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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최 권한대행 쪽에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 재판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회 측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한편 헌재는 마 후보자가 25일 변론이 종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현행 '8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5 15:37

국회 측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순간 스스로 대통령 포기한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 파면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전임 대통령들을 언급한 이 변호사는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은 망상이라는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면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도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받는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 73일 만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리인단과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직접 출석해 최종 진술을 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오후 4시11분 현재 서울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이날 최종 변론이 종결된 후 3월 중순께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5 15: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시작…윤, 방금 헌재 도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3일 만이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11차 변론이 시작됐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먼저 조사한 뒤 국회 및 윤 대통령 측의 종합의견을 각각 2시간씩 듣고,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을 위해 오후 4시11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40여분 뒤인 4시50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5 14:19

홍준표 ‘명태균 의혹’에 “털끝만큼도 관련 없어…마음대로 해보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에 반박하며 “털끝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그거 정상 아니다”라면서 “내가 사기꾼과 무엇이라도 작당한 게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이 뻔뻔하게 대선 나오겠다고 설치면서 옛날처럼 김대업 병풍 공작을 또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또 속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가짜 인생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이라며 “앞으로 매일 명태균 사기꾼 일당과 민주당의 거짓 공작은 해명할 필요 없이 사법적으로만 대응할 것”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홍준표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복당을 위해 자신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설득했다는 명태균 씨 주장이 담긴 육성 녹취를 24일 공개했다. 민주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명 씨는 “홍 대표(홍준표 시장)가 나한테 하루에 다섯 번씩 전화가 왔다. (홍 시장이) 나보고 복당시켜달라고, 그래서 김종인 만나게 해줬잖아”라고 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5 13:48

한동훈 "이재명이 가장 위험…유죄 판결 막으려 계엄할 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메디치미디어 출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저서에 서술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게는 늘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 언급했다. 책에는 지난해 발생했던 ‘12·3 계엄사태’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저서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무슨 상황인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상사탭니다ㅠ”라고 답변했다. 한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라고 재차 문의하자 해당 관계자는 “최악”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해제에 동참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국민이 정치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을 떠올렸다고 썼다. 이외에도 한 전 대표는 계엄 사태 초기부터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미국 측과의 소통 내용도 담았다. 한편 26일 출간 후부터 한 전 대표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이에 대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5 13:39

최상목 "고속도 붕괴사고, 인력·장비 총동원 인명구조 최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인명검색을 통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 대행은 또 "현장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께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및 충남 천안 서북구 입장면 인근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은 오전 10시3분께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까지 소방장비 18대와 53명의 소방인력이 동원됐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작업자 8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명피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2-25 11:07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기소휴직 발령..통상임금 50%만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국방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휴직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다. 다른 4명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다. 국방부는 2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총장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한 보직 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방부는 박안수 총장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상 선임자가 부족해 보직해임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5 09:16

윤상현, 이재명에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아” 빈축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광폭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라도 된 것 같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광폭 언행에 담긴 또 다른 흑막’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외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기업과 은행권 수장을 만나 지시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겠다며 부산을 떨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민주당이 원래 중도보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빈축을 사며 웃음을 선사해 주기도 했다”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조기대선을 위한 시동을 걸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대권 도전 뿐 아니라 다른 의도도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광폭 행보에)1가지 이유가 더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본인의 2심 재판 관련 재판부에 무언의 협박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더 크고 요란하게 보여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2-25 09:12

김동연 “이재명 만나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기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 “강력히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3년 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하고 연대를 하면서 5가지 항에 대해 서로 간의 의견을 같이하고 서명까지 했다”며 “지난번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약속이행,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금 현행 헌법은 개헌할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 2년 임기 단축을 통해 다음번 총선과 대선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살신성인하고 자기 임기를 단축하는 희생을 해서라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며 통합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다 다른 생각을 가진 당내 여러 세력을 끌어안고 토론하는 것들은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통합 행보와 다양한 목소리를 끌어안고 토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김 지사는 경선이 펼쳐지게 되면 단일대오를 이뤄야 한다고 말하며 “지금 민주당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를,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시민의 힘까지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설정한 데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유능한 진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중도 확장과 선거 전략으로써 필요는 하겠지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유능한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보여주고 분명히 자기 자리를 찾되 정권다움에 있어서 실용주의적 또는 중도 확장까지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당시 이 대표의 덕을 본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0.15%포인트 차로 이겼다. 어려운 선거였다”며 “극적으로 이겼고, 이김으로써 민주당의 기반과 여러 가지 좋은 터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는 경기도민의 표를 얻었고 신세를 졌지 다른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제가 헌신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지사는 최근 조기 대선과 관련된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정사실되면 그때 제가 할 역할을 분명히 말하겠다. 아직 대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만약 대선 국면에 참여하게 된다면 도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4 21:52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수용할 수 밖에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3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설령 조기 대선(대통령 선거)이 와도 해볼만 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 당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우리 당원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것이 지도부의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단합하고 통합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름만 갈아끼워서 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노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당을 흔들고 특검법을 통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속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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