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하원 나누고 부통령 신설…유정복 개헌안 윤곽

지방정부 입법권 확대 등 포함 “국정 운영 안정·공백 최소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를 상·하원으로 구성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본격 추진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26일 인천 연수구 다례원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지방분권 개헌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시장과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날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 상·하원제 도입, 부통령 신설, 지방정부의 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제화 등을 포함했다. 참석자들은 개헌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입을 모았다.

개헌안은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적용을 핵심 과제로 잡았다. 개헌안은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해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이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지역 간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통령제 도입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안도 논의했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함께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명시했다. 또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해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방지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국가 운영의 중심이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전국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장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의견도 내놨다.

안 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