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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에도 긴축재정 불가피

경기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 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10조9천여억원, 특별회계 2조7천여억원 등 모두 13조6천200여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이는 지난해 본 예산 13조1천800억원(일반회계 10조1천600여억원, 특별회계 3조200여억원)보다 3.3%(4천400여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된 올 2차 추경예산 14조4천800억원(일반 11조2천여억원, 특별 3조3천여억원)보다는 5.9%(8천600여억원) 감소한 것이다.특히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 2차 추경예산 편성 당시 8천여억원에서 내년 6천여억원으로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필요 사업 위주의 예산 집행에 나서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입장이다.도는 내년 본 예산이 올 본 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올 본 예산 편성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3천600여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사업에 대한 법정 부담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법정 부담금 증가 등으로 도의 가용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도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요구해 답답하기만 하다며 정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법정 부담금 축소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1 21:05

녹색농촌 사진공모전 ‘북적’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제3회 아름다운 녹색농촌 사진공모전 마감을 20일 앞두고 수백여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일 경기농림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출품작을 신청받은 결과, 현재까지 분야별로 많은 작품들이 접수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번 녹색농촌 공모전은 농어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풍경 등을 발굴함으로써 도시녹지조성 지원과 함께 농어촌 경제살리기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경기 농산어촌의 경관, 풍경, 가옥과 마을, 도시 숲, 공원 등을 촬영한 작품으로 옛 모습 부문과 현재모습 부문으로 나눠 공모가 이뤄지고 있다. 별도의 출품료는 없으며 작품규격은 1천24768 픽셀(pixels) 이상의 jpg파일로 1인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경기농림재단은 출품작 중 66점을 선정, 수상한다. 구체적인 시상내역은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200만원 ▲금상 2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명 상장 및 50만원 ▲동상 3명 상장 및 30만원 ▲가작 55명 상장 및1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1 21:05

조달청 “고유권한 침해”… 갈등 예고

속보경기도가 도의료원의 부실공사와 관련, 조달청 직원들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본보 10월29일자 2면)한 가운데 조달청이 당혹스러워하며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1일 도와 조달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12월 133억원을 들여 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과 응급실 증축공사 등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부실공사 93건이 적발되자 서울지방조달청이 규정에 따라 상주감독해야 하지만 월 12회 현장방문만 하고, 시공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관련된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최근 조달청에 요청했다.이에 대해 조달청은 도의료원 공사에서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의 징계 요청 방식이 기존 관행의 대외 협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조달청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직원 징계와 관련된 어떠한 공문도 올라온 것이 없다며 하지만 기관간 협력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사에서 광역단체장이 조달청 직원의 징계 건의를 요구한 것은 조직이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그는 일부 언론을 통해 도가 조달청 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는데 이는 양 기관의 대화채널 부재로 인한 것으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면서 요청 문제를 떠나서 도가 조달청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의 침해라고 생각되며, 사실이라고 해도 도의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한편 조달청은 일단 도의료원 부실공사가 공론화된 만큼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선 뒤 해당 직원의 잘, 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이번 도의료원 부실공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타 행정부처 직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1 21:05

시흥 무한돌봄센터, 도내 19번째 문 열어

시흥시 무한돌봄센터가 1일 시흥시청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앞으로 시흥무한돌봄센터에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4명이 상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앞서 시흥시는 지난 2008년 4월 드림네트워크 사례관리센터 6곳을 설치, 사례관리대상자 541가구를 선정해 지금까지 355건의 사례관리를 진행했다.또 시흥시는 올 들어 사례관리센터 1곳당 6천만원씩 총 3억6천만원의 시비와 도비 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9월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무한돌봄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개소식에서 시흥시는 무한돌봄사업 협력기관인 경기도노인전문시흥병원과 무한돌봄사업 협약서를 교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구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도와주는 무한돌봄사업을 지난 2008년 11월 전국 처음으로시행해 지난해까지 4만3천여가구에 500여억원을 지원했다. 또 도는 19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29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01 21:05

문화예술진흥위 공정성 확보 도의회 조례안 개정 나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 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민부천3) 등 의원 36명은 1일 경기도 문화진흥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은 안건 제출자와 위원이 친족관계 또는 동일한 기관에 있거나 안건에 자문 등으로 개입한 경우 안건 심의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김 위원장은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안건 심의 등 의사결정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1 20:45

의왕시의회, 의정실무 특강

의왕시의회(의장 김상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1일 중앙도서관 문화교실에서 의원 직무수행 능력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실무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김상돈 의장 등 7명 시의원 전원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연수는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인 이청수 박사를 초청, 지방의회 존재의의와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강의를 가졌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정치 임진흥 기자 2010-11-01 20:45

지방의원, 직무관련자 인사 개입 금지

내년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해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제정안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했다.우선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이와 함께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또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성희롱도 금지된다.이밖에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한편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0-11-01 20:45

도의회 민주당, 행감 앞두고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1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양경숙 고려대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전략과 기법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 등 4명의 강사로부터 위원회별 쟁점사항에 대해 상세한 강의를 듣고 집중토론 시간을 가졌다.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기대와 걱정이 앞서고 있다며 민생을 강화하고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고통을 완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01 20:45

행감 앞두고 외유성 해외연수

인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1일 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하승보 의장 등 구의원 6명과 공무원 5명은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예산 2천여만원을 들여 일본 나리타와 도쿄, 요코하마를 방문한다.방일 의원들은 우호교류를 맺은 나리타시의 복지시설 등 선진 기반시설을 비교견학하고 중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요코하마의 기반시설과 관광자원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그러나 일정 대부분 아메요코 전통시장 견학, 에비스 맥주기념관 견학, 중앙공원, 도쿄도청 방문, 록뽄기 힐즈, 시나가와 수족관 견학, 미나토미라이21, 아카렌가 창고, 개항자료관, 차이나타운, 라면박물관 견학 등이다. 나리타 시청 및 시의회 방문 등을 제외하면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 순회이다.구의회 관계자는 우호교류도시인 나리타시와의 다각적인 우호교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를 보고 배우는 기회로 삼아 중구의 발전방향을 찾는데 활용하기 위한 연수라고 말했다.한편, 6대 의회의 경우 지난 7월 개원한 뒤 중국, 제주도 등 연수만 벌써 3번째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도·의정 김미경 기자 2010-11-01 20:45

김포시의회 ‘장애인 조례’ 또 묵살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이하 장애인 조례)을 이번 114회 임시회에 상정하지도 않아 특정 이익단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때 상정된 장애인 조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보류, 차기 회기 때 처리키로 결정하고도 지난 달 19일부터 열린 제114회 정례회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며 상정조차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그러나 시의회는 당초 지난 회기 때 제114회 정례회 때 처리키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지난 달 28일 축조심의 때 이 조례의 심의에 나섰다 건축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자 뒤늦게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건축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장애인 조례를 발의한 조윤숙 의원이 지방자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이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등을 제시, 법률에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이 장애인조례는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해 준공 전 사전점검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난 민선4기 때 의원간 갈등으로 잇따라 보류, 부결돼 장애인단체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반발을 샀다.민선5기 들어 지난 9월 제113회 임시회에 재상정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보류된데 이어 이번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배후에 조직적 방해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유승현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은 의회의 일방적인 처리보다는 이 조례와 관련된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과 한달여 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115회 정례회 때에 처리키로 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1-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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