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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퇴임… 후임 김대순·박원석·최원용 거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후임 인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김대순 안산부시장과 박원석 고양부시장,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거론된다. 도는 행정안전부에 복수의 인원을 추천했으며, 향후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예정이다. 먼저 신임 행정2부지사로 이름이 거론되는 김대순 부시장은 한양대 도시계획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기술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장, 안성부시장, 양주부시장,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원석 부시장은 한양대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의왕부시장, 경기도 교육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군포부시장 등을 맡아 일했다. 또 최원용 청장은 미국 시라큐스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섭렵하고, 평택부시장도 역임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복수의 인원이 행안부에 추천이 됐고,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17 22:00

정부 “미국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은 외교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출장 또는 공동 연구 과정 중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외교부에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렸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국내에서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 핵무장론, 과거 정치적 사건 등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목록에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도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한미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7 21:11

탄핵 집회서 쓰러진 60대 남성 숨져…이재명 "뜻 이어받겠다"

6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13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 동지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주시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께서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 남은 과제는 저와 당에게 맡겨달라”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셨을 유가족 분들과 광주시당 동지들께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7 18:25

유승민, 핵무장론 비판한 이재명에 “거짓 선동 책임져야 할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무장론 비판에 대해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PT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선동적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냐”며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 대표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무지한 것인지, 알고도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10조 1항은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나라는 북핵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이냐.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해법인가”라며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해법이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미리 알지도 막지도 못한 우리 외교의 무능도 문제”라면서도 “북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무겁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핵무장이 선동적 허장성세’라는 망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1994년 미국, 러시아, 영국의 회유에 넘어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보기 바란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국가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대의 앞에 이 대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가 언제부터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17 16:52

이재명,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 증인출석 않겠다 밝혀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에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7 11:49

최 대행,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부정적 영향 없게 협의” 주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미국 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7 10:54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정권교체 55%·연장 40%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10명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야권에 의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은 55.7%, '집권 여당의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40.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로 기록됐다. 정권 교체 의견은 전주 대비 5.1%포인트(p) 상승, 정권 연장 의견은 전주보다 4.0%p 하락했다. 정당지지도는 오차 범위 밖의 차이를 보여 국민의힘 39.0%, 더불어민주당 44.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3.7%포인트(p) 내렸고, 민주당은 3.3%p 올라, 지난주 1.7%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6.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과 비교해 각각 0.3%포인트(p) 상승, 0.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61.0%,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8.9% ▲국민의힘 32.5% ▲조국혁신당 3.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52.5% ▲김문수 15.6% ▲홍준표 5.8% ▲한동훈 5.5% ▲오세훈 4.7%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53.2%,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40.8%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3.5% ▲국민의힘 39.5% ▲조국혁신당 3.3%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45.1% ▲김문수 17.7% ▲홍준표 6.7% ▲한동훈 5.7% ▲오세훈 7.4%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37.5%,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57.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27.9% ▲국민의힘 58.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0.6% ▲김문수 25.0% ▲홍준표 9.5% ▲한동훈 8.0% ▲오세훈 11.9%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7.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7 09:01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 잠룡들 ‘기지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이미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2일 차에 접어들었다. 노무현(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등 전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애초 지난주 후반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등으로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주 중후반인 19일부터 21일 사이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장일치 결론 도출보다는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탄핵심판 전망을 두고도 ‘8대 0 인용 만장일치’부터 ‘인용 6대 기각 2’, ‘5대 3’, ‘4대 4’ 등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잠룡들은 윤 대통령 선고 임박 관측에 각자의 방식대로 조기 대선 레이스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펴낼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15일과 16일 각각 인천과 서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내용 등을 담은 저서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홍준표 시장은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의 출간 시기를 당초 21일에서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뤘다. 안철수 의원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TK 지역을 방문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일대오로 손발을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정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명계 잠룡들은 단일대오 속 조기 대선을 염두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외치면서 각자의 정치적 행보를 적극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의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하며 ‘국민 통합’을 화두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윤석열 탄핵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화문 집회 현장을 찾고,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나 지지의 뜻을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지난 14일 TJB 대전방송 8시 뉴스에 출연해 개헌과 경제, 노동 분야 등에서 이 대표의 ‘우클릭’ 시도를 정면 겨냥하는 등 자신만의 행보를 걷고 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3-16 17:39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승복은 선택 아닌 당연한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윤 대통령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게 중요하다”며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촛불 혁명 이후 개헌도 했어야 했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예배 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면담했다. 이 목사는 한 전 대표를 만나 “싸움을 붙이는 사람은 있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다”며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해달라. 편 가르기 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화합하고 치유할 때라고 생각한다. 목사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배에는 한지아·정성국·진종오 등 친한계 현역 의원들도 함께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16 16:47

김은혜 "헌재, 한 총리 탄핵부터 최우선 결정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 있다. 정당한 절차와 과정, 빈틈없는 법리 판단만이 조각난 대한민국을 다시 봉합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현 시국의 모든 시비를 가릴 기준과 해법이 담겨 있다”면서 “헌재는 한 총리의 심판을 최우선으로 다뤄 스스로의 권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 한 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을 만큼 쟁점도 간단명료하지만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면서 “한 총리 선고를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면 간단해질 문제를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의 복원이 아닌 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헌재를 항해 “현명한 결정으로 석 달 가까이 묶여 있던 한 총리의 손발을 풀고 지금 이 시각 속절없이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외교·통상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5-03-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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