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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나라와 민족이 생존하고 또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전략적으로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향후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속되고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기관분립제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하는 상호불간섭의 원칙아래 행정과 정치가 이분화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이나 기능은 성장이 멈춰있어 상호불간섭에 의한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상호견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행정기능이 주민들의 지방자치의 이해와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에 따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게 되었고,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결집시켜 지방행정에 반영해야 하나 아직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주요한 의정활동은 행정감시권과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의 3가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행정감시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의 제약요인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지방의회 사무국의 의정지원 미흡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되며 이 같은 요인을 강화해야 지방의회 활성화가 실현 될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에 관한 문제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다.또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순환보직에 의해 잠시 거쳐가는 보직으로 공무원들 머리에 인식이 굳어져 있으며,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방의회의 중요 기능인 행정감시와 견제기능을 보좌하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신의성실하게 보좌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사무국 직원의 인사제도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따라서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과 확대가 논의되야 하는 이유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에 힘의 불균형과 제도적인 비합리성(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독립성 문제)에 의해 의회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옳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기능은 결국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질때 비로서 성립될 것으로 여겨진다.

도·의정 이철우 2010-11-02 20:50

낭비성 지역축제 ‘이제그만’

전국 각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낭비성 축제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내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경표 의원(민광명1)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은 각 시군의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육성시키고 축제 지원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에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지원일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선정절차. 지원 축제수, 지원등급,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도보를 통해 공고하도록 했으며 지원 예산을 매년 편성하도록 했다.또한 지역축제 지원대상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9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축제 평가단이 축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축제심의위원회에서 대상선정과 지원내용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으며 심의결과도 공개하게 했다.이와 함께 사업비를 지원받은 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를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김경표 의원은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전시성, 소모성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를 발굴해 브랜드화시켜 지역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개원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02 20:50

부천여중생 36명 시의원 되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부천여자중학교 학생 36명이 1일 시의원으로 참여하는 2010년 중학교 모의 의회교실을 진행했다.이날 학생들은 의회 체험교실을 통해 시의회 홍보영상 시청과 김관수 의장의 의회 역할에 대한 특강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의 모의의회 시연은 실제 시의회가 회의하는 것과 동일하게 경험했다.김관수 의장은 1일 의원으로 참석한 36명에게 법률상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의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설명했다.또 김의장은 의회와 시 집행부는 새의 양 날개와 같이 상생과 균형의 조화를 통해 부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관으로 29명의 시의원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의사결정 방법과 토론문화 습득 기회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부천여중을 시작으로 3개교 9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도·의정 김성훈 기자 2010-11-02 20:50

교통약자 위한 ‘광명희망카’ 시동

광명시의원의 정책발의 결실로 광명지역 교통약자들을 위한 광명희망카가 운행될 전망이다.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GG콜센터와 개인택시조합간 협약체결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 발대식을 오는 5일 오전 11시 시청주차장에서 갖는다.발대식에는 광명시와 콜센터, 개인택시조합간의 협약서 교환과 함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등이 참석해 시승식이 이뤄진다.광명희망카는 지난달 10일부터 개인택시조합을 중심으로 희망자들을 모집한 결과 희망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100여명이 참여, 이들을 중심으로 30여대를 1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사전교육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된다.이에 앞서 문영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광명시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시민토론회를 통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지원시스템으로 광명희망카를 구축,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시는 희망카 활성화를 위해 콜장비 또는 콜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도·의정 김병화 기자 2010-11-02 20:50

김포 종합스포츠타운 특혜 논란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포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조윤숙 김포시의원은 지난 1일 제1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실정질의에서 막대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와 법적 절차도 누락시킨 채 민간업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막대한 이익을 주는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어 조 의원은 시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배후부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사업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고시까지 해주면서 민간업체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말했다.또 조 의원은 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면 첫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즉시 제3자 공고를 실시, 제안된 모든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도 제3자 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조 의원은 시는 지난 9월13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했으나 접수되기도 전인 지난 8월26일과 9월2일 민간업체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T/F팀을 상대로 설명회와 워크숍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와함께 조 의원은 시가 당초 계획한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은 제안서에서 아예 빠졌다며 이는 자신들의 판단에 수익구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업은 김포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영록 시장은 민간제안에 대해 조만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며 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와 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했을 때 제3자 공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도·의정 양형찬 기자 2010-11-02 20:50

군포시의회, 日 상업시설 견학 차 출국

군포시의회(의장 한우근) 시의원 9명이 1일 일본 동경 등 주요도시 4곳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이들은 이날 동경에 도착, 주조긴자 상점가 상가번영회 관계자들과 만나 상가발전 자료를 수집하고 상점가를 시찰한다.2일은 동경의 시나가와 역세권 동구 및 시오도메 지역의 발전 상황을 미나토구청 관계자와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을 들은 뒤 시오도메 마을조성협의회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는다.다음날은 하코네와 오다이바 등 도시의 주거와 상업시설의 복합개발 사례를 시찰하고 이들 도시의 국립공원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체험에 나선다.이어 4일에는 요코하마시의 뉴타운 녹지공원 조성 성공사례 현장과 자연관찰의 숲을 둘러보고 마지막날인 5일은 동경 국립과학박물관을 견학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정치 이정탁 기자 2010-11-01 22:01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 홍보책 제작

고양시의회(의장 김필례)가 만화로 구성된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라는 제목의 홍보책자를 제작, 의회를 견학하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44쪽 분량의 컬러 만화로 꾸며진 책자에는 의회의 역사와 함께 기구와 위원회별 소관사항, 의안처리, 행정사무감사, 시민참여제도 등 주요 의정활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청원제도 등이 자세하면서도 재미있는 만화로 엮어져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의회 관계자는 만화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학생 뿐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 지방의회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정치 박대준 기자 2010-11-01 22:00

KTX 수원역 시대 활짝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가 1일 개통됐다.부산행 KTX 602호 열차가 1일 오전 8시52분 수원역에 정차하는 시간에 맞춰 김문수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축하행사가 펼쳐졌다.이들은 KTX 승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KTX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수원역에서의 첫 이용객인 안산시의 김혜림씨(32)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씨는 KTX가 수원역에서 정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16일 전에 예매했다며 그동안은 대전에서 기다렸다가 환승해서 부산으로 가야했는데 기다리는 시간 없이 직통으로 부산에 갈 수 있으니 1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하루 8회(상하행선 각각 4회) 운행되는 KTX는 기존 경부선로를 따라 대전역까지 간 뒤 KTX 선로를 만나 김천동대구신경주울산부산으로 이어진다. 상하행선 운행 열차 별로 소요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수원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수원역 정차시각은 하행선의 경우 오전 8시52분, 10시48분, 오후 5시42분, 7시32분이고 상행선은 낮 12시59분, 오후 3시33분, 8시41분, 11시10분이다. 운임은 주말 4만2천600원, 주중 3만9천800원이다.이와 함께 수도권 KTX(수서평택) 건설공사가 끝나는 2014년 말부터는 수원부산간 소요시간이 2시간1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1 21:17

도내 뉴타운 ‘가시밭길’

경기지역 뉴타운 지구마다 수십여개의 촉진지구와 존치지구가 난립하면서 난개발 및 지역간 갈등이 우려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내 12개 시에 22개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를 선정, 고양 원당, 부천 소사, 광명 등 11곳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해 재정비사업, 일명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뉴타운 지구 내 신축 아파트 등이 포함된 존치관리구역이 곳곳에 위치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다 뉴타운 지구내에서 촉진구역과 재정비를 앞둔 존치정비 구역이 많게는 수십여곳에 달해 사업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놓고 조합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촉진계획이 수립된 11개 뉴타운 지구 내에 위치한 촉진지구 및 존치정비구역은 모두 141곳에 달하고 있으며 42곳의 존치관리구역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촉진구역은 주택노후도와 밀집도 등 현행법상 재정비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존치정비구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수년 뒤 재정비가 진행되는 곳이다.부천 소사지구의 경우 26개의 촉진 및 존치정비구역으로 쪼개져 있으며 광명 지구도 2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각 구역마다 조합이 난립하고 있다.또 신축건물 등으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존치관리구역은 도시 재정비 계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시 기형적 공간설계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구리 인창수택지구는 존치관리구역이 12곳에 이르러 촉진 존치정비구역 11곳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은 지형이나 기반시설, 조합원의 요구 등을 감안해서 여건에 따라 정한다며 지구 추진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박성훈기자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01 21:17

道-인천-서울 ‘공동발전 추진 기구’ 출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의 공동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광역 인프라 기획단과 경제규제 혁파 추진위원회가 2일 출범한다.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2일 오후 3시30분께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공동위원장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연다고 1일 밝혔다.송영길 시장의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광역 인프라 기획단원과 경제규제 혁파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동협력과제 운영계획 보고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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