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 협의 시작…美의 對한국 상호관세 25% 폐지 논의

 

한국과 미국 간 장관급 공식 관세 협상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이후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협의장소인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상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측 대표로 자리했다.

 

협의 테이블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 외에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배석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다수의 국가에 부과한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해당 관세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상호관세’를 지난 9일 발효했으나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은 25%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 해당 관세를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의 목표다.

 

이에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내지 대폭 축소의 조건으로, 미국 측이 원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 측은 미국 측과 최대한 협상하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