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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문화교류 복원 통한 협력 강화 합의

한국과 중국이 문화교류 복원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문화교류 복원이 국민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인적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중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높게 평가하고, 올해와 내년 양국이 각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여 경제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으며, 왕 주임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진전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왕 주임은 이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관련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에 왕 주임은 "해양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원칙 아래 계속 소통을 이어가자"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21 19:11

‘달걀테러’ 백혜련 “씻을 수 없는 기억…윤 대통령 파면해야”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시민이 투척한 달걀에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이 장소에 대해 “씻을 수 없는 기억의 장소가 됐다”며 헌재를 향해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자신이 ‘달걀테러’를 당한 장소는 자신의 모교인 창덕여고가 있던 자리라며 “빛나던 고등학교 시절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 나에게 달걀테러라는 씻을 수 없는 기억의 장소가 됐다”고 했다. 그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가보고 깜짝 놀랐다”며 “극우세력들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으로 장악하고 소리지르고 있다”며 “윤석열이 온 국민에게 자행한 폭력적 행위가 폭력의 일상화를 낳아 그 추종세력들은 서부지법 난입사건을 비롯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불법이 일상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문제인 것은 경찰이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오늘 제가 정치테러를 당하고야 부랴부랴 헌재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극우세력을 해산시켰다”고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백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존립을 해쳤고 헌정질서를 유린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그의 추종자들이 온갖 음모론과 허위사실을 퍼나르며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선고가 늦어지는 점도 언급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헌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고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헌재를 향해 “정의가 훼손된 곳에 재앙을 내리는 디케처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파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한 손에는 검찰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헌재를 쥔 초법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헌재가 국민 앞에 신속히 답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헌재는 이 갈등을 치유하는 건 신속한 파면뿐이라는 것을 알라”고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1 17:25

윤상현,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소추, 헌법 파괴 시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고발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까지 발의한 것은 민심과 국정 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제거에만 몰두하겠다는 패륜정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요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상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기일을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정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부와 헌재에 대한 능멸이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의회폭력이며 반헌법적 독재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망상과 행동이상 등을 보이고 있다”며 “본인들이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있는 양 지시하며 겁박하고 있고, 따르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겁먹은 강아지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요란한 겁박에 숨죽이며 머리를 조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장민재 기자 2025-03-21 16:16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합의"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다.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민감국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1 13:4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24일도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은 6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주 월요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어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면서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내달 7일과 14일 기일 소환장도 발송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1 11:04

김성훈 “비화폰 서버삭제 지시 없었어…김 여사 ‘총기사용’ 질책도 사실 무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김건희 여사의 ‘총기사용’ 질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 김 차장은 “비화폰은 제3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에 번호를 교체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게 돼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경호처에서) 보안조치를 강구한 것 뿐이지 삭제 조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을 지적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 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기를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내용을 담았으나,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비화폰 불출대장을 검찰에만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된 번호에 대한 불출대장은 제출하지 않고 불출 및 반납 일시를 확인시켜준 정도”라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압수물이 특정되지 않거나 기밀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김 처장은 적극 변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호처는 적법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처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1일)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21 10:39

홍준표 “리더의 덕목, 국민통합 능력이 제일 시급”

홍준표 대구시장이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 중 국민통합 능력이 제일 시급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진력, 통찰력, 예지력을 부러워했고 YS(김영삼)의 개혁성, DJ(김대중)의 유연성, 노무현의 서민성을 참 좋아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조건중 그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건 없지만 근자에는 이에 덧붙여 국민통합 능력이 제일 시급한 덕목으로 부각 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좌우 분열시대가 20여년 계속 되면서 진영논리의 골은 깊어지고 나라는 두쪽으로 쫙 갈라 졌다”고 비판하며 “어느날 백마를 타고온 초인이 있어 둘로 갈라진 내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라며 탄식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1 10:3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58%·반대 36%…이재명 36%·김문수 9% [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탄핵 찬성이 58%, 반대는 36%였다. 찬성 응답 비율은 전주와 동일했고, 기각 응답은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p) 하락했다. 6%의 응답자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은 51%, 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39%로 각각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찬성이 60％, 반대가 35％였고, 서울에서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에서는 탄핵 찬성이 87％, 반대가 9％였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52％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조국혁신당 3%, 무당(無黨)층 19% 등으로 나타났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김문수 9% ▲한동훈 4% ▲오세훈 4% ▲홍준표 3% 등이었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21 10:33

김동연 “최상목 탄핵 추진, 바람직한 길일지 회의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꼭 그것이 가장 바람직할 길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서 탄핵감”이라면서 “그렇지만 지금의 정국이나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이 마은혁 임명 등을 포함해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의 조치를 과감하게 하길 촉구하고 싶지만, 과연 탄핵까지 가는 것이 지금 꼭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임시방편 연금 개혁”이라며 “점수로는 과락을 면하는 수준, 60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우선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보는 것, 구조개혁도 같이 좀 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것인데, 청년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았던 발언이고, 이 대표는 말이 지나치긴 했지만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발언으로, 같은 날 안 의원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표현으로 논란이 됐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21 09:44

허은아 “독재도 이런 독재 없어…이준석 팬카페 아냐”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화성을)의 대선후보 선출에 대해 강력 비판하면서 개인의 정당이 아닌 공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시 영입할 인사도 고려했던 점과 조국혁신당이 선점한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개혁신당의 방식으로 추진하려던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허 전 대표는 20일 수원특례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내홍을 겪는 당 현안과 경기지역 방문에 대한 소회 등을 밝히면서 이준석 의원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조기 대선에 대비,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고, 허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산당(준석+공산당)식’ 대선후보 선출로 민주주의를 조롱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비 경선 무력화를 비난했었다. 이와 관련, 허 전 대표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했다”며 “이준석 의원이 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자유 민주주의와 함께 토론을 이야기한 것인데, 토론을 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양극화에서 제3지대의 필요성을 느껴 개혁신당을 창당했지만, 리더로서 이준석 의원이 그 희망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허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 지역구인 동탄과 관련해선 “이 의원이 대선후보가 되면 공약을 잘 만들고 동탄도 잘 하겠다고 하는데, 덧셈도 못하면서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즉시 항고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 당원들이 이준석 팬카페 회원이 아니다. 한 사람의 정당이 아닌 공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래야 외연이 확장된다”며 “창단 때의 철학, 기치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경선을 위해 외부에서 인사를 모셔올 생각도 했다. 저희 당에 대해, 그리고 경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조국혁신당이 오픈프라이머리로 야당의 모든 후보 받는다고 할 때 그날 밤 울었다. 우리가 하려던 것이었는데, 그들과 개혁신당이 하는 것은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용정당이라 양측에서 다 후보를 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희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대표는 개혁신당의 모습이 경기도와 닮아 있다고도 했다. 허 전 대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당원이 있기도 하지만 경기도민들이 구태 정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출퇴근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경기도민과 개혁신당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허 전 대표는 이번 4·2 재보궐선거에 경기도의원 후보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이기인 전 도의원의 사퇴로 인해 발생한 성남6선거구 재보선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허 전 대표는 이날 화성특례시를 방문해 조승문 정무부시장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청년 스타트업 ICT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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