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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래도 저래도 부담”

무상급식 조례는 도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부담 뿐입니다.무상급식비의 3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도의회 민주당은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도가 재정능력에 맞게 예산을 분담해 학교급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으로만 매년 2천500억원 이상이 빠져 나갈 경우 도민 숙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내년도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도세 수입이 줄어들고, 정부와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아동 보육료 지원 등으로 매년 2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일괄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도세 및 국비 감소로 인해 제2경인, 제3영동 등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민선5기 역점 사업인 GTX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비 지원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여기에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도교육청이, 주말과 방학기간 급식비 지원은 도가 맡고 있는 만큼 무상급식의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듭 강조했으며, 천편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우선 지원에 대해 확고한 뜻을 갖고 있어 도의회와의 싸움에서 쉽게 물러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또 용인 등 일부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관련 조례안이 잇따라 부결되고 있는 것도 도의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위반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학교급식법 위반문제 소송 이기더라도 무상급식 거부 도지사 공격땐 정치적 상처도는 학교급식법이 명시하고 있는대로 학교급식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운영자(교육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 해석을 놓고 법적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더욱이 소송을 통해 이기더라도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도지사로 공격할 경우 정치적으로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도가 나서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이밖에 도의회와의 무상급식비 문제를 놓고 싸움이 길어질 경우 예산 편성권 등을 내세워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통폐합을 요구할 수도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남는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도-도의회, 도-교육청간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면 될 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도민과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무상급식은 김 지사의 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운영의 묘는 차후 양측의 조율을 통해 할 수 있는 건데도 무조건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27 21:19

용인에 LED산업 R&D센터

경기도는 27일 세계 1위의 LED 용 MOCVD(유기금속화학증착법) 장비회사인 미국 비코 인스트루먼트사와 국내 R&D센터 설립과 지원에 관한 투자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으로 비코사는 내년까지 1천700만달러를 투자해 용인에 R&D센터를 설립해 아시아 LED시장의 전략적 진출 기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R&D센터에는 20여명의 국내 이공계 인력이 채용될 계획이며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MOCVD(유기금속화학증착법)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기판상에 금속 산화막을 형성하는 박막 형성법으로 MOCVD 장비의 가격은 1대당 200만300만달러이다.김문수 경기지사는 협약식에서 LED산업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매년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대표라며 한국의 LED산업 성장을 위해 비코 인스트루먼트사와 같은 핵심 장비기업의 한국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비코 인스트루먼트사는 올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전 세계 MOCVD 장비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0-27 21:19

2030년 출산율 ‘1.7명’으로 높여

경기도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비롯,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도는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등 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이에 따라 도는 25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 다음 달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소아마비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1만5천원에 이르던 본인부담금에 9천원을 지원,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예방접종 비용만 33만원이 소요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이 사업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약 160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도는 맞벌이 부부의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93개 지역아동센터에 꿈나무 안심학교를 확대 추진, 프로그램과 강사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저녁 7시까지만 운영돼 부모들의 귀가가 늦어질 경우 아동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었지만 꿈나무 안심학교의 경우 운영시간이 저녁 9시까지 연장돼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의 경제적부담을 덜기 위해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 말까지 4천540억원의 예산을 투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 주택 원앙보금자리 지원 사업과 결혼비용 대출 등의 사업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이를 토대로 내년도 출산장려 사업을 꾸려나갈 것이라며 1.23명에 머물러 있는 도내 출산율을 2030년까지 1.7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0-27 21:19

성남시의회, 美 주요도시 해외연수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선진 지방자치제도 및 우수사례 자료를 수집을 위해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10박12일의 일정으로 미국주요도시 해외연수를 떠난다.지방자치 및 보건복지분야는 뉴욕의 엠보이 시티 국립보건원(NIH), 페어팩스 시의회 등을 방문해 시의회와 집행부간 파트너십 관계 등을 살펴보고 현재 성남시의 이슈인 성남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국립보건원 관계자와 운영과 관리실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공원녹지 및 자연생태 분야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하버드대학내 수목원, 코먼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친환경적 공원녹지 조성 및 보전관리, 도심정원의 배치실태와 주변 환경과의 비교, 이용자의 제반관리 실태 등을 파악해 성남시 공원조성 및 관리계획에 접목할 계획이다.박물관, 기념관 및 문화시설자원 관리분야는 워싱턴 지역의 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링컨기념관 등을 방문, 성남시 판교박물관 건립 사업 등과 관련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도시계획 및 환경시설분야는 뉴욕의 레드번 뉴타운 신도시, 베터리 파크시티 재개발도시 등을 방문해 세계 유수의 재개발신도시 우수사례를 성남시 도시재개발 사업 부문에 접목시킬 계획이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0-27 20:51

양주시의회, 환경시설 벤치마킹 연수

양주시의회가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해외 환경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첫 해외연수를 실시한다.이번 해외연수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7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 녹지관리팀, 자원시설팀, 경제기획팀 등 집행부 공무원 4명이 동행, 호주와 뉴질랜드 등 2개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국립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선진지 우수 환경시설을 비교 시찰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해외연수가 초선의원이 대부분인 6개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견문을 넓히고 해외 우수 환경시설의 벤치마킹을 통해 관내 회천읍남면 일대 축산폐수와 악취오염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정치 이종현 기자 2010-10-27 20:50

“초심 잃지 않고 현장의정 펼칠 것”

62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첫 입성한 한광식 포천시의원(한50)이 초선의원으로의 활동상황과 집행부 및 시민들에 대한 소감과 당부를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의원은 우선 선거를 치룬 뒤 100여일이 지난 요즘 의원이 되기 전과 후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더욱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다녀보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과 애로사항을 발견했다며 집행부가 좀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소신있게 사업을 추진해 마치 자기집을 짓듯 예산을 아끼고 순서와 절차를 밟아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또 그는 현장방문 중 대산리 포천체육진흥센터가 시공이 잘못돼 물이 들이차고 비가 새는 등 문제점을 챙겨 집행부에 신속한 대책을 요구해 보수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특히 한 의원은 대부분 초선의원이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주민곁으로 다가서는 일 잘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피력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도·의정 김주린 기자 2010-10-27 20:21

‘광명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민토론회

광명시의회 의원이 주관하는 사회복지정책 시민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문영희 의원(민)은 지난 25일 오후 광명시민회관소강당에서 광명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는 양기대 시장을 비롯해 이준희 시의장, 백재현 국회의원(민광명갑)과 지방의원,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이날 토론회는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광명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시스템구축의 필요성 주제발표에 이어 유해숙 안산1대학 교수의 진행으로 김병화 경기일보 지역사회부 차장, 고웅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장애학부모 김지순씨가 토론자로 나섰다.지우석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행환경의 문제점으로 ▲보도내 주차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관리 미흡 ▲실효성 없는 보도내 불법주차 단속 ▲횡단보도 인근 주차 ▲횡단보도 미설치 등의 순으로 꼽았다.지 연구원은 교통약자 보호로 보행우선구역 지정과 저상버스 도입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시스템 광명희망카를 구축, 대중교통수단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이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첫 단초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교통약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0-27 20:21

용역과제심의委 설치는 ‘옥상옥?’

김포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제정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용역조례)가 또 다른 규제를 유발하는 옥상옥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나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의회가 무분별한 용역발주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 및 설계 등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용역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2차례 위원회를 열어 시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계획한 31개 용역안에 대해 심의를 열어 단 한건도 부결시키지 못한 채 8건을 시기와 예산규모 등을 이유로 보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일부 용역안이 보류됨에 따라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계획 및 도로설계 등 대부분 법적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까지 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또 다시 심의를 받는 등 시간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보류된 용역안 중 상당수가 업무추진상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해야 할 형편이어서 다시 올해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실정이다.올해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20억원) 등 20건에 140억원 규모의 용역안이 제출돼 위원회가 심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대부분이 법적 절차인 용역들로 가결시킬 수밖에 없어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이에 따라 위원회의 성과를 분석, 조례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적 절차의 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자체조사가 가능한 용역에 한 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모든 용역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의회에서 또 다시 심의를 받게 돼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0-27 20:21

포천시의회, 제66회 임시회 폐회

포천시의회 (의장 김종천)가 26일 제66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1건과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등을 처리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정치 김주린 기자 2010-10-27 20:21

中企 수출·투자유치 활동 점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김기선)가 중국 상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방문, 중소기업 수출 및 투자유치활동 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을 벌였다.경투위 소속 도의원들은 27일 강성덕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획팀장으로부터 GBC의 지사화사업, 통상촉진단 운영, 해외 G-Fair, 바이어 발굴 및 유치, 인큐베이팅, 투자 유치 등의 주요기능과 운영 우수사례 및 내년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차례로 보고 받았다.업무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은 ▲중국내 GBC 추가설치에 대한 로드맵 ▲GBC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네트워크 활용 지원 필요성과 투자 유치 및 의전 전담 확충 ▲현지 전문 전시회 참가 ▲현지 센터에서 관리 지원 중소기업 업체 설문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및 사례별 지원체계 강화 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이들은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중국 중소기업 진출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용역 의뢰 필요성과 중국내 중소기업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홍보 등을 추진할 것으로 요구했다.특히 김기선 위원장은 현지에 이미 진출한 경기지역 출신 기업에 대한 운영 자문과 시장 개척인재 교육 등의 지원, 신규 투자 희망 업체에 대한 법률 관리, 대 중국 원자재 구매무역 업무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해외 GBC별 매뉴얼 작성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세계 생산기지에서 세계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중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추가 사무소의 설치와 국내 G-Fair처럼 중국에서도 대규모 G-Fair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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