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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접속 차단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도내 31개 시·군 내부 직원의 PC를 통한 딥시크 접근을 제한한다. 경기도는 6일 오전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딥시크 홈페이지 접속을 전면 차단, 이날부터 직원 PC를 통해 딥시크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달 중국에서 출시된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31개 시·군은 같은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날 오전에 내부 직원 전체의 딥시크 접속을 전면 차단시켰다”며 “행안부, 국정원 등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딥시크 차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중 도와 시·군 전체 직원에게 공지할 계획이며 R&D 등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부 검토를 통해 대처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가 전날인 지난 5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 등이 이날 접속을 차단하거나 차단할 방침이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15:00

허울뿐인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경기도 “법 개정 우선”

공공주택지구 원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권고 사항에 그치고, 소득창출사업 주체 간 이견 발생 요소가 많아 있으나마나한 법안으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가 많은 만큼 원주민 지원대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 8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직업전환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을 해 줄 수 있다. 또 50만㎡ 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창출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민 지원대책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원주민과 지자체,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일례로 직업전환훈련의 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운 구조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직업전환훈련 수요 조사조차 이뤄진 곳이 없는 이유다. 또 원주민 조합을 통해 소득창출사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비전문가 집단의 사업 추진에 대한 안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남교산지구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싸고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사업시행자간 갈등이 2년여간 지속된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3년 3월 원주민 지원대책 방안 연구를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법령 개정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라면서도 “올해 재건의해 공공주택 원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6 07:30

허울뿐인 경기 경자구역… 기업 유치가 ‘성패’ 좌우 [집중취재]

경기도가 안산ASV지구 등 도내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 경기·인천지역의 기존 경자구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감소, 목표 미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또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가 나타나면서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면 인천 FDI 신고 금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억5천1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기간 9억5천600만달러 대비 크게 감소해 외투수익마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 FDI도 2022년 45억9천800만달러에서 2023년 44억2천100만달러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도내 조성된 경자구역에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현덕지구(2.32㎢)와 포승지구(2.04㎢), 시흥 배곧지구(0.88㎢) 등 3곳의 총사업비는 3조1천883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평택 현덕지구가 민간사업자와의 마찰로 사업이 중단, 시행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탓에 3곳의 총개발률은 60%(지난해 기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포승지구는 2008년 당시 도 전체에 6만7천26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기준 포승지구내에는 국내 2천163명, 외투 1천415명 등 3천578명의 고용창출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 또 배곧지구는 2027년까지 1만5천89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0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자동화와 공장 수요 감소로 인해 목표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졌다”며 “앞으로 기존 경자구역들과 신규로 들어서는 경자구역을 연계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인구감소 등과 부동산 시장 하락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혜택, 금전적인 혜택이 없으면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경제자유구역 뭐길래… 사활거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11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06:01

경제자유구역 뭐길래… 사활거는 경기도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더해 안산 등 도내 곳곳에도 경자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신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경자구역이 투자 유치 촉진, 고용창출, 국내 기업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지정이 요구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5일에는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와 함께 북부지역에 경자구역 추진을, 14일에는 안산ASV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규 지정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이 밖에도 도에서는 고양JDS지구를 올해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수원·파주·양주·의정부·광명 등 5곳 중 1곳을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평택 포승읍·현덕면 일원, 시흥 배곧동 일원 등 세 곳이 경자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에서 공격적으로 경자구역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해당 구역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입자본재에 5년간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입주하거나 개발사업 시행 시 취득세와 재산세도 최대 15년간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또 현금 지원, 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에 대한 지원도 받으며 입주 외투기업에 대한 일부 노동규제, 외환거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에 신청한 안산ASV지구도 이러한 이점이 활용되기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 지역은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기분원) ▲한국전기연구원(안산분원) 등 교육·연구기관과 ▲경기테크노파크 등에 200여개 중소 벤처기업들이 집접돼 있으며 석·박사급 2천여명 등 4천여명의 우수인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산ASV지구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4천1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고, 고양JDS지구는 약 6조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면서 투자가 목표만큼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된다”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신중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허울뿐인 경기 경자구역… 기업 유치가 ‘성패’ 좌우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25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06:00

경기도, 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목표 인구 128만명

수원시가 공간구조를 ‘1도심 5부도심’으로 개편, 생활권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며 오는 2040년까지 목표 계획인구를 128만명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신청한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수원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장기 발전 종합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 수원시의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해 128만명으로 설정됐다. 토지 이용계획은 수원시 전체 행정구역 121.09㎢ 중 5.711㎢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56.835㎢를 시가화 용지로 지정했다. 나머지 58.544㎢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도시 성장의 유연성과 균형 발전을 고려해 기존의 ‘1도심 5부도심 1지역중심’ 체계를 ‘1도심 5부도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북수원, 서수원, 남수원, 광교, 화성, 영통 등 6개 권역으로 구분되며, 각 권역은 문화복합 콘텐츠 공간 조성, 친환경 스마트도시 구현, 첨단자족도시 지향,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의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도로 및 철도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와 도시 미래상에 맞는 스마트시티 기반의 교통시스템 구축계획도 제시했다. 박현석 도 도시정책과장은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더불어 도에서 추진하는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경기 기회타운과 경기남부 AI 지식산업 벨트를 구축한다”며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수원시의 도시 자생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18:37

경기도, 장애인일자리 9천163개 만든다… 27개 세부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725억원을 투입해 9천163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경기도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27개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위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이번에 확대되며 ▲기초단체 행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장애인주차구역계도 ▲환경정리 ▲학교급식 도우미 ▲장애유형에 특화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4천944개가 마련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량, 사업 기간을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교사의 배치기준은 1인당 8명으로 변경되며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질도 향상했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사업 등 교육 및 취업연계도 추진한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18:33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최종 승인

광명시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광명시에서 신청한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지난 2019년 6월12일 최초 승인 고시됐으며, 기본방향을 수정해 시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과 목표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존 5개에서 8개로 재생권역을 확대해 행정동 중심의 권역구분을 보완했고, 상위 계획, 실제 생활권, 지형지물 및 간선가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활성화 지역에 소하2동을 신규 지정해 남북 간 도시재생 역량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광명시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광명시 전략계획 변경으로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16:47

경기도 올해 축산업 현대화에 2천689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스마트 축사 시스템 구축 등 축산업 현대화를 위해 2천689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올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보면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시설 개선 등에 1천61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해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총 326억원을 투입한다.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 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축 재해 등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등 290억원을 투입, 자연재해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도 도모한다. 도는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말산업을 육성한다. 이를통해 농촌과 도시의 연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2025년 축산시책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2-05 14:01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수년째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올해 북자도 특별위원회 정원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늘린 것을 두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되면서 도는 북자도 추진위원회를 30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확대가 정책 완성도를 높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1시간 여에 걸친 짧은 회의가 지난해에는 10월 단 한 차례만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위원회 중 도민협력 분과회의만 진행됐다. 게다가 위원회의 출석률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번의 회의 평균 출석률이 51.9%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했하던 것과 달리 2023년 열린 회의는 6월에 25명 중 13명, 7월 25명 중 16명, 11월 24명 중 10명만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 역시 30명 중 15명만 참석했다. 결국 지난해를 기준으로는 연간 단 한 차례, 위원 절반 만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전문적 자문이나 정책 완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나오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도의 해명대로라면 위원회 확대의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이번 위원회 확대가 도의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자도는 공감대 형성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06:01

공감대 못 얻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년째 제자리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가 수년째 성패가 걸린 주민 공감대 형성조차 이뤄내지 못하며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이막혀 사전 주민투표조차 불투명해지면서 민선8기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자도는 지난 2022년 김 지사가 당선 이후 줄곧 추진 의사를 밝혔던 역점 사업으로 한강 이남 지역을 기존 경기도로, 북부를 북자도로 나눠 균형발전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격에 맞는 분도를 추진하자는 게 핵심이다. 당시 도는 김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6월24일부터 북자도 설치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북자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 ▲북자도 추진단 조직개편안 마련 ▲북자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 진행 ▲북자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등 공격적인 정책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2년6개월이 넘도록 분도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서는 북자도특별법 통과가 핵심이지만 해당 법은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을 첫 걸음도 못 걷고 있다. 법 통과에 필수 요건인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여러차례 경기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서다. 2023년 10월 김 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투표 비용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라 주민투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차원의 북부대개발을 추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에는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 나눌 명분 빈약 ▲세금 낭비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규제로 인한 기업 투자 불확실 ▲도로 확충, 국가지원 등 청사진 미비 등의 이유로 올라온 북자도 설치 반대 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같은 달 북자도 이름 공모 결과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진 뒤 북자도 관련 계획을 밝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당시에도 설치 반대나 이름 공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그러는 사이 김 지사의 임기가 1년 반여 남으면서 북자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마찰로 북자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북부대개발과 홍보에 초점을 맞춰 공감대 확산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북자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352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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