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재초환 폐지' 막고 있어…국민청원에 즉각 응답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즉각적인 국회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이 후보가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고 해 반갑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국토보유세 도입을 외치던 이 후보의 모습이 아른거려 못 믿겠다고 한다”고 썼다. 아울러 “기본소득형 토지세 등 그간 이재명 민주당의 공약은 공산국가도 화들짝 놀라 떠날 낡은 유물들”이라며 “오늘의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에 진심이라면 국민이 청원한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즉각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에 도입된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달 24일 공개된 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2시25분 기준 5만2천485명의 동의 수를 기록 중이다. 해당 청원은 재초환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분담금이 실거주민의 부담을 키워 매도 상황을 초래하거나 대출 빚을 떠안게 해 부당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노후 주택에서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 그러나 재초환으로 인해 삶의 터전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문화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도 시행기인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25.4% 올랐고, 제도를 재시행한 2018년부터 2021년에 52.1%가 올랐다며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입 이후 2014년까지 8년 간 재건축 부담금은 5개 단지에만 부과됐고, 부과 금액도 25억4천9백만 원이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억3천5백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2018년 부과 면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한 차례 심사 이후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힘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사실상 국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협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등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국힘 경선 과정에 참여 중인 한동훈 후보 역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공약했다.

한미 2+2 통상 협의 시작…美의 對한국 상호관세 25% 폐지 논의

한국과 미국 간 장관급 공식 관세 협상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이후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협의장소인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상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측 대표로 자리했다. 협의 테이블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 외에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배석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다수의 국가에 부과한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해당 관세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상호관세’를 지난 9일 발효했으나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은 25%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 해당 관세를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의 목표다. 이에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내지 대폭 축소의 조건으로, 미국 측이 원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 측은 미국 측과 최대한 협상하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범죄 전력은 이재명 보다 김문수가 더 많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한 한동훈 예비후보가 김문수 예비후보의 ‘형사처벌 전력’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2차 경선 절차인 맞수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김 후보가 한 후보를 토론 상대로 지목해 이뤄졌다. 이날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며 “12가지 죄목으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돌아다닌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조선제일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혐의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를 들은 한 후보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아니었다"라며 “검찰 수사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전과 4범이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공격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과 숫자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확정 전과보다 김 후보의 숫자가 더 많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다가 (교도소에) 갔다"며 “이재명 후보처럼 개발 비리나 검사사칭의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김 후보의 전과 중) 두 건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있다"며 “폭행치상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검찰 뇌물죄 기소, 황당하다… 尹 탄핵에 대한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자신을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의 취지로 말씀해주셨다”면서 “판결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서씨는 가족관계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교안 "나경원 낙마?…국힘 경선도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결과가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당시 후보가 낙마한 것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절대 탈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이미 여러 번 '제발 이번 경선에서 투표 조작하지 마시라'고 경고드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 SNS에서는 4명의 통과자 명단을 놓고 '뻔한 조작의 결과물'이라면서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2차 경선에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진출했다.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한 배경은 1차 컷오프에서 나 후보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일명 ‘반탄파’로 불린 나 후보가 ‘찬탄파’로 불린 안 후보를 앞설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나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다만, 2차 경선 진출자는 나 후보를 제친 안 후보였다. 이와 관련, 황 전 총리는 "제가 그들을 잘 안다"며 “나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정상적으로는 절대 탈락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도한 것은 ‘중국을 배후로 둔 내각제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지금 일련의 흐름들은 내각제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그들이 야욕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각제 세력은 중국의 배후 조종을 받아 부정선거를 수단으로 그들만의 세습 왕국을 만들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 "검찰, 김건희 못 건드리면서 문재인만 기소…권력 눈치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날치기 기소”, “정치깡패 집단”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경미 대변인은 24일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러 야권 인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이원택 의원 또한 이에 대해 “검찰의 발악”이라며 “먼지떨이, 마녀사냥, 망상·조작 수사가 이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라 정치깡패 수준의 집단”이라고 비꼬았다. 박용진 전 의원은 “죽은 권력에는 엄정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좀비 권력에는 눈치만 보는 ‘강약약강’ 정치 검찰의 말로는 결국 처참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오늘 밤 한미 통상협의…국익 최우선으로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시정연설에서, 이날 열리는 한미 간 첫 '2+2 고위급 통상 협상'에 대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천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을 언급하며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린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관세를 비롯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 칩, 배터리 공장을 늘리는 것 ▲한국의 미국산 방산제품 구입 확대 ▲알래스카 440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 ▲미국과의 조선업 협업 ▲방위비용 분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자 돌봄체계 강화…“일상회복 돕는다” [핫이슈]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 젠더폭력이 사회 곳곳에 어둡게 드리웠다. 이에 경기도는 젠더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도는 올해 북부거점을 신설하고 피해자 자립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원스톱 지원 도는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복합화되는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설립했다. 젠더폭력 및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1366경기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센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센터 등 4개의 피해대응본부로 구성돼 있다. 1366경기센터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곳이다.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 유형별 시설 연계 등이 이뤄진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광역지자체 최초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관이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심리 치유, 의료비 지원, 법률구조 등 통합 지원을 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센터에서는 이사비, 긴급돌봄, 긴급숙박비 등 긴급안전 지원을 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센터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조기 발굴, 긴급동행 서비스, 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젠더폭력 피해자는 한 번의 연락으로 전문적인 상담부터 의료·심리, 법률․수사, 주거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2만1천853명이 이곳을 찾아 4만8천208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상담 3만4천563건, 심리·의료 709건, 수사 200건, 법률 59건, 영상삭제 1만1천829건, 긴급지원 301건, 안심동행 88건, 주거지원 22건, 전문기관 연계 437건 등이다. 도는 신속한 피해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북부거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 112신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 #1. 112에 ‘남편과 싸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우즈베키스탄인 A씨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한 것. 견디다 못해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락할 곳도, 갈 곳도 없었다. 이에 바로희망팀이 가정방문해 안전 확인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즉시 피해자 안전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신청했다. 임시숙소를 지원한 뒤 뇌진탕 소견을 받은 A씨의 치료를 위해 의료비도 지원했다. 이후 가정폭력상담소를 연계해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도는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경찰 및 기관과의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남부·북부경찰청, 경기도남부·북부경찰자치위원회, 시·군과 협업해 운영 중인 바로희망팀은 112신고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화사업팀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이 한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날 112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신고 후 초기상담, 사례판정,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복지자원 정보 및 제공, 법률상담 등이 지원된다. 현재 부천, 하남, 안산, 김포, 파주, 화성, 오산, 과천 등 1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525명에게 4만9천667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방문 728건, 심리상담 2만2천535건, 기관연계 2천33건, 법률지원 6천364건, 긴급분리 1천337건 등이다. 도는 사업 참여 시·군을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23회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양평, 안성, 광주 등 세 곳에서 바로희망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올해 도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수당이 신설돼 월 50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퇴소자립지원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는 여섯 곳 늘려 총 1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입소 가능한 가족보호시설 한 곳을 늘려 가정폭력피해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경기여성거버넌스… 예방도 철저히 도는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 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안심패키지를 보급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도내 여성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범죄피해 여성, 여성 가구 등에 여성안심 패키지를 보급한다. 2023년에는 28개 시·군 2천776가구에 보급했으며 지난해에는 31개 모든 시·군 3천383가구에 전달했다. 여성안심패키지에는 ▲5m 내 움직임 감지 시 핸드폰에 알림을 전송하고 자동 녹화하는 ‘스마트 홈카메라’ ▲문 개폐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감지 알림을 전송하는 ‘스마트 문열림센서’ ▲핸드폰과 연계해 방문자를 휴대전화로 확인, 1.5m 내 움직임 감지 및 자동녹화가 가능한 ‘스마트 도어벨’ ▲휴대전화 뒷면에 부착해 긴급상황 발생 시 지정된 연락처로 위치정보와 녹음파일 등을 전송하는 ‘그립톡 비상벨’ ▲창문틀 사이에 끼워 고정해 창문 열림과 무단 침입을 방지하는 ‘창문잠금장치’ ▲외부 방문자 확인 등 현관문 이중잠금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관문 안전걸이’ ▲긴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고 경광등이 점멸되는 ‘LED 안전호루라기’ ▲강력 스티커 부착용으로 문손잡이에 이중잠금장치 설치를 통한 열림 반경을 제한해 문 열림을 방지하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20~30대 여성이 주도하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여성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대, 부천대, 신한대 등 도내 대학에서 대학생 인식 개선을 위한 성인지교육, 대학 주변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대학 건물 내 화장실 불법촬영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딥페이크와 스토킹,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젠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북부거점을 신설하고 바로희망팀을 확대 운영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이재명 1극 체제, 본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대선후보 말말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1극 체제와 같은) 추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세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90%에 가까운 득표율이 나온 것은 압도적 정권교체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더 큰 민주당, 더 건강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간에 적절한 표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0%대로 경선에서 후보가 됐다. 국민이 보기에 90% 몰표는 결코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야구로 보면 9회 경기 중 2회 정도가 끝난 것”이라며 “남은 호남·수도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해 역전극을 만들고 압도적 정권교체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전날인 22일에도 이재명 후보의 감세 주장과 수백조원 투자 공약은 “앞뒤가 안 맞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22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포퓰리즘으로 정치권 또는 대선 후보들이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AI 투자, 에너지 하이웨이 등과 함께 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돈 쓰겠다고 하면서 감세한다면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며 “지지난해 55조원 이상, 지난해 30조원 이상 세수 펑크 난 게 우리 재정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듣기 좋은 사업 이야기는 재정의 상황을 잘 모르거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치인, 대선후보라면 증세까지 얘기하는 용기를 가지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취약계층의 어려운 점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증세까지도 갈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 정책 일관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여러 차례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이번 공약에서 또 뺐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다. 현금성, 무조건성, 정기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를 겨냥해 개헌뿐 아니라 세종 문제,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임기 중에 일단 용산으로 갔다 청와대를 가고 준비하고 (세종에) 가겠다는 얘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라며 “대선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경선제를 없애고 깜깜이 경선을 택했다. 투표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되면 국민적 관심이 생기기 어렵다”며 “경선의 재미와 흥미를 반감시키는 룰을 만든 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책 노선에 있어서도 이 후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감세와 증세뿐 아니라, 트럼프와의 외교 방식,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입장, 여성 정책까지 많은 정책에서 다른 노선을 갖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날이 잘 안 서는 모양에 대해 답답하다.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없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깜깜이 경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당이 바뀐다고 대한민국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능함,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후보가 저라고 감히 자신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지금 정해진 룰 속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선거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남아 있는 2번의 토론회, 2번의 순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직하고 품격 있게 당당한 경제 대통령 후보로서 끝까지 최선을 김동연답게 하겠다. 관심 가져주고 성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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