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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ED공장 설립, 규제로 물거품되나

삼성이 용인과 화성 반도체 사업장 인근에 1조6천억원대의 LED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삼성LED㈜는 2013년까지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2만8천여㎡ 규모의 LED공장을 증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삼성LED㈜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천억원을 투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사업장의 일부 건물을 임차, 생산라인을 설치운영 중이다. 삼성LED㈜는 국내 LED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LED 산업은 매년 세계시장 규모가 수십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8.3%를 점유, 5위권이다. 삼성LED㈜는 생산라인을 증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물류나 인력 확보 측면에 도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LED㈜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라인 신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규모는 1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LED 양산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LED㈜는 현재 기흥화성사업장이 물류, 연관산업, 인력 확보 등 양호한 조건을 갖춘 만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으로 이같은 투자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 27조는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첨단기술 업종이 노후된 공장을 재활용하는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신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삼성LED㈜의 공장 신설을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를 방문, 설득작업을 펼쳤다. 또 지역 정치권을 통해 삼성LED㈜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알리며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경부측에서 타 시행령과 일괄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삼성LED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3개의 LED분야 대기업이 위치해 국내 LED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이 용인과 화성 반도체 사업장 인근에 1조6천억원대의 LED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삼성LED㈜는 2013년까지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2만8천여㎡ 규모의 LED공장을 증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LED㈜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천억원을 투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사업장의 일부 건물을 임차, 생산라인을 설치운영 중이다. 삼성LED㈜는 국내 LED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LED 산업은 매년 세계시장 규모가 수십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8.3%를 점유, 5위권이다. 삼성LED㈜는 생산라인을 증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물류나 인력 확보 측면에 도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LED㈜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라인 신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규모는 1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LED 양산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LED㈜는 현재 기흥화성사업장이 물류, 연관산업, 인력 확보 등 양호한 조건을 갖춘 만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으로 이같은 투자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 27조는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첨단기술 업종이 노후된 공장을 재활용하는 조건에 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신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삼성LED㈜의 공장 신설을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를 방문, 설득작업을 펼쳤다. 또 지역 정치권을 통해 삼성LED㈜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알리며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경부측에서 타 시행령과 일괄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삼성LED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3개의 LED분야 대기업이 위치해 국내 LED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식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0-28 21:31

道, 저소득층 무료변론 첫 승소

경기도가 추진한 저소득층 무료변론 서비스가 첫 성과를 얻어냈다.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28일 경기도는 지난 8월 보험회사 교통사고 보험금 과소지급에 불복한 석모씨 등 5명을 첫 무료소송지원 대상자로 선정,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된 도의 무료변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소송비용 총 80만원을 지원, 저소득층의 무료소송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중 2004년 조그만 빌라 한 채를 사면서 소송에 휘말린 A씨의 재판은 지난 2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A씨는 빌라 구입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지급했으나 이전 주인이 잔금은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집을 잃을 처지에 놓였었다.전 주인은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받고 A씨에게 빌라의 명의이전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도의 무료변론지원단을 찾았고, 결국 변호사 지원을 받아 재판에서 승소햇다.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상 무료변론 서비스의 첫 소송 결과가 승소로 이어져 적정한 법률구제를 받지 못하는저소득층에게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진리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저소득층 50명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0명에게 무료변론을 지원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0-28 21:28

‘부실 증축’ 도의료원 무더기 징계

경기도의료원이 조달청과 함께 진행한 수원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부실투성이로 확인돼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의료원은 2008년 12월 133억원을 들여 수원병원 장례식장과 응급실 증축공사와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고 서울지방조달청에 패키지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지난 1월 공사를 마친 수원병원은 감사 결과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데다 부실공사로 장례식장 바닥에 요철현상이 발생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과 달라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응급실 옥상과 엘리베이터 천장은 누수가 발생했고, 냉방성능도 저하되는 등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93건이 적발됐다.이런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은 규정에 따라 상주감독해야 하지만 월 12회 현장방문만 하고, 시공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료원도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부실시공된 건축물을 인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 9명에 대해 도의료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관련 비위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했다.또 서울지방조달청에도 수원병원 공사에 관련된 직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0-28 21:28

진위천 유역 오총제(수질오염총량관리제) 2012년 시행

이르면 2012년부터 진위천 유역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경기도는 28일 진위천 유역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다음 달 초 환경부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진위천 유역의 황구지천과 오산천은 지속적인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의 하천으로,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해 심각한 오염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지난 3월부터 오염원 현황 및 전망,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산정,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부하량 산정 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환경부 승인을 거쳐 진위천 유역 8개 지자체가 내년 말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끝내면 오는 2012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진위천 유역에 오총제가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의 수질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원활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 진위천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진위천 유역은 수원, 용인, 화성, 군포, 오산, 의왕, 안성, 평택 등 8개 시에 걸친 국가하천 3개(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일부구간), 지방하천 41개 유역으로 전체 면적이 733.9㎢에 이른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0-28 21:28

오산, 亞 뷰티산업 메카로 ‘새단장’

오산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장품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곽상욱 오산시장, 서경배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사장은 29일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화장품산업 미래비전 선언문 협약식을 갖고 세계적 화장품산업 육성 미래비전 선언문을 채택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화장품 연구원 건립대상지로 오산시 가장2산업단지가 선정돼 이뤄지게 됐다. 협약에 따라 도와 오산시는 가장동 가장산업단지의 화장품 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국제 화장품 품질관리 표준기준(ISO-GMP) 도입과 경쟁력강화, 화장품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조성이 완료된 가장1산업단지(지원시설 포함 51만4천여㎡)에는 현재 케미랜드와 한도코스, 스키니어, 네이오 등의 화장품업체가 입주해 있고, 글로벌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부지만 23만6천여㎡에 이른다.이를 위해 도와 오산시는 아모레퍼시픽 준공에 맞춰 납품업체나 협력업체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 말 완공예정인 가장2산업단지(59만9천여㎡) 부지 3천303㎡에는 국비 27억원 등 54억원을 들여 화장품연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또 15만㎡ 부지에 화장품 관련업체를 유치할 방침이다.도는 인프라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018년께 가장12산업단지의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3조5천억원에 이르고 근무인원만 6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산시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뷰티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라며 내수 위주의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지향형 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화장품 관련 기업 577개 중 38.5%인 222개가 도내에서 위치하고 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0-28 21:28

“AG 주경기장 건립 도와달라”

인천시가 민주당 예결위원들에게 내년도 인천지역 주요 현안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28일 미추홀타워에서 인천지역 시찰을 나온 서갑원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신학용, 홍영표, 조영택 최철국 국회의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짓는데 부산대회 수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부산은 지난 1998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국비지원대상 3천501억원 가운데 2천109억원(60.2％)을 지원받았지만 인천은 3천623억원 가운데 888억원(24.5％)밖에 지원받지 못했다.시는 서구 주경기장 신축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뒤 국비 미반영액 381억원을 추가지원 해달라고 요청했다.시는 또 인천 오류동~시청~인천대공원을 잇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지원해줄 것도 건의했다.인천 도시철도는 지난해 모든 구간 공사를 동시에 시작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전 동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360억원을 받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공정 추진이 곤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싸이클경기장 2층) 현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204공구 홍보관)을 돌아본 뒤 국회로 돌아갔다.서갑원 예결위 간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 도시철도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도·의정 김미경 기자 2010-10-28 21:28

강화군의회, 강화풍물시장 증축안 부결

강화군의회(의장 유호룡)는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제181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군의회는 정례회 기간동안 결산승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의회는 내년도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부지 매입과 보건소 주차장 확장사업,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안을 원안 승인하고, 강화풍물시장 증축건은 부결처리했다.또 군의원들은 군정질문에서 벼멸구 등의 농가피해와 강화섬쌀 판매의 문제점,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인천=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정치 허현범 기자 2010-10-28 21:16

남동구의회, 공공시설물 점검 특위 구성

인천시 남동구의회가 논현 택지지구와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일대 공공시설물 점검 특위를 구성해 인수 점검에 나선다.구의회는 28일 이 지역의 무상 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오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뤄진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안희태윤석향한민수김은선이우일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구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연말 인수를 앞두고 있는 소래논현 구역 공공 시설물에 대한 하자부실 민원이 최근 속출해 공공 시설물이 설계대로 시공 되었는지 주민의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의원들은 인수 이후 부실 시공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구의회는 특위의원들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래논현 구역 공공 시설물 실태를 점검한 뒤 시공사와 구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조오상 의원은 예산 낭비와 주민 민원 예방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이 구의회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인천=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정치 류제홍 기자 2010-10-28 21:07

안양시의회, 초등생 초청 ‘의회교실’

안양시의회(의장 권혁록)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어린이 의회교실을 개최했다.어린이 의회교실은 안양동초등학교와 호성초등학교 등 2개학교 16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의회안내, 회의진행 방법, 역할배분 등 참여 대상 어린이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권혁록 의장의 인사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회안내 및 의회교실 진행방법 설명, 의장단 선거 순으로 진행된 어린이 의회교실은 이후 어린이 의장의 주재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이 이어졌다.의회교실에서는 안양시 초등학교내 CCTV 설치 조례안, 안양시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 조례안 안양시 어린이 범죄예방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실제 본회의 운영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됐다.안양시의회는 내년에 보다 많은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할 계획이다.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0-10-28 21:06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제도화 추진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와 적용방안이 마련된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주민기피 시설이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피시설로 전락함에 따라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다며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성결대학교 임형백 교수는 이격거리 및 계획기준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기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조영태 박사는 국내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기준을 비교 분석하면서, 주민기피시설 유형별 계획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단국대학교 김현 교수는 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질적, 수단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김갑두씨는 주민기피시설 설치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기피시설 설치 계획단계에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다면서 실제로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인해 현장에서 겪었던 갈등사례를 발표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물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형식적인 보상만으론 문제 해결이 더디고, 경직된 이격거리 기준은 오히려 역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실있는 연구용역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최종 성과물을 활용해 도내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와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0-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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