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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우크라전 포로된 북한군 병사 한국 송환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탈북자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건 마치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군이 배제되는 것과 흡사하다”며 “약육강식의 국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앞으로 북핵 문제도 한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가 되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부터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오늘(24일)로 3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본격화 했지만,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리모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생포된 북한 병사들에 대한 귀순 협의에 착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예은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4 10:29

국민의힘, 이재명 상속세 토론 제안에 "끝장토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해보자고 응수했다. 24일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 보지 못한 국민연금법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안에 놓인 것은 어제든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제안 하는 건 ‘무제한 토론, 끝장 토론’”이라며 “다만 내란옹호당 같은 급진적 언어 사용은 자제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는 글을 공유하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하자”고 밝혔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4 10:19

박지원 “한동훈, ‘윤 대통령이 먼저’로 돌아가면 또 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계 복귀가 가까워 보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또다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간다면 또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저서가 베스트셀러라는 보도다.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쓴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19일 예약 판매를 시작해 오는 26일 공식 출간된다. 이 책은 현재 여러 온라인 서점에서 주간 베스트셀러를 기록 중이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자신을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윤석열과 각을 세워 ‘국민 뜻대로’를 표방하면서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그러나 ‘국민 뜻대로’를 버리고 ‘윤석열 뜻대로’하다가 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국면에서 마지막 순간 한 전 대표의 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때 자파 의원 18명의 투표, 특히 윤석열 탄핵 가결 8표를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제 한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만지작거리며 내놓은 ‘국민이 먼저입니다’대로 정치를 해야지, 또다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간다면 또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와 손절하고 소수라도 원내 의원들을 포섭, 함께 ‘국민 뜻대로’ ‘국민이 먼저입니다’로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꿋꿋하게 출범하면 미래가 열리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도 책 한 권 사 읽겠다. 거듭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4 09:42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여론, 오차 범위내 접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를 둘러싼 여론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지지하는 응답은 45.3%, 야권을 통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은 49.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정권 연장론이 0.8%P 상승하고, 정권 교체론이 2.5%P 하락한 것이다. 권역별 조사 결과, 충청권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57.1%, 정권 교체 의견이 40.4%로 조사됐으며, TK 지역에서도 각각 54.3%와 38.8%를 기록했다. 인천·경기 지역은 정권 연장이 41.8%, 정권 교체가 51.8%로 조사됐고, 호남권에서는 정권 연장 30.5%, 정권 교체 66.2%를 보였다. PK 지역에서는 정권 연장 47.4%, 정권 교체 46.8%, 서울은 정권 연장 45.1%, 정권 교체 49.4%를 나타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한 주 전보다 1.3%P 상승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0%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2-24 08:26

개헌·중도 확장… 김동연 등 대권 잠룡들 이슈선점 '치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 잠룡들의 이슈 선점 경쟁에 불꽃이 튀고 있다. 개헌과 지방분권, 중도 확장 등 각자의 노선에 따른 의제를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주장에 이어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혁’을 키워드로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또 다른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과 같은 행정수도 재추진,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등을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의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중도층 외연 확장을 통해 대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으로,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선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땐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중도정당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중도 개념’에 중점을 둔 셈이다. 이 대표가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설정한 데 대해 김경수 전 지사 역시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더 넓게 국민을 아우르는 국민정당이 되겠다는 취지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대선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이 대표가 띄운 중도우파 정체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여당이 중도층에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중도에 대해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2-24 06:00

이재명 ‘기본소득’ vs 오세훈 ‘서울디딤돌’… 불붙는 ‘소득전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여야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정책 대결이 본격화할 양상을 띠면서 이들의 핵심 정책인 ‘소득’이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일보는 이 대표와 오 시장 간 핵심 정책 비교를 시작으로 유력 후보자들 간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주요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두 정책은 ‘국민 기초소득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에서 설계된 만큼, 차기 대선 국면에서 오 시장과 이 대표의 소득보장을 둘러싼 대결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안심소득’을 추진했다. 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모델을 기반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근로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2023년 9월 정책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한국형 복지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했다. 특히 오 시장이 디딤돌소득 정책을 시작하고 2년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 중 중위소득 85% 이상을 넘어 자립한 비율이 1년 차 4.8%에서 2년 차 8.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 비율도 1차년도 21.8%에서 2차년도 31.1%로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급자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을 통해 ‘선별적 지원’이라는 보수 진영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 이 정책을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핵심 브랜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대표는 ‘보편적 복지’ 기조를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주장해 왔다. 기본소득은 크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기본소득’과 청년이나 농촌 지역 등 특정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부분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소득토지세’로 구성된 ‘기본시리즈’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앞세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유능한 진보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이낙연, 정세균 등 경쟁 후보들과의 차별화에도 기여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 개념을 확장한 ‘기본사회론’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기존 복지 체계를 넘어 전 국민의 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 모델로, 기존 복지제도를 넘어 경제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디딤돌소득은 하후상박형 모델을 기반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강조하며 기존 복지 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지만 기본소득은 보편적 지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되, 재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두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디딤돌소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24 06:00

유승민 "이재명의 '우클릭',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 뿌리를 망각한 것'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진보라는 호적’까지 파내는 충격요법으로 진보좌파 이미지를 지우고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표의 우클릭과 중도보수에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대표의 수많은 범죄혐의와 재판 이야기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면서 “'범죄혐의자 이재명'은 희미해지고 ‘중도보수 이재명’이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과 윤석열은 동시에 정리돼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게 공정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원은 커녕 안방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서 “참칭보수 이재명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면서 “이대표의 ‘신종사기’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중원경쟁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3 17:36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비난 멈춰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등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앞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이 '중도 보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에 따라 당내 정체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인사들을 공격할 경우 당내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대표가 우려해 내놓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팩트가 틀리면 반박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춰 토론하면 된다"며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생산적인 논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냐"고 반문하며 민주당 지지세력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다"며 "공존과 통합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것이 민주당의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왕정 국가에서도 군주의 의견에 반대하는 '간관'을 일부러 채용했고, 기업들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레드팀'을 구성하기도 한다"며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정당에서는 논쟁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헌정 파괴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힘을 합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내 정체성 공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본시 중도정당으로,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선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땐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진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진보와 보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의 역할마저 버리고 범죄 정당의 길로 떠났다"며 "헌정 회복, 법치 수호, 성장 회복 등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3 16:56

이준석 “이재명, 정치도 운전도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원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며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며칠 동안 정치의 공간에서 차선 물고 달리고, 급정거·급출발을 반복하며,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올린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라는 게시물 캡처본도 공유했다. 이 의원은 “좌회전할 거면 1차로에서, 우회전할 거면 가로변 차로에서 깜빡이를 정확히 켜고 방어 운전하면서 진입해야 한다”며 “1차로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국민들은 ‘대체 뭐에 취해서 핸들을 잡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도로 위 장난이 아니다. 국민이 탑승한 차는 당신의 개인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라”고 강조했다. 또 “적어도 김문수 장관은 평생 깜빡이를 넣고 한 차선씩 변경해 온 분”이라면서도 “물론 최근에는 보도블록까지 올라갈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라며 “국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23 15:38

오세훈 “상속세 과세기간 10년→5년, 부담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더 근본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상속세 부담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며 “2001년에는 피상속인의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어났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의 개정안처럼 단순히 상속세 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이 아닌,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선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는 없는 손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신설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일본처럼 육아, 교육비용(초등에서 대학까지)에 대한 증여공제 신설 뿐 아니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 확대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사전 증여 공제 확대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오 시장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며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렇게 되면 아울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한 발 나아가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해야 상속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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