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벽에 막혀…수도권 대체매립지 '첩첩산중' [집중취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대체매립지는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립지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그간 주민 반대의 벽에 막혀 폐기물매립지 설립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화성시 서신면에는 1만6천542㎡ 부지에 지정폐기물 9만5천㎡, 사업장 일반폐기물 35만5천㎡를 처리하는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이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 열린 반대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역 황폐화’, ‘질병과 악취’, ‘인근 농지와 바다 오염’ 등을 이유로 매립장 설립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매립장 조성 역시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용인시 원삼면 주민들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폐기물을 매립하면 주민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줄곧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처럼 매립지는 ‘환경오염’, ‘부동산 가치 하락’,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분류돼 주민 반대와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매립지 설립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지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별 쓰레기 처리, 경기만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 확보가 시급하지만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이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 폐기물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을 설득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매립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각 시·군·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직접 처리하게 만들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쓰레기 섬을 조성하고 배를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많다”며 “경기도 역시 경기만의 섬을 이용해 쓰레기를 처리하면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보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대체매립지 안갯속… 쓰레기대란 ‘카운트다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88

경기도 대체매립지 안갯속… 쓰레기대란 ‘카운트다운’ [집중취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가 올해로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반입총량제’로 인해 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도내 공공매립지가 수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한정적이라 대책이 시급하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올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2021년에 1·2차, 지난해 3차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폐기물 매립량은 매년 120만t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56만5천t, 2022년 120만4천t, 2023년 129만7천t 등이다. 반면 2020년부터 도입된 반입총량제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이 제한되면서 반입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도는 2021년 123만5천t의 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으나 2022년 87만4천t, 2023년 61만4천t 등 2년 사이 반입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도내에는 공공매립지 9곳이 존재하지만 이곳에서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매립된 폐기물량은 총 30여만t으로 매년 10만여t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만914t, 2022년 10만6천291t, 2023년 9만729t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나머지 폐기물을 민간매립지에 보내고 있지만, 이 경우 1t당 평균 30만원에 비용이 사용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수도권매립지가 예정대로 운영을 종료할 경우 대체매립지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마련이 시급하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응모하는 지자체가 전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4차 공모에서는 주민 혜택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주민반대 벽에 막혀…수도권 대체매립지 '첩첩산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68

전한길 "윤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국민 가만있지 않을 것"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더라도 국가 통합과 발전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국민들이 확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통합과 발전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전 씨는 과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물리적 의미의 폭파가 아니라 헌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 뜻에 반하는 헌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수원·월암 IC 유휴부지 ‘햇빛발전소’ 조성…5.2MW ‘역대 최대’

경기도가 서수원과 월암 나들목(IC) 유휴부지를 5.2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로 조성한다. 도민 1만1천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26일 서수원·월암 나들목(IC) 인근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소속 39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햇빛발전소는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한 후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총 7개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번 서수원·월암 나들목(IC) 발전소는 서수원 나들목, 의왕 월암 나들목 인근 공공부지 2만7천㎡(2.7ha)에 5.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 최대 규모였던 경기국악원(0.726MW) 태양광발전소의 7배 이상 발전량이다. 사업에는 도민 1만1천31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협동조합 형태의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한다. 준공은 오는 6월 예정으로, 발전소를 통해 연간 3천112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저서 출간 한동훈, 공식 활동 본격화…한동훈 테마주도 상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 찬성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26일 출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저서를 통해“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건 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지금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시간이 ‘우리편’이었다고 칭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민주당 폭거가 극심했다 하더라도 그걸 비상계엄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대통령 담화에서 드러난 이상 이 계엄은 위헌‧위법이었다”며 “이 모든 문제는 정치와 사법 시스템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에는 한 전 대표의 저서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100m가 넘는 긴 줄을 만들기도 했다. 인근에는 ‘목숨 걸고 계엄을 막아낸 한동훈,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어서 돌아오세요’와 같은 한 전 대표를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부스가 설치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 전 대표는 저서 출간과 함께 내주부터 강연과 북콘서트 등의 공식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전 대표가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저서 출간과 함께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해, 오늘 오전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강보합세(상승 후 유지)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다음 타자 6월 중 윤곽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선도지구 이외 단지들의 정비 방안을 오는 6월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26일 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 및 주요 이슈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정비방안을 논의해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려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달 14일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선도지구들은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 3곳 ▲성남 3곳 ▲부천 2곳 ▲안양 3곳 ▲군포 2곳 등 총 13개 선도지구와 선도지구 수준으로 지원 관리하는 ▲고양 1개 ▲성남 1개 등 총 2개 연립단지 지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에게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방식 결정 등 주민 합의 사항은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2차 선도지구 지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춰 순차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이외 단지들의 재건축 방안을 마련해 오는 3∼5월 중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6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가 아닌 단지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건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일조권 확보 등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교육부, 지자체와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하원 나누고 부통령 신설…유정복 개헌안 윤곽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를 상·하원으로 구성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본격 추진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26일 인천 연수구 다례원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지방분권 개헌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시장과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 상·하원제 도입, 부통령 신설, 지방정부의 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제화 등을 포함했다. 참석자들은 개헌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입을 모았다. 개헌안은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적용을 핵심 과제로 잡았다. 개헌안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해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이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간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통령제 도입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안도 논의했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명시했다. 또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해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방지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국가 운영의 중심이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전국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장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의견도 내놨다. 안 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기자회견 “道국제공항유치조례 즉시 폐지하라”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국제공항유치조례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6일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국제공항유치및건설촉진지원조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유준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이 제안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및 국가 항공 정책과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에서 제안됐다. 이에 공동행동은 해당 조례안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경기국제공항 추진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황성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수요 예측 과정에서 탄소세 도입, 지속가능항공유의 도입, 예상되는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도의회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당위성 상실을 인정하고, 국민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와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는 ‘수원군공항이전및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거 공동주최로 참여했다”며 “경기도는 순수 민간공항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도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2021년 육군비행장 관제권과 공군 사격장으로 인해 비행 제한구역으로 공항건설 불가 지역이 2024년 공항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또 도는 경기국제공항을 항공화물 운송과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항공 물류는 전체 물류에서 극히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성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 서식지이며,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토론회에서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나얼 무어스 박사는 화성습지는 조류 충돌의 위험이 큰 최악의 공항 부지라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군 공항과 연계해 건설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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