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감 8일 대통령 시정연설 예정

국회는 7일 13개 상임위가 소관무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20일간의 16대 첫 국정감사를 마치고, 8일 이한동총리가 대독하는 김대중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9, 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뒤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및 표결처리를 요구, 여당이 이를 8일 오전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의사일정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기국회 막판 파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별로 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부, 통일부등 소관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는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의 ‘KKKP’발언으로 인한 여야대치로 나흘째 파행을 거듭했으며, 통외통위는 박지원 전문화관광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대북밀사’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은 박전장관을 상대로“4.13총선을 앞두고 정상회담 개최합의를 발표해 결과적으로 남북문제를 선거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김용갑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이면합의’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전장관은 “발표시점이 선거에 이용됐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답변했다.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형불법 대출사건의 청와대 인사 개입의혹과 청와대 사칭 이권개입 및 사기사건의 증가, 대통령 조카의 사기사건 관련 의혹 등은 청와대 직원 및 친·인척 관리체계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나오연의원은 ‘11·3 부실기업 퇴출’과 관련 “정리대상 52개 업체중 실질적인 정리대상은 19개에 불과한 눈속임 개혁”이라고 질타했다. 행정위 국감에서 추미애의원은 “지난 98년부터 6만3천여명의 공무원이 감축됐으나, 중하위직과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만 희생됐다”며 공무원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감사에서 민주당 이상수의원은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대규모 실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대책을 추궁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김대통령, 현대건설 원칙처리 재확인

김대중 대통령은 7일 기업구조조정에 언급,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도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체육관에서 전남지역 각계 인사 2백8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도 돈을 못벌면 기업이 아니다”라면서 기업개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통령이 특정기업을 직접 거명하며 기업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향후 이들 기업의 처리와 관련해 주목된다. 특히 김 대통령은 “생존 발전 가망이 있는 기업은 과감히 살려내고 그런 가망이 없는 기업은 단호히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현단계의 체감경기에 문제가 많은 것은 개혁을 충분히 완성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면서 “금년 연말까지 금융·기업 개혁, 내년 2월까지 공공·노사 개혁을 철저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들은 한국경제를 위기라 하지 않는다”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힘차게 일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역화합에 언급,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지역감정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찬에 이어 김 대통령은 여수시 제2청사에서 허경만 전남지사로부터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광양만 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SOC 확충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는 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 부실기업 퇴출계기 개혁박차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오늘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 조치를 계기로 개혁을 더욱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창원 경남도청에서 김혁규 지사로 부터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금융·기업 등 4대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개혁을 하면 세계 일류국가기반을 구축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 다시 외환위기 국면을 맞을 수 있다”면서 “오늘 퇴출기업 발표는 정부가 역할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언급, “남북문제는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북한사회와 상호교류의 폭을 넓혀 민족적인 이해 기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질성을 강화하고 평화정착과 협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과 소식교환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북측의 사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면 (면회소 설치 등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이제 행정은 민간기업과도 경쟁을 해서 능률과 성과를 올려야 하며 세계 선진행정기관과도 경쟁을 해 이겨야 한다”면서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민간기업과 더불어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세계 경쟁상대와 겨뤄 좋은 결과를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과 관련, “중앙정부에서도 이 다리건설을 특별히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 APEC 참석차 싱가포르 방문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제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및 브루나이 국빈 방문을 위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브루나이의 수도 세리 베가완을 방문한다. 김 대통령은 이어 23일부터 27일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각각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오는 15∼16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세계화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그리고 국제유가안정을 위한 APEC의 공동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북한의 APEC 활동참여를 위한 회원국 정상들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상회의 기간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국정상들과 개별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에앞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만나 석유에너지의 안정적 도입과 유가안정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이어 김 대통령은 24∼25일의 ‘아세안 +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동아시아국가간의 공동이익 증진과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문화분야에서의 3국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또 회의가 끝난 뒤 25∼27일 싱가포르, 27∼29일 인도네시아를 각각 방문해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 및 압두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증진, 정보기술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및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에는 이정빈 외교통상장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등 10명의 공식 수행하며, 민주당 김기재 의원 등이 특별수행한다.

김대통령 벤처기업인 도덕성 회복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벤처기업인들이 도덕성과 기업가 정신을 갖고 정상적인 벤처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취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인해 선의의 벤처정신과 건전한 벤처기업인들의 피해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전북 군산시청에서 전북도청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정부는 일부 벤처기업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 때문에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통령은 “벤처 기업인이 연구에 몰두해 기술개발에 힘쓰지 않고, M&A(인수·합병) 투자를 하거나, 재벌흉내를 내 20여개 기업을 사들이는 등 완전 타락상을 보여줬다”며 개탄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벤처 지원정책은 지속하면서도 부작용과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주주가 바뀐 금융기관에 대해 밀착감시를 벌이고 코스닥 시장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경우 최소한 몇달간은 매일 대출 동향을 체크하는 등 밀착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이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벤처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과 벤처기업들의 투자자금 공모 과정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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