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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 고발한다는 민주당, 염치부터 챙기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느냐”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했다고 들었다. ‘최고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AI)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다며 “공개토론은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것은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됐다. 이는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벌어진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당시 한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당에선 각종 질타가 쏟아졌다.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이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고 해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이 먼저 토론하자고 한 말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고, 난데없이 외국 학자를 불러 토론한다고 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려 “먼저 이 대표는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협박한 것을 사과하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최 대행을 체포하라 했다니, 전과 4범 범죄 혐의자답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다시 한번 전한다. 지난번에 제안한 토론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며 “시간과 장소 모두 이 대표께 맞추겠다. 국민께 거짓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하자”고 전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뱉은 한마디 말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응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20 11:05

김동연, 윤석열·이재명과 차별화…“난 흠 없는 통합의 경제 지도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통합의 리더이자 경제 전문가로 내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차별화된 대선 후보가 될 것임을 자부했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안 그래도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들을 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저는 통합의 리더로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경제 전문가다.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라며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로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은 절대 펼치지 않겠다”며 여야가 감세 공조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근의 감세 정책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포퓰리즘적이라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로 하는 개편이 있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10조원 정도 세수가 늘었고 문재인 정부 때 20조원 정도 세수가 늘어났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6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 감세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시는 규제 완화나 민생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지만 상황을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해 “아쉽지만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하며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 문제는 손을 덜 댄 것 같아 남은 숙제라고 생각하고, 정부 예산의 2배 가까운 1천200조원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9 16:40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돌입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19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기도 옛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현삼 대표이사는 제8·9·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날 김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오랜 시민단체 경험과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살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도내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꿈을 이끌어주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소년 활동과 육성을 지원해 온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청소년·청년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김 대표이사 취임을 계기로 조직 효율성을 향상하고, 생태환경 교육, 청소년 토론회 등 다양한 청소년·청년 주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5-03-19 16:10

권성동 "이재명 '몸 조심' 발언…내란선동죄 현행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라"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테러 집회의 말인지 잠시 착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부추기는 불법 선동”이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협박죄 현행범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의 현행범"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 직무유기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9 14:58

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 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가 이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에 관해서도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행은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3-19 08:50

3천억 넘게 퍼부었는데… 대설 피해복구 ‘하세월’ [현장, 그곳&]

“대설 피해에 형식적인 지원만 돌아와 올 한해 농사가 물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18일 오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의 한 마을. 지난해 11월 내린 대설에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가 여전히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정강훈(가명·61)씨는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며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원금 지원 외 별다른 조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부터 비닐하우스 새로 만들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오전 안성시 보개면의 한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처참하게 내려앉은 건물은 곧 있으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였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록 복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장 대표인 김성태(가명·58)씨는 “이곳 공장 피해액만 60억원에 달하면서 복구하려면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직접 다녀가면서 피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5인 미만 소기업에만 해당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내린 대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3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현장은 4개월째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대설로 인한 도내 피해액은 총 3천919억원으로 추산됐으며 1만3천570여 농가와 102만1천547㎡의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도는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해 1천797억5천만원을 투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액 1천319억원을 합해 총 3천116억5천만원을 복구비로 집행했다. 이 중 도 자체 지원액 1천797억5천만원은 ▲재난지원금 선지급 410억원 ▲소상공인 지원금 3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보증지원 800억원 ▲긴급 조치 및 응급 복구 103억5천만원 등에 사용했다. 문제는 도 자체 지원액 대부분이 융자·보증지원과 지원금 지급에 투입되면서 시설 복구 지원 예산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나 시설 복구를 직접 한 뒤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상당수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업체를 통해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땅이 얼어있는 데다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 어렵기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도는 철거비용의 25%를 정액 지원하고 있다. 시·군과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9 06:30

이재명 "전두환 쿠데타, 옹호 세력 있어…엄벌 못하니 또 일어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찾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향해서 찌르고 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천수를 누렸다”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쿠데타가 벌어질지 이를 저지하는 국민과 충돌이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후진국으로 평가받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며 “단 한 시간도 단 일 분이라도 이 혼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헌법수호에 대한민국 최고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이 저지른 그 패악 그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 유산도 남아 있어 전두환의 전 사위가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군사반란 수괴를 처벌하지 말라고 온 길거리를 헤집고 있고, 전두환의 아들은 군사쿠데타를 옹호하면서, 학도병이니 의병이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속하게 엄정하게 군사반란, 친위 군사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모두가 함께 애쓰고 있는 이 와중에 저희 민주당도 죽을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8 19:07

김동연, 서울양평고속道 ‘맹탕감사’…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 입장 밝힐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맹탕 감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14년 동안 한 번도 노선 변경을 하지 않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어느 날 갑자기 55%에 달하는 노선과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 검토와 비용편익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 결과에서는 가장 핵심인 누가, 왜, 어떤 절차로 바꿨는지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땅으로 가는 새로운 수정안은 연결하기 어려운 노선이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윤석열 부부가 권력을 사유화해 사익을 취한 대표적 사례”라며 “도민의 이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고발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기 위해 선고일 지정이 지체되는 것 같다”며 “조속한 탄핵 인용만이 지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출근길과 퇴근길에 1인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수원역에서 시위할 당시 행인에게 맥주캔 투척을 당한 것(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판)에 대해 “맥주캔이 아니라 맥주병이 날아와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 꿋꿋하게 제 목소리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지사는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공방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승복은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상한 메시지를 낼까 봐서 하는 우려 때문에 승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승복 여부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 측 고위 인사들이 한국과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도 문제지만 지정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정부 공백 상태여서 경제전권대사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8 18:33

최대호 안양시장, “헌재의 신속한 판단 필요” 강조

최대호 안양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두 달 사이 2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재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고물가·고금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폐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고용 불안과 소비 침체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의 위기”라며 “헌재의 빠른 결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책임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순간”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최원재 기자 2025-03-18 18:29

유승민 "이재명, 2심 유죄 나오면 '조기대선 출마' 자격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받으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5개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이나 이 대표의 여러 행보나 언행들을 보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은 하나로 똘똘 뭉쳐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에 모든 집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비상계엄이나 포고령 등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대통령)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변한 게 없다”며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 내부가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내부 분열조차 스스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자고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당이 크게 분열돼 정권을 내준 적 있다"며 “이번에는 탄핵 찬·반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더 이상 분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하나로 나가야 한다. 저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갈등을 언젠가는 해소하고 싶다는 바람은 오래된 이야기며 마음 속으로 늘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세월이 너무 지나기 전에 언젠가는 만나서 인간적으로 좀 화해를 하고 서운한 게 있었다면 서로 이야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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