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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 기소 부당…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된 것”이라며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다.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방심하면 언제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했다. 또 “주변국들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이 훼손됐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함께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역 방문 일정으로 인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대신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4-25 15:37

박지원 "이재명, 대법서 무죄 확정…정통한 소식통에 확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원심 무죄 확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 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 관련해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들은 박 의원은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며 “판사는 다르다”고 했다. 또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 아니냐.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윤석열 파면)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그는 “파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재판관 5 대 3 기각 예측까지 나왔다. 그때도 저는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절대로 무조건 8 대 0이 된다. 만약 탄핵 기각, 각하 의견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 8 대 0 된다 (했는데) 8 대 0 나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 확신했다. 다만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5 15:25

김은혜 “이재명, '재초환 폐지' 막고 있어…국민청원에 즉각 응답해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며 즉각적인 국회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이 후보가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고 해 반갑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국토보유세 도입을 외치던 이 후보의 모습이 아른거려 못 믿겠다고 한다”고 썼다. 아울러 “기본소득형 토지세 등 그간 이재명 민주당의 공약은 공산국가도 화들짝 놀라 떠날 낡은 유물들”이라며 “오늘의 이재명 후보가 재건축에 진심이라면 국민이 청원한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즉각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에 도입된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달 24일 공개된 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2시25분 기준 5만2천485명의 동의 수를 기록 중이다. 해당 청원은 재초환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분담금이 실거주민의 부담을 키워 매도 상황을 초래하거나 대출 빚을 떠안게 해 부당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노후 주택에서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 그러나 재초환으로 인해 삶의 터전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문화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도 시행기인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25.4% 올랐고, 제도를 재시행한 2018년부터 2021년에 52.1%가 올랐다며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입 이후 2014년까지 8년 간 재건축 부담금은 5개 단지에만 부과됐고, 부과 금액도 25억4천9백만 원이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억3천5백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2018년 부과 면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부담금 부과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한 차례 심사 이후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힘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사실상 국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협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등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국힘 경선 과정에 참여 중인 한동훈 후보 역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를 공약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5 15:13

한미 2+2 통상 협의 시작…美의 對한국 상호관세 25% 폐지 논의

한국과 미국 간 장관급 공식 관세 협상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이후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협의장소인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상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측 대표로 자리했다. 협의 테이블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 외에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배석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다수의 국가에 부과한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5일부터는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도 발효했다. 해당 관세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 상호관세’를 지난 9일 발효했으나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은 25%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상해 해당 관세를 폐지하거나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의 목표다. 이에 최 부총리 등은 상호관세 철폐 내지 대폭 축소의 조건으로, 미국 측이 원하는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몇몇 '비관세 장벽'의 철폐 문제 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 측은 미국 측과 최대한 협상하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21:46

김문수 "전광훈 목사와 관련 없어…소통한 적도 없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창당에 함께 했던 과거에 대해 “자유통일당과 관계가 없고, 전광훈 목사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2차 경선 절차인 맞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김 후보가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를 토론 상대로 지목해 이뤄졌다. 이날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유통일당·전광훈 목사를 저와 직접적인 연결을 짓고 싶어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켜낸 행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나와 나라를 지키는 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전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소통도 없다"며 “만약 출마한다면 제 표를 갉아먹을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7:11

한동훈 "범죄 전력은 이재명 보다 김문수가 더 많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한 한동훈 예비후보가 김문수 예비후보의 ‘형사처벌 전력’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2차 경선 절차인 맞수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김 후보가 한 후보를 토론 상대로 지목해 이뤄졌다. 이날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며 “12가지 죄목으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돌아다닌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조선제일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혐의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를 들은 한 후보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아니었다"라며 “검찰 수사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전과 4범이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공격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과 숫자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의 확정 전과보다 김 후보의 숫자가 더 많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다가 (교도소에) 갔다"며 “이재명 후보처럼 개발 비리나 검사사칭의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김 후보의 전과 중) 두 건은 전광훈 목사와 관련있다"며 “폭행치상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7:01

문재인 "검찰 뇌물죄 기소, 황당하다… 尹 탄핵에 대한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자신을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의 취지로 말씀해주셨다”면서 “판결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5·이혼)씨를 이상직(62)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명목으로 약 2억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서씨는 가족관계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5:23

황교안 "나경원 낙마?…국힘 경선도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결과가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당시 후보가 낙마한 것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절대 탈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이미 여러 번 '제발 이번 경선에서 투표 조작하지 마시라'고 경고드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 SNS에서는 4명의 통과자 명단을 놓고 '뻔한 조작의 결과물'이라면서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2차 경선에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진출했다.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한 배경은 1차 컷오프에서 나 후보가 탈락했기 때문이다. 일명 ‘반탄파’로 불린 나 후보가 ‘찬탄파’로 불린 안 후보를 앞설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나 후보가 안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다만, 2차 경선 진출자는 나 후보를 제친 안 후보였다. 이와 관련, 황 전 총리는 "제가 그들을 잘 안다"며 “나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정상적으로는 절대 탈락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도한 것은 ‘중국을 배후로 둔 내각제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지금 일련의 흐름들은 내각제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그들이 야욕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각제 세력은 중국의 배후 조종을 받아 부정선거를 수단으로 그들만의 세습 왕국을 만들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5:00

민주 "검찰, 김건희 못 건드리면서 문재인만 기소…권력 눈치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날치기 기소”, “정치깡패 집단”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경미 대변인은 24일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일갈했다. 이어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러 야권 인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이원택 의원 또한 이에 대해 “검찰의 발악”이라며 “먼지떨이, 마녀사냥, 망상·조작 수사가 이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라 정치깡패 수준의 집단”이라고 비꼬았다. 박용진 전 의원은 “죽은 권력에는 엄정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좀비 권력에는 눈치만 보는 ‘강약약강’ 정치 검찰의 말로는 결국 처참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4 14:32

한덕수 “오늘 밤 한미 통상협의…국익 최우선으로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시정연설에서, 이날 열리는 한미 간 첫 '2+2 고위급 통상 협상'에 대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천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을 언급하며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린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관세를 비롯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자동차, 칩, 배터리 공장을 늘리는 것 ▲한국의 미국산 방산제품 구입 확대 ▲알래스카 440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 ▲미국과의 조선업 협업 ▲방위비용 분담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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