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신상발언 비방전

속보남양주시의회 2010년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의 상정 보류로 인해 촉발(본보 25일자 5면)된 내부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남양주시의회 13명 의원이 지난 22일 남혜경 의원(한)의 신상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남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남 의원은 오히려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25일 발표한 남양주시의회 성명서에 대한 입장표명 자료를 통해 의회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상실한 채 비민주적인 단합과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파행을 야기해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민주당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은 자치행정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상정하지도 않고 파행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27일부터 4박5일 동안 해외연수 결제난에 간사인 본 의원의 서명이 없는데도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남 의원은 4년 동안 의원들에게 왕따 의원이 될지라도 의회의 악습과 잘못된 관행에 타협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양주시 발전과 남양주시민의 소중한 의견에 경청을 하며 열심히 일하고 연구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국가사무 지방 위임 활성화해야”

도내 시군의원 지역발전 정책설명회경기도내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 사무의 지방 위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경기지역 31개 시군의원 100여명은 25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지역발전 정책설명회에서 참석,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같이 주장했다.부천시의회 서강진 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재의 지방자치 상황을 보면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현장과 맞물려 있는 국가사무의 경우 적극적으로 지방에 위임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재신 용인시의회 의원도 앞으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GTX, 광역교통망 등 도정 운영에 따른 소외현상 등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들도 쏟아졌다.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균 의원은 광역교통망이 경기 서부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동부권역의 광역교통망 혜택이 축소된 경향이 있다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송요찬 양평군의회 의원은 군내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주변이 환경부 토지라서 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유 토지의 공공시설 설치를 허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어려움은 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서 특히 GTX계획의 경우 서부와 중부권에 몰려 있어 동부권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유 토지 활용과 관련, 시군에서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현황 관리와 정부 기관과의 협조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규태박성훈기자 kkt@ekgib.com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신설 필요”

도가 교육재정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 마련해야관련 설치운영 조례안 내달 도의회에 상정 예정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회장 류재구 의원)가 주관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100여명의 도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교부금을 제때 교부받지 못해 교육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은숙 도의원(민성남4)이 발제하고, 교육재정 전문가인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와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양경옥 학부모회장, 유태규 법무사학교운영위원, 정경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윤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의 교육재정 전입 협의를 위한 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경기도가 교육재정을 매달 균등교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도의원, 학부모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명숙 교원대 교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육을 위해 징수하는 목적세이므로 도지사가 적기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교육정책협의회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1년에 1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법정교부금이 연말에 집중돼 매년 불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교육재정 교부를 하면서도 그 집행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조례 제정으로 이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입금 협의를 위한 교육정책협의회의 설치를 환영하고 교육재정의 적기 교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제8조의 협의회의 조정결정 기능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여성의원 신상발언 놓고 ‘내홍’

남혜경 의원 비민주적 담합 등으로 발의 조례안 상정도 안해 파행 야기남양주시의원 수차례 권고 불구 단독 발의 고집의회 모독 공개사과를남양주시의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한 여성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을 놓고 나머지 전 의원들이 해당 의원에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남혜경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회는 비민주적인 담합과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민주당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은 본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법규에 의해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파행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남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시의원은 지난 22일 남 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의원이 동시에 집행부와 협의해 발의 준비 중에 있었다며 그 과정에 남 의원이 단독으로 준비한 조례안을 서명하는 회람 과정에 의장단 및 선배 동료의원들은 대화를 통해 의회의 질서와 의원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절차와 방법, 발의주체, 내용상의 불합리한 조항 등을 조율할 것을 남 의원에게 신중하게 권고했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 차례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그러나 남 의원은 모든 권고와 설득을 뿌리치고 단독 발의를 고집하고 이해단체를 배경삼아 상정시킬 것 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또 의원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혜경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동 조례안에 대해 합의 전까지는 상정을 보류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나만이 옳고 잘 할 수 있다는 아집과 독선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동료의원들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남 의원을 비판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u@ekgib.com

성남시의회 작은 전시회 ‘인기’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24일 청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전시회 등을 잇달아 연다고 밝혔다.전시회는 시의회에 시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청사개방 일환이다.25일부터 11월3일까지는 의회 청사 로비에서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옹 독도 생활 자료전이 개최된다. 무인도인 독도를 유인도화 하여 우리영토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자한 최종덕 옹의 개척자적 삶을 재조명하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다.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는 2010 수도권 한국춘란회 엽예품 전시회가 개최된다. 흔히 보기 어려운 명품 란, 특색 있는 작품을 전시한다.이어 12월3일에는 사랑과 나눔의 무료진료 행사가 개최된다. 한국평생교육 경기도노인대학협의회와 한국의료복지선교회에서 고령화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65세 이상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 주인은 시민들인 만큼 자주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며 올 한해 현재까지 108건에 5천여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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