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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재판, 대통령 당선돼도 계속 진행…상식"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돼도 수사는 계속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는 이 대표의 설명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확인한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상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3 14:33

日 산케이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서경덕 "폐간해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일본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을 “이젠 폐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 매체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한다면 아예 폐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어 "산케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늘 주장만 해 왔지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라며 "태정관지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본 뒤,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 판명해보라"고 지적했다.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3월 작성한 문서인 '태정관지령'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22일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식 개최와 관련, 사설을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에서는 차관급인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이 참석시켰다. 산케이신문은 또 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북방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념일을 명문화를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5-02-23 08:43

윤 대통령 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불법 구금 해소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22 16:51

"누군 음주해도 대통령 후보, 김새론은..." 이재명 저격한 前 의협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노 전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인데 누구는 음주운전 1번 하고 탈탈 털리다가 끝내 좌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라는 글과 함께 김새론의 사진을 게재했다. 노 전 회장의 글에서 직접적으로 이 대표가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여야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인물은 이 대표가 유일하다.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에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2227%였다. 이후 김새론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했고, 광고 및 드라마 출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도 물게 됐다. 김새론은 카페와 연기학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찰은 타살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1 19:19

홍준표, 명태균 겨냥…"쓰레기 난무해도 내 길 간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명태균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글에서 언급된 ‘쓰레기들’, ‘가짜 변호사들'은 명태군씨와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던가”라며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됐고, 가짜 인생과 범죄인이 의인화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마철이 되면 온갖 쓰레기들이 한강으로 떠내려온다”며 “그러나 해가 개이면 그 쓰레기들은 말끔히 청소된다”라고 해다. 이어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홍 시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뤄진 대선을 언급,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엉겁결에 대선에 임했다가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탄핵이 우리의 염원과 달리 인용되면, 탄핵대선은 불과 두 달 밖에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선을 준비없이 두 달 만에 치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그래서 평소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결코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걸 당원과 국민께서는 이를 혜량(惠諒)해 주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1 18:04

나경원 "이재명은 도둑…'우클릭' 행보, 혹세무민 사기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21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좋은 말은 다 훔쳐다 쓴다”라면서 “말은 훔쳐도 실천은 훔치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보수다?”라고 반문한 뒤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좌충우돌 혹세무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범죄 심판일 궁지에 몰리니, 조기 대선에 몸이 닳아 국민을 속이려 위장 우클릭 한다”라며 “민노총과 개딸들 눈치 보며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좌충우돌하며 절대 실천은 못 하는 수구 좌파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반국가 의회 독재를 일삼고 ‘다시 대한민국’을 외친다.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 보세를 비판, 조롱해놓고 잘사니즘 말장난을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앞서, 당 대표실 백드롭(뒤 걸개)에 ‘회복과 성장, 다시 대(大)한민국’ 문구를 걸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겹친다는 논란이 일자 “겹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쓰자고 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사기탄핵으로 정권찬탈을 기도하면서, 보수우파의 역사와 과실을 훔치는 인식침탈까지 자행한다”라며 “검사를 아무리 사칭해도 검사가 될 수 없고 범죄자만 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공무원자격사칭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1 15:41

국힘, 민주 정당지지도...오차범위내 [갤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40%로 집계됐다. 정권 유지론과 정권 교체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60%, 반대가 34%로 각각 조사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21 10:26

보훈부 "김구 선생 국적은 한국"…김문수 '중국 국적' 발언 정면 반박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중요한 가치가 폄훼될 수 있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김구 선생의 국적 논란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으로 일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제 강점기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무엇이냐’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0 19:50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동…이재명 “전쟁 같은 정치, 국민 실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생 문제를 논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당, 야당, 정부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반도체특별법 및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며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또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서 여,야 간 이견이 발생했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하는 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3일 직접 관련 토론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니 합의한 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추가로 더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일괄타결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안 하겠다는 태도로 읽혀서 걱정이다"라며 "권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합의하면서 가능한 거 끌어내는 게 우리 정치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통상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제통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도 힘을 합쳐서 공동대응이 필요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드리고 이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리는 것에 대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0 17:24

나경원 "문재인,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유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각각 징역 6개월. 그러나 선고유예라니.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고 꼬집었다. 또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며 “수사와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말이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라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 제정후 9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사선임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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