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국정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해 사용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모든 질의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한다는 자세를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지시는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와의 9일 영수회담에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와 ‘여야간 신뢰관계 회복’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국정감사라든가 안건 심의과정에서 국정 전반을 국회의원들이 잘 이해하고 국민들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정이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것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라”며 “국무위원 한사람 한사람이 정부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갖고 국사에 헌신하는 자세로 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오는 20일 개회식을 갖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언급,“5천년 역사상 처음있는 대규모 정상회의”라면서 “이런 정상회의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투자유치, 교류확대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며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내각의 협력를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오는 13일 발표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벨위원회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후보에 오른 150명(곳)의 개인·단체 가운데 수상자를 이미 결정했다고 지난달 말 밝힌 바 있지만 발표를 사흘 앞둔 10일까지 더 이상의 언급이 없어 수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관측통들은 올해의 경우 확실히 앞서가는 후보가 없어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 이후 지속돼 온 냉전 상황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김 대통령이 유력한 수상자로 부상했다는 관측 역시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김 대통령이 지난 6월 분단 이후 최초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것이 지난 시드니 올림픽 남북한 동시 입장과 오는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의 북한 참가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상황 진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김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노르웨이 베르겐에 본부를 둔 ‘라프토(RAFTO) 인권재단’이 주는 라프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노벨 평화상 수상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아직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제외되지 않고 있어 남북한 화해의 한 축인 김 국방위원장의 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김 대통령에게만 평화상이 수여된다면 남북한간 미묘한 외교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대통령 외에 평화상 수상권에 가까운 인물로는 발칸 지역의 평화에 기여한 마르티 아티사리 전(前) 핀란드 대통령, 중동 평화회담 합의 실패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엔을 비롯해 구세군, 그리고 이탈리아의 가톨릭 구호단체인 ‘산테디조’ 등이 단체 자격으로 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알바니아 북부 산악마을 ‘쿠커스’도 수 십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공로로 역시 후보에 올랐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부인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2박3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제3차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시라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유럽지역 정세,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특히 프랑스 르노사의 삼성자동차 인수, GTM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등을 계기로 한 양국간 투자 및 교역 활성화와 문화·청소년 분야에서의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김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이후 7개월만에 이뤄지는 시라크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의 굴곡진 정치인생의 애환이 서린 동교동 사저가 지난 8월말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 5일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의 1에 위치한 건평 30평의 1층 단독주택인 김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8월초 재단이사회 회의를 거쳐 같은달 28일 철거공사가 실시. 동교동 사저는 지난 62년 3월 김 대통령이 이사와 지난 95년말 일산으로 옮겨가기전까기 살았던 곳으로 71년 사제폭발물 투척과 80년대 가택연금 등 김 대통령이 34년간 측근들과 고통의 세월을 함께 버티어 냈던 장소. 이런 상징성 때문에 동교동 사저는 보존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태재단측에서 퇴임후 경호문제 등을 고려한 끝에 사저를 허물고 그 부지에 건평을 넓혀 들어설 새재단 건물에서 대통령이 기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청와대측과 협의를 거쳐 철거 공사를 단행.
○…한나라당은 6일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고통받는 환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5일 촉구. 이날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의료계 총파업 대통령 나서라’는 성명서 발표에서 “정부는 진료를 받기위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 헤매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주장. 특히 “약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더욱 가중시키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1일 “남북간에 평화태세가 확립될때까지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방태세를 더욱 쇄신하기 위해 ‘과학군’ ‘정보군’을 실현시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투명한 군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52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은 많은 인사가 행해지는 시기로 알고 있다”면서 “지연, 학연, 근무지 연고 등 모든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공평무사한 인사가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간에 대화가 시작되고 약간의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며, 국내외의 지지와 힘의 대비가 있을 때만 평화의 여신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라며 “나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남북 관계개선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한·미·일 공조야 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결하다고 믿고 이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 땅에서 시대착오적인 냉전을 종식시키고 흔들림없는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 중 등 4자간의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방지와 경의선 복구협력 등에 합의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6·15 공동선언 이후 가장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다음 회담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군사직통전화 가설, 군사훈련의 상호시찰,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등이 합의되어 긴장완화에 보다 획기적 성과를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매우 바라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제 북·미간에 상당히 높은 급의지도자간에 대화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회담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는 군의 장비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계속 첨단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며 “군 장병의 복지와 국군가족의 안정되고 발전성있는 생활을 보장하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환경오염, 쓰레기 투척, 수질오염, 교통사고 등 자기 이익을 위해 제3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폐수를 대량방출하는 음식점이나 공장 등에 대한 단속과, 환경오염 쓰레기 투척, 물 오염, 교통사범 등에 대해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반공익 사범에 대해서는 신체적 처벌도 필요하나 많은 벌금을 물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해야 한다”면서 “돈을 벌기위한 위해 식품 판매는 매우 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교통위반사범에 대해서도 외국처럼 많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경제문제에 언급, “내년 경제를 5∼6%의 성장과 물가인상 3% 이내로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연착륙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면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농촌사람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농촌경제가 발전하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태풍피해자에 대한 보험을 내년부터 실시해 피해의 70∼80%를 커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27일 “금년말까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고 내년 2월까지는 공공·노사 부문의 개혁을 완성해 한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얻어 안정된 성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충북도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내.외적 요인으로 문제가 일고 있으며 이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못한데 대한 시장의 불신도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아니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시대에 국내에서도 서로 화해협력해야 하는데 각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 문제 등으로 불행히도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국민이 현명한 판단과 협력에 의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5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북한의 참가를 실현해 남북관계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상량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002년 월드컵이 스포츠에 의한 남북한간 화해기조가 더욱 다져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혀, 월드컵 분산 개최 및 단일팀 구성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김 대통령은 “시드니 올림픽 선수단 입장식에서 남북 선수들이 하나가 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온 세계가 감동했다”면서 “스포츠에서 먼저 남북 선수들이 한팀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기량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아올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을 통해 문화한국,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새로 건설되는 경기장은 월드컵 개최후에도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다목적 복합스포츠 시설로 만들어 그 지역의 새로운 생활중심이 되도록 건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국회법 개정문제 등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국면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면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간 영수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 총재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잇따라 영수회담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김 대통령이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4일 이후 정국해법의 한 방안으로 여야간에 영수회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22일 중앙일보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영수회담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런 의사(영수회담)를 전달도 하고 있다”고 말해 야당측에 영수회담 문제를 타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24일 방영된 KBS 제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영수회담이 한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런 성의나 신뢰 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아직은 영수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경색정국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영수회담에 응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한빛은행 사건’의 외압 및 배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표면상 “지금은 영수회담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24일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할 때 필요없다고 한 것 아니냐.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회에서 터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김옥두 사무총장도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대치국면 속에서도 총무 및 중진채널을 가동해 국회정상화를 위한 막후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여당 입장에선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과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 시점과 맞물려 영수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그 시기는 금주중 ‘한빛은행 사건’과 국회법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여야간 타협이 이뤄진뒤 이달말 또는 내달초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도 “국회는 제쳐놓고 영수회담만 하려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 영수회담이 국회정상화의 선결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회 정상화 직후 영수회담이 열리게 되면, 김 대통령과 이 총재는 정국현안과 함께 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와 의약분업 문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