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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하는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4일 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시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해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새로 선출된 경우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은 임기가 남았더라도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임 도지사가 그 연장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기 전 임명된 기관장 및 임원의 경우 부칙으로 종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례안은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기획재정위원회가 충분한 숙의 과정 필요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면서 의결되진 못했다. 현재 도는 임원 임기가 조례로 일률 규정될 시 기관 운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고, 도지사와 산하기관 전 임원의 임기 동시 종료로 업무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상황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04 20:02

경기도,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 승인…“도시경쟁력 강화”

경기도가 부천시의 ‘2040년 부천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노후신도시 정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통해 기반 시설을 확충,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부천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부천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3기 신도시, 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89만명(현재 약 80만 명)으로 설정했다. 부천시 전체 행정구역(53.45㎢)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0.49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35.1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7.833㎢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부천시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지하철 신규노선 등에 따른 거점 변화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3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대장·춘의, 중·상동, 부천·소사 총 3개 권역으로 계획했다. ▲대장·춘의권역은 노후 공업지역 정비 및 역세권 활성화 ▲중·상동권역은 노후 신도시 정비 및 문화·행정·업무 기능 강화 ▲부천·소사권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생활기반시설(SOC) 공급을 통한 균형발전 등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단절·병목 없는 최적의 내부 도로망 체계 구축, 광역급행철도(GTX-B‧D) 등 철도망 계획, 대중교통 간 연계를 위한 스마트 환승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4 18:50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오르나…경기도 “고민중”

경기도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용역 진행 결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어선데, 도는 고물가 등 서민경제를 고려해 인상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 요금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도가 그동안 4∼5년 주기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온 만큼 시기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1천450원으로, 지난 2019년 9월 인상된 뒤 유지 중이다. 현재 요금은 서울(1천500원)보다 50원 저렴하다. 또 도가 지난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인상 요인이다. 도는 지난해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방침으로, 총사업비는 1조1천359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같은 인상 요인에도 도는 선뜻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 인상 등 최악의 상황이라 불리는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 업체의 재정 적자 등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곧 요금을 인상할지, 재정 지원으로 버틸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버스업계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수요 감소와 원가상승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일 기준 도내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직전 해인 2019년 300만1천18명이었으며, 2020년 215만9천97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 코로나19로 수익금이 하루에 약 7억원 정도 감소, 누적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노선버스 운영이 어렵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4 18:45

특조금 지급 시기 정한 조례 재의 요구에…경기도의회 ‘사전보고 의무’ 제외 절충안 제시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 등을 정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가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배분 시기에 대한 내용은 남아 있어 당분간 특조금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앞서 지난해 12월 이 의원 발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조례 속 핵심인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특조금 지급’의 중재안이 담겼다. 도지사가 특조금을 배분할 때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끝내는 방식이다. 다만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도의회는 지방재정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개정 조례안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를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도는 여전히 지급 시기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특정 시기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어느 지자체에도 없다”며 “입법예고 기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여전히 도지사 권한 침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04 18:33

발언 수위 높인 김동연, 이번엔 호남 민심 공략 나서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설 연휴 동안 대권 행보에 시동 거는 발언(경기일보 3일자 1·3면)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민심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김동연 지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오는 13∼14일 광주를 방문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 및 종교단체 특강을 진행하고, 지역 당원을 만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잠룡인 김 지사가 호남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가 지속되면서, 호남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력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뿐 아니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국회의원 등 야권 주자들이 호남 지역을 찾아 지지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광주·전남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대선 출마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교체’ 메시지를 과감하게 던졌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첨부하며 “정권교체와 사회 대개혁을 위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국 전 대표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저도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텃밭은 호남인 만큼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김 지사 등 비명계 주자들은 이재명 비토층을 파고들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이어진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달라진 김동연, 대권 행보 시동…발언 수위 높이고, 존재감 부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188 김동연의 말말말…플랜B→출마 내심 표출까지 타임라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213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4 06:00

김동연의 산하기관장 교체에도 유일 연임 주목...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경기도가 후반기에 접어든 민선 8기 산하기관장 전면 교체 기조를 세운 가운데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만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보는 지난달 2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시석중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상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시 이사장의 연임은 곧 공식화될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2022년 7월 취임해 4개월여 뒤부터 차례로 산하기관장을 임명했다. 당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임기가 만료됐는데, 총 28곳의 도내 산하기관 중 새롭게 수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은 14곳이다. 그동안 산하기관장에 대한 다양한 하마평이 오가는 속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시 이사장이 연임할 것이란 관측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확산했다. 다만 김 지사가 임기 만료 산하기관장의 전면 교체를 표명했던 만큼 이 같은 기조가 변수로 남았다. 그러나 결국 경기신보 이사장 채용 공고가 나오지 않은데 더해 임추위까지 열리면서 시 이사장이 유일한 연임 산하기관장으로 자리하게 됐다. 앞서 윤덕룡 일자리재단 이사장의 연임이 결정되긴 했지만, 윤 이사장의 경우 채이배 전 이사장이 임명 9개월만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뒤 남은 임기를 수행했던 만큼 온전한 연임은 시 이사장이 처음인 셈이다. 시 이사장은 취임 당시 열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전문가로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이례적인 칭찬과 기대의 반응들이 나왔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 여기에 시 이사장이 취임 이후 ‘경기 기회UP’, ‘부채상환 특례’, ‘힘내GO’ 등 경기도만의 시그니처 상품을 연달아 신설해 안착시켰고, 도와 시군, 금융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도내 미래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북부지역 발전 도모 등 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도 있다. 또한 임기동안 재무·기회·고유목표 대부분을 달성하고 출연금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보증 체계를 만들면서 재단의 재무건전성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다면평가 도입 등 공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호응도 높았다. 사실상 연임이 결정된 시 이사장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高’ 극복을 위해 경기도소상공인기회금융, 가칭 소상기금 추진 등 ‘3GO’ 전략을 강화해갈 방침이다. 시 이사장은 “힘든 시기지만 앞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려 한다”며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기금을 도정브랜드로 확장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03 18:45

‘탄소감축’이 대세… 경기도의회, 기후테크 산업 육성 나선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이 나오고 탄소감축이 정부는 물론 기업들의 주요 과제로 자리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구리1)이 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에는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에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반영,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 내 분야별 기후테크 분야 기업 수, 종사자 수, 투자규모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기후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후테크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기후테크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사업화 자금,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금융지원, 기후 테크 기술분야 및 최신 시장동향 공유 및 네크워킹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후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백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산업·기술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하는 만큼 기후테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2-03 18:40

트럼프 美 관세 폭탄에…김동연 “우려했던 관세전쟁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기로 하자 수출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임명,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며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상대국은 보복관세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고된 ‘발등의 불’로 우리 수출기업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며 “지난 1월 ‘트럼프 2기 비상 대응 체제’ 즉시 가동을 제안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방파제 구축 ▲경제전권대사 여·야·정 합의로 조속한 임명 ▲추경 편성을 하루빨리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랴부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점검 지시를 내렸다”며 “예견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지금은 여·야·정이 기싸움할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2-03 17:24

경기도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 2천38명 안내장 발송

경기도는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2천 37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데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학 안내를 할 수 없어서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취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외국인 취학생 현황을 알 수 없어 혼선을 겪는 외국인 아동 밀집 지역 초등학교의 어려움과 외국인 아동이 취학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취학 안내를 기획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기도에는 초등학교 입학 안내 대상인 만 6세 아동이 3천 407명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학 안내를 먼저 실시한 김포시와 만 6세 외국인 아동이 없는 과천시 등 10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내 2천 37명의 외국인 아동이 이번 취학 안내 대상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8일 취학 안내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후 21개 시군과 함께 서면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장을 발송했다. 향후 도는 미참여 시군까지 포함해 31개 시군 전체로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취학 안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지역주민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동시에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민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2-03 13:53

경기도 반려동물 여가시설, 파주·양주·포천·가평 4곳 선정

경기도가 반려동물 여가시설 조성지 4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파주 문산읍을 비롯해 양주 광적면, 포천 이동면, 가평 북면이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형 여가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캠핑장, 산책로, 수영장 등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각 시군 주요 조성시설로 포천은 반려견 스포츠 야외교육장과 실내훈련장, 파주는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가평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캠핑장, 양주에는 피크닉장과 반려견 수영장 등이 마련된다. 이번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체류형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조성 후에도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2-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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