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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상목 탄핵 추진, 바람직한 길일지 회의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꼭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서 탄핵감”이라면서 “그렇지만 지금의 정국이나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이 마은혁 임명 등을 포함해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의 조치를 과감하게 하길 촉구하고 싶지만, 과연 탄핵까지 가는 것이 지금 꼭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임시방편 연금 개혁”이라며 “점수로는 과락을 면하는 수준, 60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우선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보는 것, 구조개혁도 같이 좀 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것인데, 청년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았던 발언이고, 이 대표는 말이 지나치긴 했지만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발언으로, 같은 날 안 의원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표현으로 논란이 됐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21 09:44

허은아 “독재도 이런 독재 없어…이준석 팬카페 아냐”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화성을)의 대선후보 선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개인의 정당이 아닌 공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시 영입할 인사도 고려했던 점과 조국혁신당이 선점한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개혁신당의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허 전 대표는 20일 수원특례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홍을 겪는 당 현안과 경기지역 방문에 대한 소회 등을 밝히면서 이준석 의원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조기 대선에 대비,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고, 허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산당(준석+공산당)식’ 대선후보 선출로 민주주의를 조롱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비 경선 무력화를 비난했었다. 이와 관련, 허 전 대표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했다”며 “이준석 의원이 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자유 민주주의와 함께 토론을 이야기한 것인데, 토론을 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양극화에서 제3지대의 필요성을 느껴 개혁신당을 창당했지만, 리더로서 이준석 의원이 그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허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 지역구인 동탄과 관련해선 “이 의원이 대선후보가 되면 공약을 잘 만들고 동탄도 잘 하겠다고 하는데, 덧셈도 못하면서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즉시 항고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 당원들이 이준석 팬카페 회원이 아니다. 한 사람의 정당이 아닌 공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래야 외연이 확장된다”며 “창단 때의 철학, 기치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경선을 위해 외부에서 인사를 모셔올 생각도 했다. 저희 당에 대해, 그리고 경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조국혁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로 야당의 모든 후보 받는다고 할 때 그날 밤 울었다. 우리가 하려던 것이었는데, 그들과 개혁신당이 하는 것은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용정당이라 양측에서 다 후보를 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희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모습이 경기도와 닮아 있다고도 했다. 허 전 대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당원이 있기도 하지만 경기도민들이 구태 정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출퇴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경기도민과 개혁신당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허 전 대표는 이번 4·2 재보궐선거에 경기도의원 후보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기인 전 도의원의 사퇴로 인해 발생한 성남6선거구 재보선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허 전 대표는 이날 화성특례시를 방문해 조승문 정무부시장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청년 스타트업 ICT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20 19:23

민주당 의원 폭행 용의자 현행범 체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후 헌재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곳으로 오던 도중 한 남성이 날라차기를 하듯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며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폭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날 이 의원이 헌재 앞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장으로 가던 도중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이 의원실 측은 해당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확보한 상태이며 이 의원과 상의 후 경찰에 자료를 접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윤준호 기자 2025-03-20 19:23

김동연, 수원시내 소상공인 찾아 민생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수원시내 한 소상공인을 찾아 어려운 점을 듣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 점심을 먹으며 식당 점주와 대화를 나눴다. 해당 점주는 “요즘 진짜 힘들다. 계엄 터지고 나서 나라 시국이 불안하니 여덜시만 되면 사람이 다니지를 않는다”며 고충부터 털어놨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김 지사의 지시로 민관 합동 기구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카드 ‘소상공인 힘내GO’를 출시, 필수 운영비에 최대 500만원을 최장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0만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20 18:19

최상목 권한대행 "자진 사퇴?…검토한 바도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시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검토한 바도 없다”고 했다. 최 대행은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외적으로 통상 전쟁이, 국내적으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여당의 탄핵안 추진에 최 대행이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몸 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0 17:00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약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방조 ▲ 여당과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 포함됐다. 앞서 헌재는 첫 변론만으로 한 총리 탄핵 사건 변론을 마무리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0 15:52

김건희 여사 이재명 관련 '발언' 논란…대통령실 '사실무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극단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의 발언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여사가 가족경호부 사무실로 찾아와 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경호처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이 김 차장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 파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믿고 싶지 않은 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매우 품격에 떨어지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진짜 그랬다고 하면 정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 나온 말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당장 구속해야 한다"며 "긴급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20 15:26

민주, 염태영 “백혜련 의원 피습...명백한 정치테러”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0일 “백혜련 의원 피습 사건’은 단순한 계란 투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한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전 우리 수원을 지역의 백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날아든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며 “크게 놀라고 다쳤을 텐데,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폭력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용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이 반복된다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3-20 11:31

차기대선 적합도 이재명 33%, 김문수 10% [NBS]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이외에 ▲오세훈 5% ▲홍준표 5% ▲한동훈 4%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는 ▲이재명 34% ▲김문수 8% ▲오세훈 6% ▲홍준표 4% ▲한동훈 5%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32% ▲김문수 8% ▲오세훈 7% ▲홍준표 3% ▲한동훈 6%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했고(52%),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0~5%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19% ▲김문수 18% ▲오세훈 9% ▲홍준표 8% ▲한동훈 6% 등이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60%로 전주에 비해 5%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5%로 전주보다 4%포인트(p) 줄었다. 또 탄핵 심판 결과 전망을 물은 질문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한 의견이 57%, 기각될 거라고 전망한 의견이 34%였다.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이들도 60%,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이들은 36%였다.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2%를 기록했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1% ▲진보당 1% 등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0 11:13

안철수 “나 고발한다는 민주당, 염치부터 챙기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느냐”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했다고 들었다.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AI)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다며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는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벌어진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당시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당에선 각종 질타가 쏟아졌다.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이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고 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이 먼저 토론하자고 한 말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난데없이 외국 학자를 불러 토론한다고 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려 “먼저 이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것을 사과하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최 대행을 체포하라 했다니, 전과 4범 범죄 혐의자답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전한다. 지난번에 제안한 토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며 “시간과 장소 모두 이 대표께 맞추겠다. 국민께 거짓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하자”고 전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뱉은 한마디 말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응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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