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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답답, 이재명 갑갑…사법리스크 국가 리스크로 번질 것"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자니 미래까지 갑갑할 것 같다”고 여론을 빗대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26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상식이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했고, 이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사법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은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을 골라달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첫번째 응답이 (협치와) 국민통합, 2위가 준법정신, 3위가 도덕성이었다”면서 “정치가 안고 있는 고민을 국민들이 그대로 공감하고 계신다는 얘기다. 대통령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걸 갈망할 정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온 국민들이 바보가 될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동반 청산’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정신 나간 얘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김대중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훌륭하다고 공언하신 분”이라면서 “그런 말씀하신 분과 동반청산을 말하는 사람 중 누구의 정신이 더 건강한지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6 11:12

대통령실 "윤 대통령 개헌 의지 실현돼 우리 정치가 새 시대 열기를 희망"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새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26일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26 09:49

안철수 “윤 대통령 승복 밝히지 않아…예정된 미래로 가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26일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예정된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났다”며 “윤 대통령은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따른다는 뜻과 승복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강력한 통합, 화해의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없었다”며 “탄핵 기각 시 임기단축개헌을 하겠다는 선언이 돋보인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개헌의 주체는 국민과 국회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축소, 입법권력축소 개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 재판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내외적으로 극심한 혼돈과 백척간두의 위기”라며 “더 이상 혼란은 안 된다. 국가적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26 09:40

홍준표 “윤 대통령 최후진술 진정성 보여…탄핵 기각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진정성이 보였다며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난 직후인 2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통의 최종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막후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작년 8월 제게 한 말씀과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은 아니나 부적절했다는 제 생각과 뜻이 일치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어느 정파와도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말씀도 뒤늦었지만 진정성이 보였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 예측한 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어 조소간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4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나라가 망국적 위기에 처했음을 선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26 09:29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돼야…탄핵소추 요건 못 갖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소추의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 탄핵소추단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인 내란죄를 삭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권한 없는 대리권 남용”이라며 “기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헌재는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결국, 검찰 조서에 기재된 주요 증인의 거짓일 수도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대신문도 없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결정되자 바로 계엄 행위를 멈췄다.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고,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라고도 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26 08:23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묵살된 규제 완화 건의 해법은? 경기도가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된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는 약 7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225건 중 156건(69.3%)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205건 중 163건(79.5%), 지난해에는 239건 중 190건(79.5%)이 수용되지 않아 규제 개선안 반영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내용 중 미수용된 사안들은 대부분 수도권 내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완화 ▲스마트팜 등 신산업 적용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 개정 등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받아들여지면 도내 산업 성장과 기업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균형 발전 기조와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안은 주로 생활 밀접형 정책들에 집중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 완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제한적 세제지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접경지역에 가평군 추가 등이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주요 건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과의 격차가 벌어져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제 개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43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6 06:01

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등 도 주요 건의 내용들이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역 발전 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요구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에 비수도권만 선정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토부에 지속적인 반영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에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도 포함 시켜달라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정부의 외면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3년 9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정부에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3년 2월15일에는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같은 해 12월 국회 토론회도 열렸으나 정부 차원의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액은 0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올해 준공하기 위해 국비 5천297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제 반영된 예산은 2천650억원에 불과해 연내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김 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건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 62억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도의 주요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15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6 06:00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6곳 신규 선정… 5년간 6천8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지역인재를 육성해 평생교육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대상 신규마을 6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군포시 사랑빚는평생학습마을 ▲가평군 화악 메 마을공동체 ▲화성시 비봉마을 ▲화성시 어랑내학습마을 ▲광주시 우물가 The well(더 웰) ▲평택시 백봉2리 학습마을 등 총 6곳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평생교육·마을공동체 분야 전문가들이 각 마을의 사업 필요성, 독창성, 컨설팅 계획 등을 심사했다. 신규 공동체에는 5년간 총 6천800만원이 지원되며, 예산은 마을 컨설팅, 주민강사 양성,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신규마을 6곳 외에도 기존 74개 마을을 계속 지원하고, 시·군 및 학습마을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신규마을 및 기존 학습 마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 마을에 도지사 포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성덕 도 평생교육과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를 통해 마을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주도의 학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2-25 17:50

윤 대통령 측 "북 으로부터 국가 수호 위해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엄 당시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다.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대한민국 체재 전복 시도와 관련한 증거들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진작 조처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2-25 16:57

민주 '윤석열 참수' 이어 국힘 '눈찢고 웃는 이재명'…용호상박 논란

국민의힘 공식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 24일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는 "민노총 앞에선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은 배고파?"라는 글귀와 함께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라고 적혀 있다. 또한, 게시글 사진 속 이 대표는 두 손으로 양쪽 눈꼬리를 올리고 입꼬리도 올린 채 웃고 있다. 사진은 이 대표가 2022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주로 언론으로 보면 내가 악마처럼 생긴 줄 안다"며 지은 표정을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거대 양당의 품격이 사라졌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희화된 사진을 게재한 것에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윤석열 참수’ 모형칼을 들고 SNS에 올린 사진 역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누리꾼은 “품격은 다 어디 가고 참 한심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누리꾼은 “건설적인 정치적 논쟁을 떠나, 맹목적으로 서로를 헐뜯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상대 진영에 대한 조롱이 과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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