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 맞지 않아…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 여정 이튿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임기 단축,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광주 방문 일정을 이어 나가며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대주교 면담,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방문, 광주시장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광주 홀리데이 인호텔에서 진행된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히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원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 민생회복이 24조, 경제 활성화에 11조원 투자를 주장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해 기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여전히 13조원를 사용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돼 있다고 들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 지원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부자들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피력했다. 또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하거나 역전당한 것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관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친 김 지사는 다음 공개 일정으로 수피아여고 소심당 조아라기념관을 방문했다. 조아라 선생은 평생을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광주의 어머니’로 불린다. 조아라기념관 방문을 마친 김 지사는 방명록에 ‘조아라 선생님 뜻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문구를 남겼다. 김 지사는 오후 일정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의 많은 분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길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광주시장과) 제7공화국과 대못 계엄,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다짐하면서 오늘 떠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김동연) 지사님도 제7공화국을 통한 새로운 개조 이야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계엄이 있기 전이었다면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 개헌을 세게 밀고 가야되겠지만 지금은 탄핵을 인용시키고 민주 정부를 만들고 민주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제7공화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고 (개헌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언제 개헌을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 저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력한 정치 지도자나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같이 합의를 보고, 또는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며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합의를 봤고 임기 단축까지 합의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기득권 내려놓기 또는 희생, 살신성인하는 자세가 돼야 새로운 대한민국과 정치의 교체,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시장과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기도, 올해 지역화폐 최대 4조7천억원 발행…1천500억원 증액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면서 최대 4조7천억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치는 국비 미교부 때 일반발행 3조3천782억원, 정책발행 5천194억원 등 모두 3조8천976억원이다. 지난해 수준(174억원) 국비가 교부되면 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8천263억원이 증가하게 돼 총 4조7천239억원으로 커진다. 이는 지난해 총발행 규모 4조5천662억원보다 1천577억원 증액된 것이다. 올해 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은 도비 1천10억원, 시·군비 1천280억6천800만원 등 모두 2천290억6천800만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지역화폐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예산 2천213억1천500만원보다 77억5천3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의 본예산에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난해 수준만큼 국비가 내려오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1천5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청원경찰 특수업무 수당 지급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개방형 청사에서 도민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청원경찰은 종전 기본급 및 수당에 더해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됐다. 김 의장은 앞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던 중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 역시 복잡·다양해져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돼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3천㎡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근무 중이다.

호남 찾은 김동연, 노무현의 길 찾아 나서 “제7공화국 열겠다”

13~14일 양일간 광주를 방문하며 노무현의 길을 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7공화국’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광주성시화운동본부 특강을 시작으로 5·18민주묘지 참배, 518번 버스 탑승,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면담, ‘노무현의 길’ 걷기, 광주공원에서 ‘5·18 노무현의 경험을 듣기’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5·18민주묘지에 들어서기 전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어 5·18 민주항쟁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제2의 노무현 기적을 만들어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방명록에 남긴 ‘제7공화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민주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518번 버스에 탑승, 광주 시민과 최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518버스는 금남로5가역부터 광주시청까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518기념문화센터 등 11개 정류장에 선다. 또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무실을 찾아 박한신 대표 등 유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마지막 일정으로 무등산 노무현길을 찾은 김 지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및 광주시민회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 구간을 약 1시간 동안 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다음 지도자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짐으로써 그 신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기적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다음 날인 14일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대주교 면담, 광주CBS 방문, 수피아여고 주변길·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영상] 김동연 광주 방문, ‘큰 뜻’ 품고 세 확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3580373

고사 위기 전통식품·명인 살릴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통식품과 대한민국식품명인(명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관련 근거 미비로 전무하다는 지적(경기일일보 1월14일 2면 보도) 이후 나온 경기도의회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오전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 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 차원에서 전통식품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상 명인은 오랜 기간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종사했을 때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도내에는 현재 문배주 국가무형문화재 이기춘 명인을 비롯해 총 15명의 명인이 있다. 최 대표는 명인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 보니 그동안 도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포착,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명인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등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해당 조례가 생길 경우 도 특성에 맞는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과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전통식품을 육성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 만큼 다양한 사업 추진에도 타당할 것으로 봤다. 최 대표는 특히 김장과 장 담그기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전통식품에 대한 정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기술개발, 전통식품 명인 지원, 홍보 등을 통해 김치와 장류 등의 전통식품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등이 없는 만큼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문턱 역시 수월하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이를 지키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전통식품문화 계승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20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부터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 마련, 전통식품 계승 등 전통식품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전통식품·명인 ‘고사 위기’… 경기도의회 ‘구원투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3580218

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구축… 6월부터 운영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 6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에 따른 불신과 분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운영,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도는 통합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2023년 12월부터 추진했고, 지난해 2~3월 명칭 공모를 통해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으로 명칭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와 시군 관리자, 조합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전체 도민 대상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회원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정보공개관리 등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입력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 정보공개사항을 자동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2012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고도화·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조합 업무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위해 '광역비자' 도입 추진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도가 다음 달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같은 달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비자 발급 규모는 법무부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도는 경기도형 E-7 광역비자의 도입에 따라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 요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현대는 물론 역사 속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은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다”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향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도내 산업인력 부족의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 살린다… 김동연, ‘조기추경’ 카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에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촉구해 온 김 지사는 이르면 다음 달 혹은 4월 안에는 경기도의 올해 첫 추경을 진행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는 초유의 위기와 거대한 격변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실물경제와 내수경기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자영업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에 ‘30조원 이상 추경’ 촉구에 이어 지난 1월 다시 한번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강력히 주장해 온 김 지사가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추경을 통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고,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수출 방파제를 더 튼튼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팹리스 양산 지원,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SOC 확충을 통해 건설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정교부금의 60%에 해당하는 3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췄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트럼프 쇼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연내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해 미주, 중동,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생산성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모두 이루겠다고도 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 추경을 먼저 지켜봐야 하겠지만, 도 자체적으로 늦어도 4월에는 추경을 할 계획”이라며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 트럼프 관세, 민생 관련 중요한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해 현장 노동자 격려… 경제 리더십 경쟁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예고, 국내 기업에 위감감이 고조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현장 노동자를 격려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업계 주 52시간제는 노동시간 단축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 의견을 펼치던 김 지사가 경제 리더십 경쟁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평택1)과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FOUNDRY CTO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일정은 비공개로 전환, 반도체 팹 생산라인 라운딩,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현장 근로자 목소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에 대한 도의 강력한 지원과 지지, 앞으로 하는 일들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고자 왔다”며 “우리 한국 미래 먹거리에 가장 중추되는 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비장한 노력을 기울여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의 이번 삼성전자 현장 간담회는 이재명 대표의 52시간제 발언과 맞물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제 전략을 내세울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며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한 것과 반대로 이 대표는 반도체 주 52시간제와 주 4일제가 양립 가능하다고 밝혀 서로 다른 노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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