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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51%·정권유지 41%…탄핵 찬성 58% vs 반대 37% [갤럽]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41%로 나타났다. 한 주 전에는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52%,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15%포인트(p) 가량의 격차를 보였는데, 이번주에는 격차가 10%p로 줄었다. 정권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8%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진보층의 90%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중도층에서는 야당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는 쪽이 61%였다. 여당 후보 당선을 바란다는 응답은 30%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도 여당 승리를 기대하는 쪽은 30%, 야당 승리를 기대하는 쪽은 44%였다. 한편 응답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는지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58%가 찬성, 3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50대에서는 6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6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8%, 47%로 유사했다. 70대 이상은 탄핵 찬성(31%), 반대(62%)를 기록했다. 성향별로 살펴보면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9%, 반대가 26%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93%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보수층은 72%가 탄핵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1%, 반대한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6% ▲김문수 9% ▲한동훈 6% ▲홍준표 3% ▲오세훈 2%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대통령 탄핵 찬성이 56%, 반대가 4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41% ▲조국혁신당 4%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8%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3% ▲오세훈 2%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3%,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8% ▲국민의힘 6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15% ▲김문수 11% ▲한동훈 7% ▲홍준표 8% ▲오세훈 8%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4 11:09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4일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 들어 8번째 거부권이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이 이미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이번 특검법이 과도한 수사 범위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신 최 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 공정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안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2022년 지방선거, 지난해 4·10 총선에서 명 씨 등이 관련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4 09:43

기증자는 줄고 대기자는 늘고... 장기·조직 이식 하세월

경기지역 장기와 인체 조직 이식 수요에 비해 기증 건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식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을 대기하는 상황이라 기증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도내 장기기증·인체 조직 기증 희망자는 3만2천22명이다. 2022년 58만4천807명, 2021년 55만3천476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1년 5천388명, 2022년 5천588명, 2023년 5천958명으로 증가추세다. 기증 희망자와 대기자의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발생하면서 실제 이식은 희망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2천115일으로, 약 5년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이식을 받을 경우 이식자의 생존율은 뇌사와 생존의 기증유형에 상관없이 7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생존 시 장기기증 이식자의 경우 5년 및 11년 생존율이 각각 88%와 81%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장기 이식자의 생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조례를 개정해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장기 및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 강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기증자와 유족 등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종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던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이 미미하고 장기간의 이식 대기 기간으로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의 문제가 꾸준히 나왔다”며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하도록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4 06:00

국민의힘, 경기 조직위원장 6곳 임명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9곳 지역 중 6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1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도 9개 조직위원장 공모 지역 중 6곳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수원갑에 이봉준 전 연합뉴스 모스크바특파원, 고양을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용인을에 채진웅 전 국민의힘 용인시 당협 사무국장, 용인정에 이주현 전 용인시장 비서실장, 화성을에 신영락 (사)한국축구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광주갑에 유영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됐다. 다만 의정부갑과 오산, 평택을 등 3곳은 보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시적 공석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계속 심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위원장 임명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임명을 최소화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사고당협 25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해 약 50일 동안 총 80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서류심사, 개별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조강특위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16인의 조직위원장을 선정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에 임명된 조직위원장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오는 28일까지 선출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3 17:04

농어민 ‘기회 가득’ 경기도…1인당 180만원 지원 등 ‘소득 든든’ [로컬이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어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어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분야다. 경기도는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농어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300명을 뽑아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향상을 목표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농어민이 안정된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 농어업 경영주 40% 70세 이상… 농업소득 하락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경기도내 농어민의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2022년 기준 경기도 농어가 인구는 27만8천892명이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경기지역 귀어농 인구는 1천7명→1천18명→1천128명→1천30명→1천223명으로 증가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령별 농어업 경영 인구를 보면 7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0% 가까이 차지한다. 2022년 기준 농어업 경영주 11만4천836명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 인구는 697명에 불과하고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4만5천575명을 기록해 10년 후 농어가 인구가 대폭 감소할 위기에 놓였다. 또 도내 농가소득 현황을 보면 지리적·환경적 특성상 농가소득은 높은 편이나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크고 농업소득은 하락세다. 2022년 기준 9개 광역지자체 중 도의 농가소득은 5천273만원, 농업 외 소득은 2천828만원으로 각각 전국에서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농업소득은 940만원으로 전국 평균(948만원)보다 낮아 5위를 차지했다. 농업소득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2000년 대비 -13.7%이며 농업소득률(농업 총수입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 연 최대 180만원 지원… 농어민 기회소득 경기도는 이같이 어려운 농어업 현장을 고려해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에게 월 5만~15만원(연간 60만~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9개 시·군 9천400명에게 4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4일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을 시작으로 화성·남양주·안산·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안성·의왕·포천·여주·동두천·가평·연천 등 24개 시·군 농어민 21만명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농어민, 청년농어민(50세 미만·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등),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이다. 농외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 조건을 충족한 농어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등에는 월 15만원(연간 180만원 이내),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 이내)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예정돼 있다. ■ 혁신 농어업 1번지 만든다… 농어업 소득 333프로젝트 도내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지속하려면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농어업에 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를 통해 소득 증대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펼치고 있다.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2조9천억원(도비 1조74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 아이디어를 발표해 선발하는 오디션 선발로 50명을 뽑았고 수시 모집 등 총 250명을 모집했다. 오디션은 성별, 경력, 나이와 상관없이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선발했으며 수시모집은 농어업 현장에서 심사로 선발했다. 지난해 5월에는 프로젝트 오디션을 개최해 24세 최연소 청년 농부부터 74세 최고령 농부까지 50명을 선발했다. 안성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74세의 최고령 참가자는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자신의 영농철학과 젊은 청년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담대한 포부를 발표했다. 화성시에서 2년째 벼농사를 짓는다는 24세의 청년 농부는 젊은 후계농으로서의 영농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벼농사 장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앞으로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농업인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발된 농어업인들은 맞춤형 컨설팅과 다양한 분야의 교육, 커뮤니티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개인별 소득 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각 분야 전문가의 일대일 코칭을 통해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개인별 교육 실적과 컨설팅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장비 구매비용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못난이 가지를 판매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던 A씨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카카오메이커스 판로를 개척, 2천700박스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속적인 공급처를 찾던 딸기농장 주인 B씨는 제과점·카페 바이어 설명회를 통해 제과점과 공급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 농어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소득 증대 네트워킹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역 연대형 체험농장 패키지, 블루베리 농가 소모임, 키친 가드닝 상품 개발 등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로 농어업인에게 더 나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빈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13 16:55

수원 광교 주민들 "GH·경기신보 북부 이전 철회해야"

수원특례시 광교 지역 주민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북부 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광교카페거리발전위원회, 광교대학로마을발전위원회, 광교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광교1동 노인회, 광교산악회 등 주민단체는 13일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오수 경기도의원, 홍종철 수원시의원과 함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상 운영 중인 기관을 또다시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행정비효율”이라며 경기융합타운 입주를 마친 두 기관의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융합타운 내 GH와 경기신보 신사옥 건설에 도민 혈세 3천650억원이 투입됐다”며 “입주를 마치고 정상 운영되고 있는 이 기관들의 이전은 누구를 위한 이전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경기북부 이전 추진을 위해 4천5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데, 기존 신사옥 건립비용을 합하면 8천억원이 넘는 혈세가 공중에 날아가게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잘못된 판단으로 낭비하기보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도민과 직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행정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김동연 지사께 강력히 요구한다.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공공기관 이전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3-13 16:45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지역에 서울, 부산, 광주가 추가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지역에 포함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확대됐다. 14일부터 27일까지는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블록체인, 암호화 등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3-13 16:38

윤 대통령 측 “헌재 탄핵 기각,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 입증”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건의 탄핵 기각 결정이 추가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는 과정이라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13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로 마비된 국정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고심이었다”며 “오늘까지 8건의 탄핵이 기각된 이 증거”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변호사는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시사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즉시항고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 주장한 윤 변호사는 “이미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 연장 선상에서 보면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결정한 일을 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하는 건 삼권분립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의 발언은) 상급심에 대해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명백한 재판개입이고 관여”라며 “대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데 천 처장의 답변은 대법원 판례도 부인하는 자기 부정에 불과하다”고 저격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입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그는 “법에는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 관행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검사들은 대부분 구속 만료 1~2일 전에 기소해왔다”며 “이번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11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구속 기간은 종전의 방식대로 ‘날수’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보낸 데 대해선 윤 변호사는 “대검 지침은 언론 보도로 확인했으나 날로 계산해도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 처리하라는 보충 설명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토대로 형사재판에서도 공소 기각을 주장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엔 “재판이 시작되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나 절차의 위법성 문제 등은 분명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로 석방된 지 6일째가 된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한남동 관저와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의 4건의 탄핵 기각 결정에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을 통한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3-13 16:12

이재명 "민주당 줄탄핵, 잘한 거 없어…윤 대통령과 비교는 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줄 탄핵’ 비판 여론에 대해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하지 않았냐’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는 과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줄 탄핵을 지적에 대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이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집에 불을 지르면 안 되는데 지금 집에 불을 질렀다. 주춧돌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결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니 이걸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며 “아무리 큰소리치고 나쁜 짓 했다 한들 집에 불 지른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들이 싸우지 않게 하고 분열되지 않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극단적 요구는 조금 깎아서라도 같이 협의해야 된다. 싸우면 내전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됐다. 정치인은 사상가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라면서 “오락가락이 아니고 유연성이다. 위치가 바뀐 측면도 있고 제 생각이 일부 변한 것도 있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3 16:02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이사의 충실 대상 '회사'→'회사 및 주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명 중 18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91명, 기권은 4명이었다. 당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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