중앙공원 7곳에 애완견 전용 화장실을 오는 25일까지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화장실은 높이 2.15m, 지름 44㎝ 크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진다. 이를 이용하려면 애완견 전용 화장실안에 준비된 비닐봉투와 분말 팩 등을 꺼내 갖고 다니다 애완견이 배설하면 분말을 뿌려 봉투에 담은 뒤 다시 화장실에 버리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 효과에 따라 시내 다른 공원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 애완견 배설물을방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애완견 주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군포시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러시아 연해주의 아리랑가무단 을 초청 ‘아! 까레이스끼’를 무료로 공연한다. 군포시가 주최하고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동북아평화연대가 주관하는 ‘까레이스끼’는 우리말로 ‘한국혈통’이라는 뜻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기를 이어온 한민족의 긍지를 의미한다. 공연에 앞서 고려인 소개 영상물을 상영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방문화 체험을 주민들과 함께하며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석으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북한가요 등도 소개된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경기도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 재취업 중장년층과 전업희망자들을 위해 한국능률협회화 공동으로 다음달 1일까지 소자본창업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장소는 의정부권역 대상자는 경민대학, 남양주권역은 남양주시청 등에서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창업자들의 실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템 선정에서 입지조사요령, 상권분석, 창업전략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외식업과 판매·서비스업 분야 등으로 나눠 현장견학도 실시된다. 창업교육 수료생들에겐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등이 운영하는 창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도가 운영하는 실업대책자금도 지원된다. 교육 희망자는 가까운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고양지역의 관광 및 체육시설을 일목 요연하게 감상할 수 있는 경기관광종합홍보관 개관식이 손학규 경기지사 등 도내 주요 인사와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오후 일산호수고원에서 열렸다. 손지사는 “최근 중국 광동성 주강을 방문했을 당시 강변에 낡은 집들이 채색되고 조명등이 설치되면서 관광명소로 탈바꿈된 것을 보았다”면서 “고양 파주 일대 관광명소들이 이번 홍보관 개관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수공원내 세계관 옆에 연면적 230평 규모로 건축된 홍보관에는 국제전시장·아쿠아리움·노래하는 분수대·스포츠몰 등의 주요 전시 코너, 영상관, 회의실, 기념품점 등이 들어섰다. 홍보관은 지난 1월 임창열 전 지사가 관광인프라인 관광숙박단지, 국제전시장 등의 관광자원을 홍보 전시하고 민자 유치 설명회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건립 계획이 확정돼 12억원의 지방재정보전금 등 총 16억여원이 투입돼 완공됐다. 홍보관 개관으로 고양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은 고양시 일대에 산재해 있는 국제수준의 각종 관광·무역·스포츠시설 등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됐으며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남양주시 산촌지역인 수동면 외방리 전지라골이 오는 2004년까지 임산물판매시설과 통나무집, 파고라 등을 갖춘 종합휴양지로 개발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04년까지 국비 14억원을 들여 수동면 외방리 전지라골(110가구 273명)을 대상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임산물저온저장고, 판매시설, 통나무집, 파고라 등을 갖춘 종합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전지라골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고로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수동면 내방리 비금마을(76가구 264명)에 대해서도 소득원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청이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우선 전지라골을 대상지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계속 찾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